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고용 유연성, 터놓고 논의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04 17:45:55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통해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 경직성)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 정규직을 뽑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산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 말했더니 일각에서 친노동으로 보더라”며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과감한 주4.5일제 시범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핵심 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복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고 뼈 있는 덕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 “농축산물 유통 구조에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다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보다 4.8%가량 많이 상승했다”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
노동부 “주요 기업 파업, 노란봉투법과 무관”…다르게 볼 ‘현대차 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5.09.04 17:19:38고용노동부가 최근 주요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상 5~6월에 시작되는 사업장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산업을 이끄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이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다. 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파업 사업장에 관한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노사의 입장 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대로 현대차를 제외하고 한국GM과 HD현대조선 3사의 파업은 연례행사였다. 이 기업들은 노사 갈등이 심해서다. 한국GM의 경우 2022~2024년 16차례나 파업을 했다. 현대중공업도 9차례나 파업이 이뤄졌다. 이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노란봉투법이 아닌 임금 인상이다. 이들 파업 시기도 올해처럼 임단협 기간이 5~9월에 몰린다. . 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이들 기업의 파업 상황을 설명한 이유는 노란봉투법 제정 시기와 맞아떨어져서다. 원·하청 교섭 길을 열고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이들 기업의 파업 유인을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부터지만,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믿고 파업을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합병 후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조들의 집회와 2021년부터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노조 집회도 노란봉투법 제정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과 다른 기업의 상황을 보더라도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2~2024년 매년 파업을 하던 한화오션의 경우 7월 분규없이 임단협이 타결됐다. 작년 파업을 했던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다.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될지 지켜볼 사업장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차는 올해 20차례나 노사 교섭이 이뤄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9월 3일부터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현대차는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노조원 수도 가장 많다. 수백여 곳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이 일어날 때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다른 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노동부 측은 “노사 관계 안정화를 위해 현황 모니터링, 밀착 교섭지도, 노동청장 주관 노사 면담에 나서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과도한 우려와 기대를 갖지 않도록 소통하면서 지침과 매뉴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찬바람 부는 건설업계…체감지수 4개월 연속 하락[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4 15:52:19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6·27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준 데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8월 CBSI가 전월보다 4.9포인트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CBS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지수는 올 4월 74.8에서 5월 74.3으로 떨어진 데 이어 6월 73.5, 7월 73.1을 거쳐 8월까지 4개월 내리 하락했다. 부문별 세부지수를 보면 공사기성지수(75.9)와 신규수주지수(63.6)가 전월 대비 각각 9.5포인트, 5.6포인트 떨어졌다. 자재수급지수(88.5), 공사대수금지수(79.1), 수주잔고지수(67.7)도 하락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주택(64.5)과 토목(68.7)이 각각 10.1포인트, 2.0포인트 하락했고 비주택건축(64.6)은 1.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92.3), 중견기업(59.3), 중소기업(53.2) 모두 하락했다. 대기업의 낙폭이 0.6포인트로 가장 작았고 중소기업(6.6포인트), 중견기업(7.4) 순으로 낙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지방 모두 내렸다. 이달 종합전망지수는 8월 실적지수보다 2.7포인트 낮은 65.5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8월 체감 건설경기는 4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해 60선대로 하락하며 어려운 건설경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대통령실에서 건설업계를 겨냥한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
“대통령 주도로 대타협하자”…양대노총 위원장, 李 첫 회동
사회 사회일반 2025.09.04 13:35:40노동계를 양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두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나란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왔던 민주노총의 참여는 물론 매 정부 실패했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타협 필요성까지 언급돼 관심이 모아진다.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주체를 모아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진행해달라, 이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투쟁 보다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회적 대타협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타협은커녕 정책 합의도 쉽지 않았다. 사실상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이 유일한 대타협으로 평가된다. 당시 타협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법제화 등 노사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안이 담겼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정리 해고가 사회적 대화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한국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 참여를 하지 않던 민주노총은 전일 전격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틀로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달리 사회적 대화틀 밖에서 대정부 투쟁을 해왔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회적 대화는 정부 입장을 관철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제 기능을 못 했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이전 정부와 달리 모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배경에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이 자리한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해상소송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 법안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이 대통령을 만나 노란봉투법 제정의 의미와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양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강조했다. -
李대통령 60%대 지지율 회복 [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1:29:42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두 배 넘는 격차를 유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8월 18∼20일)보다 5%p 오른 것이다. 부정평가 응답도 직전보다 5%p 내린 28%를 기록했다.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66%), 외교 정책(62%), 경제 정책(53%), 부동산 정책(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진행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긍정 평가가 각각 58%, 54%를 기록해 부정 평가 35%, 32%를 크게 웃돌았다. 대형 상장사에 대한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51%를 기록해 부정 평가 31%를 앞섰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2%로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3%p 오른 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20%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대비 1%p 올랐다. 이어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청래, 중기중앙회 찾아 "대기업-中企 갑질 관계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4 11:20:1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등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인 권칠승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정 대표에게 “노사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상호관세는 정부가 잘 해결해 15%로 정리됐지만, 철강·알루미늄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며 지난 달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 감소했다”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관세 여파로 많은 어려움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지혜로 안간힘을 쓰며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중국의 저가 공세 등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정부와 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나 위·수탁 관리 과정 속에서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도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중기중앙회에 산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며 “돈 때문에 사전 조치, 안전 장치를 안 해서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다들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
