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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공감…최종 목표 'K-지니어스법'"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4:50:46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발행 주체와 법적 지위 등 쟁점은 투자자 수익과 거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더 세부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특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 자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미국의 ‘지니어스 법’을 차용해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K-지니어스 법을 마련해 거래 수익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이다. 특위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지급 결제 수단으로 국한할지, 국내 통화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통화 지위를 부여한다면 통화 주권 등 외환 정책에 따라 발행 기관을 은행 등 주요 기관으로 국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
“조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순직 해경 성토장된 ‘해양경찰 국감’
사회 전국 2025.10.22 13:04:20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는 순직 해양경찰관 사고의 성토장이 됐다. 국회 농회수위 위원 18명 중 14명이 영흥경찰서 순직 해경 사고 관련 직접 질의를 했다. 해경의 안전 불감증과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의원들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파출소에 비상벨도 없고 특수장비도 부재했다. 시스템 붕괴가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 의원은 “총체적으로 연안 안전에 대한 대응 부실에서 비롯됐다.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에도 해루질 순찰도 야간 근무 규정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비례) 의원 역시 “해경 순직 사고 기본 원칙 지켜지지 않고 부실 초기 대응으로 안타까운 사고”라며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해경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조직적인 은폐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순직 해경 사고 은폐 의혹 외에도 종합상황실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사고는 더 있었다. 올해 3월 발생한 해양경찰관들의 인대파열과 다리 절단 등의 안전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고는 당사자의 보고로 경비함정에서 작성하는 항박일지에 뒤늦게 기록으로 남았다. 항박일지 기록 지침에는 함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누락없이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은 “해경의 국감자료에는 기강 해이, 사건 은폐·축소라는 말들이 제일 많다”라며 “3월 안전사고도 당사자가 보고하지 않았으면 함박일지에도 누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고 은폐)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 김용진 해경청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접수를 상황실로 일원화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은 향후 수정 보완을 거쳐 중장기 종합 대책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무비자 입국 허용하자 우르르 들어오더니"…중국인 불법체류·범죄 '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1:33:59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8500여명에서 올해 8월 1만700여명으로 3년간 2200명(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5%로 압도적이었고,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중국인이 70%를 차지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국 국민에게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경찰 제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는 3362명에 달한다. 올해만 9월까지 567명이 검거됐는데 중국(416명), 베트남(42명), 인도네시아(16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단체는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法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檢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07:12:0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리스크와 법적 분쟁의 일상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14개월간 재판을 받다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업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신입 직장인들은 소속 기업의 법적 분쟁이 조직 분위기와 업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 산업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MBK파트너스 사태 이후 PE 업계 전체에 규제 칼날이 휘둘리며 토종 PE들이 생존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정책과 규제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력 다각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글로벌 경쟁 전략의 양극화와 선택: 파르나스호텔의 멀티브랜드 전략과 조선호텔의 단일 브랜드 집중 전략이 대비되며 기업의 생존 방식이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신입 직장인들은 소속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역량 개발로 조직 내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 기소된 지 14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 수사 관행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도 ‘죄가 없다’고 봤고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핵심 요약: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며 국내 호텔 대기업들이 손님맞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파르나스호텔은 IHG와 메리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조선호텔은 메리어트 단일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정 글로벌 체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리스크 분산’ 전략으로 보고 있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공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생활형 운동 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아차산역·중계역·몽촌토성역·신목동역 등 지하철 역사 4곳에 추가로 펀스테이션을 조성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아차산역과 중계역·몽촌토성역에 등산객과 러너를 위한 샤워 시설, 라커룸, 탈의실, 파우더룸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4곳에 이어 추후에는 25개 자치구별로 펀스테이션을 한 곳씩 만들어나갈 계획인데, 추가로 신당역 내 ‘클라이밍 인공 암벽장’ 조성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취업 박람회 참가 명목으로 7월 17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박 모(22) 씨가 유해가 21일 국내로 돌아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부검을 마친 뒤 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턱틀라사원에서 양국 당국자 6명씩 참여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경찰은 장기 훼손 등 추가 손상은 없었다며 국내에서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 핵심 요약: 기금운용평가단이 연기금의 실제 환 전략과 배치되는 평가 기준을 시장 수익률에 적용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과대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299원에서 1477원까지 13.70%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연기금이 환오픈을 선택했지만 시장 수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과소 평가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은 과대평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해외 채권 분야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이후 