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피 5000 당연히 가능…주가조작은 끝까지 추적”
증권 정책 2025.11.04 09:30:32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스피 5000 갈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국내외에서 평가받았다는 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가치 보장 노력이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측면도 투자자들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투 지표로 꼽히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 5269억 원으로 집계돼 약 4년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 수익을 잘 낼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주가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올 7월 말 활동을 시작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9월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했고, 지난달 말에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적발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이 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한 경우에는)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지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스톡커] 中만 '블랙웰' 주지 말랬더니, 삼성은 괜히 왜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08:51:4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블랙웰’을 26만 장이나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내수로만 돌리겠다는 발언을 해 그 진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블랙웰을 중국에만 유출하지 말라는 미국 정치권 요구에 갑자기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듯한 언급을 내놓았기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칫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간 이른바 ‘깐부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 열풍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랙웰 수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입장에 따라 각각 11만 원, 60만 원을 넘어서며 코스피지수 4200 돌파를 이끈 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도 한 동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5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다. 중국에만 주지 말라니까…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칩 다른 나라에도 안 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녹화돼 2일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엔비디아를 허락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최첨단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며 “2년 안에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국가)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엔비디아 블랙웰을 팔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관련 발언은 이를 중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 선을 긋기 위한 차원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에 대항하는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인 엔비디아의 최신 GPU조차 미중 협상의 거래 품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가 자국 내에서 강한 역풍을 맞은 탓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블랙웰 문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출 허용까지 중국과의 협상판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 전에도 블랙웰이나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H20’ 칩만 엔비디아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른바 ‘관세 휴전’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재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H20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했지만, 중국은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이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관련 발언에 미국 정치권은 뒤집어졌다. 심지어 공화당에서 중국과의 블랙웰 거래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위원장은 29일 X(옛 트위터)에 “적성국에 최신형 첨단 AI 칩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글을 올렸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11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합의를 빌미로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 직후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막 나온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이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과 반도체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황 CEO와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엔비디아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현대차·SK(034730)·네이버 기대 부풀었는데…젠슨 황의 블랙웰 26만 장 공급 계획 ‘불안’ 미국 정치권이 중국에 대한 블랙웰 수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첨단 AI 기술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중국이 해당 AI 칩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아키텍처(설계 구도)로 이를 기반으로 한 칩의 성능은 이전 세대 제품인 H100보다 몇 배 나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엔비디아가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H20의 후속 모델 ‘B30A’를 중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계획조차도 상당히 께름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수출 통제 조치가 군사 동맹 관계인 한국까지 미칠 경우 이는 부당한 조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엔비디아는 황 CEO는 지난달 말 ‘APEC CEO 서밋’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NAVER(035420))클라우드 등에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은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된다. 당시 엔비디아는 “새로운 블랙웰 인프라로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이 6만 5000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장담했다. 황 CEO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이었다. 엔비디아가 공급하겠다고 한 GPU는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AI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부는 상황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는 엔비디아 GPU의 대량 확보는 한국 입장에서 중대한 쾌거로 평가됐다. 엔비디아는 국내 기업들과 6세대(6G) 이동통신, 의료, 양자컴퓨팅 부문에서도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5만개의 GPU를 탑재한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구축해 제조 혁신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픈소스 기반 대형언어모델(LLM)인 네모 트론, 쿠다-X, 옴니버스 등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개선하는 디지털 트윈도 구축한다. 