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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관세재판 불안한데, 관료들은 韓합의 희망고문

국제 정치·사회 2025.11.08 14:45:21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박 5일 간 아시아 순방 이후 한국과 무역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자료집) 발표만 유독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똑같이 정상회담을 진행한 중국, 일본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무역 합의 관련 팩트시트를 발표한 점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비롯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현금 투자 비중, 분할 납부 방안 등을 두고 양국이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협상 과정부터 정상회담 이후까지 미국 내부 상황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희망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진 협의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의사결정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즉석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하향식 구조를 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법을 다투는 미국 연방대법원 첫 변론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한국과의 무역 성과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 과시하는 상황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협상 결과가 완전히 문서화되기 직전까지는 되도록 우리가 먼저 불안해 한다는 신호를 미국에 주는 식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10월 말부터 “이번주 공동 팩트시트 나온다”더니 이미 주말 외교가와 관가는 지난 한 주 동안 한미 무역 합의 결과가 이달 3~7일 주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놓지 않았다.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연말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현금 투자액의 연간 한도도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도 공표했다. 이는 줄곧 “3500억 달러는 전액 ‘선불(up front)’”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보다 훨씬 완화된 안이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승인했다며 이를 한화(000880)그룹의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안보 소득이었지만,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 역량이 결여된 사업장이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여러모로 허술한 구두 합의 내용을 감안할 때 문서화된 협정문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제는 한미 무역 합의 관련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기존 예측 범위를 넘어갔다는 점이다. 미일 합의의 경우 2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곧바로 합의 내용을 공동 팩트시트 형태로 공표했다. 물론 미국이 일본 측 자료에는 없는,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다수 넣어 논란은 낳았지만 말이다. 백악관은 30일 미중 정상 간 합의 내용도 이틀 뒤인 이달 1일(현지 시간)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했다. 그나마 여기에는 관세·희토류·대두 등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자랑한 양국의 일시적 양보안이 거의 그대로 포함됐다. 다른 나라와 달리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만 정상회담 이후에도 조율 지점을 많이 남긴 까닭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 교착 상태가 유독 길었던 데다 핵잠수함 등 안보 사안까지 결부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추정에 힘이 실렸다.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간 팩트시트…美 핵잠수함 반대설도 기대했던 팩트시트가 11월 초를 넘길 기미를 보이자 결국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결국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다가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물러섰다.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를 핵잠수함 건조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는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렸다. 또 핵잠수함 건조 장소도 필리조선소가 아니라 한국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 승인 문제와 관련해 “필리조선소 시설에 투자하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보 관련 부처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핵잠수함 승인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미국 국방부·에너지부 등 부처 간 의견이 조율돼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일부 부처에서 핵잠수함 운용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핵잠수함 승인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주도권을 쥔 전형적인 안보 사안이다.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미국이 모두 받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국의 이익으로도 최종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다. 고위 관료들 잘 몰라도 일단 희망 발언부터…‘김칫국’ 발언에 여론만 혼란 우리 정부가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한국 고위 관료들의 이른바 ‘김칫국’ 발언은 다시 한 번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불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팩트시트는 하루 이틀이나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초에는 당연히 팩트시트를 받아볼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섣부른 예측을 띄운 것이다. 주 후반까지 아무 소식이 없자 이번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며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여론을 다독였다. 같은 날 조 장관도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가 미국 국무부에서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며 “곧 발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주에 팩트시트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한 시점은 바로 이튿날이었다.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고위 관료들의 확인되지 않은 희망 발언은 그 전부터 쉬지 않고 나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외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노릇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6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도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앞으로 열흘 안에 무역협상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내놓은 직후였던 만큼 무게감이 적잖은 발언이었다. 고위 관료라면 항상 신뢰도 높은 외교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던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협상을 곧바로 마무리할 정도로 양측 입장을 이미 조율한 뒤 미국에 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김 실장은 16일 베선트 장관과는 앙숙 관계로 알려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했다”는 말만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19일 귀국길에서는 “방미 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더니 22일 미국을 또 찾았다. 이때도 다시 한 번 미국과 타협점을 찾은 듯 기대를 줬다. 김 실장이 그간 내놓은 말과 달리 한미 무역 협상은 29일 정상회담 직전까지 아무것도 타결하지 못할 ‘노딜’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구두 합의로 끝났다. 비슷한 시기 미국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외환 안전 장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자신했다. 그러다가 16일에는 갑자기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부분에는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자신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8월 26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의가 잘됐다”는 말을 내놓아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전부 다 정부 성과 홍보, 비판 방어에 마음이 앞선 탓에 생긴 일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성향과 하향식 리더십을 감안해 말을 아껴야 할 상황에서도 굳이 안 해도 될 불필요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구 부총리 말대로 설사 장관급에서 한미가 말을 겨우 맞췄다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알력 관계에 있는 다른 부처가 반대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단번에 뒤집을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대법 상호관세 소송은 첫 변론…“의회 권한” vs “무역적자는 재앙” 한미 무역 협상 문서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소송에는 속도가 붙으면서 양국 합의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소송 분위기에 따라 한미 협상이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게 됐다는 뜻이다. 