업계 전체에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대형 PE 운용사들이 22일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운용사들은 이 자리에서 제9대 PEF 협의회 회장으로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한편 MBK는 업계 전체에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날 총회에 불참하는 한편, 향후 PEF협의회 내 집행위원회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기금, 실제 환 전략 적용 안돼 벤치마크 수익률 과대 평가 ‘논란’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07:08:1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연기금 성과 평가 논란과 환위험 관리 중요성: 기금운용평가단이 연기금의 환 전략과 배치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과대 평가됐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 환헤지 전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해외 자산 투자 시 환위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다. ■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대체투자 환경 변화: MBK파트너스 국정감사 이후 PEF 업계 전반에 규제 강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토종 운용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투자 시 운용사의 투명성과 규제 대응 역량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투자 상품 선택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반도체·로봇 업종 성장과 포트폴리오 기회: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 등 텐베거 종목이 등장하고 SK하이닉스 목표가가 64만 원까지 상향되는 등 특정 업종에서 큰 수익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AI 투자 확대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성장성 높은 업종으로 자산을 재배분하되, 단기 급등 종목보다는 장기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기금운용평가단이 연기금의 실제 환 전략과 배치되는 평가 기준을 시장 수익률에 적용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과대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299원에서 1477원까지 13.70%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연기금이 환오픈을 선택했지만 시장 수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과소 평가되면서 벤치마크 수익률은 과대평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해외 채권 분야에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이후 업계 전체에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대형 PE 운용사들이 22일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운용사들은 이 자리에서 제9대 PEF 협의회 회장으로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한편 MBK는 업계 전체에 더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날 총회에 불참하는 한편, 향후 PEF협의회 내 집행위원회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핵심 요약: 코스피지수가 단숨에 3800 선마저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홀딩스 등 ‘텐베거(Ten bagger·10배 이상 수익률을 달성한 주식)’ 종목들이 등장했다. 원익홀딩스 주가는 올해 1월 2일 2550원에서 이달 20일 2만 5950원까지 917.65% 오르면서 10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주목받고 있는 로봇 업중에서는 로보티즈 주가는 지난해 10월 1만 7000원 수준에서 이달 19만 8000원까지 10배 이상 올랐다. 텐베거 종목의 공통점은 포함된 업종이 장기적인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산업 내 1등 기업들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64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올 4분기 영업이익 15조 원과 내년 영업이익 81조 5000억 원을 전망했다. 씨티는 “중국에서 AI 추론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픈AI·제미나이 등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KB증권은 목표주가를 46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신증권은 4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했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저유가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수익률 부진이 길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한달간 6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올해 수익률은 -2.65%로 TIGER 미국S&P500의 10.04%를 크게 밑돌았다. ETF 내 편입 비중이 높은 소비재·전통 에너지·헬스케어 업종이 관세 직격탄과 유가 하락으로 타격을 받았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기술주가 더 큰 혜택을 보면서 배당주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영향도 컸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분기 분배금이 감소했어도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했다며 올해도 배당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 핵심 요약: 국내 제조업체들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서도 중국 기업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 제언’을 주제로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이 전체의 32.4%에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기술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는 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답은 22.2%에 달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는 규모별 지원이 아닌 혁신 산업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자산 투자 시 환헤지는 꼭 해야 하나요? A. 장기 투자일수록 환헤지는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3.70% 급등한 사례에서 보듯 환율 변동성은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기금들도 환율 변동에 따라 환헤지에서 환오픈으로 전략을 변경했지만, 전문가들은 환헤지가 자산 운용의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채권 펀드나 ETF 투자 시 환헤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환헤지 상품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단기 투자나 환율 하락이 예상될 때는 환노출 상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텐베거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장기 호황 사이클로 접어든 업종 내 1등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처럼 10배 수익률을 낸 종목들의 공통점은 AI·로봇 등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 속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피터 린치가 제시한 텐베거는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장기 투자해 얻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산업 사이클과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분석하고, 주가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3-5년 이상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로봇·방산·양자컴퓨팅 등 업종에서 기회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해외 자산 투자 전략: 환헤지 여부 확인 필수, 3년 이상 장기 투자는 환헤지 상품 우선 선택 ✓ 반도체·AI 업종 포트폴리오: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등 업황 개선 반영, 관련 펀드·ETF 비중 검토 ✓ 텐베거 종목 발굴 전략: 장기 성장 산업 내 1등 기업 중심,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 선별 ✓ 사모펀드 투자 리스크 관리: 운용사 투명성·수수료 구조 점검, 전체 자산 10-20% 이내 분산 ✓ 배당 ETF 장기 관점 유지: 단기 부진에도 연간 배당 성장 가능성, 안정 수익 목적 투자 지속 [키워드 TOP 5] 환헤지 전략, 텐베거 종목, 반도체 투자, PEF 규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