주병기 “부당이득 상응 과징금 부과…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5:30:00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이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불법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새로운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과징금 강화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꼽았다. 특히 주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주 부호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자사주를 통한 사익 편취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는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지속적 법 집행으로 총 17건을 적발해 과징금 1683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인 2020년에 사각지대 축소 위해 규제 범위도 확대했다. 하지만 주 후보자는 “여전히 자사주 등을 활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존재하는 등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가령 총수일가 지분 20% 또는 50%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자사주 취득과 보유를 통해 지분율을 20% 또는 50% 미만으로 낮춰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주 후보자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 적발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주 후보자가 취임하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법 위반 건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사익 편취로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나 자사주 활용 등 편법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 과징금 대상이 될 경우 대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우려는 깊다. 부당이득 전액환수식 과징금 체계가 현실화되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 과징금 부과가 일상화될 수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통과에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로 자칫 ‘반기업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기업 기조가 강화되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주 후보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행위 입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주 부호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하여 기술 유용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자료·계약서·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은 내부 자료가 공개될 수 있어 불법적 기술 탈취가 적발될 위험이 커진다. 한편 주 후보자는 배달 플랫폼 독과점적 구조와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배달기사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대리점주에게 단체 구성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공급업체가 단체협상에 응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 개편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통상 이슈로 부상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주 후보자는 통상리스크 측면을 고려해 명시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 후보자는 “경제분석·데이터 분석 등 공정위 사건 처리 역량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경제분석국 신설 필요성을 에둘러 언급했다. 이는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량적·계량적 분석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사설]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부는 기업들 협조만 구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5.09.04 00:05:00노란봉투법발(發) 산업 현장 대혼란이 시작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3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철강 등 제조 업계는 물론 금융권까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한 기록도 깨졌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2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노조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삼성·SK·현대차 등 23개 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생산성 제고와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경영계가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경영계와의 첫 만남에서 기업들의 호소는 외면하고 협조와 양보만 요청한 셈이다. 노란봉투법이 우리 산업 현장과 노사 관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기업 활동 위축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의 사례처럼 기존 노조법에서는 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 합병도 앞으로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간섭이 이뤄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사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는 노사 관계가 바로 설 수 없다. 때마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한 만큼 노사정 대화를 본격화해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취임 이후 노동계 지도부와 처음으로 대면한다. 11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보완과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액션플랜을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의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이 허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
노란봉투법 의결 다음날 강소기업 찾은 李대통령…“역량 있는 제조업 지속 성장”
정치 대통령실 2025.09.03 18:13:02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강소기업’으로 평가받는 반도체 부품 기업을 찾아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지속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는 역량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면서 산업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자 곧바로 당근책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에 위치한 반도체 부품 기업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기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세계 점유율 1위의 강소기업이다. 지난달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강소기업들, 역량 있는 제조 업체들이 성장·발전해야 하고 정부 역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경쟁사를 앞서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체계나 생산공정 자동화 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지만 중소·중견기업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관계자 발언에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2~3년 단위로 계속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으로,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시 지원이나 자금을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 검토를 지시했다. ‘수요·공급 기업 협력 모델이 공급망 안정화에 요구된다’는 의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돼 기술기업들이 빠르게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데 이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중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 같은 행보에 재계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실용주의적 성장 기조를 부각했다는 해석이다. -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5.09.03 17:56:04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로 복귀한 셈이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노총 측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마련될 국회와 노동계·경영계의 논의체 역할을 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마련한 만큼 이 대화에서 합의된 안이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리해고와 파견제에 대해 반발하면서 노사정위를 떠났다. 이후 대정부 투쟁으로 일관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양분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대표로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도 경사노위까지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 인식이 강해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성사된 국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참여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국노총과 주요 경제단체는 먼저 이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첫 번째 의제로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회적 대화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다음 단계인 노동계와 정부의 교섭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 현안을 풀자고 제안해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다. 오찬 자리에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한다. -
경제6단체 만난 與…"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 손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3 17:34:0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 6단체를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단을 만났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까지 당정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되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우리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배임죄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도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송치영 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 대표가 경제 단체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공연이 요청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보’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병기 "총수家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3 16:02:16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규제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형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를 들었다. 기업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 17건을 적발해 과징금 1683억 원을 부과했다. 거기에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에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규제 범위도 확대했다. 하지만 주 후보자는 “여전히 자사주 등을 활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존재하는 등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 30% 이상(비상장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사익편취 금지) 조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후보자는 이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적발 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 위반 건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사익편취로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상적 내부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통과에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로 자칫 ‘반기업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 후보자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행위 입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주 후보자는 “최우선적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해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 자료, 계약서, 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
네이버·카카오 겨냥 노조 토론회에 공정위·국민연금도 등판?
