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한국형 IRA, 전기차·태양광 핀셋적용…반도체는 빠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17:27:54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전기차·태양광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세수 감소와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올 9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세액공제 효과 분석 대상 업종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제품의 국내 생산량이나 생산 비용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등을 감면(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까지 적용할 경우 사실상 모든 산업에 대해 도입해야 하고 세수 감소도 과도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中덤핑 맞서 국내생산 당근책…제조기반 복원 나선다 태양광 모듈 중국산이 60% 장악 전기차 생산·판매량도 감소 추세 국내생산량 비례해 세금 감면 추진 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두토끼 노려 WTO리스크·中 반발 해결은 과제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 대상으로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점찍은 것은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누리면서도 세수 부담과 통상 마찰은 최소화한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투자세액공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생산 및 고용 유지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특히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웨이퍼·전지 등 핵심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 비중이 최근 60%에 육박하며 국산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지난해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큰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대에도 부합해 우선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역시 국내 고용·수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기차 국내 생산·판매량은 2022년 7만 1000대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지난해 4만 5000대까지 내려왔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통해 생산과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현대차가 잘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전략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산업 보조금 성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이 집중된 상황에서 생산 촉진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면 산업 간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도 IRA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생산·투자 세액공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분야에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부품별로 생산 단가에 연동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일본도 2023년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시행하며 이 흐름에 발맞췄다. 일본은 전략 분야를 반도체, 전기차, 철강, 기초화학, 지속 가능 항공 원료 등 5개로 제한했다. 전기차와 철강·화학 등 탈탄소 전환 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지원으로 비칠 소지를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성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승인된 사업 계획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 기한도 최대 10년이며 이월 공제 기간 역시 제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범 위반을 피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다. 향후 통상 마찰과 세수 감소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이 태양광과 전기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경우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산 촉진세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도 세수 감소 우려가 막판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제율과 적용 대상 및 기한, 승인 기준을 설계해 세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 -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부자' UAE 왕세자, 한 번 먹고 반한 '이것'…"진공포장해 잔뜩 싸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6:50:50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특별 초청국으로 참가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실과 대표단이 한식 중 볶음김치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가진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는 부산 아난티 코브에 투숙했다. 왕세자가 묵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무려 46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힌다. UAE 외에도 미국 등 4개국이 아난티를 정상 숙소 후보지 중 하나로 정하고 행사 직전까지 호텔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대표단 투숙이 결정된 직후 상대국 측과 밤샘 협의 및 협업, 각종 위생검사, 할랄 기준 체크, 각종 시설 정비 및 공사, 아홉 번의 시뮬레이션과 19번의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완벽에 가깝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아난티의 서비스에 UAE 왕세자는 "아난티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가 다시 한국을 찾는다면, 아난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방한한 UAE 왕실과 대표단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호텔 한식 메뉴 중 볶음김치를 특히 좋아했다는 후문이다. UAE 대표단은 "볶음김치를 본국에 공수해가고 싶다"는 요청을 했으며 아난티 측은 바로 해당 볶음김치를 대량 진공 포장해 선물로 증정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아부다비 국왕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의 장남이다. 외신에 따르면 그의 개인 자산은 약 180억 달러(약 2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 22조보다 높은 수치다. -
日 다카이치 총리 "김정은에 정상회담 의사 전달"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15:40:2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모임에서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열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상 간 정면으로 마주해 스스로 앞장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납북자 가족과 면담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겠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밝혔었다. 당시 면담에는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 남동생인 요코타 다쿠야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납북 피해자의 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귀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조속한 귀국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요코타 메구미 씨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씨 1명뿐이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면담했으며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납북자 귀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었다. -
젠슨 황 입맛 사로잡은 커피…UAE 왕세자는 김치에 반했다
