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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교학점제 소외지역 보완책 찾겠다…현장 의견 계속 수렴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8:32:0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농촌, 읍·면 지역 학생 등 열악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에 12월에 추가로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개선 방안이 현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에 직접 답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개선책 발표 이후에도 지방·수도권 학교 간 학점 미이수 격차, 수업의 질 문제 등이 여전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읍·면 및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과목 선택권이 축소되고 개설 과목 수 자체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 학생들도 원하는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강사 추가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동 교육과정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들과의 일대일 멘토링 사업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학습 인프라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최 장관이 언급한 각종 학점 이수 지원책과 함께 교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만이 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안 2개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개선안 확정 시기에 대해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라고 예상하며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돼야 하는 개선안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재차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만의 권한인 데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국교위도 최대한 서두를 것이고,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며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것이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라며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보완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는 고교 체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장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 표명을 회피했다. 최 장관은 “앞선 발언들이 차차기 대입 개편안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였느냐”는 질문에 “대입 개편 역시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당할 사안”이라며 “당장 특정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답했다. -
금통위원 청문회 필요성 묻자…한은 총재 "국가별 사정 달라" 선 긋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8:31:4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도 미국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금통위원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제도상 한은 총재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만 금통위원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조 의원은 또 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선정 과정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결정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위원 대부분이 특정 대학 출신이고, 여성 위원은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구조는 전문성과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구성의 획일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2월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두고 공방… 민주당 "표밭 강남권 요구로 해제" 오세훈 "당시엔 최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8:12:59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서울시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 한 달 만인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오 시장이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인 강남권의 요구는 있다 보니 현상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강남권에 유리하게 전면적인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허구역 해제 후 소위 갭투자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이유에 대해 "다른 지역은 다 (토허구역에서) 풀리는데 잠·삼·대·청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돼 민원이 거셌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태에서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반시장적 제도’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토허구역은 반시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평소에 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창용 "단기채는 한은이 관리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8:03:18국회가 재정조달비용 절감과 국채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국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국은행은 현 체제 유지를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국채를 도입하면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과 경쟁해 시장이 분할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단기 국고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말한다. 현재 한국 국채 시장은 2년 만기부터 50년 만기까지 중·장기물이 중심이다. 정부는 금리 관리와 재정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물 위주로 발행했다. 이 총재는 “현재는 단기 채권 관리는 통안채(통화안정증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유동성 관리는 한은과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조상 1년·3년 채권은 통안채 이후 중장기 국채로 구분돼 있어 기술적 개선을 통해 외부에서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인식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산림청장 인사 의혹에…여야 또 '김현지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00:2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와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 실장이 휴대폰을 번번이 교체했다며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2022년 2월 만 57세에 신구대 교수직 그만두셨는데, 너무 일찍 퇴임하신 것 아니냐. 혹시 한 달 후 있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상해 정년이 한참 남았는데도 모종의 약속을 받으신 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셀프 추천’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김 실장이 국정감사 첫날 휴대폰을 두 차례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실장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오전 10시 36분 자신의 휴대폰을 ‘아이폰 14 프로’에서 ‘아이폰 17’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9분 만에 다시 휴대폰을 아이폰 14프로로 바꿨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이 확정된 2021년 10월 19일 휴대폰을 바꿨다. 이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6일 뒤인 2021년 12월 27일과 이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2023년 9월 9일 등 총 다섯 차례 휴대폰을 바꿨다. -
노재헌 대사 "北 적대적 두국가론에 동요될 필요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59:58노재헌 주중대사가 20일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승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측 입장은 대외 발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냐’는 질의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공적으로 실행·이행하기 위해 대사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혐중 정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국내에서 혐중 시위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노 대사는 “한중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우호 정서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불법 체류 상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사는 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이달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한편 이날 대사관은 우리 경찰청과 중국 공안 당국이 중국을 포함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는 총 12명의 경찰 주재관이 있다. -
