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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반대 앞장선 그 청년…알고 보니 ‘극우 유튜버’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23:05:16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평범한 청년’을 자처했던 단체 대표가 사실은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극우 성향 유튜버로 28일 확인됐다. 이달 1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노동개혁청년행동’의 공동대표 김찬혁 씨는 마이크를 잡고 “지극히 일반적인 청년들이라면 모두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것”이라며 “우리들의 희망의 사다리인 중소기업 경력마저 파괴시키는 법안이기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 앞서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해악이 될 수 있는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뺏어 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각종 말씀을 올리겠다고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우려를 들어달라”고 청년단체를 소개했다. 하지만 김 씨는 2023년 개설한 유튜브 채널 '이대남의우회전'을 운영하던 극우 성향 유튜버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으며 구독자는 28일 기준 52만 명을 넘어섰다. 김 씨는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은 국민계몽’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서서 “스스로와 가정을 희생해 계몽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연설하기도 했다. 또 이달 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회담 대참사 현장을 알리겠다”며 현지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트럼프는 이재명을 혐오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제작 지원을 위한 자신의 계좌번호까지 공개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자신의 채널에 “이재명은 이미 여러 법안들과 정책들로 미국에 미운털이 박힌 상태고 모든 외교를 망치고 있다"며 "공산주의와 체제 전쟁이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 자격 없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김광덕 칼럼] 극단의 ‘청동’ 시대, 소는 누가 키우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8 17:54:38“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 정치학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아 정치학 과목 중에서 정치 발전론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다면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양극단 세력이 판치는 한국 정치를 걱정하며 나름의 해법들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가 후진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를 뽑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초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도 거부하고 있다. 그는 계엄 사태 연루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제1야당 해산론까지 꺼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 대표는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보다 더 강경한 우파인 장 의원을 새 사령관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계엄·탄핵 사태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히기보다는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며 ‘찬탄파’를 먼저 겨냥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호와 장동혁호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대표가 장 대표 취임 직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선제 공격을 가하자 장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잖아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조국 사태’ 등으로 국민 의식은 분단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의 두 사령탑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면 국론 분열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새 대표의 이름을 따서 “‘청동’ 시대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웃픈 얘기까지 나온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20세기를 ‘극단의 시대(The Age of Extremes)’라고 규정했는데 한국도 극단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까지 ‘파국의 시대’를 맞은 뒤 25~30년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황금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 중반 이후 해체·불확실성·위기가 만연한 ‘산사태(landslide) 시대’를 겪었다. 한국도 해방 이후 분단·전쟁·빈곤 등의 파국을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데 이어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우리는 극심한 이념·정파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고 있다. 내수 부진과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가 겹쳐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 밀착 등으로 안보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각자도생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하려면 국력을 결집해 첨단기술 개발과 구조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여야가 권력 싸움에 매몰된다면 과거 코미디 유행어인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면 상대를 인정하면서 합리와 상식을 토대로 숙의(熟議)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특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강조한 민주주의 가드레일인 관용과 절제의 규범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존중한다”고 했다. 도쿠가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유명하다. 여권부터 속도보다 설득과 인내를 중시하는 정치를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여야 모두 극한 대립 정치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소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홉스봄의 저서 ‘극단의 시대’ 마지막에 나오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암흑뿐이다”라는 구절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8 14:47:3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노동 입법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파 정 대표와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전사 장 대표 간 ‘기싸움’이 참 볼썽사납네요. 하지만 두 대표는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나라 걱정이 큰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
불붙은 철수설에 부분파업…진화 나선 한국GM 사장
산업 산업일반 2025.08.28 14:16:37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불붙으며 부분 파업이 지속되자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경남 창원공장을 찾았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 노무 관리에도 비상이 걸리자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28일 "헥터 비자레알 사장이 경남 창원공장을 방문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글로벌 성공을 축하했다" 면서 "하계휴가 이후 하반기를 맞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창원공장에서는 이달부터 시작된 한국GM 노조의 부분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GM은 19일부터 이틀간 전·후반조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21일부터는 파업 시간을 4시간으로 늘려 하루 총 8시간의 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국내 자산 매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규모 등 요구 사항이 과도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미국의 고율 관세(25%) 부과가 지속되면서 한국GM은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다. 앞서 비자레알 사장은 2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레알 사장이 근로자들을 안심시키려 현장을 찾아 노조와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GM은 미국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다 매년 극심한 노사 갈등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되면 3000여 개 안팎에 달하는 2·3차 협력업체들과 교섭 부담까지 떠안아야해 GM 본사는 한국GM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GM은 미국의 완성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5월 직영 서비스센터와 인천 부평공장의 일부 시설을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불붙은 로봇株…러셀·나우로보틱스 ‘쌍끌이’ [이런국장 저런주식]
