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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 재개 통보 받아…금감원 최선 다할것"
증권 증권일반 2025.10.21 14:57:08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중단' 논란과 관련 "전날 원장추천위원회로부터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려가 없도록 금융감독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이달 중 차기 원장 공모를 위한 공고를 낸 뒤 다음달 추천 절차를 진행해 차기 원장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내년 2월까지 임기인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부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이달 2일 열린 첫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 추천 방법 등을 논의하지 않고 원장 후보 추천 절차를 전격 중단했다. 이후 회계기준원은 이달 13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7개 기관에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원장추천위 기관 7곳은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 등이다. -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해킹 정황 KISA에 신고할 것"
산업 IT 2025.10.21 14:46:53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최근 문제 제기된 해킹 정황에 대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정황이 있었는데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홍 대표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를 인지했을 때 24시간 내 이를 KISA에 신고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해킹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13:57:32“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 또 하청으로 이어지는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
근무 중 음주-사법거래 의혹 판사 3인 국감 불출석…추미애 ‘동행명령장’ 발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3:11:25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
재난기본소득 등 놓고 국힘-김동연 지사 국감서 설전
사회 전국 2025.10.21 12:36:39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지사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질의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며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도 나온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재정 정책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정부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방정부를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데 이 대통령의 민생쿠폰이 일조했다"말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중앙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
최민희 "딸이 결혼식 주도" 서범수 "국회 예식장 예약 누가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1:23:27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이달 18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연 데 대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모이는 국회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처럼 딸 뒤에 숨어 변명하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민희 위원장의 뻔뻔함에 화가 난다”며 “전통 한옥과 수천 평의 잔디밭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내빈 외빈 접견 장소로 쓰이는 곳에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시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의원은 자녀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이 모든 걸(결혼식) 다 딸이 주도했다”며 “(국정감사를 위해)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자신은 딸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고 ‘딸이 주도한 것’이라고 변명을 댄다”며 “최 위원장에게 물어보자. 국회 사랑재 예약은 누가 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딸이 했나? 아니면 최 위원장 당신이 했나? 아니면 혹시 보좌진이 하였나”라며 “국회 예식장 예약시스템은 국회의원 또는 직원이 아니면 회원가입이 안 된다. 회원가입이 안 되면 예약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그런데 딸이 무슨 수로 국회 사랑재를 혼자 알아서 예약한단 말인가"라며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딸의 결혼식을 주도해 놓고 지금 와서는 ‘딸이 주도한 것’이라며 딸 뒤에 숨는 것도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과방위 산하 공공기관장이 자기 직장에 직원 다 모아서 딸 결혼식 시켜놓고 ‘딸이 주도 했지 나는 잘 모른다’라고 변명하였다면 최 위원장 당신은 뭐라고 했을 것 같나”라며 “아마도 입에 거품 물고 갑질이니 뭐니 하며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자기 자식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건 자식 가진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모이는 국회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처럼 딸 뒤에 숨어 변명하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덧붙였다. -
"혈세 92억 쓰고도 관광객 줄었다"…李대통령 극찬한 '반값여행' 실효성 도마에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11:18:47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진군은 숙박·식사 이용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이 되레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해 36억 원, 올해는 56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같은 기간 187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약 15% 감소했다. 그는 "관광객이 늘었다는 강진군의 홍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이후인 2023년에 이미 238만 명이 방문했던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진군이 '반값여행으로 282만 명을 유치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론 수치 부풀리기에 가깝다"며 "실제 지역 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값 혜택을 누리러 강진으로 몰려오고 있다. 서울로 치면 서초구민이 영등포에 외식하러 가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또 조 의원은 "강진군은 반값여행 운영비로만 10억 원을 사용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각종 홍보비를 합치면 낭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비효율적인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진군의 사례를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바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65억 원 규모로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객은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지적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강진군 사례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4일 서울 동대문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강진의 반값여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라며 호평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아이템 개발이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반값여행을 언급했다. -
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충분히 의견 제시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0:48:44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전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공개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조 대법원장은 21일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간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해 26명 체제를 완성하고, 대법원을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중요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 판결을 가능케 한다. 법관 인사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명,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1명 등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사개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관 수를 과도하게 늘리면 재판연구관 등 사법자원이 대법원에 집중돼 사실심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1심 또는 2심 단계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며 “사법자원을 하급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도 “모든 사건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 확정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구윤철, 사무관들과 비공개 간담회…“국고실 승격” 요구 분출[세종 NOW]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1 10:42:4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사무관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최근 기재부 내에서 차관보실을 중심으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자 경제 부처의 수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며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사무관들 사이에서 업무 부담에 따른 처우 개선과 인사 적체 해소, 조직개편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조직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구 부총리와 기재부 사무관 30여 명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관련 내부 혼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 부총리가 직접 간담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해서 사전에 참석자들을 모집했다. 