또 엔비디아 코스모스와 아이작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용한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이 회장은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SK텔레콤(017670)은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GPU를 활용해 국내용 소버린 AI 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 AI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며 “엔비디아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차세대 메모리,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구동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 확장을 위해 3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LG(003550)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황 CEO는 31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치맥 브라더스(형제들)’라고 칭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돼 HBM4, HBM5, HPM97까지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30일에도 이 회장, 정 회장과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소탈한 맥주 회동을 갖고 한국 기업과의 끈끈한 우애를 과시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GPU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에서도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이 회장이 이 자리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라며 던진 농담은 온라인 상에서 인기 몰이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입에 달린 블랙웰의 미래…‘獨 GDP 추월’ 엔비디아 시총에도 영향 줄 듯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블랙웰 수출 통제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과 반도체 업계에서도 아직 설왕설래만 하는 분위기다.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황 CEO가 약속한 블랙웰 수출까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합의 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더 구체화된 입장은 엔비디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뉴욕과 한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현재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보다도 커진 상태다. 29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면서 시총은 5조 311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미국 에너지부에 AI 슈퍼컴퓨터 7대 구축, 핀란드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자사 칩 탑재 계획 등이 초대형 호재가 됐다.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칩 공급도 주가를 밀어올리는 재료가 됐음은 물론이다. 전 세계 증시에서 시총 5조 달러를 넘은 기업은 엔비디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 10일 시총 4조 달러 벽을 최초로 넘어선지 불과 3개월여 만에 1조 달러를 더 불렸다. 엔비디아는 3일에도 시총 5조 달러를 회복해 2위 애플(3조 9758억 달러)과 1조 달러 이상 격차를 유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칩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지난 9월 미국 상무부에서 받았다는 소식이 훈풍을 불렀다. 이 허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UAE에 엔비디아 칩 ‘A100’의 6만 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의 명목 GDP가 5조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네덜란드,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 폴란드 증시 전체 시총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최근 11만 원, 6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최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오가게 할 상황을 맞은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60만닉스' 어디까지 갈까…최태원 "더 오르길 희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4 07:53:00최태원 SK(034730) 회장이 최근 이어진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사업 구조 재편)에 대해 “튼튼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리밸런싱이 이어진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60만 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 향방에 대해선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밸런싱 지속 여부에 대해 “리밸런싱이라고 말하지만 저희 내부에선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더 튼튼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SK그룹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에너지와 반도체, AI 등 주력 사업에 대한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룹에 산재한 사업과 중복 요소를 조정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핵심사업 밸류체인을 재설계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 예로 반도체 분야에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도 이어진다. 최 회장인 이 일정과 관련해 “AI 논의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 경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선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단지 제일 걱정되는 건 GPU를 확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써서 뭘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기업 간 거래(B2B) AI 수요, 에이전틱 AI 확대에 따라 미래 수요가 확 올라가니까 25만 장은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강조한 것에 대해선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메모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블랙웰이고 루빈이고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잘 매니지(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공급을 당장 늘릴 방법이 없다”며 “몇 년 전에 계획한 청주공장도 쉘까지 다 지으려면 4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공급 리드타임을 수요가 완전히 추월하면 반대(공급)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해선 “글로벌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단추를 잘 끼운 상황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전날 전장보다 6만 1000원(10.91%) 오른 62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노무라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54만원에서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에선 연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
