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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美 12월부터 달러 푼다면서, 금리 결정엔 '내분'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08:01:1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린 가운데 12월 1일부터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풀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줬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 장기화로 금리 결정에 참고할 물가·고용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인 연준 인사와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까닭이다. 셧다운에 따른 미국 경제 성장률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친 탓에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12월부터 유동성 완환에 나설 경우 한국의 코스피와 부동산시장 등도 일제히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12월 1일부터 양적긴축 종료 미국 연준은 29일(현지 시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연속 두 차례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로는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금리 인하 배경을 두고 “올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높아졌고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과 비슷한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FOMC 회의는 12월 9∼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위원회는 11월 27일 한 차례씩 더 개최한다. 연준은 이와 함께 양적긴축을 종료하는 시점을 오는 12월 1일로 제시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현재까지 그 기조를 유지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현재 6조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에 이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양적긴축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12월 금리 추가 인하 기정사실 아냐…위원간 의견 차이 극명” 연준의 이날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불거졌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0.2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위원 2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지난 7월 30일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동결에 동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이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정도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난달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마이런 이사는 취임 이후 줄곧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폭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기저기서 설파하고 있다. 반면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연준 내에서 금리 방향과 관련해 이견이 커지는 분위기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앞서 7월 FOMC 회에서 32년 만에 두 명이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을 비롯해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때도 치열한 내부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달 8일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9명만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금리가 한 차례씩만 더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런 이사만 9월 빅컷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 상에서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그 편차가 매우 컸다.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2026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올해 말보다 겨우 0.2%포인트 낮았다. 금리 인하 기대 급락에 뉴욕증시 상승분 반납…“AI, 닷컴버블과 달라” 금리 인하와 양적긴축 종료 기대로 일제히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도 파월 의장의 한 마디에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00% 내렸다. 나스닥종합지수는 장 초반보다 낮은 0.55%의 오름폭으로 마감했다. 10년물 금리가 4%대로 올라가는 등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가격은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12월 FOMC 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67.8%로 잡았다. 이는 하루 전 90.5%에서 급락한 수준이다.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0%에서 32.2%로 치솟았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양적긴축 종료와 관련해 만기가 도래한 MBS 자금을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대신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리면서 단기자금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게 (자금시장 압박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수긍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회성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보다 크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파월 의장은 “현 상황에서 전반으로 국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단기 국채 비중을 더 높이는 변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버블(인터넷 산업 거품)’ 현상과는 다르다고 규정했다. 파월 의장은 “1990년대 닷컴버블은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허상에 집착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기업들 실적도 좋고 수익도 나고 사업 모델도 좋아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또 금리 인하가 미국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거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도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2025 경제 전망’ 오찬 행사에서는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해 증시 하락을 유발한 바 있다. 최장 기록 향하는 美셧다운…물가·고용 데이터도 절대 부족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내부 이견과 함께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관련 데이터 부족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도 지난 24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외에 연방정부가 내놓은 유효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다. CPI마저도 원래 15일에 발표 예정이었다가 아흐레 더 늦춰 공개됐다. 소비자물가와 함께 노동통계국(BLS)이 산출하는 핵심 통계인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의 경우 이달 3일 공개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28일에도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다가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으로 부결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벌써 29일째를 맞았다. 셧다운 최장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이다. 