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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도 월세 300만...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10년래 최고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09:11:00올해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1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는 5.07%, 인천은 5.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5.95% 뛰었다.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2019년 마이너스를 나타낸 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65%, 2021년에는 3.56%를 기록했다. 이후 전세사기와 이에 따른 월세화의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85%, 4.95%를 보인 뒤 지난해에는 5.24%로 집계됐다. 월세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매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10·15 대책으로 임대 매물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이날 기준 4만 4651건으로 올해 1월 1일 5만 1897건 대비 14.0% 감소했다. 서울 반전세 3개월새 16%→20%…금리인하에도 전월세전환율 상승 “6·27 대출 규제 이후 반전세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나오니까요. 월세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전월세 전환율도 월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구 A 공인중개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갭 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고 6·27 대책으로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내 아파트 구입 시 실거주 의무로 월세 물건조차 줄 가능성이 높아 월세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은 7월 16.45%에서 10월 20.28%로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의 준전세 계약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12%에서 13.57%로 올랐다. 여기에서 반전세는 월세의 240배 이상을 월세 보증금으로 받을 때를 의미한다.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식이다. 정부가 전세담보대출을 조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로 돌린 계약이 많아진 것이 반전세 비중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개인이 투자용 주택의 담보대출과 거주용 주택의 전세대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청년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신혼부부(수도권)는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줄이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 데 이은 행보다. 정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막아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며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점도 반전세 증가의 배경 중 하나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4478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0월 28일 3만 2311건에 비해 25% 가까이 급감했다. 전세 가격도 덩달아 2년간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10.54%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 모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반전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매매도 임대차 시장도 당분간 혼란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세 쇼크가 월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세입자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4.10%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4.14% △4월 4.20% △7월 4.23% △8월 4.25% △9월 4.26% △10월 4.26%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같은 기간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흐름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규 매수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담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임대 공급 자체가 감소한다는 점도 월세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1만 7687가구, 2027년 1만 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매년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의 임대 공급이 막히고 구축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 표본 가구 월세 기준)는 144만 30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134만 3000원보다 7.4% 상승했다. 고가 월세 계약도 느는 추세다. 10월 15일 이후 27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신규 월세 계약 2125건 중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은 385건으로 전체의 18.12%를 차지했다. 이 중 월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 133㎡로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이었다. 강남 뿐만이 아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84㎡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다. -
용산 초고가 주택 '최고가 전세' 계약 화제…주인공은 영화 유튜버 '지무비'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9 08:14:50보증금 77억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고가 주택에 입성한 '나인원한남' 최고가 전세 계약자가 영화 리뷰 유튜버 '지무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구독자 390만 명을 보유한 영화 리뷰 유튜버 지무비(나현갑)는 지난 7월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75평) 1가구에 보증금 77억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며, 9월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는 해당 면적대 전세 거래 중 최고가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같은 주택형의 나인원한남은 지난 3월 전세 거래가 75억원에 계약됐고, 5월에는 70억원에 재계약된 바 있다. 나인원한남은 과거 용산 미군기지 외인아파트 부지를 개발해 2019년 준공된 고급 주택이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보안이 철저해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 이에 연예인들이나 정재계 인사 등 거주지로 많이 알려졌다. 여기에는 가수 지드래곤과 그룹 방탄소년단 RM과 지민, 배우 주지훈, 이종석 등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유튜버 지무비는 2017년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38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그는 한국 영화 리뷰 유튜버 순위 1위에 올랐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그는 "전 재산 28만원으로 시작해 365일 중 360일을 일한 결과 한 달에 은행원 연봉 4배를 벌게 됐다"며 "한 달에 억대 넘게 번다"고 수익을 밝혔다. -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 최대 3만실…정부는 추가구제 없다고 선그어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07:10:00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2~3만 실가량의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이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기여 완화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생숙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준공 생숙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변경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2~3만 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기준 미조치 생숙이 4만 3000실에 달한 가운데 3개월 새 1~2만 실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지자체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이며 빈집 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태 조사 이후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해당 건축물 공시가격의 10%가 적용되는 만큼 ‘과징금 폭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숙은 2012년 한류열풍 등으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장기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자 아파트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신규 생숙에 대해 프런트 데스크 설치 의무화 등 허가단계와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확인 등 분양단계의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합법적 목적의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사용 중인 12만 8000실 가운데 6만 6000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 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5만 2000실가량이 ‘회색 지대’로 남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을 추진했다. 