[단독] 블랙이글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로 갈아탄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7:45:00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독도를 비행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현지 시간)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지난 10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블랙이글스팀이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하고자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당초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및 협력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곡예비행 기량을 자랑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골든이글은 공중곡예 특수 항공기다. 곡예비행과 에어쇼에 최적화된 기종이다. T-50B는 공군이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을 특수비행용으로 개조한 기체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T-50B의 ‘B’는 ‘블랙이글스’를 가리킨다. 그러나 블랙이글스에게 딱 하나의 약점이 있다. 8대의 항공기가 하늘을 누비며 세계 유명 에어쇼에 참가해 엄청난 기량을 과시하지만 공중 급유가 안되는 기종인 탓에 매번 중간 기착지를 거쳐 정비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급유를 받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군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1953년 10월 F-51 머스탱 전투기 4대로 창설된 블랙이글스는 2007년 10월 서울에어쇼에서 당시 운영 기종이던 A-37 항공기(6대)의 고별비행을 끝으로 잠정 해체됐다. 이후 2008년 1월 T-50B(8대)로 기종을 전환해 3년간의 비행훈련을 거쳐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재창설됐다. 이런 논란 때문은 아니지만 공군 내부적으로 특수비행팀의 재창설 20년이 되는 2028년 전후로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의 기종 변경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40여대 배치되는 시점인 2028년 전후로 T-50B에서 KF-21로 기종을 바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KF-21 전력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기종은 20년 가까이 됐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실전배치에 들어감에 따라 KF-21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40여대가 우선 배치가 완료되는 2028년을 기점으로 기종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KF-21은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 ‘F-16’ 등의 동급 경쟁모델 보다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5세대급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해외 항공 전문매체 ‘Aerotime’은 2024년 세계 최고 전투기 10기(Top 10 best fighter jets in the world in 2024) 분석 기사에서 KF-21을 4위로 선정한 바 있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5세대 전투 ‘F-35A’ 보다 빠른 음속 2배에 가까운 마하 1.8(시속 2200㎞)을 돌파했다. 시속 150∼200㎞ 초저속비행 등 고난도 급기동도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Meteor)’ 첫 실사격에도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밖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꼽힌다. 앞으로 2단계는 공대지 무장이 탑재되고 3단계에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비행체계(MUM-T·Manned-Unmanned Teaming)를 장착한다.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정부 최고위급도 블랙이글스가 KF-21로 기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군이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기종 변경과 모기지 이전 방안을 국방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단독]국힘, 최태원 등 경영계와 릴레이 간담회…'민생·경제'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5.11.04 07:12:00국민의힘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고율 관세 등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회담과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업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민생·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서울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 회장, 박일준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연다. 당에선 경제·산업 상임위원회 소속인 윤한홍(정무위)·임이자(기재위)·이철규(산자위) 등 위원장급 의원들과 강민국(정무위)·박수영(기재위)·박성민(산자위) 등 간사급 의원들이 참석한다. 대한상의 측에선 지역 상의연합회 회장단과 주요 그룹 회원사 사장단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상법·노조법 개정, 기업별 정책 건의사항 등 경제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도체·철강 등 품목별 관세 조치가 핵심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를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관련 업계의 부담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어 13일 소상공인연합회, 14일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기업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3일)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광역시(6일) 등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 행보’도 병행하고 있다. 다가올 국회 예산 정국에 앞서 지역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경제·민생 접촉면을 넓히는 배경에는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경제 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타는 반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법·정책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강경 투쟁 기조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제 중심 정당’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현안을 입법과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당…내부서도 "오락가락한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11.04 06:00:00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당내에서도 “대응 과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는 이유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본회의 계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당 사법 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론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언급하며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 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당초 ‘국정안정법’이든지 ‘재판중지법’이든지 그 명칭을 떠나 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걸 접하면서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하지만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일수록 개별 의원의 앞선 주장에 맡기지 말고, 지도부가 창구를 분명히 해서 대통령실과 사전에, 그리고 수시로 더 긴밀하고 정교하게 소통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은 덜고 성과는 더하는 지혜를 제대로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젠슨 황 마신 '커피', 왕세자 반한 '볶음김치'…APEC 빛낸 'K정성'
