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경비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에서 제외하면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5.09.17 15:11:20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청소·경비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원청과 교섭 불성립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조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원청이 청소·경비 업무를 비핵심 업무로 판단하고 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청소·경비처럼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못한다면, 원·하청 교섭으로 양측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노란봉투법이 무력화되는 셈이라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기존의 조건(판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필수적인 업무 여부와 사업의 편입성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원청인지를 가리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도 될 수 있다”며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청소, 경비 용역은 (노란봉투법을 통한 원·하청 교섭)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 기준을 (정부의 지침과 매뉴얼, 법원 판례 등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노동정책연구회에서 노동조합법 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의 견해가 고용노동부가 마련 중인 노란봉투법 지침과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가 청소·경비 노조의 원청과 교섭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우려한 이유는 최근 그의 강연 자료가 노동계로부터 오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가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연 세미나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노란봉투법 쟁점이 담겼다. 이 교수는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에 따라 청소와 경비 용역이 제외될 가능성, 1차 하청 외 N차 하청이 원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자료에 열거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이 자료 중 청소와 경비 용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 교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 경비 노조를 둔 서울지역본부 입장에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 교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는 이 쟁점을 언급하면서 기준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했던 한국노총 관계자도 “이 교수가 여러 차례 밝힌 발언 취지는 하청 노조 교섭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청소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현행 체계에서 청소 노동자는 용역업체(하청)와 고용 관계를 맺어 대학을 상대로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원청인 대학이 지불 비용을 늘려야 청소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청소 노동자가 용역업체가 아니라 대학을 상대로 임금인상 요구 시위를 하는 게 반복됐다.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임금 인상 요구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6월에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유족의 주장대로 관리자들의 갑질이 있었고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대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이애경씨는 전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서 “이대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의붓자식같은 존재”라며 “청소노동자를 하루를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같다, 집단교섭에서 용역업체는 ‘우리가 결정할 게 없다, 대학에 물어보겠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이 명확히 갈리면서 내년 3월 이 법 시행 이후 현장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을 가리는 기준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제시했다.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경영계와 학계에서 나온다. 이 사용자성 해석에 따라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 여부가 결정된다. 공공운수노조가 이 교수의 강연 자료를 비판한 배경에도 정부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현장 교섭 여건이 달라진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일자리연대가 연 노란봉투법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배력은 객관적인 판단 지표가 없어 해석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도 법원에서 사건마다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단 헌법재판소는 노란봉투법처럼 사용자 정의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 법률이 갖춰야 할 명확성 원칙에 반드시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측도 “법원들은 (노란봉투법 제정 전에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용자 해석을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기업 97.4% “노란봉투법 등 채용에 부정적” 갑갑한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25.09.17 00:05:00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 시장에까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경제계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500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97.4%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슈로는 주4.5일제(29.3%), 정년 연장(26.7%), 노란봉투법(25.8%) 등이 꼽혔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가운데 51%가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답한 반면 신입을 선호한다는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121곳 중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 시장의 냉랭함은 통계 수치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 청년층까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심히 우려된다.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가 일자리도, 구직 의욕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면서 기업들에게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 입법도 긴요하다. 그러잖아도 ‘바늘구멍’이나 다름없이 좁은 취업 문이 노동 제도의 변화로 더 좁아지면서 청년들의 좌절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을 옥죄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이노비즈협회, 옴부즈만과 소통 간담회…"AI 규제 개선"
산업 중기·벤처 2025.09.16 11:42:28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경기 판교 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최영호 부회장(리스크제로), 배민성 부회장(지니테크), 김종원 부회장(네오피에스), 박지환 이사(씽크포비엘) 등이 참석했다. 옴부즈만 측에서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AI 데이터 규제 완화를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제도 도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는 동시에 AI 같은 신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주체”라며 “제조업과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 활동에서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안을 바탕으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채용서 신입보다 경력 선호”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고?…구직자들 '맴찢'
산업 기업 2025.09.16 08:13:31국내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트렌드가 인공지능(AI)과 소통 역량, 직무 전문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500여 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채용 트렌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9.2%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답변은 55.4%, 직무 전문성은 54.9%로 나타났다. 도전정신·문제해결능력(25.8%), 창의성·혁신 역량(25.0%), 실행력·주도성(20.8%), 윤리의식·신뢰(19.0%), 글로벌 역량(6.8%)이 뒤를 이었다. 절반 이상 기업이 경력을 선호했다. 응답 기업의 51%가 ‘채용 시 경력직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한 반면 ‘신입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 ‘신입과 경력을 비슷하게 선호한다’는 기업은 38.7%였다. ‘AI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기업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다. 필요한 AI 인재 유형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할 수 있는 인재(31.6%), AI를 활용해 서비스나 업무 방식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재(25.9%), A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인재(15.8%) 등이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 중 97.4%가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가 채용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주요 이슈로는 주 4.5일제(29.3%), 정년연장(26.7%), 노란봉투법(25.8%), 포괄임금제 폐지(15.5%) 등이 꼽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AI 전환’에 집중하면서 인재를 둘러싼 핵심 키워드도 단연 AI인 듯하다”며 “미래 기술에 대한 채용시장의 변화를 관찰해 산업 부문의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5개월새 1113포인트 폭등…"韓증시 구조적 전환 서막 열려"
