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반사이익…로봇·자동화株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17:41:30‘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로 제조 인력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 상장한 로봇·자동화 전문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08% 오른 28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5조 6163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리가켐바이오(141080)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이 외에도 로보티즈(108490)(19.31%), 유일로보틱스(388720)(7.93%), 클로봇(466100)(7.87%), 나우로보틱스(459510)(7.68%), 두산로보틱스(454910)(4.79%) 등 국내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여기에 로봇용 모터를 만드는 하이젠알앤엠(21.71%), 로봇 움직임 제어기를 만드는 알에스오토메이션(10.74%) 등 자동화 관련 기업들의 주가 또한 급등했다. 이들 기업의 주가 급등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테마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후반부터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통과로 로봇·자동화 수요를 키우게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며 “마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영상을 공개했다”고 분석했다. 휴머노이드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 역시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웠다. 정부가 앞서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는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 로봇 확산으로 인력난을 완화하고 공정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
2차 상법 처리한 與 “다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7:29:11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제도 개선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투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박홍배·민병덕 의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 천준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개가 넘고 자사주 보유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소각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을 뿐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자사주 취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면서 주주환원 효과가 생기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회사들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우호 세력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넘기는 등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자사주 처분 과정을 공정화하는 두 갈래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처분 공정화에 관해선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시 주주보호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 것인가, 처분 목적을 열거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다”며 “주주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韓규제, 성장 둔화 우려”…소뱅, 쿠팡 지분 2.2조 매도
산업 기업 2025.08.25 17:26:59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쿠팡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일부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쿠팡의 주요 시장인 한국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등 정책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소프트뱅크가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달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쿠팡 주식 2000만 주를 주당 28달러에 장내 매도했다. 소프트뱅크는 5월과 6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쿠팡 총 6000만 주(16억 1600만 달러)를 매각했다. 원화 환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100억 원이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2023년(4억 6200만 달러)과 2024년(8억 9500만 달러)에 처분한 쿠팡 지분 규모를 합산한 것보다도 많다. 쿠팡에 총 30억 달러를 투자했던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은 2021년 기업공개(IPO) 직후 37%에서 4년 여 만에 17%선까지 하락했다. 소프트뱅크가 쿠팡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데에는 우선 AI와 반도체 위주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 차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2월 오픈AI와 손잡고 미국에 최대 5000억 달러(약 71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고 오픈AI에 최대 400억 달러(약 57조 원) 추가 출자를 공식화했다. 최근에는 인텔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2%를 확보했다. 쿠팡의 주요 사업 무대인 한국의 정책 환경 변화도 주식 매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커지면서 물류센터 및 배송 관련 직간접 고용 인력이 많은 쿠팡으로서는 노동 관련 분쟁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형플랫폼과 입점업체들 사이 공정한 거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움직임 역시 쿠팡에는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프트뱅크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주가는 지난 달 52주 신고가인 31.65달러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한 상태로, 올해 들어서만 30.8% 상승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추가 성장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네이버 등 경쟁사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플랫폼법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이익보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의 경영권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소수 지분 만으로도 70% 이상의 의결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창업 초기부터 함께 한 전략적 투자자인 소프트뱅크의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 기관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 공매도로 유명한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투자사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2분기 포트폴리오 내 쿠팡 비중을 기존 5.16%에서 6.67%로 확대했다.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도 쿠팡 지분을 늘리면서 2분기 말 기준 114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자들이 늘면 주가 관리와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한 듯 쿠팡은 5월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프트뱅크의 쿠팡 지분 매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기관 투자자 수가 늘어날수록 쿠팡은 ‘주주 가치 강화’와 ‘성장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에 동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과 노동위 기능 보강 함께 이뤄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16:20:34“노란봉투법과 노동위원회의 기능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만들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빨리 안착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T타워에 있는 중노위 서울사무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미 노동위 사건 중 30~40%는 하청 업체와 관련 됐다”며 “(교섭의 전제 조건인) 사용자성 판정은 노동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위에서 빠르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위는 노동 분쟁을 판정하고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전 법 체계로 인정되지 않던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 대상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벌일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섭 대상인지를 판정하는 원청의 기준(사용자성)이 모호한데다 원청이 지는 교섭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법원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을 하고 있는 노동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학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위는 노동 분쟁에서 역할을 해왔다. 작년 노동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47일, 노동위 상급인 중노위 재심을 포함한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130일이다. 반면 법원은 1심까지 약 460일, 3심까지 약 1100일 걸렸다. 중노위 재심까지 걸린 기간이 법원 3심 보다 약 8배 빠른 것이다. 게다가 중노위 판정은 법원에서 유지되는 비율이 약 90%에 이를 정도로 법원과 차이가 없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노동위 일선 과장들과 노란봉투법에 관해 논의했는데, 법 시행 후 사건이 최소 두 배 넘게 늘 것이라고 우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게 버거운 상태란 지적이다. 지난해 노동위 사건은 약 2만 4000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6%나 뛰었다. 