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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삼성화재 “내년 車보험료 인상 검토”
경제·금융 보험 2025.11.13 16:37:38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000810)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치솟는 손해율에 5년 만의 차보험 적자 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는 13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 요율을 계속 낮춰오면서 손해율과 보험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손보 업계 맏형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수익 구조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3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648억 원 적자로 돌아서며 올 들어 341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여파가 누적된 데다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손해율을 끌어올린 탓이다. 여기에 경상 환자 과잉 진료와 부품·수리비 상승의 구조적 악재도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상 4분기에 손해율이 더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430억 원) 이후 5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의 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를 넘어서며 2020년 관련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사실상 적자 구간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수익 악화는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누적 순이익 역시 4.4% 줄어들었다. 다만 최종적인 보험료 인상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릴 경우 자동차보험 업계 전반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포함될 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보험료를 계속 동결해와 보험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계속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아직 정권 초인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다들 섣불리 보험료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생명(032830)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72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 1171억 원으로 3.7% 늘어났다. 주력인 건강보험 부문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전년 동기 대비 23.9% 늘어난 1조 7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판매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온 전략이 신계약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손익은 배당금 수익 및 부동산 처분 손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65.9% 증가한 6921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9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또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즉시연금 관련 회계 처리 변동이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 외에도 총 3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 회계 처리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즉시연금 소송 4건과 관련해 총 4154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아두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라 이 결과를 보고 이익 환입 여부나 회계 처리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윤덕·오세훈 "소통채널 마련"…주택 공급·시장 안정 뜻 모았다
부동산 분양 2025.11.13 15:58:3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협력을 다짐했다. 실무진 논의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장이 자주 만나 현안 관련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 후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수시 소통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등 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장관님께 전달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각 기관 국장급 실무진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장은 특히 서울 내 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고 다각도로 방법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실무진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님과 수시로 만나 다양한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 시장님이 제안하신 안건이 18개인데,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이 직접 만나 부동산 시장을 논의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이달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도 안게 된다.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와중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는 한 달 동안 100건에 가까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도봉·강북구 ‘규제지역’ 유지될 듯… 국토부 "안정세로 단정 힘들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5:27: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
"韓, 미래 금융 설계자 아닌 사용자 전락 위기"…디지털자산 법제화 촉구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3 15:25:35한국이 지금처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를 미룬다면 미래 금융질서에서 설계자가 아닌 사용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이 이미 실물자산 토큰화(RWA)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OR은 보고서에서 국채·부동산·개인신용거래·지식재산권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전하는 실물연계자산(RWA)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금융의 거의 모든 기능(결제·정산·예금·대출·파생상품·자산운용) 이 온체인에서 구현되는 흐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전통 금융사들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토큰화 국채 머니마켓펀드(MMF)인 ‘비들(BUIDL)’을 출시해 지난달 기준 29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확보했다. 프랭클린템플턴 역시 ‘벤지(BENJI)’ 토큰을 통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온체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JP모건,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 글로벌 금융·결제 기업들도 자체 토큰화 자산,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RWA 시장이 이미 실험 단계를 지나 기관 채택(Institutional Adoption) 단계로 진입했다"며 "미래 금융에서 RWA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흐름과 달리 국내 RWA 논의는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현재 RWA의 한 종류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실제 관련 시장은 소수 조각투자 중심에 머물러 글로벌 기관들의 자산 운용규모와는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RWA 거래의 필수 결제 수단이 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지연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기반 결제 인프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HOR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한국이 RW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 관련 법제화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달러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지 않고 원화 가치 그대로 온체인 금융에 참여해 RWA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RWA 발행·유통 제도와 기관 참여 규율을 명확히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탁·수탁·보관·유통 등 자산 운용 절차가 법적으로 정비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커스터디·ETF 등 기관형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유동성과 거래 안정성이 확보돼 RWA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HOR 관계자는 “RWA는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新) 운영체제’”라며 “정부·당국·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실행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만 우리나라가 미래 금융 질서를 이용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설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토지신탁, ‘강남권 1호 신탁정비’ 내방역 역세권활성화 사업시행자 지정[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1.13 14:51:37한국토지신탁이 부동산 신탁사 처음으로 강남 지역에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토신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방배동 872-1번지 연면적 5만 7603.42㎡ 일대에 지하6층~지상35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한토신은 이달 기준 전국 34개 현장에서 약 3만 5000여 가구의 사업대행자 및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만 서울에서 약 1만 가구 규모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동작구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575가구)을 필두로, 천연동 모아타운(506가구), 목동10단지 재건축(4050가구), 양천구 신월시영 재건축(3149가구)의 사업시행자로도 지정고시 받았다. 한토신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로는 최초로 서울 강남권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며 “오랜 기간 정비 사업에서 쌓은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점점 더 많은 소유주 분들께서 인정해주시고 있어 이번 수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
이찬진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 아닌 장기 투자”…불완전판매 선제적 보호 강화 예고
증권 정책 2025.11.13 14:30:00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설계·판매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투자 부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벨기에펀드 사태와 같은 해외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 추구에 매몰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융회사들이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 부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이익 1034억…"기업대출 성장"