산업 산업일반 2025.08.28 11:30:25로봇 관련 종목이 정부 정책 기대감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전망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러셀(217500)과 나우로보틱스(459510)는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며 강세를 보였다. 28일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 러셀은 27일 대비 주가가 16.23% 증가하며 2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우로보틱스 역시 주가가 11.02% 급등하며 1만 6830원에 거래 중이다. 두 종목 모두 개별 호재가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 모멘텀과 테마 수급이 집중되면서 단기 랠리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로봇 테마주로 분류되는 원익홀딩스(7.58%), 삼현(3.99%), 베노티앤알(3.48%) 등 다수의 중소형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라온테크, 티피씨글로벌, 티엑스알로보틱스도 전일 대비 주가가 올랐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등 대형주는 각각 2.96%, 0.39% 하락했다. 전체적인 테마 열기가 주로 중소형주에 집중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로봇 테마 수급에 불을 지폈다고 보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노사분쟁에 따른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로봇 도입 수요가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
[사설] '실용 외교' 성과 낸 李, 이젠 '상생 정치' 열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28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당초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의 세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종래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시각을 교정했고, 한미 동맹 현대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또 마스가(MASGA) 조선 프로젝트를 포함해 원전,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11개의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 중 60.7%는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답변은 34.6%였다. 이 대통령이 치른 ‘외치(外治) 시험’에 국민들이 일단 합격점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다음 과제는 국내에서 ‘정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화해의 길을 터야 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악수마저 거부하고,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반(反)정부 투쟁을 벼르고 있다. 여야 대표가 ‘원수 대하듯’ 으르렁대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 국내외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7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한 만남을 장 대표에게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날 우 수석은 장 대표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일단 장 대표 측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야당의 입장이 수용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회동 수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도 만남이 성사된다면 정 대표도 이 자리에 초청해 검찰·사법 개혁 등 쟁점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보완 조치에 대한 여야 간 논의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 등을 통해 우리 정치가 여야가 마주보고 질주하는 대결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
노란봉투법 후폭풍…네이버 노조 “진짜 사장도 책임 교섭 나서라” 압박
산업 IT 2025.08.27 18:34:00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네이버를 겨냥한 산하 회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이달 들어서만 2차례의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사실상 네이버가 자회사 근로자들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27일(현지 시간)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올해 임단협이 결렬된 6개 법인 조합원들과 함께 2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단체 행동에 참여한 그린웹서비스와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네이버 손자회사는 검색이나 IT 인프라, 고객센터, 콘텐츠 제작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네이버지회에는 이들 손자회사들의 노조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임금수준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임금 인상률이라도 모회사 수준에 맞춰달라”, “명절 선물 등 복지에 있어 모회사와의 지나친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1일 1차 집회 후 2주 만에 열린 집회이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첫 집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의 협상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기업이나 모회사로 확대했다. 이에 이날 집회에서는 모회사의 네이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은 계열사의 임금과 복지, 인력 운용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가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되지만 지금부터 네이버 본사가 손자회사들의 임단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모회사를 정조준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네이버를 넘어 IT업계 전반의 노조 강성화 흐름을 가속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업계 노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단체 영화관람 형태로 집회를 진행할 정도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한컴 노조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지회와 넥슨지회가 한컴 노조에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IT업계 사측도 이같은 노조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카카오의 11개 계열사 중 마지막까지 임단협에 실패하며 노사 갈등을 빚어왔던 카카오VX는 최근 협상 타결을 이뤘다. 그동안 카카오VX 사측은 매각 등 중요한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임금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VX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룬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적잖은 영향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탓 철수 검토"