李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野 "사법부 장악 로드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57:30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등 기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5대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2027년부터 3년간 해마다 대법관 수를 4명씩 늘려 2029년에 26명 체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추천위회 구성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고 추천위원 총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1명인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고, 이 중 한 명은 여성으로 두기로 했다. 여기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결정하던 대법관추천위원장도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소속 법원장이 평정 기준 따라 진행하던 법관평가는 외부인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법관 3명’에서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 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1명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완결되지 않은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았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를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이 일었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공론화 과정에 부치기로 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안으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사법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헌법상 삼권분립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대법원 증원이 완료되면 이 대통령이 총 24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법관 외부평가제를 두고도 법관의 정치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5년간 370명의 법관을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대법관까지 증원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연구관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1·2심 판결이 형해화되고, 오히려 심리의 충실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상고장 제출 이튿날 곧바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급 재판의 기간에 대한 규정인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진작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거래제한 추진”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17:45:5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에 예치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912억 원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되 이자 지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는 지적에 “외교부·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린스그룹은 인신매매와 감금·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의 현지법인 계좌에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예치돼 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566억 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 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 2100만 원 △신한은행 6억 4500만 원 등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이달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금융 당국은 또 연내 가상화폐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주도하에 핀테크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3대 원칙으로 △글로벌 정합성 △혁신 기회 보장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 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발표 전 주가가 크게 출렁인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추진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대부 업계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난항 우려를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당국은 대부 업계가 매각할 채권액을 2조 3000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3.3배 많은 6조 7000억 원”이라며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비상조치’라며 “공급 대책을 더 충실히 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 앙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며 “공급 대책에 충실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보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7월 10일자 1·9면 참조 -
이창용 총재 "현재 환율 수준, 위기라고 보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7:38:37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1420원대 안팎의 환율 수준을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환율 수준을 볼 때 위기인지 뉴노멀로 보는지를 묻는 말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가장 잘 알아보는 방법은 해외에서 이 환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것인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국제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관세협상)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참고로 한 달 전만 해도 환율이 1360원대였다가 갑자기 높아졌고 어느 정도 지속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에서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200억 달러가량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한은법이라는지 다른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다만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거시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국감, 與 "한강버스, 오세훈을 위해 혈세 투입" 공격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7:36:15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력 사업 한강버스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맹공격을 펼쳤다. 한강버스가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탑승 운항이 한 달 간 중단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시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업적 구조 지적도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시범운항 태스크포스(TF) 운영 때 발전기방전에 대한 문제가 정식 운항 때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범운항 당시 고장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 사업 비밀 유지에 따라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며 “정식 운항 이후 사고는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수 차례 시범 운항을 했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검증받았다”며 반박했다.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전기추진체로 작동하는 선박의 배터리가 물에 취약할 뿐 아니라 열폭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배터리 화재 시 진화가 어려운 분말소화기만 비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화재 대응 메뉴얼도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건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한 데 대해 지방공기업법 위반임과 동시에 배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고 빚을 갚아준다는 내용의 컴포트 레터를 비판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의 정치 업적을 위한 게 한강버스"라며 "정치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이며, 대출 건과 관련해서는 담보를 잡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뒀다"며 "한강버스 사업이 운항 2~3년 내로는 흑자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도 “한강버스 사업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며 "한강 근처에 사는 사람 뿐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가 한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노재헌 주중대사 “中과 긴밀 소통할 것"…"공급망 교란 요인 파악, 조치하겠다"
