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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핵심기관인데…신임 중노위원장 “직원 보상 낮아”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17:39:46“비상임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노동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들이) 공정하고 열심히 하면 응당한 인사나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사법적기관이다. 중노위는 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사관이 고생하고 있는데, 인사(평가)는 본부(고용노동부)에 비해 약한 것 같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노동위는) 노동분쟁기관으로서 발전하고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노위원장을 경험해 중노위 상황을 잘 안다. 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분쟁에 대해 조정과 판정을 한다. 각 지역에 있는 13개 지방노동위는 법원보다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막고 해결해왔다. 하지만 노동위는 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도맡고 있다. 지난해 노동위 사건은 약 2만 4000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6%나 뛰었다. 전체 조사관은 197명인데 조사관 1명이 맡은 사건 수는 평균 97건이다. 3년 전 71건과 비교하면 37%나 뛰었다. 노동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노사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결정하고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노조 교섭 여부) 판단을 하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로 맡아야 한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노사 관계 형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위 인력·지원 부족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노동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중노위는 노동위에 대한 예산과 인사 권한이 없다. 예산 권한은 국회와 노동부에 있다. 김태기 전임 중노위원장도 지난달 퇴임사에서 “취임 초기 노동위는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부족이 심각했다”며 “취임 초기 과제는 노동위 인프라 확충이었다”고 말했다. -
김영훈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05:30:00“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 또한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크게 강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현장에서는 노사 교섭 틀 안에 하청 노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장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청 사측 이익을 하청 노조와 나눠야 하는 원청 노조 입장에서는 하청 노조를 견제하거나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이 원청 노조를 향해 ‘연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맞춰졌다”며 “정부는 노사 가운데에서 의견을 듣고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사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정면충돌했다. 개정안은 원·하청 자율 교섭이 어려울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원·하청과 하청 간 교섭 층위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했던 자율 교섭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하청과 교섭 부담이 여전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계 주장처럼 자율 교섭을 찬성하지만 하청 노조가 각각 나섰을 때 원청에 대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경제계가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교섭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사법으로 문제를 끌고 갈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청 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작동하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교섭 룰’을 만들고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형태가 최선이라는 뜻이다. 김 장관은 노동위 역할에 대해 “노사가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노동위가 신속하게 교섭 단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1호(모범 교섭) 사업장과 같은 방식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일각의 추측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각종 우려 속에서도 현재의 원·하청 관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신뢰라는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설계되더라도 양극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 분절화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년, 열두 달 수많은 하청과 어떻게 교섭하란 것인가’라는 경영계의 하소연은 ‘왜 원·하청 고용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가’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1억 원 규모의 노무비 관련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1억 원의 노무비가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4000만 원대가 됐다”며 “서부발전은 고 김충현 씨에게 바로 5000만 원을 줘도 됐으며 결국 원청이 비용 보다 하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사망 산재는 다단계 하청 구조 하에서 하청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사망 산재의 60%는 하청 근로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이른바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내 하청 비중이 약 60%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한 조선업에서 노란봉투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업 현장을 채운 상황은 과거 조선업 호황 때 임금이 동결된 (하청)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난 게 원인”이라며 “기업은 잘나가는데 외국인이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청년은 실업 상태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손기술’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조선업에 르네상스가 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5차까지 이어지는 ‘N차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오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이 원청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 이슈 또한 최근 노동계의 화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부터 노사와 정년 연장 논의체(TF)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연내 정년 연장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대화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정년 연장은 오늘 당장 시행되더라도 늦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한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한정해 세대 상생을 위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은 13%는 맞고 87%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호봉제와 정년이 보장되는 13%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임금 체계조차 없는 87%의 노동자와 청년 일자리가 충돌한다는 식의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내년도 노동부 예산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측에 11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내셔널센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조합원 이익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양대 노총이 지원에 맞게 활동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예산 지원에 대한 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처럼 권한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양대 노총 측에 보다 많은 사회적 역할을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을들의 전쟁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소상공인과 임금노동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노동자는 직장 밖에 나오면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동네 상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근절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불 능력이 없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해법 찾기에 골몰 중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다. AI가 전통적 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청년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5일 ‘산업 전환 고용 안전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으며 내년 3월까지 운영될 포럼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위원회에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등 AI 시대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 AI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벽배송은 우리 사회의 트렌드이고 새벽배송 소비자가 존재하는 만큼 별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새벽배송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복된 심야 노동 제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 제한 논란과 관련해 “심야 노동은 반복되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야 노동에 대한 추가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3차 회의에서 새벽배송 제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후 촉발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새벽배송이 아니라 심야 노동 제한 취지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새벽배송 금지 논란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노동권 보장 등 이슈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김 장관의 친노조 성향 때문에 새벽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적으로 심야 노동 제한 방식은 시간과 돈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시간으로 제한한다”며 “우리는 심야 노동 제한이 가산수당 50%를 더 얹어 주는 방식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에 심야 노동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제도화했지만 이 인건비를 감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심야 노동 근로자의 건강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휴게 시간과 휴일을 확대하거나 연속 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올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영세 사업장과 고령자 산재 사망이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했다. 