산업 기업 2025.11.03 15:19:54‘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회담 뒤편의 숨은 주역으로 ‘K호스피탈리티(Hospitality)’가 꼽힌다. 세계 정상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은 호텔가의 세심한 '정성'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이번 APEC CEO 서밋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동은 경주 예술의전당 본 행사장 5층 ‘다이아몬드 스폰서 라운지’에서 이뤄졌다. 아난티(025980)가 운영한 이 라운지에서 황 CEO는 ’아난티 커피’를 마시며 최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해당 라운지에는 아난티 커피와 치즈빵 외에 경남 고성 무화과 타르틀렛 등 9종의 퓨전 핑거푸드와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등이 제공돼 글로벌 CEO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난티는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별도 부스에서 하루 3000잔의 커피를 제공했다. 이번 APEC에서 한국 볶음김치에 매료된 정상도 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아난티 코브에 머물렀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이끈 UAE 대표단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호텔 측은 왕세자 투숙이 결정된 직후부터 밤샘 협의와 9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객실 온도와 수압까지 맞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UAE 대표단은 특히 호텔 한식 메뉴 중 볶음김치에 반했다. “본국에 공수해가고 싶다”는 요청에 호텔은 즉시 볶음김치를 대량 진공 포장해 선물했다. UAE 측에서 “특별한 비밀 재료가 무엇이냐”고 농담 섞인 질문을 하자 아난티 측은 “정성(A lot of heart)”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왕세자와 대표단은 “체류 기간 매우 만족스러웠고 다시 방한한다면 찾고 싶다”는 별도 메시지를 아난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의 낙수 효과는 경주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었던 경주힐튼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이 객실로 주문해 화제가 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를 메뉴로 한 ‘트럼프 방문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은 ‘빵지 순례’ 열풍을 일으키며 연일 매진 사태를 빚고 있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APEC은 끝났지만 행사를 빛낸 K호스피탈리티가 경주의 또 다른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관광 프로그램, 문화외교 선봉장 역할 톡톡”…APEC 주요 인사, 불국사 등 둘러봐
사회 전국 2025.11.03 14:56:08경북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사문화 자원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고 3일 밝혔다.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는 APEC 정상회의 특별기조연설을 위해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 등이 대표적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달 30일 불국사와 경주민속공예촌, 경주엑스포 K-테크 전시관과 K-뷰티 파빌리온을 방문해 경주의 역사 문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상을 둘러봤다. 특히 총재는 불국사 대웅전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화로운 배치와 불국사의 오래된 역사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는 30일 야간에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 월지를 방문했다. 대릉원과 첨성대에서 진행 중인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돌아보며 1,000년 이상 자리를 지킨 문화유산과 미디어아트의 조화에 큰 흥미를 보였다. 31일에는 소산 박대성 화백 등 한국 대표 작가 4인의 작품전 ‘신라한향’이 열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을 방문했다. 솔거미술관에서는 박대성 화백이 직접 여사에게 작품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관광 프로그램은 반일 6개, 야간 3개, 종일 2개 등 11개 프로그램이 테마별로 운영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관광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문화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해냈다”며 “경북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SK 회장 "리밸런싱, 튼튼해질 때까지 계속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14:28:06최태원 SK(034730) 회장이 최근 이어진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사업 구조 재편)에 대해 “튼튼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리밸런싱이 이어진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한국 기업과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한 것에 대해선 “(AI 생태계에) 적기에 잘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밸런싱 지속 여부에 대해 “리밸런싱이라고 말하지만 저희 내부에선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더 튼튼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SK그룹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에너지와 반도체, AI 등 주력 사업에 대한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룹에 산재한 사업과 중복 요소를 조정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핵심사업 밸류체인을 재설계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 예로 반도체 분야에선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도 이어진다. 최 회장인 이 일정과 관련해 “AI 논의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 경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선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단지 제일 걱정되는 건 GPU를 확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써서 뭘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기업 간 거래(B2B) AI 수요, 에이전틱 AI 확대에 따라 미래 수요가 확 올라가니까 25만 장은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강조한 것에 대해선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메모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블랙웰이고 루빈이고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잘 매니지(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공급을 당장 늘릴 방법이 없다”며 “몇 년 전에 계획한 청주공장도 쉘까지 다 지으려면 4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공급 리드타임을 수요가 완전히 추월하면 반대(공급)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해선 “글로벌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단추를 잘 끼운 상황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60만 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에 대해선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했다. -
인천공항서 '무등록' 운송 영업 400여 명 불구속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3:57:31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벌인 8개 조직의 일당 400여 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인천공항 일대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통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총책, 57명은 중간책, 401명은 운송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송기사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승객들을 태워준 뒤 8만(서울)∼60만원(부산 등)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다른 256명에게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HS효성, 벨기에 EMM 인수로 실리콘 음극재 47억弗 시장 '정조준'