해당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일대 무역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달 5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애초 현직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변론을 방청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변론 사흘 전 불참을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되풀이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플랜B’ 만지기 시작한 변덕의 트럼프…‘한국 합의 성과 과시’ 영향 신중 대처해야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다만 현 미국 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점은 최대 변수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 분위기가 행정부에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탓인지 백악관도 조금씩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부터 변론이 있기 전날인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진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액수를 두고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날도 6500억 달러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역시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해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환급 액수에 대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는 넘고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 회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주요 외신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 초조해 하는 상황이 미국 행정부 내 한미 무역 합의 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미국 행정부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알기가 더 어려워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되돌릴 수 없는 이익을 가져왔다는 점을 더 강하게 재판부에 알릴 필요성은 커졌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 뭔가 더 양보해야 할 여지는 작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고위직들의 서툰 예측 발언이 국익에 정무적으로 도움을 줄 리는 당연히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2일 일본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을 때도, 아마도 미일 실무진이 사전에 협의했을 4000억 달러 투자액을 앉은 자리에서 5500억 달러로 수정해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스톡커] "韓증시 6000" 띄우고 AI주 '조정'하는 美자본

국제 정치·사회 2025.11.07 10:05:34

미국 뉴욕 월가 투자은행(IB)들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단기 매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 최고경영자(CEO)들이 앞으로 1~2년간 10~20%가량의 증시 조정을 예상하면서 AI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선 분위기다. AI 산업의 미래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현재 각광을 받는 모든 기업이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은 팽배한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정책과 우방국과의 공급망 재설정 등도 AI 투자에는 큰 변수로 꼽힌다. 특히 AI주에 대한 월가의 불안 심리는 최근 엔비디아, 오픈AI와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폭등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등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최대 IB인 JP모건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코스피지수가 최대 6000포인트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과 글로벌 증시가 단기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함께 내놓으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공급하는 일종의 하청 구조에 있기에 주식시장도 뉴욕 증시가 기침을 하면 독감까지 걸릴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당분간 AI주 투자에 대한 글로벌 자금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거진 거품론…백악관 ‘AI 차르’ “오픈AI에 지급 보증 안 해” 6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AI 관련주 거품론이 하루 만에 재점화되면서 줄줄이 하락했다.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22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결정타가 됐지만, 하락폭은 AI 기술주가 가장 컸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8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2% 내린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90%나 급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3.65% 내린 것을 비롯해 애플(-0.14%), 마이크로소프트(-1.98%), 아마존(-2.86%), 브로드컴(-0.94%), 메타(-2.67%), 테슬라(-3.50%), 넷플릭스(-0.13%) 등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날 엔비디아의 범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차별화된 행렬 연산 특화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를 몇 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만 0.15% 겨우 올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AI 차르(러시아 황제)’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X(옛 트위터)에 “AI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bailout)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점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색스 위원장은 “미국에는 주요 최첨단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최소 5곳 있다”며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실제로 요청했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전날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막대한 칩 구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프라이어 CFO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테크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AI 칩의 감가상각 기간이 불확실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 사모펀드, 정부 기관까지 포함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추고 차입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IPO)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오픈AI를 비롯한 AI 주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이전부터 의문 부호를 붙였던 월가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발언이었다. 오픈AI는 현재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적자를 늘리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수익은 적은데 생성형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막대한 컴퓨팅 비용을 쏟아붓는 탓이다. 해당 발언을 두고 월가에서 논란이 일자 프라이어 CFO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링크드인에 글을 올리고 “오픈AI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X에 부랴부랴 글을 썼다. 올트먼 CEO는 “우리는 오픈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보증을 보유하고 있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며 “정부가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없는 인프라 비용 조달 방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골드만·모건스탠리 CEO “증시, 1~2년간 10~20% 조정받을 것” 월가에 확산하는 AI 거품론은 최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4일에도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와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가 주식시장 조정설을 언급한 탓에 AI주를 중심으로 폭락한 바 있다. 