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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에 주택기금 감당 안돼…은행이 손실위험 전부 떠안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3 17:59:16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뒤인 22일 규제 지역 서민 정책대출을 은행에 떠넘긴 것은 예상치 못한 기금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최대 6억 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기준)으로 신청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 자금을 내주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서울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기존 규제 지역 내 대다수 주택의 가격이 신청 기준을 크게 웃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대출을 찾는 수요가 미미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키는 데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외곽은 물론 경기 지역으로까지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 금천구(한국부동산원 기준 5억 9100만 원), 도봉구(5억 7500만 원) 등 서울 외곽과 수원 장안구(5억 원) 등 일부 경기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기준 정책대출 기준치를 밑돈다. 그렇지 않아도 서민 정책대출의 밑천 격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는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5조 원을 기록한 이래 매해 줄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10조 6000억 원으로 3년여 만에 76.4%나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몇 년 새 정책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 사업비는 뛰었는데 수입원인 청약액은 줄어 기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규제 지역이 몇 곳 안 됐을 때는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상지가 대거 늘다 보니 은행 재원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대신 취급해야 하는 상품은 △일반 디딤돌 대출 △디딤돌 생애최초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등 디딤돌 대출 일체다. 대책 발표 직후인 16일 접수된 건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한다. 중요한 것은 은행 재원으로 나가는 대출이 늘면서 은행의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행이 정책대출을 먼저 취급하면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상품 간 금리 차이를 감안해 6개월마다 손실을 일부 메워준다. 하지만 금리 차이를 최대 0.99%포인트까지만 인정하다 보니 은행의 손실이 전액 보전받지는 못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대출이 워낙 저리로 공급되다 보니 고객들이 가능한 늦게 상환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책대출이 늘수록 자금을 묶어두는 셈이라 기회비용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강도 규제로 생긴 문제를 은행이 뒷수습하도록 한 것을 두고 볼멘소리가 새어나온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은행별 대출 한도를 반 토막내면서 올해 가계 부문 영업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일단 금융사에 책임을 넘기는 식이라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
규제 피한 수도권 신규 분양 1만 7000가구…실수요 청약 몰리나
부동산 분양 2025.10.23 17:43:32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3중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수도권 내에서 규제를 빗겨 간 지역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1만 7091가구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신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지 주목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수도권에서 약 3만 가구가 분양된다. 이 중 수도권 내 10·15 대책을 피한 일반 분양물량은 1만 7091가구다. 경기도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1만 2135가구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인천에서 분양되는 물량으로 495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의 운정신도시에서 10월에 분양하는 ‘운정아이파크시티’가 325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다. 이 단지는 조성 예정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부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로, 향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이 들어서면 의료 서비스 및 일자리 효과를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속해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강화된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전매제한은 6개월로 비교적 자유로워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4-5번지 일원에서 1524가구 규모의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 김포골드 지하철 풍무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미 들어서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곳이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8단지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인근에 수인분당선 학익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개통 시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도 분양 물량이 많이 몰려있다. 대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710가구 규모의 ‘용인푸르지오테크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 84㎡와 134㎡의 중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일자리의 주거지로 탄생할 전망이다. 고진역에서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을 타면 기흥역을 거쳐 분당, 성남 등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 이밖에 경기 광주 ‘쌍령공원 롯데캐슬’ 2148가구와 인천 서구 검단 16호공원 개발사업을 통해 843가구도 분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12월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도 10·15 대책의 규제를 피한 대단지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이곳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에 걸쳐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아울러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역·홍대입구역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 북부에서는 대방건설이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에 ‘옥정5·6차 대방디에트르’ 386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중앙역(2026년 개통 예정)의 역세권 단지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양주나들목(IC)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또 이미 인근에 상업시설,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다. 또 옥정호수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옥정호수 스포츠센터, 가온길 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막차 탄 수요…서울 집값 사상최대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3:0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등으로 묶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첫 통계로, 상승률 0.50%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모두 오른 가운데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양천구(0.96%),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 전역이 대출 규제와 갭투자가 금지된 가운데 10·15 대책 발효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 매수 기회가 닫힌다는 우려에 내 집 마련과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거침없이 오르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통계가 시장의 과민한 반응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통계 폐지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민심이 악화하자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져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