복도 폭, 주차장 등 주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생숙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수준으로 기존 오피스텔 규정(1.8m)보다 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시 안전성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과 관련 인근 300m 이내 부지확보가 가능하거나 일정 비용을 납부할 경우 오피스텔 규정에 근거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숙 소유주들은 이 같은 건축물 규제 완화에도 지자체의 공적 기여 요구 등이 과도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의 A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야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시행사 측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하며 상황을 가까스로 수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이행 생숙과 관련해선 기부채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의 생숙을 용도 변경해주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부채납 없이 일괄적으로 완화해주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이행 생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신에 미준공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초점을 맞춰 정책 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건설 중인 생숙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與野 앞다퉈 '현장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7:00: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거세다. 야당이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는 한편, 여당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정책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 잡아라”…연일 현장 스킨십 나서는 국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 실패가 아닌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쫒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 대책 중요”…與, 한 발 늦은 현장 행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에 비해 한 발 늦게 현장을 찾으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 성수1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고 ‘공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이 동심 주택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제도·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앞서 발표된 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과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부지를 면밀히 발굴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김윤덕 장관께 전달해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뒷받침과 함께 야권의 공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유로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면서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별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
세계 1위 유튜버, 총 들고 헬기 타더니 야생 기린에 총격…"잔인" vs "돈 제대로 쓰네"
국제 인물·화제 2025.10.29 06:55:52구독자 4억5000만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야생 기린을 향해 총을 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제대로 돈을 쓰는 방법"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잔인해 보인다"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프리프레스저널에 따르면 구독자수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헬리콥터를 타고 야생 기린을 향해 총을 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뒤 논란이 시작됐다. 그는 이 영상을 올리며 "야생에서 70마리의 기린에게 생명을 구하는 약을 전달하는 과정은 이상하게도 재밌었다"고 적었다. 미스터 비스트는 공개된 영상에서 헬리콥터를 탄 채 도망치는 야생 기린들을 향해 고출력 공기총을 쏘며 즐거워했다. 언뜻 폭력적인 영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해당 총에는 다트가 장착돼 있고 그곳에는 기린에게 투여할 백신 약물이 담겨 있었다. 프리프레스저널은 이번 활동이 '원격 다팅(Remote Darting)'이라는 합법적이고 검증된 수의학적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원격 다팅은 야생동물에게 백신이나 약물을 투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미스터 비스트가 쏜 다트 총에는 탄저병과 보툴리누스 중독증 등 기린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약물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 비스트는 처음에는 지상에서 기린들을 향해 다트 총을 쐈지만 기린들이 도망가자 헬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기린을 향해 총을 쏘며 "한 번에 맞췄다"고 환호하기도 했다. 미스터 비스트의 친구들도 도망치는 기린들을 쫓아가며 다트 총을 쏘는 모습이 수 분간 이어졌다. 해당 영상의 본편 ‘죽을뻔한 동물 1000마리를 구했습니다’ 영상은 29일 현재 미스터 비스트 채널에서 5300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게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다", "야생동물을 위한 아름다운 영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반면 "야생동물을 오락거리로 삼는다", "잔인해 보인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동물권 단체들은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야생동물을 자주 등장시키는 것 자체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바닥 찍은 건설 경기?…내년 2% 성장 가능할까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06:00:00올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재정지출이 있었다. 3분기 1.2% 성장률을 기여도별로 분해해보면 민간 소비가 0.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지출과 정부 투자가 각각 0.2%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집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개선을 견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 재정이 성장률 회복을 이끈 셈이다. 여기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도 전 분기 대비 1.5% 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가 제품 수출 실적이 최고치를 갈아 치운 덕분이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4%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건설 투자도 일단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는 이 기간 0.1% 감소해 6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지만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시장에서는 3분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여파가 없었다면 플러스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개선되면서 건설 투자도 시차를 두고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성장률이 깜짝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커졌다. 8월 0.9% 성장률을 제시했던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두 달 전과 비교해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올 3분기 GDP가 새 정부의 진짜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 국장은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95~1.04%)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내년 2%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성장률 상향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내년 1월 자산 가격 안정화를 확인한 뒤 마지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불과 1~2개월 전만 해도 내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계가 더 느려진 셈이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지연돼 11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큰 이슈는 무역, 관세, 3500억 달러 투자라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래위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경제 리스크는 집값 급등이다.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 흐름에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으로 쉽게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도 한 달 가까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은 당분간 1430원대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8일 장중 달러화 가치가 반락하면서 환율은 1430.4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1430원대 저점 인식으로 하단은 단단히 지지됐다.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3%포인트 오른 2.633%를 기록해 3월 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 금통위를 전후한 경계감 속에서 2.6%대에 진입한 후 다시 상승한 수치다. -
