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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율 69%로 묶어도 보유세는 늘어…반포자이, 515만원 더 낸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7:46:33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급등해 시세 변동만으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69%의 현실화율을 적용받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30~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 서울 외곽까지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현실화율 인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부동산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을 78.6%까지 높여야 한다. 또 9억~15억 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보다 완화한 방안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68.1%에서 69%로 올리고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높인 뒤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2020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고 2021년(19.89%), 2022년(14.22%) 등 두 자릿수의 폭등세가 이어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따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8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사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강남 아파트 거주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세제 방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규제지역에 묶였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 만큼 세제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도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63% 상승했다. 올해 전국 상승률(0.26%)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4.92% 상승한 것을 비롯해 강남구(11.49%), 서초구(11.65%), 성동구(11.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마포구(8.99%)와 용산구(7.81%), 강동구(7.73%), 광진구(6.74%), 영등포구(6.29%), 동작구(6.18%) 등 ‘한강벨트’의 주요 자치구도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조치 없이도 내년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30~4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30~4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9%로 고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60%로 적용한 경우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 원)보다 40.4% 늘어난 1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올해보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각각 45.2%, 42.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부담은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 원으로 올해(300만 원)보다 3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올해 보유세 325만 원에서 내년 453만 원으로 39.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시세 변동만으로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단지 등에서 가격 변동 폭이 컸던 만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원 프로젝트에 '미미삼' 재건축…광운대역 일대 대변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7:45:02낡은 철도 부지와 시멘트 사일로(저장 시설)가 있던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가 동북권의 새 주거 중심지로 변신하고 있다. 2022년 12월 시멘트 사일로 철거 작업 마무리 후 광운대역 일대를 주거·업무·상업 시설 등의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운대역 동쪽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 미성·미륭·삼호3차(미미삼)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역세권 일대에 주거 단지, 상업시설, 오피스,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선 미래형 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서울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서울원 프로젝트는 약 4조 8000억 원 규모로, 반경 1㎞ 이내에서 삶의 전 영역을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기획됐다. 3000여 가구의 주거단지와 쇼핑몰 및 스트리트몰, 프라임 오피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호텔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유기적인 도시 생태계를 구성한다. 주거시설은 약 7만 7,722㎡ 부지에 8개 동, 최고 49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6개 동을 이루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난해 분양이 모두 완료된 데 이어 2개 동을 이루는 웰니스 레지던스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 레지던스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 운영하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주거상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되, 기존의 서비스 레지던스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라이프케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웰니스 레지던스는 호텔식 인테리어 요소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고, 웰니스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서울원 아이파크는 서울 내에서도 녹지 비율이 높은 노원구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 환경을 잘 살리며,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일상이 있는 동네라는 개념의 어반 그린 빌리지를 구상했다”며 “단순한 조성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HDC그룹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주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지속 가능한 공간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운대역에 인접한 미미삼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서 일대의 큰 변화가 기대된다. 미미삼은 1986년 6월 최고 14층 3930가구 규모로 준공된 대규모 단지로, 최고 56층 약 6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중 광운대역세권과 가장 가까운 구역을 용적률 500%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고 층수를 56층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후 서울원 아이파크와 함께 서울 동북권의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서쪽 장위뉴타운 아파트 단지들까지 시세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위뉴타운 7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 7월 입주한 꿈의숲아이파크는 전용 59㎡가 10월 17일 신고가인 11억 2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져 올해 1월의 9억 75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가량 올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과 GTX-C 개통 등에 따라 HDC 현대산업개발이 개발 중인 서울원 프로젝트가 인근 시세를 주도할 수 있다”면서 “광운대역 일대 환경 개선에 따라 장위뉴타운의 단지들도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22년 만에 사업 본궤도…용적률 높아져 1만가구 추가 공급[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3 17:43:35강북구 대표 정비사업지인 미아동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철폐 정책을 발판 삼아 신축 주거지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아직 미완성된 미아2구역 등의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3년 11월 주택 정비사업인 미아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2년 만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공공 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구역도 속속 새로 지정됨에 따라 4호선 미아사거리 역을 중심으로 1만 가구가 새롭게 추가되며 강북권 신도시로 변화할 예정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동 주택 재개발 대장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에 대한 조합 조치 의견을 제출한 뒤 공청회도 열었다. 서울시의 규제 철폐 1호 적용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261%에서 309.72%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10%에 불과했지만 서울시의 규제 철폐 36호 적용을 통해 240%로 30%포인트 늘어났다. 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최대 360%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 수가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조합원의 분담금도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이 구역은 아직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단계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미아동 A중개업소 대표는 “미아동 정비사업 구역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입지도 좋다”며 “사업 속도가 빨라진데다 규제를 빗겨가면서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 추정 비례율이 115.44%로 사업성이 우수해 분담금 부담이 적어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지 면적 42.9㎡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총 투자금액 5억 9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어 3.3㎡당 가격이 4500만 원을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미아동 미완공 구역 중 가장 속도가 빠른 미아 3·4 재정비촉진구역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었다. 