산업 기업 2025.11.04 05:01:00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여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의 숨은 공신인 ‘K호스피탈리티(Hospitality)’가 재조명받고 있다. 글로벌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국내 호텔가의 세심한 '정성'이 사실상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호평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APEC CEO 서밋의 백미로 꼽혔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만남은 경주 예술의전당 5층 ‘다이아몬드 스폰서 라운지’에서 성사됐다. 아난티(025980)가 운영을 맡은 이 라운지에서 두 거물급 CEO는 ’아난티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이 라운지에는 커피와 치즈빵은 물론, 경남 고성 무화과 타르틀렛을 포함한 9종의 퓨전 간편식과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등이 함께 비치돼 참석한 글로벌 CEO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아난티는 행사장 별도 부스에서도 매일 3천 잔의 커피를 제공하며 행사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의 '볶음김치'가 K푸드 외교관 역할을 한 사례도 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아난티 코브에 묵었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UAE 대표단이 그 주인공이다. 호텔 측은 왕세자의 투숙이 확정된 직후부터 9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객실 온도, 수압까지 점검하는 등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UAE 대표단은 호텔에서 제공한 한식 메뉴 중 볶음김치 맛에 매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요청에 호텔 측은 즉석에서 볶음김치를 대량 진공 포장해 선물했다. UAE 측이 "비법 소스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난티 직원은 "정성(A lot of heart)이 들어갔다"고 답한 일화도 화제다. 실제 왕세자 측은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으며, 한국을 다시 찾는다면 이곳에 묵고 싶다"는 감사 메시지를 아난티에 전해왔다. APEC이 남긴 긍정적 효과는 경주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투숙했던 경주힐튼호텔은 그가 객실에서 주문했던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를 정식 메뉴로 포함한 '트럼프 패키지' 출시를 검토 중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맛보고 극찬한 '황남빵'은 '빵지 순례' 코스로 입소문이 나며 매진 행렬을 빚고 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APEC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당시 주목받은 K호스피탈리티가 경주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사설] 與 ‘국익 극대화’ 바란다면 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협치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11.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3일 결론을 내렸다.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익 극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상식에 반한 입법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멈춘 것은 다행이다. 국정 안정은 재판을 중지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가능하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린 만큼 이제는 세부 협상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관세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비준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성과 홍보에 매달리기보다는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딴지 걸기’로 매도하는 식의 정치적 공격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여당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려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입법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위헌적인 사법부 흔들기부터 멈춰야 할 것이다. 재판중지법 철회에 이어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등으로 판사 인사권에 개입하려 해서도 안 된다. 지금 여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국익 극대화’다. 이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큰 일체의 정쟁을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 문제와 내수 부진 등으로 국민의 체감경기는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는 이 대통령도 화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APEC과 정상외교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하고 비판을 포용하는 ‘열린 협치’가 필요하다. -
中 태양광 공습에 국내 생산 확대 당근… 세수 감소는 부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21:29:07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 대상으로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점찍은 것은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누리면서도 세수 부담과 통상 마찰은 최소화한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투자세액공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생산 및 고용 유지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특히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웨이퍼·전지 등 핵심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 비중이 최근 60%에 육박하며 국산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지난해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큰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대에도 부합해 우선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역시 국내 고용·수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기차 국내 생산·판매량은 2022년 7만 1000대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지난해 4만 5000대까지 내려왔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통해 생산과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현대차가 잘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전략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산업 보조금 성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이 집중된 상황에서 생산 촉진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면 산업 간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도 IRA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생산·투자 세액공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분야에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부품별로 생산 단가에 연동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일본도 2023년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기로 하며 이 흐름에 발맞췄다. 일본은 전략 분야를 반도체, 전기차, 철강, 기초화학, 지속 가능 항공 원료 등 5개로 제한했다. 전기차와 철강·화학 등 탈탄소 전환 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지원으로 비칠 소지를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성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승인된 사업 계획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 기한도 최대 10년이며 이월 공제 기간 역시 제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범 위반을 피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다. 향후 통상 마찰과 세수 감소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이 태양광과 전기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경우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산 촉진세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도 세수 감소 우려가 막판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제율과 적용 대상 및 기한, 승인 기준을 설계해 세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 -
