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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10·15 부동산 대책 소송전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33:50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송 계획을 전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긴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시행 과정에서 통계 적용의 기준을 위반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했다. 또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당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금천구 주민들은 금천구청 앞에서 한 달째 10·15 부동산 규제 해제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나라인지, 10개 지역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해제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서울 금천·도봉, 경기 성남 수정·수원 장안 등 10개 규제 대상 지역 주민 37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개혁신당도 지난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양당의 소송 내용이 궤를 같이 하는 만큼 법원은 두 개를 병합해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난 것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 않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병합해 함께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오전 10:00 현재 코스피는 46:54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0.31%↑)
증권 News봇 2025.12.26 09:59:3226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68p(+0.65%) 상승한 4135.30로, 46(매도):5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전자업(+2.28%), 전기가스업(+0.31%), 부동산업(+0.10%)이며, 약세업종은 오락·문화업(-1.84%), 철강금속업(-1.44%), 화학업(-1.22%)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61:39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철강금속업은 29:7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5,020억, 기관은 2,267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7,306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씨티알모빌리티(308170)가 29.93% 오른 5,860원을 기록 중이고, 계양전기우(012205)(+29.91%), 계양전기(012200)(+29.77%)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CJ씨푸드1우(011155)(-10.76%), 금호건설우(002995)(-5.46%), 한진칼(180640)(-5.2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265개, 하락종목은 59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양극화 심해지는 청약 시장…10·15 대책에 분양 연기 속출
부동산 분양 2025.12.26 09:41:00올 한 해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7대 1까지 낮아진 반면 서울은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가 수도권의 대출·청약 자격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 접수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 단지들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인 △2021년 19.27대 1 △2022년 7.07대 1 △2023년 10.8대 1 △지난해 12.14대 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1.83대 1에서 올해 146.22대 1로 더 높아졌다. 2021년 164.13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0개 중 7개를 서울 아파트 단지가 차지할 정도다. 경남 창원시 창원센트럴아이파크가 706.6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3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대 1), 동작구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326.74대 1),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3대 1),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191.35대 1) 등이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에 정부 규제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오티에르포레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적용 전 모집 공고가 나와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잠실르엘과 역삼센트럴자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 시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10.33대 1→4.01대 1), 인천(6.35대 1→3.42대 1) 모두 청약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8.29대 1에서 올 들어 9.75대 1로 반 토막 났다. 지방 역시 6.19대 1에서 4.45대 1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요 광역시·도 중 청약 경쟁률이 오른 곳은 △강원(2.38대 1→7.56대 1) △울산(1.8대 1→5.03대 1) △부산(1.64대 1→3.38대 1) 등 3곳뿐이다. 이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핵심 입지로 튼튼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외에는 1순위 청약 미달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10·15 대책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도 잇따랐다. 서울 서초구의 오티에르반포와 아크로드서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자들의 잔금 마련과 실거주 의무 요건 등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청약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 주요 지역 신축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0·15 대책으로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 내년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 입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단지들은 정부 규제로 수요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광장극동·가람·상록수 등 9곳 정비사업 본격화… 1만 3000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6 09:14:00사업성이 좋아 ‘알짜’ 단지로 주목받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 아파트와 강남구 일원동 가람, 상록수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결정으로 재건축의 첫 발을 뗐다. 광장극동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049가구 규모의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람과 상록수는 최고 25층 각각 818가구, 1126가구 규모의 단지로 각각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일원·수서동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9건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안건이 가결됐다. 광장동 218-1번지 일대의 광장극동(1·2차)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다. 인기가 높은 광남초·중·고교로 도보 통학도 가능해 광진구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장으로 평가된다. 광장극동 아파트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02%를 적용해 최고 14층, 1344가구 규모로 지어진 단지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용적률 333%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04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인 300%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역세권 정비사업장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 임대·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특례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입지로 재건축 후 시세 상승이 기대되지만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예상된다. 광진구청이 최근 공람한 광장극동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 주택형을 분양받기 위해 5억 43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역세권, 한강변, 명문 학군의 우수한 입지로 재건축 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단지”라고 평가했다. 강남구 일원동 가람, 상록수 아파트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 단지로, 일원역(3호선) 초역세권 단지로 분류된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두 단지 모두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이 109%에서 250%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구청이 8월 공람한 가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전용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동일주택형을 분양받을 경우 3억 5400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록수 역시 공람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용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주택형을 분양 받으면 3억 6600만 원을 환급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람, 상록수는 수서지구단위계획구역의 9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됐다. 