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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 전국에 최소 21건
사회 전국 2025.12.17 12:51:17고액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전국에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최씨 소유 부동산 현황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도 양평군에 토지 12건, 남양주시에 토지 1건, 충남도에 토지 4건, 강원도에 토지 1건, 서울시에 토지와 건물 등 3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확인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이미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한편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
중국 경제 당국자, "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 달성 가능" 전망
국제 경제·마켓 2025.12.17 11:26:47국제 금융기구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흐름 속에 중국의 경제부문 고위 당국자가 올해 목표했던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내수 촉진’을 위해 정부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전날 중국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에 부합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5% 안팎으로 계속해서 세계 주요 경제체들 중 선두에 있을 것이고, 경제 총량(규모)은 140조위안(약 2경92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취업(고용)이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출 다변화 성과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순경 올해 경제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중국은 통상 이에 앞서 당국 책임자가 예상치를 먼저 언급하며 ‘예고’한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내수 부진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올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올해 1분기 5.4%, 2분기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순항했다. 3분기 들어 성장률이 4.8%로 떨어졌지만 1∼3분기 성장률 합계는 5.2%를 기록했다. 최근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0월 발표했던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들어 0.2%포인트 높은 5.0%로 수정했다. 내수 부진이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 등의 우려가 가시질 않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하며 대(對)중국 관세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9월까지 4.9%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이달 5.0%로 높였다. 해당 책임자는 "올해 우리나라(중국)는 처음으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고,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호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도 더 적극적이고 역할을 하는 거시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재정 어려움 해결을 중시하면서 수입 증가·지출 절감 메커니즘을 확립해 지방 재정 자립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RRR)과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유동성 공급 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하고,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등 중점 영역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기로 한 내수 문제에 관해서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제정·실시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며, 도농 주민 기초 양로금(연금)을 계속 높여 소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책임자는 가사 서비스나 여행·건강·양로(실버산업) 등 1조위안(약 209조원) 규모의 소비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예산과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을 활용한 정부의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원자력 등 분야에 대한 민영 기업 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간 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별 시장 분절 현상과 '내권'(제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 상황도 거론됐다. 이 책임자는 일부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위법하게 세금·토지·전기 등 우대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빚을 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변칙적 투자 유치'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요소·자격 획득과 조달 등 기준을 마련해 지역 보호주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기차·태양광 등 기업과 배달 플랫폼업체 등의 저가 출혈 경쟁 상황에 대해서는 "신용 감독과 가격 단속, 반독점 수단 등을 활용해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적자생존 기능을 더 잘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임자는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각 지역이 재고를 소진하고 신축을 엄격히 통제한 결과이자, 부동산업체가 현재 시장 형세에 대응해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기업이 '신축 판매 위주'에서 '부동산 보유 및 고품질 주거 서비스 제공'으로 더 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작년 기준 중국 인구의 실질적인 도시화율은 67%인데 행정상 호적을 갖고 있는 인구의 도시화율은 50%에 못 미친다며, 도시 호적을 못 얻은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이나 대학 졸업생 등 '새로운 시민'의 주택 수요가 있다는 점과 많은 지역에서 기축 주택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신호로 풀이했다. -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4.5% 상승… 용산·성동구 6% 이상 ↑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11:26:11내년 서울의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각각 4.5%, 4.89% 상승한다. 용산구와 성동구 단독주택은 6%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이 적용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한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51% 오른다. 지난해(1.9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4.50%)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성동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용산구는 6.78%, 성동구는 6.22% 상승했다. 또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도 5% 이상 상승했다. 반면,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하락했다. 제주는 -0.29%를 기록해 4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역시 올해(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4.89%)의 상승 폭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순이었다. 이번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
오전 9:30 현재 코스피는 44:5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2.31%↑)
증권 News봇 2025.12.17 09:29:341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4.89p(+0.37%) 상승한 4014.02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섬유의복업(+2.61%), 전기가스업(+2.31%), 비금속광물업(+1.93%)이며, 약세업종은 의약품업(-1.61%), 증권업(-0.73%), 부동산업(-0.4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73:27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18:8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2,059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2,101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동양고속(084670)이 29.96% 오른 133,60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갤러리아우(45226K)(+29.83%), 메타랩스(090370)(+29.72%)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성건설(013360)(-9.70%), 경방(000050)(-7.65%), 롯데관광개발(032350)(-7.4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549개, 하락종목은 29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차기 대표 낙점된 ‘정통 KT맨’, 위기 수습 리더십 발휘할까