곳곳서 신고가…분당 1.8% 올랐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1:57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까지 묶은 10·15 대책 전후로 막판 수요가 쏠리며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도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분당과 과천은 한 주 만에 각각 1.78%, 1.4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추석 연휴를 낀 2주 누계치보다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규제 시행 전 전세를 낀 갭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서둘러 매수 행렬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책 발표 당일인 15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9층)는 종전 최고가보다 1억 6000만 원 높은 19억 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가 속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 1주택자 중 갭투자, 지방에서 원정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고가가 속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수도권 내 비인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며 비인기지역까지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었지만 강북구 0.02%, 중랑구 0.03%, 도봉구 0.05%, 금천구는 0.08%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도 내 12개 규제지역에서도 수원 장안구는 0.04%, 의왕시는 0.05%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분당·과천과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며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 당분간 거래가 중단되면서 인기지역의 경우 신고가를 경신하고 비인기지역은 되레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비인기 규제지역에서는 급매가 나오며 가격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거래절벽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러트닉家 손잡고…국내 토종 패밀리오피스 뜬다
증권 국내증시 2025.10.23 17:41:03“패밀리오피스(FO)의 전체 자산 중 5~10%를 디지털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 뉴욕의 투자은행(IB) 캔터피츠제럴드에서 디지털자산 업무를 총괄하는 리처드 우 전무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전통 자산에 머물러 있던 패밀리오피스 자금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패밀리오피스의 목적이 단기 이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부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게 현지의 인식이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비트플래닛은 캔터피츠제럴드와 손잡고 1억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치에 나섰다. 비트코인 매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유럽·중동 기반 투자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금의 약 30%가 패밀리오피스 자금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 유치의 자문사인 캔터피츠제럴드는 1945년 설립된 월가의 중견 IB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일가가 소유한 곳이다. 러트닉 장관이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며 월가의 대표적 보수 금융인으로 자리매김했고 현재는 아들 브랜던 러트닉 회장이 경영을 총괄한다. 최근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자산운용을 맡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기조에 힘입어 월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브라이언 리 인코코캐피털 대표는 “뉴욕 금융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이 진짜 경쟁력”이라며 “자본은 기회를 만들고 관계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자산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도 세대간 자산이전 수단”…美 FO 70%, 비트코인 투자[富의 설계자 패밀리오피스] 뉴욕 맨해튼 파크애비뉴에는 JP모건체이스와 UBS·소시에테제네랄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본사가 밀집해 있다. 금융 중심가 한복판에 자리한 캔터피츠제럴드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디지털자산 업무 총괄 리처드 우 전무는 “2000년대 초 아무도 인터넷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산업이 인터넷 위에서 돌아간다”며 “현재 가상화폐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이미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캔터피츠제럴드는 월가의 전통 강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상화폐 산업에 발을 들인 IB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주요 딜러이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자산을 수탁·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제도권 IB인 캔터피츠제럴드의 참여가 테더의 자산 운용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월가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초고액자산가 전용 사무소인 패밀리오피스(FO)들이 주식과 채권 중심의 전통 자산에서 벗어나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패밀리오피스의 투자 철학은 단기 시세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블록체인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 기반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연재 다올뉴욕법인 대표는 “패밀리오피스는 자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일반 운용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23일 UBS와 캠든웰스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패밀리오피스의 가상화폐 투자 비중은 2020년 2%에서 2024년 6%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패밀리오피스 10곳 중 7곳이 이미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펀드에 투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UBS는 “패밀리오피스가 가상화폐를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환경의 변화도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하워드 러트닉 전 캔터피츠제럴드 회장이 상무부 장관으로 합류한 뒤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지니어스 액트로 가상화폐 규제 마련이 본격화됐고 세제와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명확한 규제 환경 아래에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패밀리오피스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특히 가상화폐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다. 