김 장관은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이나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 산재 증가세는 꺾였다”며 “정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 사고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과 점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임기 내 목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또한 서둘러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터 민주주의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일하는 사람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1 00:05:00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어떤 경우든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경제 형벌, 각종 규제 등도 한국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의 2배에 이른다. 이런데도 당정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3차 상법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입법을 밀어붙일 기세다. 여기다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면서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도미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 전쟁 이후 제조업 육성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사활적 과제로 등장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6월 74조 원 규모의 기업 감세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런 마당에 내년도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와 세수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8:04:05“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 또한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크게 강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현장에서는 노사 교섭 틀 안에 하청 노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장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청 사측 이익을 하청 노조와 나눠야 하는 원청 노조 입장에서는 하청 노조를 견제하거나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이 원청 노조를 향해 ‘연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맞춰졌다”며 “정부는 노사 가운데에서 의견을 듣고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사는 25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정면충돌했다. 개정안은 원·하청 자율 교섭이 어려울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원·하청과 하청 간 교섭 층위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했던 자율 교섭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하청과 교섭 부담이 여전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계 주장처럼 자율 교섭을 찬성하지만 하청 노조가 각각 나섰을 때 원청에 대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경제계가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교섭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사법으로 문제를 끌고 갈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청 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작동하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교섭 룰’을 만들고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형태가 최선이라는 뜻이다. 김 장관은 노동위 역할에 대해 “노사가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노동위가 신속하게 교섭 단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1호(모범 교섭) 사업장과 같은 방식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일각의 추측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각종 우려 속에서도 현재의 원·하청 관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신뢰라는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설계되더라도 양극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 분절화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년, 열두 달 수많은 하청과 어떻게 교섭하란 것인가’라는 경영계의 하소연은 ‘왜 원·하청 고용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가’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1억 원 규모의 노무비 관련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1억 원의 노무비가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4000만 원대가 됐다”며 “서부발전은 고 김충현 씨에게 바로 5000만 원을 줘도 됐으며 결국 원청이 비용 보다 하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사망 산재는 다단계 하청 구조 하에서 하청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사망 산재의 60%는 하청 근로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이른바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내 하청 비중이 약 60%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한 조선업에서 노란봉투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업 현장을 채운 상황은 과거 조선업 호황 때 임금이 동결된 (하청)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난 게 원인”이라며 “기업은 잘나가는데 외국인이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청년은 실업 상태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손기술’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조선업에 르네상스가 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 이슈 또한 최근 노동계의 화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부터 노사와 정년 연장 논의체(TF)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연내 정년 연장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대화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정년 연장은 오늘 당장 시행되더라도 늦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한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한정해 세대 상생을 위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은 13%는 맞고 87%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호봉제와 정년이 보장되는 13%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임금 체계조차 없는 87%의 노동자와 청년 일자리가 충돌한다는 식의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내년도 노동부 예산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측에 11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내셔널센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조합원 이익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양대 노총이 지원에 맞게 활동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예산 지원에 대한 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처럼 권한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양대 노총 측에 보다 많은 사회적 역할을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을들의 전쟁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소상공인과 임금노동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노동자는 직장 밖에 나오면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동네 상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근절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불 능력이 없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해법 찾기에 골몰 중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다. AI가 전통적 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청년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5일 ‘산업 전환 고용 안전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으며 내년 3월까지 운영될 