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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AI로 쉽게 세금 계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4:23:51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앱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쉽게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 세금 계산 플랫폼 개발사 ㈜뉴아이와 AI 기반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21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 AI 세금 계산 서비스 탑재,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한국부동산원 ICT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국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업 강화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국민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보 나야 믿어줘"…이정재와 사귀다 5억 뜯긴 여성,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2:47:04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가짜 사진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50대 여성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통해 자신을 배우 이정재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서 피해가 시작됐다. 사칭범은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 연락했다"며 접근한 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3' 촬영 중이라는 얘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후 대화 채널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사칭범은 신뢰를 쌓기 위해 AI로 생성한 공항 셀카 사진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위조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했다. A씨는 "TV 볼 시간조차 없는 사람인데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맞다고 믿어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뢰 관계를 구축한 사칭범은 '경영진'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며 본격적인 금전 요구에 나섰다. 경영진은 이정재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사칭범이 "만나면 본인이 해결해주겠다"며 설득했고, 이후 금전 요구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팬 미팅용 VIP 카드 발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데 이어 이정재가 미국 공항에 억류됐다는 등의 거짓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송금을 요구했다. 사칭범은 A씨를 '여보', '꿀' 등으로 부르며 연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칭범의 말을 믿고 지난 6개월간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A씨는 "오면 전부 갚아준다고 하니 믿었다"면서도 "진짜 이정재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밀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자 사칭범은 A씨에게 '자신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소재 조직과의 연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경로를 열어두고 로맨스 스캠 조직을 추적 중이다. -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0:38: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먼 얘기”라며 “있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열흘가량 머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민심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을 거점으로 진행한 지난 일정에 이어 두 번째 ‘민심투어’ 행보다. 그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서 열흘 정도 지내며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오늘은 그 지역에 계신 신혼부부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재앙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는 “이분은 덜컥 낙하산으로 1차관으로 꽂혀진 사람”이라며 “2019년 가천대 교수 시절 ‘대장동은 대단히 잘한 거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교수 신분으로 두 번이나 냈다. 한마디로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했던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직전 ‘세금, 규제로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며 “그러면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닌가. 아니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시킨 건가.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
장동혁 "서민·청년에 '절망의 대못' 박는 부동산 정책…사회주의 경제 실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28:2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을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현금 부자에겐 천국…국민에겐 부동산 지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11:55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부동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것이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또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직접 특위를 지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이달 24일 서울시와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현장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30 실수요자와 서민, 중산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09:56:27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선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요즘 서울에 집 있는 20대 늘어났네?"…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9:41:10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세제 변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결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2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과 비교하면 39.2% 많고, 전년 동월(966명)과 비교하면 118.1% 늘었다. 서울 증여 건수가 월 2000건을 초과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증여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증여세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초구(232명)와 강남구(205명)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다. 동작구(126명), 강동구(113명), 양천구(112명), 마포구(106명)가 뒤를 이었다. 서초·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편법 증여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증여를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여 증가를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 본격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나도 13일엔 늦게 출근할까?"…수능날 전국이 '시험 모드' 전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09:38:36정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504명 늘어난 55만41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는 일이 없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 차량을 투입해 이동 편의를 돕는다.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ｍ 앞에서 하차해야 한다. 3교시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소음 방지를 위해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이 조정되며, 포 사격이나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일시 중단된다. 듣기평가 시간 외에도 수험생이 소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장 인근 버스와 열차는 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과 행사·공사장 등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다. 수능 당일 날씨는 다음 달 7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및 제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모든 시험장의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수능 당일 지진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협력해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건강에 유의하며 마음 편히 시험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병가 서류 빨리 내세요"…직원 장례식날 '황당 문자' 보낸 항공사, 결국