산업 IT 2025.12.17 07:54:00KT의 새로운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사진) 전 KT 사장이 낙점됐다. 박 후보는 회사에 30년 이상 몸담은 ‘정통 KT맨’으로서 내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킹 사고를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신사업을 재추진할 중책을 맡는다. KT는 16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박 후보와 주형철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홍원표 전 삼성SDS 대표 등 3인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해 박 후보를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박 후보는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전환(DX)과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1992년 KT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기업사업부문장과 기업부문장 등을 지냈다. 그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로 공식 선임된다. 2019년과 2023년 3월·7월에 이어 네 번째 도전 끝에 KT 차기 대표 후보에 낙점됐다. 앞서 미래사업개발, 글로벌사업, 기업부문 등을 거치며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KT 내부 사정에 밝고 조직 안정과 내부 화합을 꾀할 수 있는 위기극복형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T 차기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해킹 수습이다. 지난 9월부터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임 대표가 조사단의 최종 조사 발표 이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KT가 정보보호 분야에 5년 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드러낸 만큼 신뢰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보안 사고에 따른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신사의 보안 강화가 더욱 시급해졌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유출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과징금과 별도로 매출액의 최대 3%를 추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통신 업계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당장 KT는 유심 무상 교체와 피해고객 위약금 면제 등의 반영 여파로 인해 올 4분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돼온 저수익·비핵심 사업 정리는 신임 대표가 이어가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춰 수익성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KT는 스마트시티, 태양광 구축 등 39개 저수익 사업에 대한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업과 무관한 유휴 부동산의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해킹 여파로 다소 주춤했던 AI 사업을 연착륙하는 과제도 신임 대표 앞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춰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도 탈락한 만큼 AI 기술력 확보도 급선무다. 실적 관점에서도 AI 중심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KT는 AI·정보기술(IT) 매출 비중(별도 기준)을 지난해 기준 7%에서 2028년 기준 19%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B2B 노하우가 강한 박 전 사장이 외부 협업을 강화해 AI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사업을 펼쳤다. 박 전 사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AI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시너지 전략에 힘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네트워크 회사인 KT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AI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임 대표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대출 막힌 강남 아파트에 2만 명 몰렸다…‘10억 로또 청약’ 경쟁률 487대1
부동산 분양 2025.12.17 07:47:001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00대 1을 넘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44가구 모집에 2만1432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487.09대 1을 기록했다. 전날 특별공급에는 43가구 모집에 총 1만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서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된다. 주변에 도곡초,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도보권이다. 단지 주변에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양재천 등의 자연환경도 갖췄다. 인근 구축 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지난달 35억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역삼·대치 중심지에 자리한 입지 역시 강점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강남의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교육·생활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라며 "이에 맞춰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에 차별화한 상품들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
명일동, 1만가구 주거타운 변신…삼익그린2차 등 4곳 재건축 시동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07:00:00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이 노후 아파트들의 잇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 변신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와 명일신동아 아파트에 이어 삼익그린맨션2차 등 4개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는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신축 단지 준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일동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둔촌동, 고덕그라시움 등이 들어선 고덕동과 함께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고덕주공9, 명일 한양, 우성 등 4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안건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동구청은 올해 삼익그린맨션2차(5~6월), 고덕주공9(10월), 명일 한양(10월)의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을 진행했다. 또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우성의 정비계획안을 공람한다. 정비계획안이 공람에 이어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삼익그린맨션2차는 1983년 12월 용적률 171%의 최고 15층 2400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최고 40층, 3353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에 준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옛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근거로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조합은 10월 말 서울시에 도시계획위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정비계획안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람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고덕주공9 아파트는 최고 49층 1816가구, 명일한양은 최고 49층 1160가구, 우성은 최고 49층 999가구로 각각 재건축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재건축 추진 시동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면적 84㎡ 매매 가격은 9월 27일 19억 60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돼 올해 2월 14억 원대에서 5억 원 올랐다. 인접 단지인 삼익그린맨션1차 재건축으로 2019년 6월 준공된 래미안솔베뉴의 동일 주택형 매매 가격이 9월 27일 신고가인 22억 원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명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후 삼익그린맨션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이 많지 않고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규제의 영향으로 시세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고 호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덕현대는 최고 49층 952가구, 명일신동아는 최고 49층 947가구로 각각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이 올해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삼익맨션은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 설립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익맨션 재건축 조합은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 1개 동 주민들이 분담금 등의 문제로 반발하면서 해당 동을 분리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상 39층 999가구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년 상반기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다.