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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명백한 실패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5:14:1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27 규제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이미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라며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檢, 항소중단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상승…이유가 있다[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대통령실 2025.11.15 11:11:56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당시)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땅 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여공세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대장동 미항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로감만 느끼는 상황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지지율 흐름에 묘한 기류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의 미항소가 지난주 토요일(8일)0시에 벌어졌고 주말을 보낸 뒤 10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 의사(12일)를 밝힌 뒤 조사된(11~13일)한국갤럽 결과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NBS조사 李대통령 56→61%…한국갤럽에선 63→59% NBS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p) 상승한 61%를 기록했습니다. 62%를 기록한 9월 1주차 조사 이후 50%대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비율이 다시 60%를 넘어선 것입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6%p 하락했습니다.(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8%) 반면 한국갤럽(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직전 63%를 기록했다가 한 주 새 다시 50%대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론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11.5%)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7800억 추징길 막혔다”…외압보다 민감한 여론 실제 지난 주 초만 해도 대장동 사건이 외압에 의해 검찰이 항소를 중단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시작됐지만 주 후반으로 갈 수록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15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길이 막혔다는 프레임으로 전환됐습니다. 야당은 외압에 무게를 뒀지만 특정 언론의 1면 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길 막혔다’보도 이후 빠르게 외압과 함께 추징·환수를 못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갈아탔습니다. 주 초반 외압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의 주장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까닭에 검찰은 수사를 잘했고,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형량으로 모두 성공해 항소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특정 언론과 야당의 눈길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15억 원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가세해 “국민 돈 7800억 원을 김만배 일당에게 넘겨줘서 김만배를 ‘만수르’로 만들어 준 것”이라 비판합니다. NBS보다 뒤늦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이런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년 동안 피로감 쌓인 대장동 이슈…추징금 프레임 새판 결국 여론의 흐름은 대장동 일당이 몇 년의 중형을 살든 그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든 관심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중이고, 대장동 이슈가 처음 제기된 2021년 이후 4년 동안 지나치게 피로감이 쌓여 폭발력은 커녕 뉴스로서의 대접도 못 받다가 국민 세금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는 프레임이 여론을 자극한 셈입니다. 항소 미제기 ‘적절하지 않다’ 48%·‘적절하다’ 29% 일각에서는 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검찰의 항소 미제기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며 앞으로 정국 흐름이 대장동으로 빠져들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검찰 항소 미제기가 중단이 아닌 외압에 의한 포기를 전제로 할 때인데 한 주간의 여론은 사실 그 판단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인지 스스로 중단 한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NBS(25→21%), 한국갤럽(26→24%)모두 하락했고 검찰을 파면하겠다고 역공세에 나선 민주당 지지율은 NBS(39→42%), 한국갤럽(40→42%)모두 상승한 것입니다. 검찰이 외압을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기 보다 검찰이 항소를 전략적으로 중단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미항소에 의견을 유보한 응답도 23%에 달했습니다. 갤럽은 항소포기라고 질문하지 않고 미항소라고 질문했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항소포기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인 셈입니다. 검찰, 국회 총 들고 계엄 尹 구속 항고 포기엔 침묵 국회에 총을 들고 유력 정치인을 쏴 죽이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항명 또는 반발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를 두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당이 주장하듯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당황한 검찰이,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남욱 씨의 말을 정치적 사건으로 밀어붙여 덮어보려는 의도는 없었을까요.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리하자 제기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화천대유' 비밀을 푸는 3가지 열쇠, 2021.09.17＞기사의 일부를 옮겨봅니다. 이재명 '화천대유' 비밀을 푸는 3가지 열쇠 (2021.09.17. 서울경제) 이재명 지사가 밝힌 대로 성남시는 사업 초기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불로소득은 시민에게’라는 원칙 하에 시민배당과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시행 전 최대치의 이익금을 미리 환산해 확보해 버린 겁니다. 