캔터피츠제럴드가 한국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비트플래닛과 손잡은 배경은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잠재력과 제도적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우 전무는 “한국은 제도적 투명성과 투자자 기반이 결합된 시장으로 글로벌 패밀리오피스들이 주목하는 지역 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트레저리 모델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제도권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메타플래닛의 경우 미국 상장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한국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월가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성훈 비트플래닛 대표는 “한국의 고액자산가들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핵심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내 고액자산가들의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고액자산가의 가상화폐 보유율은 2022년 12%에서 올해 18%로 상승했다. 정영주 하나증권 WM센터장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나 디지털 자산 펀드와 관련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글로벌 패밀리오피스의 가상화폐 투자 흐름이 국내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가상화폐 과세가 시행되면 기관과 기업형 자금의 진입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신뢰 위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투기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폐지도 가능"…공급 시그널로 민심 달래나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40:19부실 공급 대책에 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된 후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되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초환 제도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다만 부담금이 아직 부과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건설팅 소장은 “2018년과 비교해 공사비가 30% 급등한 상황에서 재초환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부담금으로 다시 거둬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전국 58개 단지로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 원가량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등의 순이다. 서울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4700만 원이다.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역은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선호 입지의 주택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초환 부과 유예 기간을 5년 이상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3년 안에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3년 유예’ 이런 식은 의미가 없고 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집값 부추긴다며 엉뚱한 통계 탓…"정보 불균형으로 혼란 더 커져"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7:39:25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간 단위의 매매 동향을 작성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정보 제한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통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시장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통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안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주간 가격 동향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현재 주간 동향 조사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여러 대안을 두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간 통계의 시장 왜곡 가능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논란이 된 것은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는 1986년 37개 도시의 표본주택 2498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공표됐다. 당시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주택은행이 조사 및 공표를 담당했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주택을 점차 늘려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3년 1월 통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및 공표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했다. 정부 기관으로 통계 작성 주체가 변경됐지만 통계의 정확도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수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상승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KB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52% 올랐다”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근거를 밝히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국가 통계 실태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고 2023년 9월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에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호가를 변동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의 정확도 논란이 발생한 것은 조사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국 조사원이 직전 주 화요일부터 해당 주 월요일까지 거래 동향을 파악해 집계한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은 2013년 6232가구에서 현재 3만 3500가구까지 늘렸다. 하지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과거 거래 내역이나 인근 지역 시세 등을 반영해 작성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감사원이 2023년 “주택 통계에 대한 조작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린 것도 이 같은 한계점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폐지 혹은 비공개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장의 과민한 반응을 촉발하는 등 투기를 부추긴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앞서 국토부 국감에서 폐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주간 가격 동향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민간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 시장의 쏠림 현상과 왜곡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지 않게 되면 주택 수요자들이 정확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민간 통계에 의존하게 되고 제한된 정보로 인해 시장의 불균형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역시 주택 통계의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공개를 중단하자는 주장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단독]당국 "규제지역 디딤돌대출, 은행 돈으로 하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3 17:36:42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의 ‘디딤돌대출’을 예산이 아닌 전액 은행 자금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규제지역 정책대출은 나랏돈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해당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으로 대폭 확대돼 자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은행에 떠넘긴 것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딤돌대출 재원 운용 방식 개정안을 22일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직접 대출 자금을 내주거나 은행 재원으로 우선 취급하게 한 뒤 시중금리와의 차이만큼만 이차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돼왔다. 이 중 규제지역 대출은 규정상 정부 기금(예산)을 통해 취급하도록 했다. -