산업 기업 2025.11.03 13:52:29HS효성(487570)이 계열 분리 후 첫 신사업으로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낙점하고 2000억 원을 투자해 벨기에 회사를 인수한다. HS효성은 5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실리콘 음극재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HS효성첨단소재(298050)는 1억 2000만 유로(약 2000억 원)를 투자해 벨기에의 글로벌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MM은 HS효성첨단소재와 유미코아가 각각 지분 80%와 20%를 가진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유미코아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첨단소재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촉매·반도체·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이다. HS효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음극에 적용되는 소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HS효성은 EMM 인수를 발판 삼아 향후 5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울산에 대규모 생산거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5억 달러였던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2031년 47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수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직접 벨기에를 수차례 방문하며 주도했다. 계약 기간인 10월 말을 맞추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고 있던 APEC 준비 기간에도 수차례 철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 투자를 통해 반도체·조선·방산 등과 함께 핵심 성장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S효성은 지난해 7월 계열 분리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뒤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HS효성은 기존 타이어 코드, 첨단 모빌리티 소재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에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방산, 에너지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와 배터리 소재 등 고성장 사업의 진출을 통해 그룹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
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3:26:36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언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K-푸드의 세계화 길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03 10:58:00이번 APEC 경주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K-푸드를 세계 정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비록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K-팝, K-컬쳐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K-푸드와 한식(K-diet)와의 구분이 어렵다고 물어오는 데, 한식은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먹고 살아온 식과 습관을 대변하는 밥상을 말한다. 곧 밥상의 구조와 구성, 먹는 양식과 문화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밥, 국, 김치, 장 등 기본 반찬 위에 매끼마다 대표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밥상을 차렸다. K-푸드는 이러한 한식이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음식을 말하며. 처음에는 주로 밥상구조의 대표 음식이 한그릇 음식(one-dish, one-bowl)형태로 골목이나 시장에 나왔다. 장터에서 시작하여 주막에서 K-푸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포멀한 대표음식을 넘어서 각 지역이나 우리 조상들이 각 가정의 간식으로 먹었던 음식이 길거리나 시장에 나와서 K-푸드로 많이 알려진 경우가 있다. 우리는 베트남전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다낭을 중심으로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북베트남, 특히 하이퐁만 근처에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도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에 극히 조심하여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폭격만 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전쟁에서 최종 승리는 지상군이 투입되여 적의 심장부에 국기를 꽂는 것이다. 그것을 주저하고 폭격만 한다면 승리를 이를 수 없다. 문화전쟁도 마찬가지다. K-팝, K-드라마는 공중전의 전사이고, K-푸드는 지상군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K-팝, K-드라마로 전 세계를 공중에서 폭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승리로 완성하려면 K-푸드가 지상에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야 한다. 지상군 없이 실체를 구상하기 어려운 공중전만 가지고는 세계화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 과학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은 매우 민감하여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만큼 쉽게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물질적인 미각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러나 음식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받아들이는 데도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쉽게 사라지거나 잊지 못한다. 후생유전학적(epigenomics)으로 음식의 맛이나 습관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이 더 폭발적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 것은 케데헌 안에 K-푸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K-푸드의 세계화 절차는 세가지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 진다. 첫째 K-푸드를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K-푸드를 좋아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푸드를 이용하여 비즈니스가 뒤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 없는 K-푸드의 세계화는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K-푸드의 무엇을 알릴 것이며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K-팝이나 K-드라마로 세계를 폭격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리는 기반은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가 없으니 이번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 먼저 K-푸드의 역사적 전통성, 독특성, 맛의 독특성, 건강성을 먼저 알려야 하고, 이들의 과학적 가치를 꾸준히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K-푸드를 좋아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K-푸드를 먹어볼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한국으로 K-푸드를 먹어보기 위해 들어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맛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유한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고유의 맛은 설탕과 기름을 쓰지 않고 내는 여러 가지 기본 맛인데 요즈음은 설탕을 쓰는 것이 우리 맛인 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설탕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의 맛인 것으로 외국인 오해하게 하면 안된다. 설탕으로 내는 맛이 우리 맛인 줄로 알면 K-푸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설탕의 단맛은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의 맛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점이 매우 우려된다. 여러 가지 맛을 내는 K-푸드가 많은데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궁무진하다. K-푸드를 좋아하여 한국 땅을 찾고 한국에서 K-팝과 K-컬쳐를 즐기는 외국인이 많도록 해야 한다. 먼저 K-푸드를 알리고 K-푸드를 좋아하면 K-푸드 비즈니스가 성공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한식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고, 기업은 K-푸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상품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많은 기업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일에 우선하여야 하는 데, 우선 돈을 벌 생각으로 생산부터 생각한다. 순서가 틀렸다. K-푸드는 가격전쟁을 위한 공중전을 할 것이 아니라 가치전쟁으로 대인전, 지상전을 수행해야 한다. 칼로 정복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