성남시 입장에서 미리 돈을 받았으니 공동사업 과정에서 민간과의 갈등도 사라졌습니다. (…중략…)다만 최근의 논란은 바로 지자체 최우선 사업의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손해도 이익도 자기 몫이었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선 이들 민간사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에 원인으로 1,153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 자체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남의 일’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천대유가 사업이 시작된 6년 중 절반가량을 당기순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에게는 안중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장동 사건은 순탄치 않았던 개발사업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바꿔 성남시에 4583억 원의 확정이익을 확보했을 뿐 나머지 민간의 부당 이익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건을 4년 간 끌어오다가 항소를 중단한 뒤 외압 의혹을 확산시키고 부당 이익을 대장동 일당이 챙긴다는 프레임을 강화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검찰의 반격이 이번에도 통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변화 속 우리 모두의 전략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5 08:00:00#유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매수 계획을 고려하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매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김 씨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 지정은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면밀한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으나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현재 보유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취득세 부담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일부 지역 해제로 강남3구와 용산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으며 거주 요건 적용 대상 지역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재확대되면서 거주 요건 적용 범위 또한 넓어졌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만약 이 유예 기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예 기간 이후에는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불가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일 이후 거래하는 물건에 대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소재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포함)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유주택자의 거래가 제한되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취득,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취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채무나 보증금을 함께 이전해주는 부담부증여는 매매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주택의 취득 시점, 해당 지역의 규제 상황, 보유 주택 수, 그리고 계약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정보를 얻는 것을 권한다. -
서울 목동·여의도 한시름 덜었다… '10·15' 직전 가계약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키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5 07:30:00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들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치구에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10월 15일 이전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자치구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 기관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네 개 공공기관도 참석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에서는 현재까지 12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살 날 얼마 없대서"…앱에서 만난 유부녀 말 철썩 믿은 4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07:00:00‘시한부’와 ‘이혼’까지 언급하며 동정을 유도한 유부녀에게 거액을 빼앗긴 40대 남성이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수년간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넘겨준 뒤에서야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14일 법조에 따르면 A씨(40대)는 2021년 9월 부동산 투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처음 접하게 됐다. B씨는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남편과 곧 이혼하게 될 상황’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살아 있을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호소해 A씨의 동정을 샀다. B씨는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사들인 뒤 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을 넘기겠다고 제안하며 A씨에게 신뢰를 쌓았다. 이후 그는 부동산 투자 명목, 법인 양도 비용 등 여러 사유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자금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거액을 건넸다. 그러나 B씨가 설계한 이야기와 투자 제안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B씨와 이혼 절차 중이라고 주장하던 남편까지 등장해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으며 최근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12억 660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B씨의 남편에게도 7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동안 형사 사건 합의 조율 과정에서 B씨의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었다며 약정금도 추가로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화 내용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 원 중 8억 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혈당 스파이크 잦은데, 혹시 나도?"…당뇨 보험 청구 3명 중 1명이 3040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05:00:00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며 생기는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인식됐지만, 마라탕 등 맵고 짠 고칼로리 음식과 고당분 식품 섭취가 늘면서 당뇨 발병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당뇨 관련 보험금 데이터를 보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3명 중 1명은 30~40대였다. 13일 한화생명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최근 5개년(2019~2023년) 자사 보험금 지급 데이터 36만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당뇨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가운데 30~40대가 3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1년 27.3%에서 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50~60대 비중은 같은 기간 67.4%에서 55.5%로 11.9%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격차도 나타났다. 남성의 당뇨 조기 발병 위험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년 전 남성 당뇨 환자 중 30~40대 비중은 30.6%였지만 올해는 41.4%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3.3%에서 27.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합병증 위험도 더 높았다. 40대 당뇨 환자의 암·뇌심혈관질환 보험금 청구 비율은 7.4%, 50대는 10.6%로 집계됐다. 같은 연령대의 고혈압 환자(각각 6.3%, 9.1%)보다 당뇨 환자의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는 의미다. 당뇨 진단 후 2년 내 지급된 실손보험금 청구 건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는 333만원이었다. 고혈압 환자의 같은 기간 평균 의료비(242만원)보다 1.4배 높았다. 전경원 한화생명 데이터통합팀 팀장은 “당뇨병은 발병 자체보다 이후 관리가 훨씬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드는 질환임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특히 30~40대는 발병 시 관리 기간이 길고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컴플레인 거니 조롱하듯 웃더라"…항공사에 무려 '73억' 소송 건 엄마, 이유는