여야, 사법개혁안 두고 격돌…與 “사법 신뢰 회복” 野 “이재명 구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6:30:00여야가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과 법관 평가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4심제’ 논란이 일던 재판소원 도입은 사개특위의 개혁안에서는 빠졌으나,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을 발의한 후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을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개혁안 현실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까지 (5대 사법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시한을 못 박지 않고 논의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강행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좀 지켜보고 그 과정에 따라 강행 처리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점령법’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며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늘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된다.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며 “입법·사법·행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한 나라를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반도에 두 명의 독재자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4심제’ 논란을 꺼내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의도가 뻔하다. 이 대통령과 공범에 대한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또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재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
"하녀복 입고 '주인님' 부르는 카페가 학교 앞에?"…식약처 "점검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06:21:00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가학적인 서비스나 노출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메이드 카페는 여성 종업원이 메이드(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콘셉트와 공연, 손님 참여형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일본 '오타쿠 성지'인 도쿄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형태가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학생인 제 아이도 ‘메이드 카페’에 가려고 검색해봤다고 하더라”며 한 국내 메이드 카페의 라이브 공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종업원은 메이드 복장을 입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김 의원은 “메이드 카페의 메뉴판에는 손님이 돈을 지불하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칵테일과 샴페인 등 술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노래뿐 아니라 ‘사랑의 뺨 맞기’, ‘사랑의 회초리’ 등 가학적인 행위도 메뉴판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종사자들은 ‘사장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메이드 카페는 19곳으로 이 중 17곳이 일반음식점, 2곳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주류와 유흥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일부 메이드 카페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복지 정책이 부적절한 업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14곳은 초·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종업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한 선정적인 사진을 앞세워 홍보하며 성 상품화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시설들은 긴급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가 현장 조사하고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지주 회장 선출에 작심발언한 이찬진 "이사회에 본인편 심어"
경제·금융 은행 2025.10.22 06:05: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 그룹을 겨냥해 “지주 회장이 돼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의 공적인 측면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민간 금융사의 회장 인선에 금융감독 당국이 대놓고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기 사람들을 심으면) 오너가 있는 그런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별다를 게 없다”며 “지주 회장 선임 절차 등은 금융의 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을 정무위원들과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의 선임 절차와 관련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절차적 하자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 검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 그룹의 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개입 의사를 시사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의 모범 관행과 경영 승계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감독 당국의 수장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얘기가 많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지난달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시작했고 BNK금융그룹은 2일 관련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다음 달 차기 회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과오나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무차별적으로 지주 회장들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고 있다고 하거나 특이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금융사를 민간 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 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 평가를 장기로 이연하고 환원하는 방식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또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제정해 금융사들의 정보기술(IT)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들이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를 나선 뒤 회사를 부실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질의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에 대해서는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2 01:35:33◇10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00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647호) ▲10:40 원내대표 JTBC 내일포럼 2025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 ▲15:00 원내대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 전국여성지방의원 워크숍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당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10:00 원내대표 2025년도 국정감사 -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대사관) ▲13:30 원내대표 보이스피싱 근거지 시찰 (캄보디아 태자단지) ■조국혁신당 ▲19:00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4:00 원내대표 [기자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국회 본청 계단) ▲19:00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광주 남구 사직길 17) -