포럼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위원회에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등 AI 시대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 AI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 is… △1968년 부산 △1992년 동아대 축산학과 졸업 △2015년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학 석사 △1992년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 △2004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9대 위원장 △2017년 정의당 노동본부장 △2025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훈 노동장관 "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8:01:47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복된 심야 노동과 관련한 노동시간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새벽배송 이슈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에서 심야 노동에 대한 제한은 가산수당 50%를 얹어주는 것 뿐이며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해외에서는 심야 노동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서 심야 노동과 관련한 시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5차까지 이어지는 ‘N차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오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이 원청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없다”며 노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방안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사설] 반도체 착시 속 생산·투자 급감…더 큰 걱정은 기업심리 위축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도체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설명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기저효과’다. 9월 지표가 워낙 좋았던 데다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10월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한 것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설비투자는 14.1%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 폭인 20.9%나 급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며 낙관적인 경기 진단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치부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반도체만 바라보는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날로 커지만 가는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째 ‘부정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기업 심리 위축이 급격하다. 국내외 기관들의 잇단 성장률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우리 제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8%로 상향하면서도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을 1.4%로 본 것은 반도체 ‘외날개’에 기댄 경기 개선이 언제든 모래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정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웅크려든 기업 심리부터 되살려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살아나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기업 수익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은 노란봉투법과 연쇄적 상법 개정, 주52시간 근무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법제도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의 그늘에서 우리 제조업 위기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중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제조업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중국이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우리의 10대 수출 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
野최은석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000' 허상 쫓는 포퓰리즘 입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4:07:28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상을 쫓는 포퓰리즘적인 논의와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내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법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그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할 수도 있고, 인수합병(M&A)를 위한 자금을 위해 시장에 되팔거나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이 대규모 M&A 등을 결정할 때는 1년 안에 끝낼 수 없고 2~3년 내지는 4~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내’로 자사주 소각 시한을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나 타 국가의 평가 등이 집약돼 있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한 견해나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이사 책임 범위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사의 의사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주별로도 회사에 바라는 게 각각 다를 텐데, 극단적으로 회사의 모든 자금을 정기예금에 넣는 편이 공평하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이사회에 태클을 걸어 보유 지분을 비싸게 되팔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신동욱 의원은 여당이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 중 하나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배임죄가 기업에 필요한 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합리적 수준의 개선 방안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배임죄를 통째로 들어내는 법안이 나왔다”며 “입법과정도 그렇고 너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짚었다. 김장겸 의의원도 “배임죄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만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0:52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 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에서 정부의 고환율 대응 기조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현안 질의 개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질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합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를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
'44세' 송혜교, 초근접샷에도 굴욕 없는 미모 폭발…가을 삼킨 분위기 여신
서경스타 TV·방송 2025.11.25 13:20:11배우 송헤교가 만 44세 생일을 맞은 가운데, 동안 미모를 뽐냈다. 송혜교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일 축하해 주셔서 올해 생일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보내주신 꽃들과 선물들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송혜교가 지난 11월 22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축하 파티를 가진 모습이 담겼다. 특히 초근접 셀카를 찍은 그는 만 44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를 뽐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송혜교는 내년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가제)에 출연한다. 뉴스1 -
"뉴욕도 도쿄도 돈 받는데 우리도"…관광세 도입 검토한다는 '이 도시' 어디?
국제 정치·사회 2025.11.25 12:34:26주요 7개국(G7)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관광세를 부과하지 않는 도시인 영국 런던에도 조만간 관광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영국 BBC는 23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의회에 상정된 ‘분권화 및 지역사회 권한 강화 법안’에 관광세 도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조항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그동안 관광세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인물이기에 실제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칸 시장 측은 “세부 정책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관광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런던시는 “해외 주요 도시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관광세는 지역 경제를 확장시키고 런던의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형태의 관광세가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런던시가 2017년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하루 1파운드(한화 약 1932원)의 정액 관광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9100만 파운드(한화 약 1753억 원)를 확보할 수 있다. 숙박비의 5%를 세금으로 매기면 연 2억 4000만 파운드(한화 약 4621억 원)의 세수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왔다. 런던시는 관광세가 관광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지 관광업계의 반발은 이미 거세다. 영국 호텔·외식업 협회는 관광세 추진을 두고 “이미 높은 부가가치세(VAT)로 업계가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행객을 쫓아내고 결국 지역 내 일자리·투자·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트 니콜스 협회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의 VAT는 이미 20%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관광세는 사실상 ‘세금 위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파리·뉴욕·도쿄·밀라노 등 G7 주요 도시 대부분은 숙박세·도시세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영국 내에서도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가 최근 도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