경제·금융 은행 2025.11.13 14:30:00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대출을 확대하며 2년 연속 1000억 원 대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10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IT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보다 줄었지만 1000억 원 대는 유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꾸준히 고객 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조 93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1% 급증했다. 특히 업계 최저 금리(연 3.2%)를 앞세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4200억 원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지난달 초 1500만 명을 돌파했다. 고객 수가 늘면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잔액도 12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여∙수신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3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 증가한 1115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229억 원으로 90.8% 급증했다. MMF 운용 수익과 가상자산 펌뱅킹 수수료, 플랫폼 광고 수익 등이 고르게 증가한 덕분이다. 건정성도 크게 개선됐다.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기업대출 확대는 물론, AI 전환과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맞춰 사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생산적 금융 실천과 디지털자산 혁신, AI 전환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논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3:44:0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공유하고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장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
빚투에 10월 가계대출 반등…집값 규제 전 계약금 수요도 ‘한몫’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13:35:00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됐지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5000억 원 늘었다. 6월 6조 2000억 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7월 2조 70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한 바 있다. 9월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 3조 원대 증가세를 다시 나타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4조 8000억 원)이 2조 1000억 원 늘어 전월(2조 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 원)은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5000억 원 감소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은은 기타대출 증가에 대해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 거래 선수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가 늘고 부동산 규제 시행 전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기타대출 확대를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증가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원리금 상환조건이 없는 신용대출도 5년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선 부실 위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
'법카 8억 횡령해 불법도박'…부패비리 공직자 1253명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12:32:138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서 예산과 경비를 관리하는 서무직 신분인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추진비 예산을 빼돌려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국수본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공직비리 사범 2592명 중 경찰은 485명을 송치(구속 15명)했으며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중 292명을 송치(구속 14명)했다. 안전비리 사범은 675명 중 476명을 송치(구속 2명)했다. 전체 단속자 가운데 1990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며 596명은 불송치·불입건 조치됐다. 적발된 2592명의 공직비리 사범 중엔 재정비리가 1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를 하다 붙잡힌 인원이 6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권한 남용은 598명, 소극행정은 257명, 제보자보호 위반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공정비리 분야에선 불법 리베이트가 516명, 채용비리 154명, 불법투기 2명 순이었다. 안전비리 분야에선 부실시공이 5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중엔 전직 국회의원 1명과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자체장 5명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현직 도의원 3명도 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실제 항공 운임료보다 높은 금액을 임의로 서류에 적시해 예산으로 집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해외 출장비 수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천시의회 공무원들과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다수의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만큼 특별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49:4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기 이전 이미 9월 통계를 국토부에서 확인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급히 심의 일정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9월 통계가 입수되고 2시간 후인 13일 오후 6시 1분에 심의 안건을 심의위원들에게 보냈다”며 “국토부가 심의 안건 붙임 자료를 뒤늦게 심의위원들에게 보내면서 다음 날인 14일 오후까지 촉박하게 회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0개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그는 "국토부가 회신을 재촉해 10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서면 심의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처들의 회신불가 사유에 대한 답변은 ‘촉박한 심의 일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심의 안건이 포함된 심의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3일 이상 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10월 추석 밥상에는 검찰 해체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내용은 올리기 싫었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9월 통계가 나와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통계 결과가 나오니 9월 통계의 존재는 숨긴 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적 노림수였다”며 “국토부는 10월 10일 이미 나온 9월 통계를 (심의가 개시된) 13일에 이미 받아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직격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1:23:45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전 조사 대비 6%P 내렸다. 여당의 지지도 역시 동반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로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1%로 2주 전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을 잘할 것 같은 정당 조사 결과 모든 정책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특히 복지 정책 추진을 잘할 것 같은 정당으로 민주당이 54%의 응답률을 기록해 국민의힘(17%)을 크게 앞섰다. 외교·통상 정책에서도 민주당 53%, 국민의힘 23%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분야는 부동산 정책으로 민주당 34%, 국민의힘 26%를 기록했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집 주소 입력하면 AI가 전세 계약 위험 요소 알려준다
사회 전국 2025.11.13 11:10:05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하여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 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제명 조병길 사상구청장 “내년 지선 출마”
사회 전국 2025.11.13 10:53:28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13일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 구청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구청장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구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사적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8년이나 걸리는 재개발사업장이 아닌 관 추진 사업장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을 것”이라며 “70세 중반에도 사상구에 계속 살기 위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개발 인허가권자의 주택 매입 부적절성 지적에 대해서는 “사상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3곳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부산시장이 최종 결정한다”며 “구청은 형식적 역할만 하고 있어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 구청장은 “대선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공적은 생각지 않고 바로 제명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측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청장은 “구민의 선택으로 구청장이 된다면 재개발구역 주택 매입금액 1억8000만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전 정보 취득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그를 제명 처분했다. -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0:51:28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해 282억을 배당받는 ‘신의 손’으로 11만 500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적’이 오직 ‘그분’ 옆에서만 일어난다”며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5209명에게 1억5천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을 긴급 지원해 줄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천억 막대한 범죄수익을 청년들에게 돌려줄 길은 이제 사라졌다. 국민은 울고 대장동 주인은 웃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한 개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지워버린 ‘국가 포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 법무부 장관의 엄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확신만 강하게 해줄 뿐”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반국가 행위를 국정조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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