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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까지 '파업 으름장'…미래사업 흔드는 기아 노조
산업 기업 2025.09.08 17:44:4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과 정부 주도로 입법이 완료돼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주요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양상이다.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로봇·미래항공교통(AAM)·수소차 사업의 국내 공장 전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조가 직원의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넘어 회사의 핵심 신사업까지 깊이 개입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에 올라탄 노조의 거센 압박으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추진에 실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후에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전략적 결정 등에 대해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기아 노조도 이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를 파고들어 “수소차와 로봇·AAM 등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문구를 노사 간 협약에 반영해 미래 일감을 확보하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 수소차·전기차·거리연장형전기차(EREV) 등 미래형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생산·조립하는 공장을 함께 신설하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며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기아 사측은 노조에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수소차 개발은 무리가 있고,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전장 부품의 사내 전개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로봇과 AAM은 국가별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더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단협에 ‘신사업 통지 의무’를 관철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사측이 로봇·AAM 등 신사업과 관련해 전환배치가 필요한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열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신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은 경영 결정에서 노조 반발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아 노조와 마찬가지로 주요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라고 압박할 경우 당초 해외에서 하려던 사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전 세계 공급망을 바탕으로 미래차·로봇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로 성장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봇·AAM 등 고부가가치 사업은 선제적 기술 확보와 공급망 연계가 핵심인데 기아 노조처럼 국내 생산만 고집하면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제휴나 생산 효율화, 시장 개척 등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전체 매출의 20%를 로봇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1년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후 4족 보행 로봇 ‘스팟’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하며 양산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2029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입해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단순 연구개발(R＆D)을 넘어 대규모 생산까지 이뤄지는 로보틱스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4년간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210억 달러(약 29조 원)에서 260억 달러(약 36조 원)로 대폭 늘렸다. 기아 노조의 요구대로 로봇·AAM 등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R＆D 시설 구축부터 인재 충원, 생산 거점 확보 등을 국내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경쟁사에 한참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테슬라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연간 생산 100만 대를 목표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투자나 생산 거점 등 전략적 판단은 신속성과 보안이 중요한데 이를 노조와 공유하고 조율한다면 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자율주행·인공지능(AI)처럼 시장 변화가 빠른 분야일수록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기아 노조 "휴머노이드 국내서 만들라" 신사업 제동
산업 기업 2025.09.08 17:44:19기아(000270) 노동조합이 국내에서 로봇·수소차 등 신사업 전개를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대차(005380)그룹의 미국 로봇 공장 건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아 노조의 입장은 최근 “신사업을 통보하라”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를 넘어서 경영 개입을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자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봇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하고 사측에 수용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로봇과 수소차,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차용 구동(PE) 시스템 등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아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와 로봇, 도심형 항공 등으로 미래 사업의 대전환기를 맞자 일감 축소로 향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촉발됐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최근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으로 넓히는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노조 집행부가 사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내년 2~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현대차 노조 역시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협에 추가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미국에서 4년에 걸쳐 260억 달러(약 36조 원)를 투자하려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에 연간 3만 대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노조 요구 사항인 “로봇 생산은 한국에서 추진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78일 만에 여야 대표 만난 李 대통령…"野 목소리 당연히 들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8 15:33:29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한 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시작 전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악수를 유도하면서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회동 전까지 여야 대표는 ‘내란 척결’ 등 감정 싸움이 격화하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는 경색 국면을 이어 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 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투로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달라”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건설 경기 악화,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며 “특검이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자 욕구와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들의 체포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다만 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
"노란봉투법·상법 등 부담"…정청래에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4:42:3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입법 후속 대책 마련 시 재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재계를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면서도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기업이 커질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당에서 미국 비자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이 말한 기업 규모별 계단식 규제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재계 간 비공개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후속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재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2차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후속 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재계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은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국회의 도움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철강 산업 지원에 관한 법이 이미 발의됐고 여야 의원을 합쳐 100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그 부분은 빠르게 통과시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했으나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법 중 발의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되지 못한 것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재계에)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9월까지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장동혁, 李 대통령에 "특검 연장법·특별재판부 거부권 행사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4:23:27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법 연장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 복원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는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심의 반응을 전달하면서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만 보였다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수사, 그리고 여당의 입법 강행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관리해 달라”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지금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이런 특별재판부가 강행된다면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며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대통령이 지금 균형추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그 역할을 해준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여야정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선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협상의 결과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반기업 강행 기조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