미아3구역은 지난해 6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이주가 마무리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과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사업성 증대와 단지 고급화를 위해 촉진계획변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가구 수는 1051가구로 기존보다 41가구 늘어난다. 조합은 올해 촉진계획변경을 마무리하고 2030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달 2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도 받았다. 조합은 최고 높이와 용적률, 건폐율, 주택형별 평면도 등을 소폭 조정했다. 입주까지 4~5년 남은 상황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거래는 끊긴 상황이다. 미아동 B중개업소 대표는 “관리처분인가 후 전용면적 84㎡ 입주권의 총 투자금액이 11억 원을 넘겼었는데, 10·15 대책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상 금지되면서 거래가 막혔다”며 “대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2구역과 11구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미아동 정비지구 내 미아 9-2구역과 4-1구역도 조합원 매물 거래가 어려워졌다. 미아동 주택 정비사업은 대부분 재개발이지만 이 두 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구역이다. 미아 9-2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를 꾸린 후 세 차례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단계를 넘지 못하고 2018년에 조합설립이 취소된 뒤 올해 6월 가까스로 다시 조합을 설립했다. 인근 C중개업소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선정해 순조로웠으나 이번 규제로 매매가 전면 금지됐다”며 “강북 재건축·재개발까지 부동산 규제에 묶일 것이라곤 생각조차 안 했던 만큼 소유주들이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일부 매매 거래는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구역들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강북권 신흥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래로 이미 완성된 길음 뉴타운이 있고 동쪽으로는 진행 중인 장위 뉴타운이 위치해있어 성북구와 강북구를 아우르며 미아 뉴타운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북선이 2027년 개통될 경우 왕십리역을 거쳐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C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래미안트리베라1·2차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인근 단지들이 삼각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학군을 이루고 있고 남은 구역들은 4호선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여서 향후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인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이 있어 전세 수요가 꾸준해 전세가율도 55~60% 수준으로 높은데다 광화문·종로 출퇴근도 용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9일 래미안트리베라 2차 전용 59㎡는 7억 7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래미안트리베라 1차 전용 59㎡는 7억 9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
"아파트 대신할 똘똘한 한 채"…대출 조이자 꼬마빌딩 꿈틀[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3 17:43:24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등 각종 규제로 유동자금이 주택 시장에서 다시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처럼 70%로 유지되는 데다 주택과 달리 거주 제약이 없고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격대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1분기 834건에서 2분기에 1000건으로 늘어난 후 3분기에는 1030건으로 집계됐다.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빌딩 거래도 132건 거래됐던 1분기 대비 3분기에는 17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2분기 발표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꼬마빌딩 대신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제한되고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등 규제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자 다시 꼬마빌딩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 연면적 3300㎡ 이하의 상업용 빌딩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312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분기 455건으로 올라선 후 3분기에는 459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도 1분기 1조 8818억 원을 기록한 후 2분기에는 2조 41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3분기에 1분기보다 60.5% 늘어난 3조 213억 원을 기록했다.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분기 5309만 원에서 2분기 5196만 원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6·27 대책 이후인 3분기에 5413만 원으로 다시 올랐다. 공실률이 높아 상업 시설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상가 등 집합상가와 달리 근린상가와 오피스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꼬마빌딩 투자 수요를 높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1분기 9.1%에서 9.3%로 증가한 반면 근린상가 중 소규모 상가는 5.3%에서 5.1%로 감소했다. 근린상가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9%에서 8.7%로 낮아졌고 오피스 공실률도 5.2%에서 5.0%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이후에도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상업·업무용 꼬마빌딩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LTV가 기존처럼 7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했다.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점 역시 꼬마빌딩 투자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금리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빌딩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강남권 고급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이 적게 나오는 만큼 꼬마빌딩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유지하던 고액 자산가들의 꼬마빌딩 투자 문의는 급속도로 늘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 등 근린상가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다만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가격이 소폭 조정된 물건을 중심으로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단독]아파트 공시가율 내년도 안 올린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7:37:17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이 69%에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3일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지만 부동산 상승 시기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시켰지만 부동산 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현실화율 인상을 검토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높일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셋값 상승과 집값 불안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성연수원 조기 매각…우리銀, 자본확충 잰걸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3 17:14:01우리은행이 안정적인 자본 관리를 위해 안성연수원을 조기 매각했다. 우리은행은 3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연수원을 지난달 30일 매각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6년까지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매각가는 수백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룹 차원의 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올 3분기 기준 12.92%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금융 당국이 5월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자본 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자본비율을 조기에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은행은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은행 측은 앞서 삼성중앙역지점과 당산동지점, 도농운동장을 매각한 바 있다. 온비드 공매 같은 채널을 통한 부동산 매각이 추가로 진행 중이어서 실제 매각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자산 재평가를 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고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휴 부동산 매각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원과 통합 정보기술(IT)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