이는 가장 최근 셧다운이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에 29일 보고서를 내고 셧다운 지속 시나리오를 4주, 6주, 8주로 구분해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CBO는 셧다운으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무급·휴직 공무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미 연방정부의 지출이 줄어드는 점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지출 감소로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 감소, 민간 부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CBO에 따르면 이미 셧다운으로 4주 간 33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했다. 6주가 되면 540억 달러, 8주가 되면 740억 달러로 감소폭이 커진다. CBO는 각 연방기관의 비상운영계획과 인사관리처 정보를 토대로 셧다운 상태에서 약 65만 명이 휴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매주 약 60만 명으로 추산했다. CBO는 특히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미 70억∼140억 달러 규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 4분기의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켜 연 환산 기준으로 1.0∼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CBO는 “(셧다운이 4분기 안에 종료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연방 지출 반등에 따라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 성장률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도 이날 셧다운으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어도비 애널리틱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등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한다면서도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진 못한다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겠지만 경제에 대한 아주 미세한 이해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차기 연준 의장 선임은 초읽기…트럼프 “연말 전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는 부분도 금리 결정에 변수다. 차기 연준 의장이 조기에 확정될 경우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파월 의장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까닭이다. 파월 의장은 재정적자 감축과 관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리를 대폭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맞서면서 올해 내내 갈등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월러 이사, 보먼 부의장, 릭 라이더 블랙록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5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다음달 이들을 상대로 2차 면접을 실시한 뒤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도 자리에서 차기 의장 지명자를 연말 이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차기 의장 지명자가 현직 의장의 임기 만료 3~4개월 전에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그 시기를 당기는 셈이다. WSJ은 차기 연준 의장이 연말에 조기 발표된다면 금리 전망에 대한 투자자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기 의장 지명자는 마이런 이사가 맡은 이사직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마이런 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이지만 미국 상원의 후임자 인준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무부 장관직에 머물겠다고 밝힌 베선트 장관의 이름을 차기 의장 후보로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일본에서 가진 기업인 간담회에서 “베선트 장관은 연준 의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상호관세 등 각종 정책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때마다 베선트 장관이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일을 좋아해서 연준 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라며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미국 연준이 양적긴축 종료와 함께 양적완화에 돌입하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추면 한국의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이 급격하게 양적완화에 돌입했을 때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한국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가운데 한국 부동산 가격은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잇딴 정책 실패로 이미 과열된 상태였다. 현 시장 상황과 비슷했던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든 부처에장관회의 제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2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토허구역 지정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5:00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매물이 17만 7838건에서 17만 5085건으로 1.6% 줄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보합세인 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제주 6.7% △강원 3.0% △전남 2.9% △광주 2.7% △충남 2.6% 등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로 1541건에서 1264건으로 18% 감소했다. 또 강동구(-17.8%)와 강서구(-16.3%), 성북구(-15.9%), 마포구(-15.6%) 순으로 매매 매물이 대폭 줄었다. 이 중 성동구와 마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토허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지며 매수 심리마저 위축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매물이 1202건에서 1223건으로 1.7% 증가했다. 송파구는 보합(0%) 수준이고, 서초구(-0.8%)와 강남구(-1.7%)는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은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귀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 물건은 이달 19일부터 열흘간 △동대문구 -15% △성북구(-13.2%)와 △중랑구(-12.8%) △은평구(-11%) △강서구(5.8%) 등 순으로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도봉구(-8.8%) △중구(-8.2%) △성북구(-6.3%) △구로구(-4.4%) △동대문구(-3.5%) 등이 줄었다. -
비규제 지역 청약 쏠린다는데 …양주·군포는 미달, 김포는 1순위 마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0:00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인데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결과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면서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 일원에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청약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21일 1순위 청약 803가구 모집에 134건의 청약 접수에 그쳤다. 고(高)분양가가 이유로 지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4만 원 수준으로 인근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건설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청약 실적도 저조하다. 동원개발이 부산 사상구에 공급하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은 22일 청약 결과 835가구 모집에 단 75건만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09대 1을 기록했다. 금강주택이 군포시 대야미지구에 지난 7월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아직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7~9월 중견·중소 건설사가 분양한 총 25곳 중 23곳에서 미달 또는 1순위 5배수 미충족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25위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난 22일 청약에서 평균 9.93대1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구미에서 거둔 성과다. 업계에선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입지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 역시 까다로워지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나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부터 집 팔아라” 野 비판에…국토부 장관 “검토할 것”[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처분을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마지 못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급지 갈아타기가 막힌 것을 지적하기 위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등 공직자의 부동산을 문제 삼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40억 상당 아파트를 보유했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이 대통령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자기들은 다 갭투자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놓고 다주택으로 떵떵거리며 이 나라의 엘리트로 사는데 이들이 진짜 고급 투기꾼 아니냐"며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출마할 때 현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보유 중"이라고 지적했다. -