신동욱 "혁신당, 영화 '도가니'처럼 침묵 카르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9:35:00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영화 ‘도가니’를 언급하며 “한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에 벌어졌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전체가 합심해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묻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당이든 사회단체든 기업이든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 지도부 사퇴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권력이 더 집중되면 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생긴다”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 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나는 뒤로 물러서 있을 테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당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 와서 당을 추스르겠다’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는 얘기”라고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예상 발언과 관련해 “아마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끌고 가는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와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과연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저희 당과 어떤 협의라든지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 대통령도 민주당의 이런 폭주가 썩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래서 의외로 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아마 점심 식사 이후에 단독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부분 저는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악수 가능성을 두고는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정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문제”라며 “너무 심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대표가 악수를 거부해도 민주당이 속 좁다고 비난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장동혁 "협치 물꼬 틀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7:59:3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국 ‘새 판 짜기’에 나선다. 국회에서 여당과의 대화 통로가 사실상 무너진 데 따라 새로운 돌파구로 대통령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실상 ‘야당 패싱’으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수위 조절’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위한 막판 의제 논의에 돌입했다. 회담 당일에는 최고위원회의를 한 시간 일찍 개최하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끝으로 최종 의제를 점검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은 “회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최종적으로 영수회담의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여야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등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이후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대치 정국을 풀어낼 열쇠로 대통령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달 5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후 기자들을 만나 “충분히 여야가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어려운 민생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인한 재계·산업계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는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의 입법 강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안정성이 위축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 센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야당 압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중재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은 자리가 아닌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 취임 이후 정 대표와 한 차례의 공식 대면도 없었던 만큼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달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며 우리 국민 30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건에 대한 조치와 진상 파악을 요구할 계획이다. -
[솔선수법] 단체교섭·쟁의대상 확대…명확한 지침부터 제정을
사회 사회일반 2025.09.07 17:45:50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많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막막한 상황이다. 앞으로 노동부의 지침이나 노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 우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단체교섭 대상을 넓혔다. 과거 단체 교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 계약이 있는 조합원이 가입된 노동조합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근로 계약이 없는 하청 또는 협력 업체 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확대시켰다. 예전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단체교섭 과정 중이 아니어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해 사업주와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다. 나아가 개별 조합원마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법원에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 면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는 물론 기업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이 분명하다. 기업은 한번 인사 관련 제도를 만들면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본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법 위반을 막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지침이 작성되길 바란다. -
'정청래-장동혁 악수할까'…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 회동 후 장동혁과 단독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5.09.06 07:48:37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다. 여야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들이 ‘악수’를 통해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8일 정오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함”이라며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에서는 당 대표 외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 취임 석 달여 만에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무수석실은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표가 마주 앉게 되면서 대립각을 세워온 이들이 악수를 나눌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 이라고 언급하는 등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의힘과의 소통을 거부해 왔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도 사람하고만 대화한다”고 대응하는 등 양당 대표의 치열한 갈등이 이어졌다. 김 비서관은 “(회동 성사에 있어서)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보는데 악수를 안 하겠나”라며 “중요한 건 형식적 악수가 아니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내란 종식과 그것을 통한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우리 당은 민생 의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회동 정례화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 정례화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여야 대표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불리한 조건은 다 만들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꼭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방침이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우리가 보기엔 대통령실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사설] ‘기업 옥죄기’ 멈추고 규제 풀어야 ‘제조 4강’도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9.06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날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첫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 혁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허가 심사 단축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제조 4강’을 외치고 규제 혁신 의지를 내비쳤지만 기업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들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탓이 크다. 