증권 증권일반 2025.09.15 18:04:05코스피지수가 3400 선을 넘어서며 새 역사를 쓴 것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관세 쇼크로 올 4월 9일 2293.70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기대감으로 약 5개월 만에 무려 48.55%(1113.61포인트)나 급등하며 3000대에 완연히 안착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등 펀더멘털 개선과 증시 활성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외국인 자금 유입이 속도를 내는 만큼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관찰대상국 편입도 필수로 거론된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5000 시대가 되려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약 1.7배까지 올라야 한다”며 “주당순이익(EPS)이 올라가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두각을 드러낼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코스피 시가총액 역시 2802조 795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루 만에 1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코스피가 탈바꿈한 건 우선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저평가됐던 국내 증시 매력도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67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이달에만 총 4조 9238억 원을 사들였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기조가 강해지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12일 기준 외국인 비중은 33.22%로 지난해 7월 10일(36.13%)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에 따른 불안감으로 31.5%(4월 28일)까지 떨어졌다가 5월부터 한국 시장을 다시 본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의지에 대해 기대감에서 ‘확신’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만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추진 계획을 밝혀 국내 증시의 구조적 선순환이 가능해졌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점도 긍정 요인으로 거론된다. 윤여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저평가 개선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추세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시총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등 레거시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도 국내 증시 강세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52주 신고가(7만 7200원)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0.76% 상승한 33만 1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달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증시 상승 동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증시 레벨업을 위해서는 기업 펀더멘털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상당수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던 만큼 3분기 실적 개선 여부가 당장 코스피 3500, 4000으로 가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경영 여건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점은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적 전환의 변수는 기업 실적”이라며 “2분기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2700개 중 적자 기업은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특검법·조지아 사태 쟁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6:00:00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설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외교·경제 문제 등을 청문회 수준으로 꼼꼼하게 살펴 지적해 달라”고 주문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들도 대거 연단에 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개딸주권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멈춰세우고, 국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다”며 “'자화자찬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민생·개혁 입법과 확장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거듭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재선의 박성준 의원을, 국민의힘은 3선 의원으로 전투력이 입증된 임이자 의원을 첫 타자로 각각 내세웠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 대북 유화 정책 등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급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현안 질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며 “대통령실에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자랑했던 것은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를 고리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줄파업을 우려하는 야당의 충돌이 예고됐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부동산 옥죄기 정책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출석 또한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묶은 여야 간 패키지 합의가 민주당의 입장 번복으로 무산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사설]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15 00:05:00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지지층)’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딸들은 문자 폭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개딸들에 의해 원천 봉쇄되는 비상식적 행태도 있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당발(發) 검찰 개혁까지 강성 팬덤에 휘둘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집중 비난한 결과 “당정 합의가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강성 팬덤의 폐해는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여당 내 합리적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개딸들은 이미 지난해 국회의장 경선과 올해 대선 등에서 조직력과 규모를 앞세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당의 공식 결정보다 힘이 세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정 대표의 당원 중심 기조와 새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 반영 규정, 당원주권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강성 팬덤의 입김은 앞으로 더 커질 게 뻔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릴수록 각종 민생 입법과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격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성 팬덤에 포획된 정치는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협치를 다시 세우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
청년들, 올해도 최악의 '취업난' 직면…대기업 63% “신규채용 없어”
산업 기업 2025.09.12 10:10:00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규 채용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은 올해도 혹독한 고용 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2.8%)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37.2%)이라도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이겠다고 답한 비중이 37.8%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17.6%) 대비 20.2%포인트 급증했다.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 비율은 24.4%로 같은 기간 6.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기와 대상을 게릴라식으로 밝히며 수출기업들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을 수차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국내 경영 환경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69.2%), 석유화학(68.7%) 순으로, 노란봉투법 및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곳들이 많았다.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모빌리티 전환 등 빠르게 변하는 전방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뽑는 수시 채용으로 인사 정책을 바꾸는 상황이다. 올해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채용 계획을 잡기가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경영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을 즉시 뽑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고령화 빨라지고 청년 고용 줄어 "고용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이 40% 넘게 적었고 근속연수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년과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린 대기업이 고용은 줄이면서 지난 20년 간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청년고용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여년간(2004~2024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지속되거나 더욱 심화되어 왔다”라며 “특히 진입장벽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대기업들도 인력들이 늙어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은 492.6%나 증가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감소했다.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 비중은 6.4%포인트 증가(2.9%→9.3%)했으나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6.4%포인트 감소(13.7%→7.3%)하면서 고용 비중도 역전됐다. 무엇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규직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 고용도 위축됐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은 2004년 대비 777.0%나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줄었다. 또 고령자 고용 비중은 2004년 2.7%에서 2024년 10.7%로 8.0%포인트 증가해 청년 고용 비중을 넘어섰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에는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 고용은 위축된 현상은 정년 60세 법제화로 대기업 정규직 내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더욱 치열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