간담회는 국고국·세제실 등 여러 실국의 사무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분위기가 매우 진지했고 장관이 진지하게 우리 얘기를 들어줬다”며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사무관들의 불만과 박탈감을 이해하고 다독이려는 노력을 보이자 사무관들도 우선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기재부 내부 게시판에 간담회 관련 후속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실제 구 부총리는 13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재부가 되도록 제가 잘 지도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조승래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기재부는 그간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이끌었던 자부심이 큰 조직”이라며 “조직의 명예와 자존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하고 지원할테니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직원들을 잘 단도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무관들은 구 부총리에게 업무 부담 과중에 따른 처우 개선과 재정부 고유 기능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자금 흐름을 총괄 관리하는 국고국을 국고실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차관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 개선 요구도 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책임은 커지고 업무는 늘어나는데 승진 길은 막혀 있어 기재부 사무관들의 불만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조직 승격 없이는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내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책 조정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업무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개편안 백지화 이후 기재부는 재경부의 조직 설계 구도를 놓고 행안부와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과 금융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정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한 만큼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 재정부는 1차관 라인에 세제실과 차관보실을 두고, 2차관 아래에 정책조정·국고·공공 분야를 묶는 이원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큰데, 행안부가 정책조정실과 국고실 승격 요구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조직 개편 윤곽은 이르면 11월 중 드러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정부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정 과정”이라며 “직원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장 "공정 패러다임 구축…소비자중심 조직으로 재설계"
경제·금융 은행 2025.10.21 10:15:3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 출석해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 축으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안정적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보호 문화 성숙을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도 확립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은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통해 금융권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안정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유인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국민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선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규율 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권 정보기술(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해왔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 행위·공시 등 추가 자율 규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무산됐지만 자체 쇄신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금융 감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45:2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중기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고인이 된 양평군 단월면장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수사를 하진 않았을 것이란 전제 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정책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선 돈 모아서 집 사란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국민한텐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與한정애, 오세훈 겨냥 "한강버스, 혈세버스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25:2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강버스도 제2의 한강수상택시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강버스 투입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2007년 시행된 한강수상택시로 매년 5~7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며 “이번 한강버스도 치적용 정치쇼의 전철을 밟으며 혈세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회에서 보완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56조 경제효과 낸 BTS도 군대 갔는데"…병역특례 '공정성' 지적 나왔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21 08:34:25예술체육요원 병력특례제도가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예술 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 선정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는 35개로 이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특히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인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등과 동일하게 군 면제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노벨상이나 그래미상 수상자는 규정상 군 병역 면제 대상자가 아닌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이날 홍소영 병무청장에게 "노벨상을 받거나, 그래미 등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으면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홍 청장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또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BTS)처럼 56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라고 지적했다. 홍 청장은 "대회 기준이나 인정과 관련해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라 문체부와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부분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집값 상승할 수 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도 (규제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규제 지역 지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지정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에 대해 “(조합의) 자금 마련 여력이 줄며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갈등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조만간 장관님을 뵙고 서울시가 정비사업장 자금난의 숨통을 틔울 테니 국토부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오 시장의 주력 사업 ‘한강버스’를 중심으로 공세에 나섰다.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탑승 운항을 중단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함께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이며, SH의 대출 건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한강버스 운항 2~3년 내로 흑자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강 근처에 사는 시민뿐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이 가까이서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06:00:00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발언은 무책임하다’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는 씨를 말렸고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평균 두 달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넉 달 됐는데 네 번째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연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은마아파트 폭파’가 언급되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은마아파트도 벌써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라며 “시장님, 은마아파트를 한번 폭파할 의향은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층 붕괴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LH가 2012년도에 해체 성공한 노하우도 있다.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건축·재개발 의지를 보여주실 겸 폭파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에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 씨에게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보충 질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PC 하드교체 지시 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지사도 김 실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언제 눈치를 봤나. 선동과 정쟁으로 국감 격을 떨어뜨린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김 지사와 경기도지사 직을 두고 맞붙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다. 투기 조사 경기도에서 몇 번이나 시행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거론하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김 지사가) 혐오와 선동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2년간 실거주 등을 앞으로 경기도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비호하며 지역구 현안 등을 질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게 “GTX-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착공식까지 하며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14일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서 민간투자비 2000억 원 증액을 승인해주면 되는데, 기재부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전면 실시될 수 있는지”를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 도가 선제적으로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나머지는 국고와 3개 시(파주·고양·김포시)의 (비용) 분담 문제가 남았는데 만약 결론이 안 나도 경기도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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