"인도 사람 다녀갔다고? 더러워"…매출 90% 증발한 中찜질방, 인종차별 논란 '활활'
국제 인물·화제 2025.11.25 12:11:37중국 하얼빈의 한 유명 찜질방이 인도인 손님이 다녀간 뒤 매출이 급락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SBS에 따르면 최근 인도 국적의 직장인 남성 3명이 하얼빈 지역에서 잘 알려진 찜질방을 찾았다. 이들은 중국 내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설을 이용한 뒤 후기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 속에서는 사우나와 온탕 등을 체험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예상과 다른 반응들이 나왔다. 일부 중국 누리꾼이 “왜 인도인을 손님으로 받느냐”, “위생이 걱정된다” 등 인종차별적 비난을 퍼부으며 찜질방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혐오 표현을 남기며 불매를 부추기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이 거세진 배경에는 중국과 인도가 카슈미르 지역 국경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군인들이 집단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을 만큼 상황은 험악하다. 갑작스런 온라인 공격이 쏟아지자 찜질방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업체는 “인도 손님들은 조용히 규칙을 지키며 시설을 이용했고 떠날 때 수건도 깔끔하게 접어두고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와 다름없이 물 교체와 고온 살균, 침구류 정리, 자외선 소독까지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는 여전히 ‘인도인 혐오’ 성격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해당 찜질방은 일주일 사이 매출이 무려 9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전국 어디서든 '이것' 가능하게 했더니"…신혼부부 확 늘어난 중국,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5.11.25 11:54:16중국에서 오랜 기간 감소하던 혼인 추세가 올해 들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며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혼인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연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제일재경을 비롯한 중국 주요 매체들은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올해 1~3분기 혼인등기 건수가 515만 2000건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4만 7000건과 비교하면 40만 5000건(8.5%) 증가한 수치다. 중국의 혼인신고는 2013년 1346만 9000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22년까지 9년 연속 감소했고 2022년에는 700만 건 아래로 추락했다.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결혼이 한꺼번에 몰린 2023년만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통계가 반전된 배경에는 혼인신고 제도 개편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5월 개정된 ‘혼인신고 조례’를 시행하면서 ‘전국 통합 처리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그동안은 호적지나 실제 거주지 혼인등기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했고, 반드시 호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치는 특히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 등 이주 노동자들의 결혼 절차를 크게 단순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유명 관광지에서 혼인신고와 신혼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패키지식 결혼이 유행하면서 신장·하이난 등지에서는 새로운 관광 산업이 형성되는 중이다. 다만, 혼인 증가가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릴 신호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인구학자 왕펑 교수는 FT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가 긍정적 신호를 찾고 있지만 이 통계만으로 인구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과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자료가 압도적”이라며 단기 통계에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7:4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창구를 하청업체별로 쪼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내년 3월 10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어제 처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해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민간 주택 공급을 파괴한 건 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이라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즉시 중단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10·15 규제 대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송언석 "청년 일자리 초비상…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09:37:4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2030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도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며 “4대 그룹 총수에게 규제 철폐나 완화가 가능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는 수없이 지적했고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를 꺾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이 예고되는 시행령을 두고 산업계 혼선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는 원청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환율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 것을 두고는 “원 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자 결국 전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렸다”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현 정부의 실책인 외환시장 부담을 전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매년 대미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환율 안정 도구가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40살 넘으셨죠? 2년치 드릴테니 나가세요"…희망퇴직 연령 낮아지더니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06:07:18은행권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연말 대규모 희망퇴직에 나서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50대 중후반에 국한됐던 조기퇴직 대상 연령이 40대 초반까지 확대되면서 10년차 중간관리자급도 퇴직 결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1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와 기업금융 수요 증가가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하지만 영업점 감축과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력 재편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 연령은 만 40~56세로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56세 직원에게는 28개월치 임금을, 일반 직원에게는 20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은행권 인력조정의 배경에는 디지털전환(DX)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은행 영업점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AI 챗봇과 음성봇, 자동 심사·대출 시스템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지점 기반 전통 업무가 급속히 축소됐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면서 계층형 조직구조보다 수평적 체계가 선호되고 있다.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중간관리자층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편 대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업계도 비슷한 흐름이다. LG유플러스는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3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희망퇴직으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IBK투자증권은 LG유플러스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8% 감소한 13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예상치 2172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만 50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4억~5억대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전체 인력의 약 5.7%인 600여명 규모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희망퇴직에 따른 연간 인건비 절감 규모가 5~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단기 실적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이달 16일 사무직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공지했다. 근속 3년 이상 직원이 대상이며 정년까지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치 기본급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두 차례 희망퇴직을 진행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인력 감축은 글로벌 차원의 추세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아마존 내부 전략 문서를 인용해 "아마존이 2030년까지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고 최대 60만개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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