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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태 그림자…상환능력보다 담보 먼저 찾는 금융권
경제·금융 은행 2025.11.02 17:43:55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거래 기업과 가계의 여신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상위 첫 번째 구간은 기업의 경우 ‘AAA~BBB’이고 가계는 ‘1~5등급’이다. 두 번째 구간은 각각 ‘BBB~BB’ ‘6~8등급’ 같은 식으로 돼 있다. 은행별로 명칭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문제는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 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신용등급(점수)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외국계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2일 “외국계는 상환 능력을 먼저 보는데 한국 은행들은 담보를 최우선으로 따진다”며 “외환위기 직후 과거 대출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신용평가 모델을 알려 달라고 한 적이 많았지만 이후 손쉬운 부동산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이런 분위기조차 없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가계만 해도 카드 사태와 대규모 개인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신용점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굳어졌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점수 800점 미만(1000점 만점) 국민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527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시중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700점 이하 인원도 294만 명이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신용점수(등급)에만 의존해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역시 다른 평가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C등급 이하는 사실상 퇴출 및 여신 회수 대상으로 간주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은 신용점수와 등급을 절대 기준처럼 여기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마이데이터·정성지표 등 자료가 많아진 만큼 금융사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대출 6배 늘때 부동산업 214배…성장 갉아먹은 '보신주의'[생산적금융 대전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2 17:42:37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의 전신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기업금융의 대표 주자였다. 한일은 삼성그룹, 상업은 LG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52%로 절반이 넘었다. 26년 뒤인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164조 9391억 원으로 비중이 55.1%까지 뛰어올랐다. 신용대출은 22.5%에 그쳤다. 다른 은행도 세부 수치에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의 흐름은 같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은행 구조조정이 잇따르다 보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절대시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된 결과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 확대는 집값 상승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 당국의 판단도 비슷하다. 당국 내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계에 충당금 규정 강화와 여신 관리 및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금융사들이 비교적 안전한 부동산 대출을 선호하게 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약 20%에 달해 10%대 수준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내부 진단을 내렸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쪽으로 개편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998년 말 1조 4781억 원에서 지난해 말 317조 127억 원으로 214.5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 잔액이 69조 2006억 원에서 447조 735억 원으로 6.5배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일반 기업 시설·운영자금 대출에 비해 안전하게 여겨질 공산이 크다”며 “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된 데에는 이 같은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의 부동산 쏠림은 더 심각하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말 51.7%에서 2024년 말 58.4%로 확대됐다.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삼아 은행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기업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673조 8000억 원으로 2019년 말(1167조 원)과 비교해 43.4% 증가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 중 가계 부문 부동산 담보가 총 771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다. 이 같은 부동산 금융 쏠림은 국내 경제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부동산 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기준 1.417로 전 산업(1.804)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생산유발계수가 높을수록 산업별로 창출되는 생산액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부동산업에 대출이 집중됐다는 것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처럼 교역이 어려운 재화·서비스로 금융이 집중되면 성장률 하락의 단초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건전성 중시 기조가 국내 은행의 대출 관행을 담보 위주로 굳어지게 만들고 이에 자금 흐름이 기업과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금융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지표 측면에서 기업대출을 우대하는 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 저평가주 샀다간 낭패…지수 투자 ETF라도 사라"
증권 국내증시 2025.11.02 17:33:09“코스피 지수가 72% 올랐는데 그만큼 수익률을 거둔 투자자가 없습니다. 업종을 선택할 자신이 없으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라도 사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1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전무)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저평가 된 상태”라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 CMO는 1999년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해 2017년 한화자산운용 중국법인장, 2021년 마케팅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 CMO를 맡고 있다. 최 CMO는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는 건 미중 패권전쟁이 한국 제조업에 어마어마한 기회 요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유 무역 체제 안에서 중국에 의존했던 제조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게 되자 한국이 가진 첨단과학기술과 제조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부족한 제조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현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미소 냉전이 46년 동안 지속됐던 것처럼 미중 패권전쟁도 반세기 동안 이어질 장기 테마”라고 했다. 최 CMO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주목하는 핵심 축은 ‘방산’, ‘테크’, ‘에너지’, ‘화폐’ 등 4가지다. 