국제 경제·마켓 2025.10.20 17:28:32노재헌 주중대사가 중국 측과의 교류를 확대해 이전 정부와 전임 대사 시절 최악으로 치달았던 대 중국 외교·경제 등의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적·문화 교류도 늘려 한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에 맞춰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입장도 덧붙였다. 주중대사관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중국인의 범죄와 이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도 다짐했다. 노 대사는 20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對)중국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소재·원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공급망 교란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중대사관 국정감사는 상하이에 위치한 총영사관에서 진행됐다. 노 대사를 비롯한 베이징 주중대사관 일부 인원과 김영준 상하이 총영사 등이 직접 참석했다. 주중대사관에서는 이를 화상으로 연결해 동시 진행했다. 한국에서 확산하는 ‘혐중 시위’에 대해 노 대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한 관련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국이 APEC 계기 한국에 오는 것은 확정이지만 이를 계기로 시 주석의 11년만의 국빈(방문) 추진은 무산된 것 같다”며 “가장 큰 이유는 혐중 시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나 주중대사관은 이와 관련 시 주석의 방한 관련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사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해 입장울 묻자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측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으로 한국 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잘 모니터링하여 대비하고, 필요하면 단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 확산 가능성에 노 대사는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불법 체류 상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총영사도 “인적교류와 서로 간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잘 활용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사는 우호 정서 함양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그는 “한중 협력과 새로운 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우호 정서 함양과 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근거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혐오하는 식의 의사 표현은 한중 관계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사관은 우리 경찰청과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을 포함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는 총 12명의 경찰 주재관이 있다. 강기중 주중대사관 경무관은 "현재 중국 공안당국과 (경찰청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동남아 범죄조직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하기 위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에도 코리안데스크처럼 경찰 협력관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이 자주 발생하는 산둥성 등에 연락관을 두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국감에서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피해 실태를 묻는 질문도 나왔으나 대부분이 임금 체불, 사업 간의 이견 등으로 발생했던 사안으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것처럼 몸값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며 모두 해소된 사안이라고 대사관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사는 사건 사고 예방과 우리 국민의 안정적 종교 활동 보장 등 재외 국민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사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중대사를 하면 반쯤은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라며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 대사는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지난 16일 15대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
송언석 "여당발 '사법개혁안', 독재체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5:4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5개 재판의 피의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 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를 입법 권력으로 눌러 장악하고 사법부를 집권 여당의 입법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로 착착 나아가는 시작”이라며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부를 다수당의 힘으로 틀어쥐고 행정부를 대통령 권력으로 틀어쥔 다음, 사법부마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 손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다른 한 손에는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 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있고, 현명한 국민이 있다”며 “남미식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
"구두 개입 변동성 때문"…환율, 2원 내린 1419.2원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6:47:32원·달러 환율이 20일 외환 당국자의 발언 등에 1410원대로 레벨을 낮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19.2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0.9원 오른 1422.1원에 출발한 뒤 1423.1원까지 올랐다가 레벨을 낮춰 1410원대로 주간 장을 마쳤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한국은행 총재의 국정감사 발언과 글로벌 달러화 흐름 달러인덱스 등락에 일부 연동하며 환율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주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환율 수준보다는 빠른 속도로 오르는 변동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4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에 대해 "충분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 외환보유액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 거래일보다 0.43% 상승한 98.502를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1.93원이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86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58% 오른 150.654엔을 기록했다. -
금통위원 "금리 낮으면 부동산 반응…경제 불확실성 줄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6:33:18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그간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물가 안정과 거시건정성, 가계부채 조화를 이뤄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한은이 고금리를 고수해서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 부문도 있고, 대외건전성과 주택, 가계부채도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분기별 성장률 오차와 관련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빈도 자료를 추가 입수해 반영하고, 경제모형실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으로 국내총생산(GDP) 예측치와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전망 오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성청이 워낙 일기 예보를 못맞춰서 ‘구라청’이라고 그런다"면서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영향이 있으니깐 신경을 좀 쓰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구 변화에 대해 "잠재성장률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이제 누적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당분간 상당 부분은 이런 인구 구조의 트렌드 자체는 유지되며 그로 인해 지방 소멸이나 잠재성장률 저하 또 생산성 향상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경제 상황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국회 보고 당시 기본시나리오와 낙관, 비관 시나리오와 비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보다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9월에 비해)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켓하지는 않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있게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인이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미 투자나 관세 협상 등 여러 요인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할것" [2025 국감]
증권 증권일반 2025.10.20 16:23:47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2016년 12월에 제정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가 됐다”면서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보고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다”고 붙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검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의원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것 중 하나가 지배구조개선을 스튜어드십과 연계하면서인데, 금융당국이 공무원연금 등에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에서도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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