문성진 칼럼 : 3류냐 5류냐, 기로에 선 한국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2 06:00:00“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4월 13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발언은 자칫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회장과 특파원들과의 이 오찬 자리의 모든 대화는 ‘비보도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특파원들은 서울 본사에 지체 없이 보고했고 특정 매체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비보도 원칙은 깨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 회장은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현 정부의 경제 성적에 몇 점 정도 주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과거 10년에 비해 상당한 성장을 했으니…”라고 답하려다 ‘흡족하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맥락상 4류보다는 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낙제’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시 14년이 흐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기업인들로부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우선, 기업 중시’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아직은 평가가 유보적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는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6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불필요하고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말과 달리 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혹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쏟는 동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현대차 노동조합의 사흘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의 후과도 크다. 많은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가 4류를 뚫고 5류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개입해야 경제를 균형 있게 잘 키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하청을 교섭에 참여시켜 노사 갈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노사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의욕을 꺾는 역효과가 더 크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좋은 정치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을 억누르는 정치로는 어떤 정부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위무위 사무사(爲無爲 事無事)”라고 했다. 하지 않음을 행하고 일하지 않음을 일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노자는 믿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규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 격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기업 규제 및 친노동 입법 앞에 크게 낙담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치를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갓 넘은 지금 한국 정치는 기로에 서 있다. 3류를 넘어 1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5류 아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결과는 정부·여당 하기에 달렸다. -
[사설] 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오피니언 사설 2025.09.12 05:00:00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원 20여 명은 전날 울산 조선소에서 40m 높이의 대형 장비인 턴오버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골리앗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초강경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수백 개의 협력 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철강 업체는 ‘파업 도미노’ 공포에 떨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 점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대규모 해외 투자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기업은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자리연대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노사 분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은 법원 재량을 확대해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단체 행동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 매출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며 2023년 4분기(-1.3%) 이후 1년 반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이 공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6개월의 법안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의 완화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대출 규제에도 공급 감소 우려에 아파트 입주 전망 개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1 17:11:189월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에 속한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는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100 이상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2.7로 조사됐다. 8월의 76.3보다 26.4포인트 오른 수치다. 7월 121.2에서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하락한 뒤 반등한 것이다. 수도권은 76.1에서 91.1로 14.9포인트 올랐고 전국은 75.7에서 82.0으로 6.3포인트 올랐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로 입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급 위축으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입주 전망은 다소 완화됐다”며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는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사업 여건 악화로 신규 분양 계획 유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라 주택 건설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공급이 더욱 축소될 우려 등으로 입주전망지수가 올랐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에 따르면 입주전망지수가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된 반면 부산과 대전에서는 하락했다. 미분양 적체 상황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 지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8월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1.4%포인트 하락했지만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는 4.1%포인트, 그 외 기타 지역은 5.0%포인트 상승했다. 수분양자의 주요 미입주 사유는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인한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6%), 잔금 대출 미확보(30.8%), 세입자 미확보(23.1%), 분양권 매도 지연(5.8%) 순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63%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산업 기업 2025.09.11 15:35:23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며 신규 채용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은 올 해도 혹독한 고용 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6곳(62.8%)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37.2%)이라도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이겠다고 답한 비중이 37.8%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17.6%) 대비 20.2%포인트 급증했다.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 비율은 24.4%로 같은 기간 6.8%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기와 대상을 게릴라 식으로 밝히며 수출 기업들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을 수 차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국내 경영 환경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곳이라고 답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69.2%), 석유화학(68.7%) 순으로 노란봉투법, 관세 부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곳들이 많았다.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모빌리티 전환 등 빠르게 변하는 전방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뽑는 수시 채용으로 인사 정책을 바꾸는 상황이다. 올해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채용 계획을 잡기가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경영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며 “필요한 인력을 즉시 뽑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횡포 점입가경