P2P대출 6% 늘어 역대 최대…대출규제 강화에 실수요 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17:13:5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P2P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3일 P2P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 회원사 대출 잔액 총액은 1조 4338억 원으로 전월 대비 6% 증가했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21년 6월 이후 최대치다. 온투 업계 대출 잔액은 2022년 한때 1조 4000억 원대까지 뛰었다가 지난해 말 1조 1060억 원으로 18% 감소했다. 지지부진했던 P2P 대출은 올 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늘고 있다. 저축은행 연계 5개 온투 업체들의 신용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337억 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697억 원으로 불어났다. 온투 업계 부동산담보대출 잔액도 7월 5999억 원에서 10월 6142억 원으로 증가했다. P2P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온투 업계의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실수요자들이 P2P 금융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관계기관 협업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6:21:00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이날 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사]총리실
사회 피플 2025.11.03 16:02:45◇총리실 ＜국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 ＜과장급 파견＞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강민 -
수도권서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2년 8개월 만에 최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3 16:01:39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 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에서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에서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에서 외국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영향이 본격화한 것"이라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의 순이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56%↓)
증권 News봇 2025.11.03 15:20:163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1.15p(+2.71%) 상승한 4218.65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전자업(+5.42%), 전기가스업(+4.69%), 증권업(+2.65%)이며, 약세업종은 운수창고업(-2.90%), 건설업(-2.54%), 섬유의복업(-1.7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71:29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7,521억, 기관은 419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7,469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디아이씨(092200)가 29.83% 오른 6,420원을 기록 중이고, 효성(004800)(+28.81%),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27.99%)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형지엘리트(093240)(-16.30%), 명인제약(317450)(-9.49%), 대한조선(439260)(-8.9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273개, 하락종목은 63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한동훈, 與 정년연장 추진에 "청년·미래세대 불리…재고용이 대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4:51:4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정년 숫자 변경"이라고 반대했다. 대신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노총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도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인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신속히 밝힌 셈이다. 대신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재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쿠팡 새벽배송 제한 논란, 한미 관세협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하며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쿠팡 새벽배송 제한 논란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토론을 펼친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51%↓)
증권 News봇 2025.11.03 14:30:073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99.73p(+2.43%) 상승한 4207.23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전자업(+5.09%), 전기가스업(+4.39%), 증권업(+2.14%)이며, 약세업종은 운수창고업(-3.06%), 건설업(-2.90%), 섬유의복업(-1.8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58:42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수창고업은 26:7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6,960억, 기관은 461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7,067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디아이씨(092200)가 29.83% 오른 6,420원을 기록 중이고, 코아스(071950)(+28.47%),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26.41%)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형지엘리트(093240)(-16.44%), 진양화학(051630)(-11.07%), 명인제약(317450)(-10.3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258개, 하락종목은 64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AI 국세 행정서비스 2028년부터 본격화
경제·금융 정책 2025.11.03 11:00:33국세청이 2028년부터 납세·과세·세정 등 국세 행정 3대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투자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최적화한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예산은 서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13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과제를 개발한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 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체납자 여건에 따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 확인부터 추적 조사, 체납 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한다. 올해 연간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 4000건)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은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 행정을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 행정의 변화가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단독] 도봉구가 규제지역?…"9월 통계 반영하면 요건 미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0:18:00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6~8월 통계를 사용했는데, 7~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도봉구와 은평구 등 서울 5개구는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강북 권역 주민들의 반발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 된 셈이다. 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기 이전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9월 통계의 조사 시점은 대책이 발표되기 2주 전인 10월 1일로, 정부가 대책 발표까지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근거로 삼은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반영 시점은 6~8월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아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로 설정했다. 즉 0.21%의 1.5배인 0.315%보다 서울의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다. 이의 1.5배인 0.81%보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높아야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한데 9월 통계를 반영한 경우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 등 5개 지역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강북 지역은 전고점도 회복하지 않은 단지가 대부분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없어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용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시기는 ‘익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5일 간이다. 즉 9월 통계는 10월 초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10·15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는데, 이달 초 조사된 9월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2주 가까이 주어졌던 셈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이달 2일 발표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로 쓰이기 충분했다. 정부는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통계법 시행령 42조 3항에 따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의 한해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에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하면서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원본 데이터 조차 공유하지 않아 산식조차 몰랐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 결과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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