국제 인물·화제 2025.11.15 01:00:00미국의 한 여성이 항공사 승무원의 부주의로 세 살 딸이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를 겪었다며 7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인도행 경유 비행편이었던 그는 당시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승무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아이를 승무원에게 맡겼지만 돌아오자 딸이 초콜릿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니루콘다는 즉시 “알레르기 있는 아이에게 왜 초콜릿을 줬냐”고 항의했지만 승무원은 오히려 과하게 예민하다는 듯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잠시 후, 아이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니루콘다는 “딸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응급처치 후 증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도하 환승 후 인도에 도착하자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고,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응급조치를 혼자 해결해야 했다”며 “항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카타르항공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4인 가족, 12평에 살라고요?"…주담대 세제 기준 50→40㎡로 낮춘다는 日
국제 국제일반 2025.11.14 22:02:17일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40㎡(12평)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최소 50㎡를 전제로 설계돼 온 기존 제도 틀을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40㎡ 이상 주택을 주담대 세제 혜택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26년 이후부터는 기존 50㎡ 기준에서 벗어나 소형 아파트·소형 주택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현재 연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0.7%를 10~13년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주담대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50㎡ 이상을 전제로 해왔던 부동산 취득세 경감, 증여세 비과세 규정 등도 함께 손질될 수 있어 일본의 주거 면적 기준 자체가 4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의 급격한 가구 구조 변화와 주택 소형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주생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최소 주거 기준은 1인 가구 25㎡,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는 구성에 따라 40~50㎡로 계산된다. 그동안 정책은 ‘10세 이상 자녀 2명+부모 2명’ 기준의 4인 가구 50㎡를 사실상 최소선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 중심의 핵가족 증가와 고령 부부 가구 확대로 실제 체감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정부도 기존 50㎡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택 시장 상황도 이러한 정책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건축비 부담 증가로 분양 맨션의 평균 바닥면적은 2001년 95㎡에서 올해 70㎡까지 급감했다. 도심을 중심으로 40㎡ 안팎의 소형 유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현실에 맞춰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역시 가구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최소 주거 면적을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가 표준 주거면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일본의 기준 조정은 세제 혜택은 넓히되 소형화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영국, 소득세 인상 없던 일로… 증시·파운드화 '출렁'
국제 경제·마켓 2025.11.14 21:30:55영국의 재정전망이 다소 개선되면서 정부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그동안 노동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을 깨고 근로자 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런 방안을 폐기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부족분을 많게는 350억 파운드(67조 1000억 원)로 예상했는데, 예산책임청(OBR)이 이를 200억 파운드(38조 4000억 원)로 그보다 낮게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재정 개선을 위한 다른 증세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개인소득세 기준 동결, 고액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 신규 도박세 부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소득세 기준이 추가로 동결되면 2029∼2030회계연도까지 연간 390억파운드(약 74조 8000억 원) 세수를 올릴 수 있다. 소득세 인상은 지지율 급락으로 고전하는 노동당 정부에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당 주요 인사들도 공약 파기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세금 변화를 둘러싼 추측에 논평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소득세 인상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영국 재정 개선 의지가 약해졌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런던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100 지수는 이날 오전 전장 대비 1.5% 넘게 하락해 유럽 다른 주요 지수보다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장중 한때 0.5%까지 떨어졌다가 0.3%(1파운드당 1.3155파운드)로 하락 폭을 다소 줄였다.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1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0.07%포인트(연 4.50%)로 상승 폭을 줄였다. 