한국은 부동산 폭등인데…美집값은 물가상승률 절반으로 둔화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05:27:45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에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채 둔화하는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8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다고 밝혔다.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9%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머문 셈이다. 또 7월 상승률(1.6%)보다도 그폭이 더 둔화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3월(6.5%) 이후 계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8월까지 6%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8월 말까지 6.5%대를 유지했다. 이달 23일에는 금리가 6.19%로 내려온 상태다. -
[사설]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오피니언 사설 2025.10.29 00:02:00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전세 매물이 마르고 월세 가격이 들썩여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민심은 더 싸늘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달 25~2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은 49.0%로 긍정 평가 응답 비율 47.2%를 넘어섰다.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9명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9주 만에 최저치인 51.2%로 집계됐다. 실효성 없는 초강력 규제에 실망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두고 혼선만 키우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야당·서울시 탓하기에 바쁘다. 뒤늦게나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갭투자 의혹과 설화 속에 물러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주택 실수요자 등의 불편에 대해 고개 숙인 데 이은 자기반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다. 집값 불안은 공급 부족에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4:13◇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
◇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8 23:13:44◇10월 2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29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10.29 광화문 북광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11:00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13:00 당대표-원내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종합감사 - 외교통일위원회(국회 본관 401호) ▲10:30 당대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00 당대표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서울청년센터 마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등 종합 국정감사(국회 본관 534호) ▲10:29 비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광화문 북광장) -
"꽃집 알바인데 시급이 무려 100만원?"…면접 보러 갔다가 사장님 보고 깜짝
산업 IT 2025.10.28 22:33:46배우 박보검과 함께하는 ‘시급 100만원’ 이색 아르바이트 모집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당근은 오는 12월 8일까지 6주간 대규모 통합 마케팅 캠페인 '삶은당근'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은 당근으로 굴러간다'는 슬로건을 내건 해당 캠페인은 중고거래, 알바, 모임, 동네가게, 부동산, 중고차, 페이 등 당근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는 삶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다. '삶은당근' 캠페인 릴레이 이벤트로는 당근의 서비스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캠페인 1~2주차에는 당근알바의 '보검이네 꽃집 알바'와 중고거래의 '침착맨 잡화점'이 진행된다. 보검이네 꽃집 알바는 배우 박보검과 직접 만나 1대 1 면접을 보고 알바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참여를 원하면 자기소개와 경력 등을 작성해 11월 11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3명에겐 18일 개별 알림이 갈 예정이다. 같은 날 진행되는 침착맨 잡화점은 유튜버 침착맨이 실제 방송에서 착용하거나 사용했던 물건을 팬들에게 나눔하는 이벤트다. 나눔 받고 싶은 물건을 선택해 앱 내 신청란에서 신청 메시지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물품을 무료 발송한다. 나눔 신청은 11월 11일까지 받고, 당첨자는 14일 당근 채팅으로 개별 안내한다. 이외에도 모임, 부동산, 동네가게, 중고차 등 다른 서비스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이벤트는 당근 앱 내 '삶은당근' 캠페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일상과 동네에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연결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中 향후 5년 경제 키워드는 '내수'와 '기술자립'
국제 정치·사회 2025.10.28 22:06:51중국이 내년 시작되는 5년간의 경제 계획에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합리적 성장 유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20~23일 제20기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2만여자 분량의 건의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 주요 목표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국내·국제 쌍순환을 원활히 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더욱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며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부동산 경기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논의 당시 국제 순환(무역)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대순환(내수)을 최대한 발전시키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 지표에서 수출과 공업생산은 전년대비 각각 6.5%, 6.0% 증가한 반면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는 같은 기간 3.0% 증가해 그 절반에 머물렀다. 중국공산당은 또 전기차·태양광·철강 등 각종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권’(內卷·저가경쟁 등 퇴행적 경쟁) 현상 및 독점·부정 경쟁을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역별 시장 분할 현상에도 다시금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시장의 자원 분배 메커니즘을 개혁해 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과 기능이 개선된 자본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고효율 기술시장을 만들고 인수·합병(M＆A)과 파산, 압류, 동결 등 법제·정책을 고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방침은 지난 5개년 계획 때와 비교해 분량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및 창업 지원과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 강화,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공제 비율 증대, 중국산 혁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강도 확대 등이 거론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향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격렬한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 당국이 강조하는 ‘고품질(高質量) 발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며 “적극적으로 신품질(新質)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및 혁신에 대한 강조 속에 시 주석의 설명 중 ‘과학기술’(科技), ‘혁신’(創新) 단어가 각각 8차례, 7차례 등장했다. -