오피니언 사설 2025.09.11 13:03:00‘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기업들이 우려했던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했다. 로봇·수소차·미래항공교통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기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26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나 미래 사업 계획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를 크게 넓혀준 측면도 있다. 해외투자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노조가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벌이면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수백 개의 협력 업체와 연결된 자동차·조선·철강 업계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하청 기업 근로자 비율이 원청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국내 중소 조선사들은 하청 노조의 임금 인상 압박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더 밀리게 될 수 있어 생사의 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우려가 지나치다며 연일 경제인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되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현대차·한국GM·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 등 자동차·조선 업계는 잇따라 파업에 나섰다. 금융노조도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의 주장대로 ‘상생의 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업 성장과 노동 존중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나 구조조정 등 경영 판단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부터 들어줘야 한다.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 방어권 입법화에도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노란봉투법 수혜주?" 로보티즈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09.11 12:11:19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1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로보티즈(108490), 삼성전자(005930), 한국항공우주(0478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이날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다. 로보티즈는 10년 넘게 액추에이터를 생산해온 기업으로, 맞춤형 기술력이 강점이다. 테슬라·유니트리 등 글로벌 휴머노이드 제작사에 부품을 공급하며 지난해 출하량 15만 개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코스닥시장에서 로봇티즈는 5% 가까이 오르고 있다. 기업들의 로봇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로봇주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이 심화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로봇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슈는 로봇 산업 성장을 앞당기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은 전세계 로봇 설치의 6%, 협동로봇의 4.4%를 차지하는 세계 4위 산업용 로봇 시장"이라며 "제조업 노동자 1만 명 당 약 1012대가 설치돼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짚었다. 한편 로봇티즈는 지난달 28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증자 대상은 기존 주주이며 주식 1주당 0.1주를 신규 발행한다. 시장에서는 회사 지분 10%대를 보유하고 있는 LG전자(066570)의 참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순매수 2위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간밤 뉴욕증시에서 오라클 주가가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초고수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라클은 수주 잔고(잔여 이행 의무)가 45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9%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2030 회계연도 클라우드 인프라 수익이 144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5 회계연도의 103억 달러에서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에 오라클 주가는 36% 폭등했으며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3.9%, 브로드컴은 9.8% 급등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대신증권(003540)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방 시장 (일반 서버)의 수요 개선 효과와 사업 경쟁력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 시, 1.1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 주가는 저평가"라며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개선 가능성을 감안 시,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DS 사업부문의 수익성 회복 및 MX 사업부문의 견조한 이익 창출 역량(폴드7 중심의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호조, 우수한 원가 절감 역량)이 호실적을 전망하는 주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3위는 한국항공우주다. 이날 오전 코스피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는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국가 중장기 우주개발 로드맵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재사용 발사체와 초고해상도 위성·초저궤도 위성 등의 개발 목표도 담으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한국한공우주의 기체부품과 군용기사업이 시내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코로나에 따른 여객 수요 급감과 항공기 제조의 공급망 붕괴 후 복구가 진행 중"이라며 "우량한 군용기 사업을 바탕으로 한 기체부품 가공 기술력은 안정적인 시너지를 보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체부품 사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1조 3000억 원, 매출 목표는 1조 원"이라며 "상반기 수주가 1394억 원에 그쳤으나 최근 가와사키 중공업으로부터 B787 FTE 1103억 원을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3~2024년 보잉 파업 영향으로 기체부품 납품 일정이 불확실해지며 수주 속도가 더뎠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며 "기체부품 수주잔고는 10조 원으로 7년치 일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 삼성중공업(010140), HD현대일릭트릭 등이었다. 전일 순매수는 다날(064260), SK하이닉스, 인벤티지랩(389470)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순매도 상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펩트론(087010), 삼성중공업 순으로 많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송언석 "李정부 100일 '혼용무도'…野,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꾸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9:44:0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을 목도하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주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쏟아낸 강경 발언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도 여야 사법·방송·재정 개혁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운을 떼며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는 50여 분간 이재명 15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폐단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민(29번)’ ‘기업(17번)’ ‘재정(13번)’ ‘경제(9번)’ ‘민생(6번)’ 등 단어로 여당발(發)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는 등 여야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김건희’ ‘윤석열’ ‘전한길 정당’ ‘거짓말’ 등을 수차례 연호하며 얼어붙은 국회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두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확정 재정 기조를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조선업 노조의 파업 현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고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대해서도 “의회 독재의 횡포”라며 맹폭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사법개혁 특위와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여야 간 대화 채널 구성안을 꺼내들며 ‘강대강’ 대립이 아닌 협치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은 막기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여야정 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또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안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과 협치 제스처가 뒤섞인 송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 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 개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야당 측의 논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 전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 대한 막말을 퍼부은 당사자를 송 원내대표로 지목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였다는 것이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제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께 집권당 비전과 공약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막말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