정비사업 조합 청산 지연 막는다…부동산원, 연구용역 착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6:45:00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청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완료로 입주가 끝난 후에도 조합이 청산을 지연시키면서 운영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계 및 행정 업무,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 조합 해산 후 청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327곳에 달한다.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총 1조 3880억 원이었지만 남은 금액은 4867억 원으로 청산 과정에서 9013억 원이 사용됐다.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시점에 9583억 원을 보유했지만 남은 자금은 2831억 원으로 7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이 지연되면 예산 사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조합 청산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안정시키려 했는데 패닉바잉…9·7 공급대책 후 서울 아파트 매매 65%↑[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6:35:0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감정평가 주도권 갈등 격화…협회 “KB, 강남 매물 중심 자체감정"
사회 사회일반 2025.10.29 20:46:56은행권의 자체 담보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정 인력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자체 평가가 수수료가 높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이 감정평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촉발된 침탈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감정 건수는 136건으로 2021년 390건과 대비해 34%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1~2024년 4년간 의뢰 건수를 모두 합쳐도 국민은행의 감정 건수는 911건으로 주요 5개 은행 평균(2226건)의 40% 남짓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A 은행은 571건에서 752건으로 되레 늘었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유독 국민은행만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고용한 감정평가사 수가 같은 기간 약 50% 늘었다고 보고 있다. 협회 측은 특히 은행의 자체 평가가 강남권 고액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이 높은 만큼 수수료도 높은데 은행 측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체 평가로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부실 평가’를 자체 평가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평가 난도가 있는 지역 감정은 오히려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은행 내 자체 감정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관련 비용을 납부하게 됐는데 해당 비용에 감정평가가 포함됐다. 비용 감축 차원에서 일부 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자체 평가를 시행했고 협회 측은 이를 감정평가법 위반과 시장 침탈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다. 결정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이후 협회는 국토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27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자체 감정을 중단하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다만 은행권은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세칙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많아 데이터가 쌓인 담보물은 외부 의뢰 없이도 공정한 담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與 "내란으로 혼란했던 경제에 단비…李 노력에 찬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20:24:18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서울 유권자 절반 "이재명 대통령 도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20:22:52서울 유권자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5~2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49.0%, 긍정 평가는 47.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오차범위(±3.4%포인트) 내 접전이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6%였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8.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5.8%였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0%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0%, 국민의힘 36.7%로 오차범위 내 경쟁을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3.8%), 진보당(1.3%), 조국혁신당(1.2%) 순이었다.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여권에서 박주민 의원이 10.5%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영교 의원(9.6%), 정원오 성동구청장(9.6%), 홍익표 전 의원(4.8%), 전현희 의원(4.5%), 박홍근 의원(1.8%) 순이었다.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5.6%로 선두를 유지했다. 나경원 의원은 13.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4%, 조은희 의원은 3.2%로 뒤를 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여권 41.4%, 야권 33.2%로 높게 나타났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시장은 36.1%, 박주민 의원은 29.2%를 기록해 오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4%포인트다. -
비규제 지역은 청약 흥행? …입지·시공사 따라 양극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8:36:57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인데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결과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면서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 일원에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청약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21일 1순위 청약 803가구 모집에 134건의 청약 접수에 그쳤다. 고(高)분양가가 이유로 지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4만 원 수준으로 인근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건설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청약 실적도 저조하다. 동원개발이 부산 사상구에 공급하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은 22일 청약 결과 835가구 모집에 단 75건만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09대 1을 기록했다. 금강주택이 군포시 대야미지구에 지난 7월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아직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7~9월 중견·중소 건설사가 분양한 총 25곳 중 23곳에서 미달 또는 1순위 5배수 미충족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25위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난 22일 청약에서 평균 9.93대1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구미에서 거둔 성과다. 