유럽 재무장 등 글로벌 군비 경쟁 속에서 한국 방산이 떠올랐고, 미국이 팹리스(반도체 설계)만 집중하다 보니 팔 다리 역할을 할 파운드리(위탁생산)가 있는 한국 반도체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무기와 데이터 센터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도 한국 원자력이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텐데 내년부터 국내서도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봤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전쟁 영향을 받으면서 대내적으론 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은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렸는데 현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이상 이번 만큼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한 수혜주로는 고배당주를 꼽았다. 최 CMO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이익 환원 등이 연달아 이뤄지면서 수급 차원에서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업종인 반도체나 조선·방산·원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만큼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다. 이에 최 CMO는 조급해진 투자자들이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최 CMO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서 빅테크 비중이 커졌으면 커졌지 분산되지 않았다”며 “지금 소외주를 샀다간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 수도권 아파트를 갖지 못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격차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CMO는 “유동성이 풀려 증시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자꾸 ‘박스피’를 생각하고 털고 나온다”라며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하면 안 되고 주요 테마에 대한 ‘매수 후 보유(바이 앤드 홀드)’ 전략으로 접근할 때”라고도 조언했다. 최 CMO 전략대로 한화자산운용은 올해 역대급 상승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PLUS K방산’과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각각 연초 이후 상승률이 210.27%, 122.41%로 국내와 해외 주식형 ETF에서 나란히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순자산총액도 7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내 ‘PLUS K방산’을 기반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KDEF’ ETF도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최 CMO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할 때부터 왜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자들과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 ETF를 꾸준히 상장해 한국 기업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에 쏠린 기업대출…환란후 부가가치 반토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2 17:31:30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이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반 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이 급증하다 보니 같은 규모의 대출을 해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과도한 건전성 우선주의를 바꾸고 담보가 아닌 상환 능력 위주의 심사 관행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199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행의 산업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출액당 총부가가치가 1.67원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54원)과 비교하면 약 53%나 감소한 수치다. 은행이 국내 산업에 1원을 대출한다고 했을 때 1998년에는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가 3.54원 창출됐지만 지난해에는 그 액수가 1.67원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업 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탓이다. 부동산업이 전체 산업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02%에서 지난해 22.28%로 22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 비중은 47.8%에서 31.42%로 쪼그라들었다.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 같은 외환위기 전 상위 5대 은행이 기업대출 부실의 여파로 문을 닫게 된 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안전한 가계대출에 눈을 돌린 결과다. 문제는 부동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업의 대출금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0.53원으로 제조업(1.52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담대와 부동산업 대출 쏠림이 심각하다”며 “첨단 제조·서비스업으로 은행권 자금을 이동할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관련 시리즈 3면 -
"아들 손가락 자르고 中에 팔겠다"…태국판 '캄보디아 사건' 일당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5.11.02 16:37:26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것은 물론 같은 조직원을 상대로도 폭행·감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집단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6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돈을 변제해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관계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뒤 현지에서 검거됐다. 룽거 컴퍼니의 '로맨스 스캠' 팀장 등도 태국 현지에서 잇따라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으며,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9주 만에 하락 전환
부동산 주택 2025.11.02 16:01:5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보다 2.2포인트 내린 103.2로 나타났다. 이는 8월 18일(99.1) 이후 9주 만에 내림세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기준으로 높아질수록 주택 매수가 우위임을 나타낸다. 매수심리 위축은 서울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직전 주(104.8)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떨어졌다. -
"버핏, '불장'인데 주식 왜 팔지? 불안하네"…버크셔, 보유 현금 547조 '사상 최대'