기업을 짓누르는 규제 사슬도 겹겹이 둘러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견기업(자산 5000억 원~2조 원 미만)이 되면 94개의 새로운 규제가 기다린다. 자산이 더 커져 2조 원이 넘으면 128개, 5조 원이 넘으면 329개, 11조 6000억 원 이상이면 새 규제가 343개로 늘어난다. 경제형벌 조항도 무려 6000여 개에 달한다. 이러니 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고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제조 4강을 달성하려면 기업 관련 법과 제도가 자산만 따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또는 성장친화적으로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 오찬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는다. 이번 만남을 여야 협치를 회복하고,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과 배임죄 완화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친노동, 기업 옥죄기 입법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 개혁 등 기업 살리기 입법으로 노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새는 양 날개(기업·노동자)로 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제조 4강의 첫발까지 내디뎠다. 다음은 기업이 혁신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그물부터 과감하게 풀 차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엄중한 상황이다. 여야가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힘을 합쳐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이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첫 오찬…장동혁과 독대도
정치 정치일반 2025.09.05 17:36:51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이어진다. 장 대표가 거듭 요구해온 1대1 회동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두 사람은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월요일(8일) 정오에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양당에서는 당 대표 외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 취임 석 달여 만에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포함한 포괄적 협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 정례화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여야 대표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장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1대1 회동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결과 등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포함해 국정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불리한 조건은 다 만들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꼭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노사정 대화’ 복원 가시화…기업·노동 상생의 길 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9.05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산업재해 근절 대책 등 노동계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공식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국회 노사정 대화 참여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대책, 임금 체불 대응 등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어 보인다. 또 정년 연장,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여 등 노동정책 법제화를 서두르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정부와 경영계를 상대하는 경사노위보다 여당 내 친노동 의원들과 연대해 노동정책을 입법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노사정 대화 참여 배경에 대해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 무대로 삼아 노정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회를 활용한 입법 청구 시도를 멈추고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대화 복원을 결정했다면 굳이 법적 대화 창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당장 현장에서 노조와 맞부딪히는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단체교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교각살우’를 피하려면 노동계의 요구만 수용할 게 아니라 기업 성장과 노동 존중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는 분명히 대응하는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도 ‘고용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 노사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
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8:17:40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외 주요국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 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한다"면서도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손해배상으로 쌓인 눈물과 좌절의 기록, 노란봉투법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이 법이 정말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노사법은 최소한의 보완 입법으로,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
李 "싸우더라도 만나야"…勞는 "주 4.5일제 시행·정년연장" 요구
정치 대통령실 2025.09.04 17:52:50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을 향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며 노사 상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경사노위 참여를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한번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부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도중에도 “‘노동선진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대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주 4.5일제의 시범 시행을 요구했다. 그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한편 병원과 은행과 같이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주 4.5일제 시행을 대통령께서)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조선·철강 같은 핵심 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인상 등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 복지비가 축소될까 두렵다”며 “대통령이 노동자 편에 서서 ‘행복 메이커’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며 “후발국의 추격 등에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노사정 모두의 분발을 요구했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의 차세대 성장 엔진 육성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초성장 프로젝트에 방산·우주·위성·통신 산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상기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우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은데 유통 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장동혁 "한국에 외국 기업 본부 1000개 유치…기업환경 개선 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7:50:0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 기업의 한국 내 지역본부를 1000개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의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의 제안에 이같이 화답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본부의 수가 놀랍다”며 여야와 암참이 함께하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TF’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한국 진출을 위해 먼저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환경은 여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매우 악화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 관계도 또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유연성 △경영 리스크 △세제 △디지털 경제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암참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지역 내 외국 기업의 지역본부는 싱가포르 5000개 이상, 홍콩 1400개 이상, 상하이 900개 이상이다. 한국에는 100개가량의 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본부 1000개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라며 “노란봉투법 폐기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항공우주, 방위산업,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략 분야의 규제 해결을 위해 암참과 한국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 지도자와 기업, 정당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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