같은 기간 조사관 1인당 사건도 비슷하게 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가 현재와 같은 판정 능력과 속도를 갖추려면 인력 보강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늘면서 해마다 사건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국한되던, 교섭 범위도 이미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해고, 구조조정과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사 교섭과 노조의 파업 범위 안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절차 등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학계에서는 지침 외 교섭 절차에 관한 보완 입법까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고용부와 국회가 노동위에 어떤 역할을 맡기고 얼마나 기능을 강화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노사가 법적 다툼이란 최악의 갈등을 피하려면, 노동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여파…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고용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16:10:40‘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과 직후 곧바로 원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지회는 오는 2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현대제철을 대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189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 센 상법’ 통과에 증권株는 ‘방긋’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16:04:21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내 증권사·지주사 주식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국증권(001270)은 전 거래일 대비 9.98% 오른 5만 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003530)(5.9%), 신영증권(001720)(5.17%), 대신증권(003540)(4.65%), 한국금융지주(071050)(4.09%), SK증권(001510)(3.03%), 키움증권(039490)(2.91%), 미래에셋증권(006800)(2.87%), 삼성증권(016360)(2.68%), 한양증권(001750)(2.53%), 상상인증권(001290)(2.15%), 교보증권(030610)(2.12%), 현대차증권(001500)(2.08%), NH투자증권(005940)(1.73%) 등 주요 증권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주요 지주회사 주가도 강세다. SK그룹 중간 지주회사인 SK스퀘어는 7.1% 오른 14만 48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오롱(002020)(7.35%), 롯데지주(004990)(4.27%), 두산(000150)(3.24%) 등도 큰 폭 상승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개정 상법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면 주식 거래대금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제도 변화는 금융업, 제조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그룹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큰 업종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노란봉투법'이 호재라고?…레인보우로보틱스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11:48:08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5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00593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27% 오른 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5조 6163억 원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로봇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날 주가 급등은 휴머노이드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인공지능(AI) 로봇 확산으로 인력난을 완화하고 공정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서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실제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도 국내 로봇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각 종목 온라인 게시판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게시 글이 다수 올라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매수 2위는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최근 ‘팀 코리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며 큰 폭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으로 주가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장호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종목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을 현재의 100GW에서 400GW로 확대하려는 계획하에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순매수 3위는 삼성전자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보합세다.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9월 내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다날(064260), LS ELECTRIC(010120), 대한항공(003490) 순으로 집계됐다. 전거래일 순매수는 알테오젠(196170), 펩트론(087010), 다날 순으로 많았다. 같은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010140), 한미사이언스(008930)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더 센 상법’ 통과…경제 8단체 “경영권 위협, 방어장치 시급”
산업 기업 2025.08.25 10:51:28경제계가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제 8단체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투기자본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경제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와 인센티브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
野송언석 "李, 국민 위한다면 노봉법·더 센 상법 거부권 행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0:39:45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이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노조와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더니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만 강행 통과시키면서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단 한 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 세트’”라며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제를 위해 장관직에 임명한다는 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청래, 김문수 '美 대사관 테러' 발언에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10:06:5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과거 정 대표가 주도한 주한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테러’라고 말한 데 대해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후보는 10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미국) 대사관 가서 쇠 파이프로 현관문 부수는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무슨 불을 질렀나 폭력을 행사했느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상법 처리를 ‘경제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만 생각난다는데. ‘내란은 생각하지마’라고 해도 내란이 생각날텐데 아예 내란세력이 내란을 입에 올려주니 땡큐”라는 게시물도 올렸다. -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10:05:32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1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80명이 찬성(기권 2명)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모두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5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특정 A후보에게 500표를 몰아줄 수 있다. 외부 세력이나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 용이하다. 지금은 회사 정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조 원 이상 규모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를 지나치게 허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회계투명성 및 경영진 감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은 이사 선임과 별도로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 3%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이에 대해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외부 세력의 악의적 개입에 무력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더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부여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경영권 불안 우려에 대응해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부담을 감경할 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다음 달 2차 지급인데…소비쿠폰 효과 두고 여야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09:35:00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면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9%를 두고 “돈 뿌리기 정책에도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꼬집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맞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를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다.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한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를 망쳐놓은 책임을 떠넘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선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앞서 최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2차 소비쿠폰을 준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문수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08:59:57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법은 명백한 반시장·반헌법적 악법이다.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한국GM의 철수설을 언급하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는 이 폭거를 우리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 결선투표는 이날 종료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2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해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최종 당선인을 발표한다. -
[사설] 노봉법 통과로 기업들 불안, 보완 입법 지연 땐 ‘패닉’
오피니언 사설 2025.08.25 00:05:00경제계에서 입법 자제를 호소했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큰 불안에 휩싸였다. 벌써부터 다수의 국내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하청 업체들이 원청 업체들을 상대로 파업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철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21일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한국 시장 기피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기업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입법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엑소더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처럼 ‘일단 해보고 (원청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기업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노란봉투법 탓에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낙인찍혀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버리기 전에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정치 대통령실 2025.08.24 20:57:32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