이에 서울시 신통기획 자문 중인 한솔, 청솔, 안전진단 단계인 수서한아름, 수서삼익, 까치마을 등 나머지 7개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같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광장극동 아파트는 올 들어 9억 원 이상 오르는 등 매매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장극동1차 전용 84㎡는 10월 2일 28억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일주택형의 2월 3일 매매 가격 18억 8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 오른 것이다. 가람 아파트 전용 84㎡도 올해 3월 27억 80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6월 거래가격(23억 9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 올랐다. 다만 현재는 매물이 없어 거래가 뚝 끊긴 상태다. 일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단지 규모 때문에 매물이 적은데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며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 규제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해 매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금천구 독산1·2구역(4143가구), 관악구 신림6구역(900여 가구), 신림8구역(2257가구), 동작구 사당17구역(856가구),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1364가구)도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9개 정비사업장에서 총 1만 3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
비규제 지역 '옥석 가리기'…신축·역세권 단지 잇달아 신고가[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26 09:10:00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은 높지 않아 비규제 지역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B는 이달 3일 11억 4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구리시 수택동 ‘금호베스트빌2차’ 전용 134㎡도 이달 5일 17억 300만 원의 최고가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수택동 A중개업소 대표는 “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는 준공 4년차 신축이고 ‘금호베스트빌2차’는 공원을 끼고 대단지 아파트촌에 포함돼 있는 단지”라며 “두 단지 모두 지역 시세를 이끄는 대장 아파트로 8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 구리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하며 반짝 풍선 효과를 보인 뒤 이달 셋째주에는 전주 대비 0.09% 상승에 그쳤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풍선 효과를 누린 뒤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가격도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2년차 신축 ‘별내자이더스타’ 전용 84㎡는 이달 18일 직전 최고가 대비 3억 원 오른 11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남양주시의 이달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07%로 전주(0.09%)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별내동 B중개업소 대표는 “과거에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 너도나도 매수세가 쏠렸지만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비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사람들이 학습한 결과”라며 "이제는 비규제 지역에서도 실거주와 투자 수요 모두 많아 환금성이 좋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신축이나 역세권 단지를 골라 선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는 인기 단지 쏠림 현상보다 실거주 및 대출 가능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거래 승인 내역에 따르면 이달 23일 강동구 31개 단지에서 36건이 승인됐고 송파구 25개 단지에서 30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또 서대문구 19개 단지에서 21건의 승인이 났고 강서구 16개 단지에서 16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은 매매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어 대기하던 매수자들이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인식해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계약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월세 값이 상승하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비규제 지역 인기 단지 매수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20개 자치구, 상승폭 확대…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6 07:33:00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우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률은 전주(0.18%)보다 0.03%포인트 오른 0.21%를 기록했다. 올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 만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3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0.33%), 동작구(0.31%), 용산·양천구(0.30%) 등도 0.3%를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다. 반면 강북구(0.02%)는 아파트 가격이 0.02% 오르는 데 그쳐 상승세가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도봉구는 0.03%, 중랑구는 0.04%, 금천구는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중 오름폭이 줄어든 자치구는 동작구(0.33→0.31%), 용산구(0.31→0.30%), 강북구(0.03→0.02%) 등 3개 구에 불과했다. 전주(11개 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영등포구(0.28%)와 도봉구(0.03%)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20개 자치구의 상승세가 거세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량은 적은 수준이지만, 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대의 강세도 주목할 만하다. 용인시 수지구는 한 주 사이 아파트 가격이 0.51% 올라 전주(0.43%)보다 상승 폭을 0.08%포인트 확대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0.44%의 오름폭을 기록했고 안양시 동안구가 0.33%, 과천시와 광명시는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4% 올라 상승 폭을 0.03%포인트 확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속출했다.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전용 84㎡는 18일 20억 20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84㎡는 20일 20억 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져 20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 가격의 고공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초구의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0.46% 오르며 서울에서는 가장 높았다. 또 0.33%를 기록한 광진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의 전세 가격이 0.56% 뛰었다. 전주(0.80%) 대비 상승 폭은 줄였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남시(0.38%), 용인시 수지구(0.37%), 수원시 영통구(0.35%), 안양시 동안구(0.31%)의 강세도 눈에 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9% 오르며 전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
"한 달 만에 4억 올랐다"…48년 된 아파트인데 '45억' 찍은 이유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6 06:18:38서울 송파구 잠실의 재건축 대장주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자 집값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046명 가운데 3634명이 의결에 참여해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잠실주공5단지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됐다. 그러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에 선정되며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올해 6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계획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가하는 행정절차다. 이 단계가 끝나면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통상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이주, 철거, 착공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절차 진전은 최근 잠실5단지 시세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지난주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이 단지였다. 전용면적 76㎡(약 34평)는 지난달 8층 매물이 42억7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5월 37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전용면적 82㎡(약 36평)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1978년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393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65층, 총 6387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강 인근 입지에 6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송파구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단지는 조합설립 전인 2000년에 삼성물산·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시작된 상승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보다도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평균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직전인 10월 넷째 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4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