산업 산업일반 2025.08.27 17:39:49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의 후폭풍이 산업 및 노동계를 강타하고 있다. 주한 외국 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 철수 또는 투자 축소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 등 하청 노조의 집단 고소 및 직접 교섭 요구는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법 시행이 6개월 남은 가운데 노사 갈등과 기업 엑소더스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64.4%였다.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축소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7%에 불과했다. 부정 인식은 47%, 중립은 4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긍정은 30%에 머물렀고 부정이 50%, 중립이 20%였다. 이어 파업 참여자 보호권을 확대하는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로 팽팽히 맞섰고 중립은 16%였다. KOFA는 1만 5000여 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약 60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주한 외국 기업은 유럽 53.5%, 북미 22.8%, 아시아 21.8% 등이었다. 직원 수 규모가 100~299명인 곳이 27.7%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23.8%, 300~499명 16.8%, 50~99명 12.9%, 1000명 이상 7.9% 등의 순이었다. KOFA는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조법 2조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집단 고소·고발이 본격화했다. 현대제철 하청 업체 노조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집회를 열었다. 고소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892명, 피고소인은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이다. 이들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도 파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2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도 요구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하청 노조가 50여 일간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한 데 대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올 6월 5억 90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모회사를 겨냥한 노조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이날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6개 손자법인 조합원들과 함께 2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11일 1차 집회 후 2주 만에 개최됐는데 2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첫 단체행동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은 계열사의 임금과 복지, 인력 운용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가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되지만 지금부터 네이버 본사가 손자회사들의 임단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모회사를 정조준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네이버를 넘어 IT 업계 전반의 노조 강성화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 업계 노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단체 영화 관람 형태로 집회를 진행할 정도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한컴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IT 업계 사측은 이 같은 노조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카카오(035720)의 11개 계열사 중 마지막까지 임단협에 실패하며 노사 갈등을 빚어왔던 카카오VX는 최근 협상 타결을 이뤘다. 그동안 카카오VX 사측은 매각 등 중요한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VX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룬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 진출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에 한국 철수 또는 투자 축소 고려"
산업 산업일반 2025.08.27 14:24:07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3조 개정안)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에서의 철수 또는 투자 축소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부정 47%, 중립 46%였고 긍정은 7%에 머물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은 부정 50%, 긍정 30%, 중립 20% 였다. 이어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고 중립은 16%였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23.8%, 300~499명 16.8%, 50~99명 12.9%, 1000명 이상 7.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를 확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라면 관련 손해에도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
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0:14:48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 조문상 위헌성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기본권을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내 이익만 추구하고 마음대로 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외환위기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며 “외국계 자본은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애초에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재계 주장과 관련해선 “그야 말로 정말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처우나 법적 지위가 천양지차로 차이 나다 보니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다 밀어낸다”며 “국민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이 결론 짓지 못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 하반기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듣고 있다”고 했다. -
[사설] 워싱턴서 기업들 맹활약, 국내에선 3일 연속 '옥죄기'
오피니언 사설 2025.08.27 00:10:00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워싱턴DC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활약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1500억 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 뒷받침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반갑게 포옹하며 AI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모습이 특히 주목받았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뒷받침한 성과는 눈부실 정도다. 조선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초석을 놓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협조를 구한 것에 구체적인 성과로 화답한 것이다. 반면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원팀 코리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기업들은 24일 노란봉투법, 25일 ‘더 센’ 상법 개정안 입법에 이어 26일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10억 원 기준을 유지한 세법개정 정부안 확정으로 3일 연속 난타를 당했다. 정부·여당이 밖에서는 기업을 외교 난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안에서는 각종 규제 입법으로 기업을 옥죄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이 혹독한 대내외 환경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잇단 옥죄기 입법은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 옥죄기 행태를 즉각 멈추고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야 기업들이 정부와 ‘원팀’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젠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배임죄 완화 등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차례다. -
[여명] ‘잘사니즘’에 기업이 설 자리는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6 18:03:38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쓰는 바람에 초긴장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라고 띄우며 반전을 꾀했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다”며 폭풍 칭찬을 이어갔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아부(flattery)로 백악관 방문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된 가운데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쏠린다. 이 대통령의 ‘환심 외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60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포함)에 달하는 대미 투자인 까닭이다. 삼성전자는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3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로봇 등에 향후 4년간 260억 달러를 투입한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 1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던 그 시각,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골자인 노란봉투법은 구조조정 및 정리 해고, 투자에 따른 사업 이전 및 통폐합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조치로 이어질 해외투자마저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예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어졌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아쉬울 때는 기업들에 SOS를 치면서 경영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니 한국을 떠나겠다는 아우성이 쏟아지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다. 