'중국통' 스티븐 로치 "中 가계소비 비중 40%→50% 늘려야"
국제 정치·사회 2025.10.23 17:29:40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폐막을 앞두고 향후 5개년 경제 청사진의 내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월가 대표 중국통으로 꼽히는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전 모건스탠리 아시아지역 회장)가 중국이 보다 공격적인 소비 부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 시간) 로치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다가오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 더욱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10년 안에 50%까지 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진한 부동산 경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국산 수출 견제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중국 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위급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며 국내 소비자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서방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루펑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월 “수요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향후 5~10년 내 5~10%포인트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다오쿠이 칭화대 중국경제사상실천연구소 소장도 “1위안의 정부 지출이 4위안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1조 위안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안팎에서 소비 부양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 내수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 3분기 GDP는 전년대비 4.8%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수출과 생산은 그나마 선방했지만 소비가 발목을 잡았다. 9월 기준 수출과 공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각각 8.3%, 6.5%를 기록한 반면 소매판매 증가율은 3.0%에 그쳤다.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경쟁 여파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9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7.7%로 우리나라(5.1%)의 세 배를 웃돈다. 경기 둔화 속 안 그래도 저축 성향이 높은 중국인들은 지갑을 더 굳게 닫고 있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기준 43.8%로 세계 평균(약 26%)을 크게 웃돌며,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약 40%) 역시 글로벌 평균(56%)과 선진국(60%대)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4중전회에서 유의미한 소비 부양책이 제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굴기’를 국가 안보와 동일선상에 두고 첨단 산업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들은 4중전회 기간 내내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전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신품질 생산력’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3중전회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모델을 뜻한다. 중국 당국이 아직 뚜렷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5.2%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연간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난 20일 3분기 성장률(4.8%)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와 뒷받침이 있다”면서 “올해 목표 달성에 유리한 조건이 여전히 많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첨단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까닭에 소비 부양책을 내놓을 여력이 현실적으로도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 정부는 기술과 공급 주도의 경제구조를 제시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결정적인 내수 부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
국토부, 정비업계와 간담회…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조[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6:21:01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할 방안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 절차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 예산,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7 대책 내용을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하고 조합·주민과 접점이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하고, 신탁사들은 9·7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 토지분할 특례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치솟는 집값·환율에 3연속 금리동결…연내 인하 불투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6:06:03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 7·8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부동산과 외환시장 모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집값과 환율 불안에 내년 상반기로 인하 시기가 밀릴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은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확대됐고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1월, 올 2월과 5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내렸던 한은은 집값 및 가계대출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올 7월 이후 3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6명의 금통위 위원 중 신성환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동결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홀로 제시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유지한 것은 서울 집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불과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최근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경기 부양 필요성이 상반기보다 덜 부각되는 점 또한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유지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이 직전의 8월 금통위보다 1명 줄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 총재 역시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으며, 부동산 값이 높다고 무조건 동결한 채 기다릴 수 없고 경기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세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아웃풋 갭(GDP 갭)을 본다”고 강조했다. 아웃풋 갭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로 이 수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를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이다. 당초 미국이 다음 주 예정된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 또한 11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날 이 총재가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금방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환율도 치솟고 있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환율과 부동산 등 지금까지 인하를 못 해왔던 근거가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달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역시 “다음 달 금통위 회의 날짜(11월 27일)와 이달 금통위 회의의 간격이 짧아 집값 안정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11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며 “내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한다면 1분기 말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이사 수요가 더 강할 경우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증시와 비교해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에…은행 예금금리 오른다