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서울시의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라 현재 가장 사업 단계가 앞선 삼익맨션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전망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만여 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들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일동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인근 둔촌동, 고덕동의 재건축으로 조성된 단지들의 시세 상승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명일동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고덕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배재중·고교 등 명문 학교와 함께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시세가 고덕동 단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서울 아파트 상승률 역대 최고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07:00:00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차(8일 기준)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1%로 집계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8년과 2021년에 기록한 8.0%였다. 아직 세 차례 주간 집계가 남아 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1주차부터 4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3주차에는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오름세(0.50%)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10·15 대책 영향으로 뛰는 폭은 둔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간 기준 0.2% 안팎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주간 0.2%를 연율로 환산하면 10%가 넘는 수준이다. 구별로 송파구(19.78%), 성동구(17.94%), 마포구(13.50%), 서초구(13.20%), 강남구(12.90%), 양천구(12.25%), 용산구(12.18%), 강동구(11.76%), 광진구(11.48%), 영등포구(10.0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1% 안팎에 그쳤다. 노원구는 1.76%, 강북구는 0.93%, 도봉구는 0.79% 정도였다. 금천구(1.15%)와 중랑구(0.7%)도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공급 악화가 지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내년 1만 7687가구, 2027년 1만 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직전 3년(2023~2025년) 입주 물량 합계(8만 7515가구)와 비교하면 60% 가까이 줄어든다. -
"키 180cm, 토익 850점, 문송합니다"…요즘 한국 남자들 일본으로 떠나는 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06:39:42최근 일본에서 취업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남성이 꾸준히 늘고 있다. 치열한 한국 취업 시장과 높은 결혼 부담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삶의 조건을 갖춘 일본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일본 매체 슈에이샤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현황을 보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2020년 약 6만9000명에서 2024년 약 7만5000명으로, 4년 만에 약 8% 늘었다. ◇ “토익 850점, 키 180cm”…한국 취업에 지쳐 일본행 매체는 한국의 혹독한 취업 환경이 일본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일본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 최건우 씨(34·가명)는 한국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했지만 국내 취업의 벽을 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서울의 특급 호텔 10곳에 지원해 1곳만 합격했다”며 “토익 850점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았고, 외모를 중요시해 남성은 키 180cm 정도가 기준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어렵게 취업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에 지쳐 결국 한국을 떠났다고도 털어놨다. 현재 일본의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급여는 비슷하지만 일본 기업은 사생활이 지켜지고, 퇴근 후나 휴일에 연락이 거의 없다”며 “이 생활에 익숙해지니 다시 한국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취업 지원 서비스 ‘코렉(KOREC)’에서 근무하는 이지훈 씨는 “한국에서는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과 취업이 극도로 어렵다”며 “대기업 쏠림과 직무 진입 장벽이 높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 결혼 조건 상대적으로 유연” …한·일 커플 급증 일본 정착을 택한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일본 여성과의 결혼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쌍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지훈 씨는 “일본 취업 희망자의 절반가량은 ‘일본인 연인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며 외국어 교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문화적으로 잘 맞고, 일본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인 인상이 강하다"며 한국 남성들이 느끼는 매력을 설명했다. 최 씨 역시 일본어 교류 앱을 통해 만난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주거·경제적 부담이 큰 반면, 일본은 결혼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여기에 군 복무를 통해 책임감과 조직 경험을 쌓은 한국 남성들이 일본 사회에서 성실한 인재로 평가받는 점, K-드라마와 K-팝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체는 “외국인과의 공존이 화두가 된 일본 사회에서 한국 청년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10억 로또’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487대1[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16 19:44:06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80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하면 1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청약이 인기를 끈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487.09대 1을 기록했다. 전날 특별공급에는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다. 주변에 도곡초,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도보권이다. 단지 주변에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양재천 등의 자연환경도 갖췄다. 이 단지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1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개나리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지난달 35억 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역삼·대치 중심지에 자리한 입지 역시 강점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강남의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교육·생활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라며 “이에 맞춰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에 차별화한 상품들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
성남시, 김건희 여사 母 최은순씨 부동산 공매
사회 전국 2025.12.16 18:48:43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에 공개된 뒤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씨는 16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 과징금을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징금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13년에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
7개 단지서 재건축 추진…명일동, 1만가구 주거타운 변신 시동[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7:42:51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이 노후 아파트들의 잇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 변신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와 명일신동아 아파트에 이어 삼익그린맨션2차 등 4개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는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신축 단지 준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일동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둔촌동, 고덕그라시움 등이 들어선 고덕동과 함께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고덕주공9, 명일 한양, 우성 등 4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안건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동구청은 올해 삼익그린맨션2차(5~6월), 고덕주공9(10월), 명일 한양(10월)의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을 진행했다. 또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우성의 정비계획안을 공람한다. 정비계획안이 공람에 이어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삼익그린맨션2차는 1983년 12월 용적률 171%의 최고 15층 2400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최고 40층, 3353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에 준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옛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근거로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조합은 10월 말 서울시에 도시계획위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정비계획안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람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고덕주공9 아파트는 최고 49층 1816가구, 명일한양은 최고 49층 1160가구, 우성은 최고 49층 999가구로 각각 재건축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재건축 추진 시동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면적 84㎡ 매매 가격은 9월 27일 19억 60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돼 올해 2월 14억 원대에서 5억 원 올랐다. 