국제 정치·사회 2025.11.02 14:58:48'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최고경영자(CEO)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장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현금 보유액을 사상 최대치로 늘렸다. 5분기 연속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는 등 현금 확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N에 따르면 버크셔는 이날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9월 말 현재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817억 달러(약 546조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뉴질랜드 국내총생산(GDP) 예상치 3800억 달러를 소폭 웃도는 규모다. 버핏이 내년 버크셔 CEO직을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내놓은 성적표에서 투자를 멈추고 기록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연일 글로벌 증시 ‘불장’을 즐기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3분기에만 61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버크셔는 5개 분기 연속 자사주 매입도 진행하지 않았다. 자사주 가격마저 비싸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격적인 투자 대신 버크셔는 막대한 현금을 연 4~5%대 이자수익을 주는 미국 단기국채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CNBC 등에 따르면 버크셔가 보유한 미 단기국채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 수익만 200억달러(약 2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버크셔의 3분기 영업이익은 보험 손실 감소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34억9000만 달러(약 19조3000억 원)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순이익은 17% 늘어난 308억 달러(약 44조655억 원)를 기록했다. 다만 매출은 2% 증가에 그쳐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장은 버크셔의 방대한 현금 활용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67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보수 논객' 조갑제 "트럼프가 尹 구출? APEC이 부정선거 음모론 최종 매장"
정치 정치일반 2025.11.02 14:40:59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 매장시켰다”며 “회의는 온통 AI(인공지능)와 금관 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옥중에서 구출할 것이라든지 중국이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든지 하는 소음에 귀 기울여 줄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극우 성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과 그를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이들과 뒤엉켜 있는 국힘당은 음모론 괴수와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대표부터 좀 어떻게 하든지, 요사이 법정에 나타나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호통치는 사람을 비판해보든지 하고나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극우 세력을 ‘극우’라 부를 수 있느냐는 지적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관리를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 부정선거라고 주장, 선거에 불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stop the steal’을 외치며 조국을 부정선거국가로 몰아 세계로 고발하는 세력, 특히 젊은 영혼을 파괴하는 세력엔 극우도 아깝다”며 쓴소리를 했다. -
4대은행 연체 채권 급증…대응 여력도 뒷걸음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2 13:02:30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3분기에 정리한 부실채권(NPL) 규모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은행의 손실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3분기 대출 상각 6420억 원, 매각 8910억 원 등 총 1조 5330억 원 규모의 NPL을 털어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많다. 은행의 상·매각 채권은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3분기 4330억 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새 3.5배나 늘어났다. 코로나19 기간 만기 연장을 반복하며 부실을 억눌러왔지만 이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아 은행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의 연체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4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올 3분기 0.34%로 1년 전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0.36%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0.34%), 신한은행(0.31%) 순이었다. 문제는 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NPL을 대거 처분하는데도 부실 대응 역량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점이다. 부실채권을 감당할 수 있는 충당금 적립 수준을 나타내는 NPL 커버리지비율이 지난해 9월 말 176%에서 올 9월 말에는 163.8%로 1년 만에 12.2%포인트 하락했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135.95%로 가장 낮고 신한은행 164.4%, KB국민은행 174%, 우리은행 180.9% 등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증가 폭이 꺾이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3718억 원으로 2조 2769억 원가량 불어났다. 9월(1조 1964억 원)보다는 1조 원 정도 많지만 6월(6조 7536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7월(4조 1386억 원)과 8월(3조 9251억 원)보다도 적다. 특히 금융 당국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총량제에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7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9월(1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4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갭투자’ 원천 봉쇄에 전세대출은 잔액이 5385억 원 감소했다. 9월(-344억 원)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로 그 폭도 지난해 4월(-6257억 원) 이래 가장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 수준이다.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280%포인트, 하단이 0.230%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적어도 연말까지 대출 절벽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10월 28일자 1·2면 참조 -
도로 용지 보상기간 6개월 줄어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2 12:55:37신속한 도로 건설을 가로 막았던 용지 보상 기간이 1년 10개월에서 1년 4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약 1년 10개월이 걸렸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측량을 추가 시행해야 했고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데다 관계기관 협의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선지정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도록 했다. 설계 도면과 보상 도면 경계선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 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정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도로 사업 보상 기간이 6개월 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주민에게 더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에 든 음식 당장 버려라"…들개떼 출몰에 서울대생들 "너무 무섭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2 12:48:35최근 서울대학교에 들개떼 출몰이 빈번해고 목격담까지 확산하면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 인근에서 들개 6마리가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들개떼를 마주쳤다는 목격담과 함께 영상도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목줄이 없는 등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개 6마리가 계단을 타고 넘어 무리 지어 다니고 있었다. 견종은 다양했고 대부분 중형견 이상의 크기였다. 서울대는 자체 포획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악구청에 지원을 요청했고, 출동한 전문가와 수의사가 마취총을 쏴 들개를 붙잡았다. 서울대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에는 과거부터 들개들이 목격돼왔다. 현재 3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자연번식 개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는 2017년부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 틀을 설치해왔다. 