사회 사회일반 2025.09.03 15:21:00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측을 겨냥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만큼 토론회 참석 만으로도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의 사측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 지는 형국이다. 1일(현지 시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에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행사는 두 기업 노조와 국회의원인 박주민·오기형·김남근·김현정·신장식·이용우·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이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거버넌스 문제점을 발표한다. 두 지회장은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나타난 근로자들의 처우 차별, 모기업의 계열사 통합 교섭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네이버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사퇴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가 신설 조직으로 복귀한 점을 앞세워 현 거버넌스 내 의사 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원 위원장과 공정위 관계자는 두 지회장의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와 공동 주최로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곳에 국민연금과 공정위를 초청하는 것은 상당한 고강도 압박”이라며 “사실상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연금은 네이버 지분의 9.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히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기관투자가로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대화나 중점관리 지정, 의결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석 예정인 원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 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7월 ‘책임있는 투자자역할을 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달 네이버 노조가 개최한 두 차례의 집회에 이어 열리게 된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11일과 27일 각각 경기도 성남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네이버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노조도 자회사 분사,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기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는 노조 교섭 대상인 ‘사업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 회사의 경영 조치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내년 3월 안팎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혼선을 줄이기 위한 업권별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반도체 핵심' 웨이퍼 소재 0% 관세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09:51:00정부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소재들의 관세를 내년에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산 반도체의 기초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목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던 석영유리기판 등에 더해 반도체 웨이퍼용 소재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웨이퍼는 고순도 실리콘을 초고온 도가니에서 녹여 원기둥처럼 생긴 잉곳을 만든 뒤 이를 디스크 모양으로 얇고 평평하게 잘라 만드는 반도체 원판이다. 웨이퍼 기판 위에 각종 공정을 거쳐 회로를 새긴 뒤 잘라내고 패키징 공정을 거치면 최종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반도체는 워낙 공정이 복잡해 각 단계마다 수없이 많은 소재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특히 웨이퍼 생산과정에서 잉곳을 갈아내거나 깨끗이 닦아내는 소재들에 대해 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 장비용 소재 8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속 질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업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 덕분”이라며 “당장이라도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수익이 꺾일 수 있고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이 메모리 공급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내년 경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VEU 지위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은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 할 때마다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레거시(구형) 메모리반도체만을 생산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인한 충격을 반도체 수출이 막아주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난 총 584억 달러(약 81조 1600억 원)로 대미 수출이 같은 기간 12%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1%나 증가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웨이퍼 소재 관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DB하이텍까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전부 웨이퍼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라인딩휠, CCM, 히터 등 소재 8종이 포함된 수출입 품목(HS코드)의 지난해 총 수입량은 14억 9980만 달러(약 2조 900억 원)로 집계됐다. HS코드 분류 한계상 이 수입 금액 전체가 반도체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다. 이는 모두 반도체 생산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한 정부의 산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약 27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원전·의약품 등 각 산업별 비중이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26조 원 수준으로 발표한 반도체 종합 지원 패키지 규모를 3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중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면 주52시간 예외 적용, 보조금 지급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츠(석영) 물품과 같은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용 소재는 경쟁국과도 세율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당관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 취해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특례적 지원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대비 지원 수준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연구위원은 또 “데이터센터나 AI향 메모리·파운드리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조건을 활용해 경쟁국 주요 기업 대비 양산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점유율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며 “할당관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기재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손경식 "노란봉투법에 내년 단체교섭 막막"
산업 기업 2025.09.03 09:42:47“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질적 지배력 유무,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우려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등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 CHO들도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사용자성 확대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관계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