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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달러 안전자산 위상 변화 주시…金 포함 외자 전략 다시 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4:26:24한국의 금 보유량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전략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값 급등으로 기회손실이 있었다는 지적은 수긍한다”며 향후 외환보유액 자산배분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간 금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 수익률이 높아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로서는 합리적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의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불변이고, 금값 변동에 따라 전체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이 2% 안팎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며 “대만·싱가포르처럼 비기축통화이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들은 금 보유 비중이 5~7% 수준에 달한다. 한국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은 단순한 유동성 자산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불안에 대비한 ‘보험자산’”이라며 “외환보유액의 5% 수준으로 금 비중을 높였다면 약 50억달러의 추가 외화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뿐 아니라 검증된 디지털자산도 국가비축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3년간 금값이 급등하면서 기회손실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보유고가 줄던 시기여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외환보유액이 다시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금을 포함한 자산배분을 재검토하겠다”며 “금값의 향방은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도 외부 자문을 받으며 일부 자산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운용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외환보유고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공식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104.4톤으로 12년째 변동이 없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중앙은행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달러 의존 완화를 이유로 금 매입을 늘리고 있으며, 대만과 싱가포르의 금 보유 비중은 각각 외환보유액의 6.3%, 5.1% 수준이다. -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주택 가격 상승 효과…신중해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4:23:21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의 질의에 "뉴스를 통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밖에 없다”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 경색이 정비사업에 상당한 속도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 돈이 없으면 조합 내 갈등이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동연 지사,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적시에 선제적 조치" 옹호
사회 전국 2025.10.20 14:18:0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또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자 이 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의 누적"이라며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 들어 3번 발표했다.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아무런)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며 “이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하다.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거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정부)부총리 때 얘기, 새로운물결(김 지사 주도 정당)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가 만약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시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 일축했다. -
전국 법원장들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4:07:37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 특별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의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 역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증원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동연, 극저신용대출 비판보도에 "선한 얼굴 자본주의…재기 위한 성과 커"
사회 전국 2025.10.20 13:52:3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로 재기를 위해 성과가 크다”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상당히 비판적 보도가 됐다”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주문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비를 걱정해야 했던 시민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 시절인 민선 7기 때 만들어진 정책이다.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제도권 금융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의 이자로 5년 후 상환을 하는 구조이다. 김 지사는 “(미상환 통계)명백한 오보다. 지금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이라든지 재약정을 하고 있다”며 “연체는 30%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도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어 “이분들(대출자들)을 직접 만나도 봤다. 한 분 소개를 해드린다면 66세 조손 가구의 할아버지다. 실명위기인데 손녀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었는데 5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걸(극저신용대출) 계기로 해서 생활비를 쓰고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 그 50만 원은 분할해서 갚은 사례가 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정말 우리 시장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지난 7기 때 한 것은 300만 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극저신용대출 2.0을 계획하고 있다”며 “(대출액을)200만 원까지 (낮추는 것을)기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조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고, 오히려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도가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책으로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확산 시키시고 보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
이창용 "전세제도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3:45:1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너무 높아진 부채비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화량(M2)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면 1년 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며 "8월 M2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M2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확대를 유발해 다시 M2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8.5%인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끊어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 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표"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20 11:50:01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제출 시기를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주요 리스크(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와 관련해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가상자산 거래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은 법대로 하면서,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선행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위해선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단계 입법안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마련한다. 또 해당 입법안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규율체계가 포함된다. 현 ‘가상자산’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한다. 사업자 업무범위는 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 기본적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상장·공시 관련해선 현행 자율규제를 공정 규제로 전환한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규정 마련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해 발행·공시와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 방안을 갖춘다. -
국회 국감장에 칡덩굴·웨어러블 로봇 등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1:38:50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칡덩굴과 웨어러블 로봇이 등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다는 평을 받는 농해수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각종 시선을 끌기 위해 이색 소품을 준비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칡덩굴을 꺼냈다. 질의를 하며 칡덩굴을 잡고 있을 수 없어 옆자리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문대림 의원 질의 내내 장갑을 끼고 칡덩굴을 들어보이며 보조했다. 문대림 의원은 "“2017년 2만 1000ha였던 칡덩굴 면적이 2023년에는 5만 3000ha까지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184배에 달한다”며 칡덩굴과 왕도깨비가지 등 덩굴류·외래 침입식물 확산 문제를 지적했다. 칡이 자생식물라는 이유로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되지 못하는 데 대해선 “환삼덩굴은 같은 자생종임에도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됐다”며 산림청에 일관적이고 명확한 지정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생태계 교란식물 지정은 산림청이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라고 말하자 문대림 의원은 “산림이 망가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환경부가 대책회의 한 거라도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금주 의원이 이날 웨어러블 산불 소방 장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장비를 직접 입은 보좌진이 등장했다. 문금주 의원은 “낭비되는 예산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R＆D(연구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산불 진화에 효과적 장비가 되도록 R＆D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정책질의에 앞서 농해수위 국감 시작과 동시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 적정성을 질문하기 위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최근 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언제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대선 끝나고 축하 전화를 하며 아마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 청장의 셀프추천도 이해가 안되고 김 실장이 자기 직군에 맞지 않는 직권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김 실장 관련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고성으로 번졌다. -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시작부터 '김현지' 신경전
사회 전국 2025.10.20 11:35:16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은 시작과 함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실장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날 오전 질문에 앞서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김인호 산림청장(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하라"며 고성으로 맞섰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엄청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도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 역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다.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목표와 도정 목표를 본격적으로 함께 맞추어 가는 원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끌겠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서 1421만 도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장동혁 '尹 면회'…송언석 "특별한 문제점 못 느껴"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1:26:36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다”며 “특별면회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돼서 일반면회로 다녀온 것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의 면회 가능성에 대해 “저는 전당대회를 나온 적도 없고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면회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의 면회를 두고 당 일각에서 반발이 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단체방에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래야 했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창용 "입시 제도 등 교육문제 해결해야 집값 잡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1:14:3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문제 해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35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이창용 "美 재무부 ESF만으로는 대미투자 무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0:57:1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환안정화기금(ESF)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ESF를 통해 한은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ESF의 전체 자산 규모가 2210억 달러 정도인데 순자산은 434억 달러가 규모이고, 외신에는 가용 현금자산이 300억 달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대비 실현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냐는 질문엔 “한은에서는 저희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정부에 제안드렸다”고 답했다. -
장동혁 '尹 면회' 여진…국힘 "전당대회 약속 지킨 것" 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54:3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기간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전에도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고 이번에 가서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태도가 변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 약속하고 당 대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와 관련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에서 관련 비판이 나왔냐는 질문에 “비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비판만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장 대표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 지적해 왔고, 가장 앞서서 싸워왔다.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비판은 한 쪽 얘기만 들어서 나오는 것 같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면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했던 사항이라 조용히 다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별 면회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돼 일반 면회로 다녀온 것 같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적었다. -
'법원장 남편 출석' 법사위서 나경원 "오해 없도록 질의 안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0:31:2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춘천지법은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법원장이 재직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주질의,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는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 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나 의원이 국정감사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나 의원은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바로잡았다. 나 의원은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제 주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질의 시간에만 질의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위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감을 위해 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의 화약고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수시로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
금융위원장 "부동산 자금쏠림 개선…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10:17:31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금융 당국의 핵심 정책 기조로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부동산·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금융과 산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 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고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위험이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보안 사고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밴드(공정배상기금) 신설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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