포획 틀은 현재 출현 빈도가 높은 기숙사와 교수회관 등 8곳에 놓여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서울대생이 들개에 물려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 외에 심각한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으나 일부 학생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학생은 교내 헬스장을 가던 중 들개들이 길목을 막아 돌아가야 했다고 전했다. 새벽에 들개들이 울어서 불편하다는 호소도 있었다. 최근 포획 이후 서울대생들의 SNS에는 들개와 마주쳤을 때의 행동 요령도 공유되고 있다. 관심을 주지 말고 손에 든 음식은 버리라는 등의 내용이다. 관악구청은 2022년부터 전문가와 수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들개 안전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구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관악구에서 포획된 들개는 63마리다. 2023년에는 46마리, 작년에는 56마리였다. 이번에 포획된 6마리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으며, 보호센터는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다. 공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입양 절차를 거치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번의 경우 이미 입양 희망자가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들개가 사람은 잘 공격하지 않지만 반려견은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려견과 산책을 조심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배우 조병규 학폭 의혹 진실은?…폭로자에 40억 소송 걸었지만 '패소'
서경스타 TV·방송 2025.11.02 12:48:12배우 조병규(29)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씨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씨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조씨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에도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씨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씨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
송언석, 한중정상회담 두고 "매우 실망…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1:05:0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 그칠 뿐 본질적인 해결이 없다”며 “북핵 문제도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험이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을 공개 요구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미 중국을 자극했고 그 결과 이번 회담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브리지 외교를 내세웠는데 사실상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외교 실패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펀디멘탈 근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코스피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 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성장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며 물가 급등과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라며 “결국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동시 오는 스테그플레이션 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산업에 투자했으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 됐을 것”이라며"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더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딴 데는 다 오르는데 왜 우리 집만"…100주 연속 아파트값 떨어진 '이곳'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2 09:50:59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0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00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구별로 보면 달서구가 -0.09%로 하락세가 가장 컸고 서구(-0.05%), 남구·북구(-0.04%), 달성군(-0.03%), 동구(-0.0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는 0.0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성구(0.00%)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세가격은 수성구, 동구, 중구, 달서구는 올랐고 서구, 북구, 달성군은 떨어졌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아파트 하락세가 이어질 만큼 대구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도 대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KB부동산이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13일 조사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조사기준 9월 15일)보다 0.21% 올랐다.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0.28%, 단독주택은 -0.04%, 연립주택은 0.10%를 기록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지난달(0.10%)보다 커지면서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월(0.08%) 대비 높아졌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96%, 아파트 매매가격은 1.4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는 전월(0.82%)보다 오름폭을 키우면서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4.46%), 강동구 (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60% 상승했다. 경기(0.31%)는 상승 했지만 인천(-0.04%)은 하락했다. 5개 광역시(-0.05%)는 울산(0.16%)만 상승했다. 광주(-0.18%), 대구(-0.12%), 대전(-0.04%), 부산(-0.02%)은 하락을 이어갔다. -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서울서 10%p↓ '휘청'…李대통령은 영남권에서 11%p 급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1 23:47:26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1주일 새 10%포인트 급락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 서울로 한정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1%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내로남불' 등 부동산 관련 논란 등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9.3%에 달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잘 못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57%로 나타났다. 서울로 한정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3%)와 경제·민생(18%)이 1·2위였고,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2%)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2%)가 가장 많았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폭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올라 44%, 민주당은 7%포인트 상승해 27%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이 대통령이 3%포인트 상승해 53%, 민주당이 5%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지난 29~30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주요 외교 행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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