인접 단지인 삼익그린맨션1차 재건축으로 2019년 6월 준공된 래미안솔베뉴의 동일 주택형 매매 가격이 9월 27일 신고가인 22억 원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명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후 삼익그린맨션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이 많지 않고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규제의 영향으로 시세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고 호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덕현대는 최고 49층 952가구, 명일신동아는 최고 49층 947가구로 각각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이 올해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삼익맨션은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 설립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익맨션 재건축 조합은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 1개 동 주민들이 분담금 등의 문제로 반발하면서 해당 동을 분리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상 39층 999가구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년 상반기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다.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서울시의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라 현재 가장 사업 단계가 앞선 삼익맨션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전망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만여 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들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일동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인근 둔촌동, 고덕동의 재건축으로 조성된 단지들의 시세 상승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명일동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고덕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배재중·고교 등 명문 학교와 함께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시세가 고덕동 단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
해킹 수습·AICT 연착륙 강화…'정통 KT맨'에 난제 맡긴다
산업 IT 2025.12.16 17:28:24KT 차기 대표 후보로 KT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선정된 것은 ‘누구보다 KT를 잘 아는 인물’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소액결제 해킹 사고 수습 △실적 개선 △AICT 연착륙 등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면접 대상자인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에게 KT가 당면한 해킹사태 수습 방안, 통신과 인공지능(AI) 발전방안 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은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입사한 이래 30년 넘게 KT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정통 KT맨으로 2019년과 2023년 3월·7월에 이어 네 번째 도전 끝에 KT 차기 대표 후보에 낙점됐다. 앞서 미래사업개발, 글로벌사업, 기업부문 등을 거치며 기업간거래(B2B)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KT 내부 사정에 밝고 조직 안정과 내부 화합을 꾀할 수 있는 위기극복형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T 차기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해킹 수습이다. 지난 9월부터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임 대표가 조사단의 최종 조사 발표 이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KT가 정보보호 분야에 5년 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구상을 드러낸 만큼 신뢰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보안 사고에 따른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신사의 보안 강화가 더욱 시급해졌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유출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과징금과 별도로 매출액의 최대 3%를 추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통신 업계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당장 KT는 유심 무상 교체와 피해고객 위약금 면제 등의 반영 여파로 인해 올 4분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돼온 저수익·비핵심 사업 정리는 신임 대표가 이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춰 수익성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KT는 스마트시티, 태양광 구축 등 39개 저수익 사업에 대한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통신업과 무관한 유휴 부동산의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킹 여파로 다소 주춤했던 AI 사업을 연착륙하는 과제도 신임 대표 앞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춰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도 탈락한 만큼 AI 기술력 확보도 급선무다. 실적 관점에서도 AI 중심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KT는 AI·정보기술(IT) 매출 비중(별도 기준)을 지난해 기준 7%에서 2028년 기준 19%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B2B 노하우가 강한 박 전 사장이 외부 협업을 강화해 AI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사업을 펼쳐왔다. 박 전 사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AI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시너지 전략에 힘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네트워크 회사인 KT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AI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임 대표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월 서울 집값 0.77%↑…상승폭은 9월 대비 축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7:00:0011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작구(1.46%),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07%→0.09%)은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60%→0.45%)는 0.15% 축소됐다.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한 가운데 세종(0.02%→0.11%)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0.06%포인트 키웠다. 서울은 특히 0.51%나 올라 상승 폭이 0.07%포인트에 달했다. 전국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
빚탕감때 코인 보유 확인…고소득자는 지원 않기로
경제·금융 은행 2025.12.16 16:56:45금융 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빚 탕감 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겠다”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재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됐다. 연체 기간 90일 이상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점이 존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월평균 소득이 8084만 원에 달하는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원금 3억 3329만 원 가운데 2억 602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자녀에게 토지와 오피스텔 등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듬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6466만 원을 탕감받은 경우도 있다. 가상화폐 계좌에 4억 5229만 원이 있음에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이도 나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당시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해 절대적 소득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상화폐사업자와 연계해 기금 신청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새도약기금에는 이런 제도상 미비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명시해 고소득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연기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라며 “중위소득 125% 초과 사례를 포함해 고소득자로 판별된 경우 상환 요구 같은 추심을 재개하며 채무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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