대출시장 한파 지속…12월 가계대출 0.5조
경제·금융 은행 2025.12.25 17:53:59연말 가계대출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연간 총량 한도 설정을 앞두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부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도 대출 억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3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5218억 원에 그쳤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월에 6조 7536억 원에 달했지만 7월에는 4조 1386억 원, 8월에는 3조 9251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후에도 9월 1조 1964억 원, 10월 2조 5269억 원, 11월 1조 5125억 원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남은 영업일을 감안했을 때 이달 증가 폭은 1조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영업이 크게 위축됐다”며 “내년 초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기가 다소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하지만 큰 틀의 대출 옥죄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분은 2%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5개월 만에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내년 1·2월 실행 예정인 대출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한 NH농협은행은 부여 한도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광장극동 최고 49층 ‘한강변 랜드마크’로…일원 가람, 25층으로 재건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5 17:50:57사업성이 좋아 ‘알짜’ 단지로 주목받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 아파트와 강남구 일원동 가람, 상록수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결정으로 재건축의 첫 발을 뗐다. 광장극동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049가구 규모의 서울 동부권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람과 상록수는 최고 25층 각각 818가구, 1126가구 규모의 단지로 각각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일원·수서동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9건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안건이 가결됐다. 광장동 218-1번지 일대의 광장극동(1·2차)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다. 인기가 높은 광남초·중·고교로 도보 통학도 가능해 광진구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장으로 평가된다. 광장극동 아파트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02%를 적용해 최고 14층, 1344가구 규모로 지어진 단지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용적률 333%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049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인 300% 이상으로 결정된 것은 역세권 정비사업장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 임대·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특례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우수한 입지로 재건축 후 시세 상승이 기대되지만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예상된다. 광진구청이 최근 공람한 광장극동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 주택형을 분양받기 위해 5억 43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역세권, 한강변, 명문 학군의 우수한 입지로 재건축 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단지”라고 평가했다. 강남구 일원동 가람, 상록수 아파트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 단지로, 일원역(3호선) 초역세권 단지로 분류된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두 단지 모두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이 109%에서 250%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돼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구청이 8월 공람한 가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전용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동일주택형을 분양받을 경우 3억 5400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록수 역시 공람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전용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동일주택형을 분양 받으면 3억 6600만 원을 환급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람, 상록수는 수서지구단위계획구역의 9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됐다. 이에 서울시 신통기획 자문 중인 한솔, 청솔, 안전진단 단계인 수서한아름, 수서삼익, 까치마을 등 나머지 7개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같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광장극동 아파트는 올 들어 9억 원 이상 오르는 등 매매 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장극동1차 전용 84㎡는 10월 2일 28억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동일주택형의 2월 3일 매매 가격 18억 8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 오른 것이다. 가람 아파트 전용 84㎡도 올해 3월 27억 80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6월 거래가격(23억 9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 올랐다. 다만 현재는 매물이 없어 거래가 뚝 끊긴 상태다. 일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단지 규모 때문에 매물이 적은데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며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 규제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해 매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금천구 독산1·2구역(4143가구), 관악구 신림6구역(900여 가구), 신림8구역(2257가구), 동작구 사당17구역(856가구),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1364가구)도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9개 정비사업장에서 총 1만 3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
토허제가 만든 두 개의 시장…규제지역 매수자 줄서기, 비규제 지역은 ‘옥석 가리기’
부동산 분양 2025.12.25 17:48:19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은 높지 않아 비규제 지역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B는 이달 3일 11억 4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구리시 수택동 ‘금호베스트빌2차’ 전용 134㎡도 이달 5일 17억 300만 원의 최고가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수택동 A중개업소 대표는 “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는 준공 4년차 신축이고 ‘금호베스트빌2차’는 공원을 끼고 대단지 아파트촌에 포함돼 있는 단지”라며 “두 단지 모두 지역 시세를 이끄는 대장 아파트로 8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 구리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하며 반짝 풍선 효과를 보인 뒤 이달 셋째주에는 전주 대비 0.09% 상승에 그쳤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풍선 효과를 누린 뒤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가격도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2년차 신축 ‘별내자이더스타’ 전용 84㎡는 이달 18일 직전 최고가 대비 3억 원 오른 11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남양주시의 이달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07%로 전주(0.09%)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별내동 B중개업소 대표는 “과거에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 너도나도 매수세가 쏠렸지만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비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사람들이 학습한 결과”라며 "이제는 비규제 지역에서도 실거주와 투자 수요 모두 많아 환금성이 좋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신축이나 역세권 단지를 골라 선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는 인기 단지 쏠림 현상보다 실거주 및 대출 가능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거래 승인 내역에 따르면 이달 23일 강동구 31개 단지에서 36건이 승인됐고 송파구 25개 단지에서 30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또 서대문구 19개 단지에서 21건의 승인이 났고 강서구 16개 단지에서 16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은 매매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어 대기하던 매수자들이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인식해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계약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월세 값이 상승하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비규제 지역 인기 단지 매수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말 불안한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0.21%[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5 14:47: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0.18%)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일 만이다. 