"엔비디아·MS보다 비싸다"…서울 부동산 시총 6000조 돌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0:23:35서울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넘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 파이퍼의 운영사 공간의가치는 자사 AI추정가(AVM)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601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서울 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 부동산의 가치는 같은 시기 글로벌 기업 및 주요 가상자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엔비디아(5207조원), 마이크로소프트(5001조원), 애플(4136조원), 구글(2909조원), 비트코인(2882조원), 테슬라(1385조원) 등 세계적인 빅테크 및 가상자산을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최근 3년간 상승률은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5502조원에서 6014조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487조원에서 5207조원으로 917.9% 폭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497조원에서 5001조원으로 92% 상승했다. 애플(38.4%), 비트코인(464.4%)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박성식 공간의가치 대표는 "아직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글로벌 빅테크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어떤 자산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해법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과방위, 김영섭 KT 대표 다시 불러 위증 추궁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1:59:29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김영섭 KT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비롯해 레지날드 숌 톰슨 넷플릭스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및 정교화 전무, 앤드류 우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을 오는 29∼30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원들은 김 대표가 이날 열린 국감에서 KT 해킹사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톰슨 대표이사를 비롯한 넷플릭스 관계자들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 허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관련 사안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도 인앱결제와 유튜브 댓글 삭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 밖에도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지역에 관한 질의를 위해 김태호 삼성SDS 부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
與김영환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 진화…관세청은 못 따라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21:46:22“불법 외환거래 관련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3명이예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문제를 짚자 이 관세청장은 과 신설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고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환치기는 2022년에 4조 7566억원까지 늘었다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수법들이 지능화되고, 비수탁형 지갑이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기법들이 많아졌다”며 “관세청에서 변화된 다양한 수법들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3명의 인력으로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외환거래 밀반출과 환치기, 교묘해진 수법들을 적발할 수 있겠냐”며 “관세청장이 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변화된 수법들에 맞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관세청장도 "기존에는 외화 자체를 환치기 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과와 인력 증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와 수입 관련 정보를 일체 표시하지 않은 K브랜드 짝퉁 화장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급증하는 해외 직구 위조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의 지식재산권 적발 현황 교류 주기를 단축하고 공조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는 계열사 등을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대한 문제를 따졌다. 김 의원은 “'벌떼입찰' 참가자 모집 유튜브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균 입찰자 수가 늘어나고 입찰 참여자 모집에 그치지 않고 제조하는 회사들을 연결까지 하며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달청에서 관련해 기획조사에 나서고 조세포탈과 관련된 국세청 협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이 “검토해 보겠다” 하자 김 의원이 “검토에 그치지 말라”고 맞받기도 했다. -
KT, 내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고객 위약금 면제
산업 IT 2025.10.21 21:31:41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 2227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30일까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등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정상 청구 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산하 기관 국정감사 질의에서 "유심 교체에 대해서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부살해 사모님'에 허위진단서…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21:20:04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지 나흘 만이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심평원은 이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다. 올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는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산 바 있다. 박 위원은 이 과정에서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같은 이력에도 최근 박 위원이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크게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국감에서는 강 원장의 인사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기이고 사건 당시 강 원장이 박 위원의 탄원서를 썼다는 썼기 때문이다. 이에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
“괜찮을 줄 알았다”던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 의사 직위해제
산업 바이오 2025.10.21 19:07:57‘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써줬던 이력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이 여론의 비판 끝에 결국 직위에서 물러났다. 해당 인물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심평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인사위원회는 이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촉 여부를 포함한 추가 징계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의 주치의로 윤 씨가 유방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올해 4월 심평원의 2년 임기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 및 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력에도 공공기관의 핵심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영남제분 류원기 전 회장의 부인이던 윤 씨가 딸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충격적 범죄로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유방암 치료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생활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은 집중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위원의 범죄 전력을 알면서도 임명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국감에서는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학교 의대 동기이자 과거 탄원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개인적 연관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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