제러미 스트레치 CIBC 마케츠 외환전략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시장은 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할 조처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소득세 인상 철회) 보도가 맞는다면 재정 개선 노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방 1개인데 16억" 작아도 '똘똘한 한 채'…신고가 81%는 '강남3구'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4 18:50:39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됐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강남권 매수세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지역 가격도 반등하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대책 이후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책 시행 후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2% 올랐고, 경기도 12개 시·구 역시 1.1% 상승했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고가 지역은 같은 기간 평균 2.5% 오르며 상승폭이 훨씬 컸다. 특히 서울에서 발생한 신고가 309건 중 무려 87%가 이 네 곳에 몰렸고,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45건 중 절반 이상(53%)은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였다. 거래량 양극화도 극명했다. 대책 시행 이후(지난달 20일~이달 13일)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동일 기간 대비 92% 급감했지만, 강남3구는 오히려 5.5% 증가했다. 이 기간 송파구 343건, 강남구 166건, 서초구 88건 등 총 598건이 거래되며 서울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반대로 비강남권 중저가 지역은 사실상 ‘거래 절벽’ 수준으로 위축됐다. 노원구는 3건, 도봉구는 9건에 그쳤고 강북구는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구로·금천·관악 등 금관구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 지역 역시 예년 대비 거래가 크게 줄었다. 이와 달리 강남권에서는 신고가가 연이어 갱신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는 31억 원, 리센츠 84㎡는 35억 5000만 원, 헬리오시티 84㎡는 30억 7500만 원에 거래됐다.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 183㎡는 지난달 22일 98억 원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고가 거래 열기가 커지면서 초소형 평형대에서도 가격이 치솟았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0㎡는 지난달 2일 16억8000만 원에, 전용 38㎡는 지난달 24일 16억 원에 각각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방 1개 규모의 15~16평형임에도 10개월 만에 약 2억 원 오르며 강남권 수요 쏠림이 평형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축 선호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입주 10년 이하 아파트 가격은 평균 3.4% 올라, 30년 이상 단지(2%), 11~29년 단지(1.4%)를 크게 웃돌았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재건축·임대용 매물보다 주거 쾌적성이 높은 신축 아파트에 실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평균 매매가격이 1.1%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1.8%), 화성(1.7%), 용인(1.5%), 고양(1.4%), 남양주(1.2%) 등에서 매수세가 몰렸고, 이들 다섯 지역이 비규제지역 신고가의 60%를 차지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10·15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오히려 가속화됐고,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어 자산 가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정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가동…"공급 촘촘히 관리·실행력 강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18:33:00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9·7 주택 공급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했다”며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있다”며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10·15 대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이라며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
내수 침체 뚜렷해지는 中, 추가 부양책은 '요원'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16:36:29중국 소매판매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최장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생산과 고정투자 역시 예상치를 밑돌면서 중국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소비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늘어났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2.7%)는 소폭 상회했지만 전월(3.0%)보다 0.1%포인트 하락해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 4월 일시적으로 34.2%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9월 2.5%까지 수직 하락한 바 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등 중국 내 소매점 판매 수치를 의미하며 중국 내수 가늠자로 평가된다. 생산·투자 등 다른 핵심 경제지표들도 부진했다. 소비 둔화 속에서 그나마 내수를 떠받쳐온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5% 증가에 그쳐 전망치(6.5%)를 크게 하회했다. 지난해 8월(4.5%) 이후 14개월 만의 최저치다. 부동산 침체도 여전했다. 부동산·공장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올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들어 전월(-0.5%)는 물론 예상치(-0.9%)도 크게 밑돌았다. 부동산 개발 투자로만 범위를 좁혔을 때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4.7% 감소해 1~9월 수치(-13.9%)보다 악화했다. 10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수 년째 침체를 이어가면서 소비·생산·고용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중국 가계소비는 국내총생산(GDP) 39%로 글로벌 평균(56%)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소비 위축에 기업들은 저가 출혈경쟁을 벌이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보다 못한 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기업들이 이를 의식해 투자를 미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내수 회복을 위해선 추가 소비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린 송 ING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내년에는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적용 대상을 기존 자동차·전자제품 등 소비재에서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간 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올해 상반기 이미 5.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내부 목표치인 5% 달성이 무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 5% 성장을 위해서는 4분기 4.5~4.6% 성장만 확보하면 돼 추가 부양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5% 안팎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수출 호조가 지목된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자 중국은 남미·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서둘렀고, 그 결과 3분기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27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0월 수출액은 8개월 만에 -1.1%로 감세 전환했지만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이 관세전쟁 휴전 국면에 접어든 만큼 향후 회복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구조적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중국의 수출 성장은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대출문 걸어잠그는 은행권…실수요자 발 동동