서울 25개구 중 3개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유지되거나 강해졌다. 성동구가 전주 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0.33%)가 뒤를 이었다. 동작구와 용산구는 상승률이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떨어졌지만 0.31%, 0.30%의 오름 폭을 기록해 서울에서 3, 4번 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강북구는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도봉구는 0.03%의 상승률을 기록햇으며 중랑구는 0.04%, 도봉구는 0.05%였다. 부동산원은 “거래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구 수지구의 상승세가 0.51%로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0.44%, 안양시 동안구는 0.33%, 과천시와 광명시는 0.30%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4% 올라 상승 폭을 0.03% 확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
李 대통령 지지율 59%로 소폭 하락…민주 41%·국힘20%[NBS]
정치 정치일반 2025.12.25 11:26:16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2주 사이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2~24일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59%,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88%와 6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수 성향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0%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5%였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긍정·부정 응답의 비율이 비슷했던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지난 조사(12월 2주차)와 동일한 20%로 나타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3%p 빠진 41%를 기록했다. 조사 응답자들이 본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32%)’이 꼽혔다. ‘권력기관 개혁(18%)’, ‘부동산 및 주거 안정(15%). ’경제적 양극화 해소(14%),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9%)’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차원에서 2025년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좋지 않은 해였다'라는 응답이 53%로 ‘좋은 해였다’보다 8%p 높았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4인 가구 최고 점수 69점 받아야 당첨…역삼센트럴자이 청약 허들 높았다
부동산 분양 2025.12.25 09:00:00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4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 역삼센트럴자이의 최저 당첨 가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69점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역센센트럴자이의 당첨 최고 가점(79점)은 전용면적 84㎡B형에서 나왔다. 전용 84㎡A형·84㎡B형·84㎡C형·122㎡형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59㎡형과 84㎡D형은 당첨 최저점이 각각 70점, 73점을 기록해 70점을 넘겼다. 앞서 이 단지는 이달 16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근처의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 6000만 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 원(7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에도 이 같은 시세 차익 기대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센텀2지구·동해선 재송역 인접…해운대구 재송동에 924가구 신축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5 08:00:00DL이앤씨가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전용 59㎡A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재송여중과 장산중, 반여중, 반여고 등 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단지는 센텀시티와 가까워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벡스코, CGV 등 센텀시티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도 우수하다. 반경 1㎞ 내 동해선 재송역이 위치한다. 재송역을 통해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환승역인 벡스코역까지 두 정거장, 서면역과 부산역 등으로 갈 수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 교대역까지 네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또 버스정류장이 단지와 붙어 있어 동래, 센텀시티, 서면, 부산역 등 부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내년 개통되면 만덕~센텀 구간 통행 시간이 기존 41.8분에서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해운대 일대에는 굵직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단지 인근에 이른바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다. 2032년 산단 완공 시 8만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송동에서는 옛 한진CY부지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에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와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소음 저감에 최적 설계된 ‘D-사일런트 후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과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피트니스, G.X룸, 키즈 라운지, 라운지 카페 등이 조성된다. 특히 단지는 그동안 해운대구에서 공급이 드물었던 소형 주택형으로 구성돼 희소 가치도 높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형은 422가구(임대 제외)에 불과하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의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8 일원(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
"아빠, 106억만 빌려주세요" 편법 증여로 130억 아파트 구입…의심거래 1002건 적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5 07:30:00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요 주택 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등 세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5~6월 신고된 주택 거래 1445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 행위 796건이 확인됐다. 서울이 572건, 경기도가 101건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유형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다. 편법 증여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사례가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경기도의 17억50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하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시세 교란 행위 대응을 위해,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거래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437건 중 142건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한 사례에서는 가족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OO구 아파트를 단지 종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1년간 계약을 유지한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특이 동향 사례도 있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남매가 경남 OO시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총 25채를 매수했는데, 부친이 대리인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법적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매수 물건 중 3건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확인돼 전세 사기 가능성으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8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별로 체계화해 시세 교란 행위를 보다 정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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