[로터리]AI를 둘러싼 사회계약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8:10:21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하자는 ‘AI 질서’의 언어다. 규범과 권한의 중심을 새로 세우려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선언은 “AI를 사회적 기반 시설로 전환하자”는 방향을 제시한다. 전기·수도·교육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프라로서의 AI, 인간의 존엄을 확장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AI다. 곧 ‘AI 기본사회’라는 가치의 언어다. 전자가 “누가 AI를 통제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후자는 “AI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 대비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문명적 선택의 좌표 축으로 읽어야 한다. 오늘의 AI는 산업 도구를 넘어 사회의 거울이 됐다. 초거대 연산과 데이터, 알고리즘을 쥔 소수가 ‘지능의 자본’을 누적하며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장의 규칙, 개인의 선택지까지 재편하고 있다. ‘지능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기술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로 탈바꿈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은 분배의 시혜가 아니라 공공성의 재구축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전만으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질서 없는 기본사회는 공허하고, 기본 없는 질서는 억압으로 흐르기 쉽다. 이 대통령의 ‘사회’와 시 주석의 ‘질서’는 충돌이 아니라 교차점이 있어야 한다. 국제 협력은 안전성 평가와 위험도 등급, 데이터 이동과 프라이버시, 반독점과 상호 운용성 같은 공통 규칙을 세우고 각국은 그 위에 권리와 돌봄,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얹어야 한다. 규칙과 가치의 균형, 이 중층 설계가 AI 시대의 문명 언어다. 한국은 그 설계의 시험장에 서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민주적 제도, 시민적 감수성을 갖춘 우리는 ‘AI 질서’와 ‘AI 기본사회’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대학·산업계가 연합한 글로벌 AI기본사회 이니셔티브,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 시민 데이터 신탁, 클린에너지 통합형 데이터센터 표준, 취약 계층과 중소 기관을 위한 ‘국민 AI 바우처’ 같은 제도는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AI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공공 모델, 데이터, AI 사회 서비스를 글로벌 사우스와 공유해 ‘지능의 격차’를 줄이는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인류가 다시 써야 할 것은 두 개의 사회 계약이다. 국경 사이의 ‘AI 질서’와 인간과 지능 사이의 ‘AI 기본사회’다. 하나만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규칙은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권리는 규칙을 통해 구현된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 능력을 증폭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도록 질서 위에 기본을, 기본을 위해 질서를 세우는 일. 그 균형을 가장 먼저 구현하는 나라가 AI 시대 문명의 품격을 결정할 것이다. -
[기자의 눈] '그때의' 중국은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18:09:48미중 정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내년에는 중국이 2001년,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의장국을 맡게 된다. 이 소식을 들으니 11년 전 베이징 APEC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베이징에 거주하던 기자에게 APEC은 사막 속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하늘을 뿌옇다 못해 보라색으로 물들였던 스모그가 APEC을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 중단은 물론 인공비까지 동원했다는 말이 돌았는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췄던 것을 보면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던 듯하다. 12년 만에 다시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지금 베이징의 하늘은 어떤가.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 속 보급률이 50%를 넘기면서 대기오염 ‘심각 일수’는 2013년 58일에서 지난해 2일로 급감했다.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은 이제 대륙의 ‘실수’가 아닌 ‘일상’이 됐다. 내부의 눈부신 변화만큼이나 대외적 위상도 달라졌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신형대국 관계’를 제안하며 미국과 최대한 협력할 테니 중국을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중국을 G2로 치켜세우며 희토류 공세 완화를 요청하는 상황이 됐다. 한중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2014년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며 한중 밀월을 도모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고 깊어진 갈등의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한령 해제 여부를 두고 기대 섞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혐중 정서가 한중관계의 새로운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등장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까지 지난 10여 년간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스모그가 자욱하던, 우리가 무시하던 그때의 중국은 이제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미국이 때릴수록 강해졌고 이제 대부분의 기술에서 우리나라마저 추월했다. 지금 우리에게 친중도 반중도 아닌 냉철한 ‘지중(知中)’이 필요한 이유다. -
여야 내년도 예산정국 돌입…李, 4일 국회서 시정연설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7:55:55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당위를 강조하며 후방 지원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예산 정국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같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외교 성과에 기대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고 중국과는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수급하기로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며 중대한 전기를 이뤘다는 평가다. 실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공개한 여론조사(지난달 27~31일)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45.4%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부동산은 꺼지지 않은 불씨다. 10·15 대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론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세제 카드를 꺼내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예산안도 최대한 합의 처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11만전자·60만닉스' 쌍끌이…불장 코스피 3배 레버리지도 '들썩'