이준석 "李 '실용 외교'로 반미·반일 우려 해소…내치도 변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0:47:2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 행보에 대해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지만, 이번에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두고는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투자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됐다”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한다”며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 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이라며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며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확장재정은 미래산업 키울 투자"…728조 예산안 의지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0:44:1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728조 원 규모의 원안 처리를 위한 후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한미 관세협상, 한중 회담, 투자 유치 등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결과를 만들었고 이제 그 성과를 국민의 삶과 미래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이라며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예산 심사 구상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기업이 멈추지 않게,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APEC 성과를 실질적 성과로 AI와 전략 산업을 키우는 미래 성장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선고된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도,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남빵 선물한 李대통령에…조국 “왕(王)보다 황(皇), 영리한 선택”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0:18:2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특산품 ‘황남빵’을 선물한 것에 대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빛 왕관(국보 188호 지증왕 왕관 추정)을 선물한 것에 비하면 시진핑 주석에게 황남빵을 선물한 건 화제가 덜 되는 것 같다”며 “황남빵 선물의 의미는 신라왕관 못지않다”고 적었다. 그는 “황남빵은 경주 황남동(皇南洞)에서 유래한 빵으로, ‘황(皇)’자가 들어간 만큼 왕(王)보다 더 높은 위엄을 상징한다”며 “나의 뇌피셜로는 시 주석이나 중국인들이 그 ‘황(皇)’자를 보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고른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의 황남빵 구매 촉진 효과도 노렸을 것 같다”며 “영리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 일행에게 ‘맛을 보시라’며 황남빵 200상자를 선물했다. 시 주석은 이에 “맛있더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APEC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도 경주의 명물 ‘황남빵’을 선물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 황남빵은 1939년 경주 황남동에서 처음 만들어져 올해로 86주년을 맞았다. 창업주의 손자가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지금은 경주에 가면 꼭 사야 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다. -
세라젬, ‘APEC 2025 KOREA’ 공식 협찬으로 K-헬스케어 위상 강화
산업 중기·벤처 2025.11.03 10:09:15세라젬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다. 세라젬은 고위급 오찬장 및 행사장 내에 브랜드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K-헬스케어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21개 회원 정상과 고위급 인사, 글로벌 언론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 경제 포럼으로 한국이 20년 만에 개최국으로 나섰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결·혁신·번영’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세라젬은 헬스케어 산업을 대표해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다. 세라젬은 올해 2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를 시작으로 제3차 회의(SOM3)까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호평을 받았다. 각 회의 현장에서는 세라젬의 휴식가전 안마의자 ‘파우제 M6’와 ‘M8 Fit’이 전시됐으며, 각국 대표단과 관계자들이 체험을 위해 대기 행렬을 이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세라젬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소노캄 경주 내 체험 공간을 운영해 27년간 축적된 K-의료기기 기술력을 선보였다. 총 3개 존으로 구성된 체험 공간에는 세라젬의 대표 헬스케어 기기 6종, 15대가 비치되어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HICO 4층 고위급 오찬장에는 마스터 V11 3대를, 1층 수행원 라운지에는 파우제 M6 8대를 설치해 대표단과 수행원의 휴식을 지원했다. 또한 소노캄 경주 지하1층 수행원 라운지에는 마스터 V7·V9과 파우제 M10·M8 Fit을 비치했다. ‘마스터 V11’은 퍼스트클래스를 연상시키는 프라이빗한 공간감과 듀얼 포지션 시스템이 적용됐다. 앉은 자세나 누운 자세에서도 세밀한 마사지를 제공하며 척추 부위별 견인 기능으로 깊은 이완 효과를 준다. ‘마스터 V9’은 입체 회전 마사지가 적용돼 목에서 골반까지 척추 근육을 따라 폭넓게 이완시키고 ‘마스터 V7’은 등과 허리는 물론 척추 굴곡에 맞춰 마사지 간격이 자동 조절돼 목과 어깨까지 효과적으로 풀어준다. 휴식가전 안마의자 ‘파우제 M 컬렉션’은 척추 라인을 정밀하게 스캐닝해 사용자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파우제 M6’는 팔다리의 자유도가 높아 사용 편의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파우제 M8 Fit’은 12가지 소재와 패턴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이드 커버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파우제 피팅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
정청래 "APEC 역대급 성공…대미투자 특별법·후속조치 지원 특위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0:04:5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추진, APEC·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 등 국회 차원의 후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부터 내일 세종·대전·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며 “각 지역위원회 별로 당원들에게 APEC 성과 알리는 일을 진행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국적인 성과 공유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선언을 채택했다”며 “경주선언은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연결·혁신·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 본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감사를 표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 표현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인사들은 이제 어쩌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기간 중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젠슨 황 CEO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저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 목표인 ‘AI 3강’으로 자리매김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치켜세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중관계 회복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한중문화교류와 경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승인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진 데 대해서도 “민주정부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고 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