경제·금융 은행 2025.10.23 15:33:1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55%에서 2.60%로 높였다. 이 상품의 최고금리는 올 7월 2.45%까지 떨어졌다가 9월 23일 2.50%로 올랐고 이달 들어서는 1일과 22일 0.05%포인트(p)씩 두 차례 인상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상을 반영해 정기예금 금리를 0.05%p 올렸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최근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높였다. 카카오뱅크(323410)는 17일 정기예금과 자유적금의 1년 만기 금리를 0.10%p씩 올려 각각 2.60%, 2.80%로 조정했다. 케이뱅크도 15일 코드K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 금리를 2.50%에서 2.55%로 0.05%p 올렸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8월 14일 2.498%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해 10월 21일 2.587%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세 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주택 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5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 들어서면서 금융권 예금 금리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4분기 만기도래하는 예수금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
"엄마, 이제 1000에 72가 기본이래"…서울 원룸 평균 월세, 또 올랐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3 15:24:18서울에 있는 빌라(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가 오름세인 가운데 강남구 월세는 약 100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공개한 '9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70만 원)보다 2만 원(3.6%) 상승했으며,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1486만 원으로 233만 원(1.1%) 하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구 가운데 9곳의 월세가 서울 평균을 넘어섰다.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가 98만 원에 달했다. 서울 평균보다 26만 원 높고, 6월 이후 4개월 연속 1위를 유지 중이다. 뒤이어 △중랑구 84만 원(117%) △광진구 81만 원(113%) △서초구 80만 원(111%) △용산구 78만 원(109%) △금천구 76만 원(106%) △성동구·중구 75만 원(104%) △양천구 74만 원(103%) 순이었다. 전세 시장은 서초구가 2억 8617만 원으로 2개월째 서울에서 가장 비쌌다. 이어서 중구 2억 4792만 원(115%), 강남구 2억 4265만 원(113%), 마포구 2억 3443만 원(109%), 용산구 2억 3367만 원(109%) 등 총 10개 자치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월세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구로구였다. 한 달 새 25.1%(14만원) 뛰어 71만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은 중구가 고가 신축 거래 증가의 영향을 받아 5.3% 상승했다. 반면 중랑구와 광진구는 전세보증금이 줄었지만 월세는 동반 상승했다. 기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환산 시 중랑구의 평균 월세는 72만 원에서 84만 원으로(17%), 광진구는 75만 원에서 81만 원으로(9%) 올랐다. 한편, '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평균 전·월세 시세를 서울 평균(100%) 대비로 시각화한 지도다. 100%보다 높으면 해당 지역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주만에 0.5%↑…역대 최고 상승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14:00:00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 한 주 만에 0.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패닉 바잉’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주 전보다 0.5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패닉 바잉’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구 모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가운데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아파트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1.48%), 성남시 분당구(1.78%)가 기록을 다시 썼다. 강남 3구에서 시작해 한강벨트로 번진 불이 서울 전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서울 25개구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구가 역대 상승률 5위 내 들었는데 종로(0.31%), 중(0.93%), 동대문(0.43%) 등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으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신고가와 연중 최저가가 공존하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내 가격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
지난해 활동기업 764만개…신생기업 3.3만개 감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3 13:48:00지난해 매출이 있거나 상용 근로자를 보유한 활동기업 수 증가폭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기업수도 3만3000개 줄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내놓은'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기업수는 764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3000개(1.4%) 증가했다. 활동기업수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낮았다. 활동기업 수는 제조업에서 5000개(-1.0%) 감소한 반면 전기·가스·증기(1만7000개·13.4%), 도·소매업(1만5000개·0.9%) 등에서 늘었다.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2017년(92만1836개)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3만3000개(-3.5%) 줄었다. 소멸기업 수는 2023년 기준 79만1000개로 4만개(5.3%) 늘었다. 소멸기업 수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출액과 상용 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기업까지 포함한다. 활동기업 가운데 신생기업의 비중을 보여주는 신생률은 12.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 소멸률은 10.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과 소비침체 여파로 △건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지표가 나빴다. 부동산업이 16만9000개(-8.8%) 줄어든 것을 비롯해 건설업(-4.4%), 도·소매업(-1.7%), 숙박·음식점업(-9.0%) 등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소멸기업수는 도·소매업 분야에서 21만개(8.8%) 늘었고, 숙박·음식점업(8.6%), 건설업(6.5%) 등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수는 5403개로 전년 대비 298개 줄었다. 고성장기업 중 사업자 등록 후 5년 미만인 가젤 기업수 역시 1356개로 44개 감소했다. 정규승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건설 경기 위축과 내수 부진 여파로 관련 산업에서 신생 기업수는 줄고, 소멸기업수는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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