증권 국내증시 2025.11.03 17:53:56코스피 지수가 전인미답의 4000을 넘어선 이후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자 해외에 상장된 ‘한국 지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 열기가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배까지만 허용되는 레버리지 한도에 묶인 개인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서학개미의 자금이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4000선을 넘어선 지 5거래일 만에 4200까지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코스피 오름폭은 올 4월 10일(151.36포인트)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국내 시가총액 1·2위 종목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3.35%, 10.91% 상승해 ‘11만 전자(11만 1100원)’ ‘60만 닉스(62만 원)’ 고지에 올랐다. 양 사 모두 3분기 기록한 호실적에 이어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과 인공지능(AI) 협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두산(101만 8000원)도 7.27% 상승해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서학개미는 코스피가 4000, 4100을 잇달아 돌파한 지난주(10월 27~31일)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불 3X 셰어즈(KORU)’ ETF를 약 1258만 달러(약 180억 원) 순매수했다. KORU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산출하는 MSCI 코리아 25/50 지수를 정방향으로 3배 추종하는 ETF로 코스피 시장 주요 대형주와 중형주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이다. KORU가 추종하는 MSCI 코리아 25/50 지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KB금융(10556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네이버(NAVER(035420)) 등 국내 대표 기업 81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해당 지수에서 각각 23.65%, 13.0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은 24.83%, 56.76%에 달한다. 이 같은 반도체 대장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연초 대비 KORU의 수익률은 425.38%를 기록했고 올해 전체 미국 증시 상장 ETF 중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이는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해외에서라도 시장의 수익률을 더욱 크게 누리려는 투자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외 상장 상품을 통해 국내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에 우회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진 셈이다. 하루 단위로 3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구조 특성상 복리 효과로 인한 괴리나 손실 누적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강세장 국면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이다. 지수형이 아닌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 16일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된 CSOP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 데일리 2배 레버리지 ETF’가 대표적이다. 상장 이후 보름 동안 약 395만 달러의 순매수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10월 홍콩 증시 전체 ETF 순매수액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데일리 2배 레버리지 ETF’도 올 5월 상장된 이후 누적 순매수액이 25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주식형 ETF에 10개 종목 이상이 담겨야 하고 종목당 비중도 3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 종목 기반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 주식시장의 ‘빚투’ 잔액도 동반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5조 5269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는 2021년 9월 13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25조 6540억 원)에 근접한 규모다. 증시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에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5조 4569억 원으로, 5거래일 연속 80조 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엔비디아의 AI 칩 26만 장 공급 발표 등으로 국내 증시에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25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 수는 650여 개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에 따른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입법 필요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7:52:02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정청래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입법 추진 철회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지되는 만큼 굳이 논란을 일으켜가며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입장을 민주당에도 전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하루 전만 해도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판중지법’으로 통하던 해당 법안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을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 이르면 이달 중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반발한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자체 분석이 나오면서 금세 상황이 반전됐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키웠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격 카드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국정안정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며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헌법 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온 것이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기들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 재개 촉구에 대해 강요죄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민주당에 “국민들이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거친 표현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사태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만화경] 中 규제 혁파의 메카 ‘선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3 17:50:271992년 초 88세의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남부 도시들을 돌며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 길 뿐이다”라고 외쳤다. 톈안먼 사태(1989년) 이후 얼어붙은 개혁·개방 기운을 다시 일으키려고 나섰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바로 그것이다.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그가 선택한 중심지는 광둥성 선전. 다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전은 화웨이·텐센트·DJI·BYD·ZTE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모인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변모했다. 지난해 선전은 국내총생산(GDP) 3조 6800억 위안(약 739조 원)으로 상하이·베이징에 이어 중국 3위 도시의 위상을 굳혔다. 낙후된 어촌에서 1,800만 명의 대도시로 변신한 ‘기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인계식에서 “내년 정상회의는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선전은 중국 경제 기적의 상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이 올해 APEC 회의 개최지로 문화와 역사의 도시 경주를 선택했다면 중국은 기술과 개방의 결실을 상징하는 선전을 택했다. 중국의 ‘테크 굴기’를 실현하고 있는 선전시의 성공 비결은 ‘규제 혁파’다. 중국 정부는 1980년 선전을 첫 경제특구로 지정하며 ‘될 수 있으면 허용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기술·금융·데이터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대거 도입됐고 스타트업의 실험을 막는 제도는 과감히 유예됐다. 최근에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도시로서 제도적 장벽이 사라졌고 드론 고도 규제까지 완화됐다. 이제 선전은 홍콩·마카오·광둥성 9개 도시를 잇는 초대형 경제권 ‘GBA(Great Bay Area·대만구)’의 중심 도시로 도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방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선전의 역사를 보면 그 말이 결코 공허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결단과 실행의 연속이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먼저 걷어내는 일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