경제·금융 은행 2025.11.14 16:08:37연말이 다가오며 은행권이 차주당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두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담보가치에서 제외하고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올 8월부터, 농협은행은 6월부터 보험 가입 중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은행도 이달 1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 당국이 금리를 인상해 총량을 관리하는 이른바 가격조치를 제한한 가운데 최후의 비가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모기지 보험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최후의 관리 수단"이라며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막판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장 수천만 원의 한도가 줄어든 차주 입장에서 급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어 매월 바뀌는 대출 규제 탓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은행권 대출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지점별 주담대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한 영업점에서 2~3건만 취급해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 이밖에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연말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익숙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출 조이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20%, 농협은행은 109%로 이미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다. 하나은행(95%)과 국민은행(85%)의 경우에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은행권 주담대는 934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1000억 원 늘었다. 9월 증가분(2조 5000억 원)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3000억 원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
3주째 상승폭 줄어든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14:42: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이 이어지면서 가팔랐던 오름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잦아들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에 역대 최고치(0.50%)를 기록한 뒤 0.23%, 0.19%에 이어 3주째 오름세가 줄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막히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풍선효과 지역으로 거론된 10·15 토지규제 비적용 지역들도 상승 폭이 감소했다. 지난주에 아파트 가격이 0.52%나 급등했던 구리시는 이번 주 0.33%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승 폭이 0.19%포인트 축소됐다. 안양시 만안구는 상승률이 0.25%에서 0.22%로 줄었다.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는 이번 주 0.25% 올라 전주 (0.26%) 대비 0.01%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용인 기흥시(0.21%→0.30%), 수원 권선구(0.13%→0.21%)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비선호 지역의 상승세는 지지부진한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흐름을 보였다. 성동구(0.37%)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높았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면적 134㎡는 최근 35억 80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 역시 최근 31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 역시 역대 최고가인 30억 7500만 원에 매매됐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 전 제시한 매물 가격이 전혀 내려가지 않은 만큼 거래가 간간이 이뤄질 때마다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강북구·노원구(0.01% 상승), 금천구(0.02% 상승), 도봉구(0.03% 상승)와 대비된다. 이 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전주와 상승 폭이 같았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44%→0.40%),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와 파주시, 김포시, 평택시 등의 아파트 가격은 내려간 가운데 평택시는 전주 대비 0.22%나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비수도권이 0.01%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도 0.01%로 동일한 흐름을 이어갔다. 세종은 0.02%로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고, 8개 도는 0.01%로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거래량과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 무주택 수요가 옮겨붙을 수 있는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5% 상승을 유지하며 9월 1일 이후 9주 연속 상승 또는 유지 흐름을 보였다. -
3주째 상승폭 축소한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14:41: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 기준(0.50%)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후 0.23%, 0.19%에 이어 3주째 오름세가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강남 벨트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성동구는 이번 주 0.37%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웠고 용산구(0.23%→0.31%), 송파구(0.43%→0.47%), 서초구(0.16%→0.20%)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경기도 아파트 가격 역시 0.10% 올라 전주(0.11%) 대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10·15대책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 전주 0.52%나 뛰었던 구리시는 이번 주 0.33%로 상승폭이 줄었고 안양시 만안구는 0.25%에서 0.22%로 동탄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는 0.26%에서 0.25%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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