당시 솔로몬 CEO는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파이낸셜 리더스 인베스트먼트 서밋’ 행사에서 “앞으로 12~24개월 이내에 주식시장이 10~20%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픽 CEO는 “주기적인 조정은 위기의 징조가 아니라 시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10~15%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 직후 뉴욕 증시는 곤두박질쳐 다우지수는 0.53%, S＆P500지수는 1.17%, 나스닥지수는 2.04% 급락했다. 엔비디아는 3.96% 내렸고 전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미래 비전을 보여준 팔란티어는 무려 7.94%나 주저앉았다. 5일에는 일부 저가매수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나스닥지수 상승률은 0.65%에 그쳤다. 최대 시총 기업인 엔비디아는 이날도 1.75%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은 단순히 증시를 예측하는 기관이 아니라 돈을 넣고 빼면서 주가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IB이기에 시장이 받는 충격은 유독 컸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지난달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 미국 증시에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I주 거품론을 가장 먼저 띄운 이는 올트먼 CEO 본인이었다. 지난 8월 18일 CNBC는 올트먼 CEO가 그 직전 기자들과 저녁 자리를 갖고 15초 동안 ‘거품’이란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올트먼 CEO는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며 “추론 능력은 중국이 아마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내 직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는 당시 올트먼 CEO의 발언에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다. 월가는 엔비디아가 9월 22일 오픈AI와 손잡고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해 10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하면 오픈AI가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입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닷컴버블(인터넷 산업 거품)’ 시기 통신 장비 업체들이 활용한 순환출자 구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닷컴버블은 19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이 민간에 빠르게 보급되자 관련 주식에 막대한 자금이 몰렸던 시대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지난달 3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이탈리안 테크 위크’ 행사에서 “일종의 산업적인 거품”이라며 “주가가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물론 AI 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론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닷컴버블은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허상에 집착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AI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수익도 나는 등 사업 모델이 좋아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2025 경제 전망’ 오찬 행사에서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했던 입장을 다소 바꾼 발언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론에 충실한 학자 출신이 아니라 투자에 크게 성공한 경험을 인정받아 연준에 입성한 월가 출신 인물이다. 한달간 20% 상승한 코스피…JP모건 “최대 6000 간다”더니 변동성만 커져 AI주를 둘러싼 투자 변인은 산업 내부적인 거품론 외에도 더 있다. 최장 기간 이어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불확실성 등도 월가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금융 위기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도 있다. 중국의 AI 칩 자립 시도가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을 위협할 가능성도 월가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중국이 기술 수준은 조금 낮아도 개발도상국에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미국이 독과점하는 글로벌 시장을 조금이라도 나눌 경우, 이는 뉴욕 증시 기업 주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지난 4일 당선한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급진적인 경제 공약도 맨해튼에 본사를 둔 월가 입장에서는 불안한 변수다. AI주를 불안하게 보는 월가의 시각은 엔비디아 공급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 증시 상승세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코스피는 나스닥지수가 급락했던 이달 5일에도 2.85% 내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때 42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3900선까지 밀리자 한국거래소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호가 효력 정지)까지 발동해 추가 하락을 막았다. SK하이닉스는 장중 7% 이상 주가가 밀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주가에 상응하는 실적도 없이 10월 한 달 동안 시중 유동성과 AI 투자 기대 만으로 지수가 20% 가까이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도 한몫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날 하루에만 3조 원 이상을 현금화하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까지 치솟았다. 코스피는 7일에도 예상대로 4000포인트가 붕괴된 채 출발했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급락 직전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던 월가 보고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만 한껏 높인 채 이를 이용해 차익실현에 매달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상당수 개인투자자들 가운데는 현 주가 상승을 아직도 비상계엄 사태 마무리와 정권 교체,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효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JP모건은 지난달 28일 ‘코스피 5000 달성 유력(KOSPI 5000 on the Cards)’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1년 안에 코스피가 5000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IB는 강세장에 진입할 경우 코스피가 6000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당시 “최근 급격한 상승에도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각 13.2배, 1.34배로 아시아 평균치(16.1배, 2.15배)보다 낮다”며 메모리반도체 호황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호재로 지목했다. 모건스탠리도 지나달 13일 “코스피의 랠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세장을 전제로 목표가를 4200으로 제시했다. 이 회사가 이후 막상 코스피가 4200에 도달하자 이를 고점 도달 신호로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변덕에 젠슨 황, ‘블랙웰’ 공급 계획도 불확실…관세 협상 내용도 한국엔 불안 요소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사한 점도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녹화돼 이달 2일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거론하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아시아 순방에서 블랙웰 수출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수 있다고 알렸다가 워싱턴 정가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통제 범위를 ‘모든 나라’로 넓힌 것이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NAVER(035420))클라우드 등에 총 26만 장의 블랙웰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는 중국 외 국가에 대한 블랙웰 공급 관련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황 CEO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불러 일으킨 ‘깐부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에도 찬물을 끼얹은 결과가 됐다. 오픈AI의 자금력에 대한 월가의 의심도 한국 기업의 주가엔 부담 요소다. 올트먼 CEO는 지난달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AI 관련 협력을 다진 바 있다. 당시 올트먼 CEO는 삼성 서초사옥과 SK 서린빌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HBM을 공급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LOI)를 각각 체결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5년간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황 CEO, 올트먼 CEO이 방한할 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주가는 잇따라 무섭게 급등했다. 아직 팩트시트(자료집)가 공개되지 않은 한미 무역 합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변수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최종 체결될지, 아닐지에 따라 환율이 춤을 출 수 있는 까닭이다. AI 산업 내부와 월가만 해도 많은 투자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한국은 이보다 더 많은 외부 변수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