업계에선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입지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 역시 까다로워지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나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AI·조선·원전 활기…실물·금융 괴리는 심화"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29 18:00:00‘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올해로 10년째인 ‘한국경제 대전망’ 시리즈의 2026년도판이 공개된 29일 집필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다. 미중 갈등과 통상 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술력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인 이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 경제 전문가 35명이 함께 집필한 ‘2026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에 앞서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필진은 미국의 강압적 관세정책으로 전통적 서방국가들이 미국과 멀어지고 브릭스(BRICs) 내에서 티격태격하던 인도와 중국이 새롭게 결합하는 등 미중 양강 구도가 미국·유럽·브릭스 등의 삼극 혹은 다극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경제 대전망’은 2016년 말에 2017년판이 처음 출간된 후 2026년도판까지 10년째 중단 없이 나오고 있다. 내년판에서 집필진은 한국 경제 키워드로 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다는 의미의 ‘파용운란(波涌雲亂)’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천붕유혈(天崩有穴)’을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는 중국만 공격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안으로서 득을 본 측면도 있었지만 트럼프 2기는 모든 나라를 다 때리고 있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이 더 어렵고 도전 요인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마가’는 양립하지 못한다”며 “같은 봉쇄라도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현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더 싸우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회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공급망이 중국과 얽혀 있어 제약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필자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미래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조선·방산·원전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이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AI 중심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방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다만 AI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는 실물에서는 좀 약한 모습일 것이고 반면 금융·주식·부동산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실물과 금융자산의 괴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 축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AI 데이터센터 확산, 전력망 현대화 투자, 미국의 중국 견제 등에 힘입어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은 더 있지만 특허나 기술 면에서 우리의 전고체 배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이목을 끌었던 조선 산업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계 조선 시장의 수요는 약세로 전망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수주 잔량도 충분해 수익성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집값은 일시적인 변동을 제외하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거시 요인과 규제에 의해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멈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결혼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 수가 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택 매입도 활발해졌지만 착공 및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화 분야를 발표한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화 산업의 가치 재정의와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일상의 감각이나 집단적 몰입의 경험 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영화 시장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매매 65% 늘었다…30·40대 ‘패닉 바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7:46:1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허구역 확대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졌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7:43:07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매물이 17만 7838건에서 17만 5085건으로 1.6% 줄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보합세인 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제주 6.7% △강원 3.0% △전남 2.9% △광주 2.7% △충남 2.6% 등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로 1541건에서 1264건으로 18% 감소했다. 또 강동구(-17.8%)와 강서구(-16.3%), 성북구(-15.9%), 마포구(-15.6%) 순으로 매매 매물이 대폭 줄었다. 이 중 성동구와 마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토허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지며 매수 심리마저 위축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매물이 1202건에서 1223건으로 1.7% 증가했다. 송파구는 보합(0%) 수준이고, 서초구(-0.8%)와 강남구(-1.7%)는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은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귀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 물건은 이달 19일부터 열흘간 △동대문구 -15% △성북구(-13.2%)와 △중랑구(-12.8%) △은평구(-11%) △강서구(5.8%) 등 순으로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도봉구(-8.8%) △중구(-8.2%) △성북구(-6.3%) △구로구(-4.4%) △동대문구(-3.5%) 등이 줄었다. -
이찬진, 강남 아파트 판 계약금 2억으로 코스피·코스닥 ETF 샀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10.29 17:24:38다주택 논란이 이어진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KB증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영업부 금융센터를 방문해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로 상품을 가입했으며, 모든 절차는 정규 판매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를 사들였다. 해당 상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올해 5월 각각 2000만 원에 매수한 상품이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ETF의 수익률은 이달 27일 기준 60%가 넘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기존 호가였던 22억 원에서 4억 원 낮춘 18억 원에 매각했다. 이 원장은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놨다는 비판이 일자 가격을 다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이날 오후 부동산에 계약금 2억 원이 입금되며 반나절 만에 팔렸다. 이 매물은 네이버부동산 인기 급상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신원은 모르며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국정감사에서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 원씩 오르는 것은 10·15 대책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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