무역 질서 전환을 넘어 최근에는 시장경제 질서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더니 보조금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손에 쥐었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쫓고, 민간 기업의 의사 결정까지 간섭하고 있다. “졸속적 특혜 자본주의(월터 아이작슨)” “국가자본주의(월스트리트저널)”라는 쓴소리가 나오지만 요지부동이다. ‘규제 공화국(한국)’과 ‘트럼프 공화국(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처지는 참으로 곤궁하다. 자국 기업을 향해서도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기업에 야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당장 인텔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가져가자 삼성전자에도 같은 방식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성공할지도 미지수다. 임금 격차가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만 3000달러, 한국은 3만 4800달러 선이다. 그럼에도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지렛대로 지지율을 올려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트럼프는 계획 경제 총사령관(파이낸셜타임스)”이라는 비판에도 그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대선 후보 시절 ‘잘사니즘’을 외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잘살자는 ‘잘사니즘’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하지만 여당의 반(反)기업 입법 폭주는 고용 기피와 기업 엑소더스, 하청 생태계 붕괴 등 3대 쇼크를 불러와 기존 일자리마저 증발시킬 게 자명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공화국’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주주환원 따라해도…日 증시 못 따라가는 코스피
증권 국내증시 2025.08.26 17:30:27한국보다 한발 앞서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일본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 정책을 따라가고 있으나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과 과도한 기업 규제 등으로 다시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상장사 주가지수인 토픽스는 18일 312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고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외국인은 최근 3년 연속 일본 증시를 순매수하면서 올해만 벌써 누적으로 5조 엔을 사들였다. 일본은 2023년부터 추진한 자본시장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4~8월 일본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조 5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치(18조 7000억 엔)의 절반을 넘어섰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수가 지난해 말 247개사에서 올해 7월 208개사로 감소했다. 거래 가능 시가총액 비율, 최소 매매 대금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내년 2월 상장폐지된다. 글로벌 IB들은 이 같은 주주 환원 확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등을 이유로 일본 증시의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JP모건은 일본 토픽스 기업의 총주주환원율이 현재 60% 미만에서 최대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주주환원율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를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UBS는 최근 일본 증시에 대해 “정부, 기업, 전문가 집단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상호 압력이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이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증시는 두 달간 반짝 상승을 마치고 다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5% 내린 3179.36포인트로 7월 30일 연고점(3254.47)을 한 달 가까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는 8조 274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5조 5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13조 9000억 원) 규모를 넘어섰고, 현금 배당도 3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여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 시장에서는 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조 6384억 원으로 6월(22조 3613억 원) 대비 30% 줄어드는 등 투자자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최근 UBS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3100~3200포인트 사이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투자자들은 현 정부·여당이 언제든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평가했다. -
이찬희 준감위원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으로 기업 새 환경 처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6 15:09:57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 대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재계는 이로 인해 대주주의 권한 제약이나 경영권 불안 초래 등 기업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복귀 후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 회장이 국내외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기업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광복절 특사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사면한 것에 대해선 "삼성에서 한 역할이 매우 큰 분"이라며 “삼성이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좀 더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준감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기 회의뿐만 아니라 비정기 회의도 열리고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충분히 검토했다"며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 봐 오늘 회의에서도 간단히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에 무인·자동화 가속…로봇株 이틀째 '강세'[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26 14:42:06이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26일 이틀째 급등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나우로보틱스(459510)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2.92% 오른 1만 5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유일로보틱스(388720)(11.09%), 코닉오토메이션(391710)(13.30%), 알에스오토메이션(140670)(5.21%), 제우스(079370)(5.24%) 등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로 전날 급등했던 두산로보틱스(454910)(0.32%),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17%)도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다. 기업들이 향후 노동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제조 대기업 사이에서는 하청업체들과의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실무 지침을 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 측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회사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피지컬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내세운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 등을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이날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에 260억 달러(한화 36조 18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 3월 발표한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투자 핵심 분야는 로봇·자동차·제철 등 미래 산업이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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