국제 인물·화제 2025.10.22 09:37:23대만 에바항공이 사망한 승무원의 장례식 당일 병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디펜던트와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에바항공 승무원 쑨모(34)씨는 지난달 이탈리아발 대만행 항공편 근무 중 건강 이상을 느꼈고, 대만 도착 직후인 지난달 25일 병원을 방문했다. 쑨씨는 다음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달 8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이 이달 14일 장례식을 치른 당일, 항공사는 쑨씨의 휴대전화로 지난달 입원 관련 병가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유족은 "뉴스도 안 봤냐. 회사가 반성해야 한다"는 답장과 함께 사망증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쑨씨의 동료 승무원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은 쑨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서는 "기본적인 공감 능력조차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에바항공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유족에게 사과했고, "직원 사망은 영원한 고통"이라며 책임감 있는 조사를 약속했다. 현지 승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우연한 실수가 아닌 승무원 건강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무관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만 당국은 에바항공이 쑨씨의 병가 사용을 막았는지, 항공편에서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집 살 때 세금, 세계 최고…너무 높은 '부동산 거래 비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09:07:00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기본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12%까지 중과되면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거래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요동치는 ‘난수표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본지 분석 결과 현행 체계에서 서울의 2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6000만 원이다. 하지만 5억 원의 아파트 3채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1억 500만 원으로 치솟게 된다. 자산 가치보다 가구 수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역전이 벌어진 셈이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율은 크게 나눠 두 개 축으로 차등 적용된다.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9억 원 사이에서는 1~3%, 9억 원 초과는 3%가 기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에는 12%가 적용된다. 같은 5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지역과 보유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세율이 뛰는 구조다. 세율 자체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 안팎에서 취득세가 결정된다. 일본의 취득세도 등록세를 포함해 5~6% 수준으로 최대 12%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부담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호주(1.39%) 다음으로 가장 높고 OECD 평균(0.49%)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요국인 스페인이 0.92%, 영국 0.56%, 독일 0.44%, 일본 0.07%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중도 한국이 4.26%로 OECD 평균(1.86%)의 2.3배 수준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다수 국가는 거래세 대신 보유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거래세 의존도가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OECD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높은 거래세는 주거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 이동과 경제 효율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 것이다. OECD는 “거래세는 주택 매매를 억제해 노동 이동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정기적인 보유세 중심으로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가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한국 부동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부동산 부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낮지만 거래세 부담은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의 4배에 달한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거래세 증가는 매매 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 가격 불안을 키운다”고 분석하며 거래세 인하와 다주택 규제 중심의 처방에서 벗어난 구조적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보유세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2011년 등록세와 통합되며 복잡해진 세율 체계가 해마다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뀌면서 세제 일관성, 예측 가능성 모두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 유형, 가격, 지역, 납세자 유형, 보유 수 기준이 얽히면서 주택 유상 취득에만 200개 이상의 세율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단일 비례 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면 30억 원 고가 주택 보유자보다 5억 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역진적 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나치게 높은 취득세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보유세 부담이 큰 비싼 집을 내놓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거래세 부담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막힌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올라서 보유를 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집을 팔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차라리 보유하겠다고 생각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거래 비용이 높으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계속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도 집값 안 잡혀…시장 왜곡만 나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매교 팰루시드·왕십리 센트라스 같은 단지여도 동마다 토허제 적용 달라
부동산 분양 2025.10.22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파산 후 부동산 등기 부인권 행사… 대법 “출연행위 유효하다면 부당이득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06:15:00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이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C단지를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B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건은 A협동단지가 2010년 10월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발생했다. 2012년 D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B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A협동단지 파산관재인은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출연행위도 소멸했다”며 “B재단은 2009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B재단이 부동산 점유 및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1·2심은 B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기행위만 부인됐을 뿐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연행위가 존속하는 이상 B재단은 건물 8층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해당 출연행위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B재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변동의 원인 행위인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B재단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2 01:35:33◇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647호) ▲10:40 원내대표 JTBC 내일포럼 2025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 ▲15:00 원내대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 전국여성지방의원 워크숍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당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국정감사 -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대사관) ▲13:30 원내대표 보이스피싱 근거지 시찰 (캄보디아 태자단지) ■조국혁신당 ▲19:00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4:00 원내대표 [기자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국회 본청 계단) ▲19:00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광주 남구 사직길 17) -
"엔비디아·MS보다 비싸다"…서울 부동산 시총 6000조 돌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0:23:35서울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넘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 파이퍼의 운영사 공간의가치는 자사 AI추정가(AVM)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601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서울 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 부동산의 가치는 같은 시기 글로벌 기업 및 주요 가상자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엔비디아(5207조원), 마이크로소프트(5001조원), 애플(4136조원), 구글(2909조원), 비트코인(2882조원), 테슬라(1385조원) 등 세계적인 빅테크 및 가상자산을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최근 3년간 상승률은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5502조원에서 6014조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487조원에서 5207조원으로 917.9% 폭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497조원에서 5001조원으로 92% 상승했다. 애플(38.4%), 비트코인(464.4%)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박성식 공간의가치 대표는 "아직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글로벌 빅테크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어떤 자산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해법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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