미래에셋·삼성운용, 77조원 연기금투자풀 굴린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21:09:02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77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91차 투자풀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 선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연기금투자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연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 민간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올 2분기말 기준 수탁고는 76조6503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기존 주간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의 사업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후속 주간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증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고, KB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입찰에 참가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세 회사에 대한 제안서 평가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적극적인 전담 인력 확충 등 투자풀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해 95.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자산운용은 다년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2위(93.8점)를 차지했다. KB증권은 전국 다수 지점망을 활용한 투자풀 제도 발전 방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연기금투자풀 전담 인력 확충 계획 및 연기금 지원 방안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총 93.0점으로 3위에 그쳤다. 이날 회의에선 연기금투자풀 대체투자상품 6건에 대한 대체투자자문단 검토 결과도 보고됐다. 연기금투자풀은 자산운용 업무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투자 자문단을 구성해 기금이 투자할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적정성을 점검한다. 투자풀운영위에 반기별로 사후 보고해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 및 적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연기금투자풀은 그동안 부동산 투자 중심이었던 대체투자를 정책 인프라, 멀티에셋, 사모대출 등으로 투자 대상 자산을 다양화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조성한 정책펀드인 PIS 2단계 펀드에 국유기금 200억원, 산기반신보기금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현 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간재원과 함께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주간 운용사들이 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다양한 투자자산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의눈] 부총리 발언의 무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8:56:5423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현장 기자들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를 둘러싼 현안들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 부총리의 답변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21일부터 APEC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며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걸 전혀 신경 쓸 형편이 못 돼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는 말로 답변을 마쳤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 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스러웠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어야 할 인물이다.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답변은 예상 밖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 부총리는 이달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로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단순한 예시를 든 것이며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부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들은 부총리의 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직위의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은 공직자의 발언과 해명이 반복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
[여명] 서민금융 새 틀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8 18:44:42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분의 1가량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126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420개가 넘는 금고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인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6월 말 기준 8%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판단의 근거는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딱히 새마을금고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신용협동조합 역시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농민 감소에 정체성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같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몸집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8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94조 2660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3.8% 감소했다. 경제가 매년 성장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는 1차로 서민금융기관의 일탈이 원인이다. 박리다매인 소액 신용대출 대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대출을 늘렸다. 2금융권의 토지 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를 감안해도 ‘묻지 마’ 대출을 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역에는 대출할 곳이 없어졌다. 기업과 청장년층이 빠져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이를 받아갈 이들이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신 금지 업종이 불분명해지고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대신 주택담보대출에 ‘올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시장을 장악한 것도 원인이다. 기업대출에 강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기간 동안 안정성에 치중하면서 전체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월 말 기준 31.5%에서 올 6월 말에는 55.1%까지 뛰어올랐다. 2010년 연 4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온 것 또한 수익 감소에 한몫했다.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문제는 특정 업권의 부실을 넘어서는 서민금융 전반의 구조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금감원장의 말대로 금고 3분의 1을 도려내 모든 게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극약 처방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고통스러운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겪었던 저축은행이 다시 10여 년 만에 부실 위험에 빠졌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민금융의 ‘새 틀’이다. 상호금융의 영업 권역 조정을 포함해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지, 농민인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이 기형적으로 많은 수도권 농협을 어떻게 개혁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시중은행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호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지역 금고 중에는 지금도 장날에 시장 상인들에게 잔돈을 바꿔주거나 예대마진을 포기한 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출 중개 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해 인터넷 중심의 중저금리 대출 기관으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에 대한 판단 역시 필요하다. 이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일 뿐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시대 지역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생산적 금융, 소비자 보호와 함께 포용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포용 금융은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제공하는 형식의 이자 감면과 빚 탕감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794조 6100억 원가량 된다. 나랏돈으로 대신하거나 시중은행에 떠안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서민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 상호금융권으로 이어지는 금융 생태계가 되살아난다. 금융 당국이 대부업을 포함해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으면 좋겠다. 시장 원리를 깨는 금리 인하와 채무 조정은 대증요법일 뿐이다. 민간 주도의 서민금융이 살아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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