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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11 05:00:00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고 잘못된 법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엄벌보다 법 위반에 대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돼도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준법 의지가 강해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 많은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때문에 법을 위반해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의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등 하청의 근로 조건인 산업 안전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원청은 노란봉투법상 하청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로 인정돼 의도와 관계없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원청이 산업안전법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만 있을 뿐 하청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의사도 없고 그럴 입장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산업안전법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자니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 원청은 어느 하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불법에 내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어느 기업이 산업안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고 가정하자.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비 보수 업체인 하청의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한다.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하청에 대해 작업을 지휘한다.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의 관리 감독자에 대해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것은 하청 안전 관리에 충실할수록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사법은 헌법 원리인 명확성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 산업안전법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의무가 이것저것 뒤섞여 있어 원청의 의무 범위가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표현 또한 형사법의 행위 규범으로는 부적합해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방법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모순되는, 게다가 위헌 소지가 큰 법들로 기업을 포위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국제 기준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이를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처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청은 이런 혼란 속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의식해 하청 근로자 안전에 가능한 한 방어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다. 그만큼 재해 예방도 멀어진다. 엉성한 법들 때문에 근로자 안전이 희생되는 셈이다. 법에 대한 냉소와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선 국민이 법을 위반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 법 규범력이 추락한 사회야말로 몽테스키외가 그토록 경계했던 타락 사회임을 곱씹어 볼 일이다. -
[사설] 李정부 ‘돈풀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진짜 성장’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9.1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수에 군불을 지피고, 최악의 수출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여전히 짙다.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잡은 이 대통령의 ‘진짜 성장’ 공약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가로 막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은 규제 혁파는커녕 되레 기업 옥죄기에 매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강한 만류에도 지난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또 경영권 불안을 우려하는 재계 호소를 외면한 채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이달에는 기업 보유 자사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을 처리할 태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참석 하에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정부 주도의 막대한 펀드도 재원을 법인세를 올려 걷는다면 조삼모사 논란만 부를 것이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이 대통령은 돈 풀기 위주의 땜질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취임 연설을 되새겨야 할 때다. -
[사설] 30대 ‘쉬었음’ 또 최악…노동시장 경직성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9.11 00:05:00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일자리도, 구직 의욕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늘었지만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층(40만 1000명)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9000명이나 줄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률은 15~64세 기준 69.9%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은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급락한 45.1%에 그쳤다. 게다가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는 취업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한편으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1만 9000명 증가한 32만 8000명에 달해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에 실패한 청년층의 고용시장 소외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유독 청년 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은 경기 둔화로 제조·건설업 고용이 얼어붙은 데다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대졸 신입 채용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지만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무작정 청년들의 등을 떠밀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 때문에 가뜩이나 채용을 꺼리던 기업들은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아예 로봇·인공지능(AI)으로 비숙련 인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노동 경직성을 더 악화시켜 청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4.5일 근무제, 정년 연장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좌절하고 주저앉는다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국가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공 등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회성 금전 지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급변하는 취업 여건과 경직된 노동 구조에 가로막힌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려면 구조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
송언석 "李정부 역류·퇴행의 100일"…여당엔 "나홀로독재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45:1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을 목도하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주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쏟아낸 강경 발언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도 여야 사법·방송·재정 개혁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운을 떼며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는 50여 분간 이재명 15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폐단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민(29번)’ ‘기업(17번)’ ‘재정(13번)’ ‘경제(9번)’ ‘민생(6번)’ 등 단어로 여당발(發)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는 등 여야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두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확정 재정 기조를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조선업 노조의 파업 현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고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대해서도 “의회 독재의 횡포”라며 맹폭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사법개혁 특위와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여야 간 대화 채널 구성안을 꺼내들며 ‘강대강’ 대립이 아닌 협치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은 막기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여야정 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또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안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과 협치 제스처가 뒤섞인 송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 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 개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야당 측의 논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송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김건희’ ‘윤석열’ ‘전한길 정당’ ‘거짓말’ 등을 수차례 연호하며 얼어붙은 국회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
송언석 "마스가 프로젝트,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47:5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가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해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두고는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면서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이자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풀기를 막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 3법 폐지 및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방송개혁 논의 △인사검증 시스템 정상화 및 공공기관장 강제 교체 시도 중단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총력 대응 △실효적인 대북 정책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
송언석 "민주당, 일방적 폭주 뿐…'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20:2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총 25차례 열린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여당 측은)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3대 정치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두고는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제안했다. -
하청 의존도 높은 중형조선사…노란봉투법 직격탄 맞나[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09.10 06:00:00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과 쟁의 파업 등에 의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에 내년 3월 시행이 본격화되면 하청 근로자 의존도가 큰 중형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중형 조선 업체 입장에서는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임금 인상 부담 등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진행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의 원청과 하청 업체 직원의 비율(원·하청 비율)은 1대 5를 넘는다. 실제로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현장 직원이 300명가량인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돼 이곳 역시 원·하청 비율은 1대5 정도 수준이다. 이에 비해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다. 실제 한 대형 조선 업체의 하청 직원은 1만 8000명 정도인데 직접 채용한 현장 근로자는 전체 직원의 60% 수준인 6000명가량으로 하청 직원 수가 원청보다 3배 정도 많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날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이 확정된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A조선의 경우 원청 현장직 근로자들이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하청 근로자는 이보다 30% 정도 적은 5000만 원 안팎을 받고 있다. 이들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에 나서 임금을 현재보다 10% 올릴 경우 A조선은 연간 133억 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인 A조선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면 바로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증가된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은 중형 컨테이너선과 중형 탱커선이다. 이는 대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컨테이너선에 비해 중국 조선사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실제로 올 들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상반기 중형 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의 수주량은 15만 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동기보다 72％ 감소했다. 보고서는 “국내 조선 산업에서 (중형 조선업은) 점차 입지가 위축됐다”면서 “10년 후를 전후로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수주를 하지 못하니 수주 잔량도 급감하고 있다. HJ중공업(097230)의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651억 원이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1조 9467억 원으로 줄었다. 케이조선 역시 같은 기간 11억 4275만 달러에서 8억 343만 달러로 급감했다. 한 조선 업체 관계자는 “향후 수주 부진이 계속되면 정상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협력사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중형 조선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사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한 상선이나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중형 선박이 주"라며 “국내 대형 조선사 도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중형조선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 “내란 정당 해산” 악수 하루 만에 ‘협치’ 걷어찬 與대표
오피니언 사설 2025.09.10 00:05: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만 26번 외치고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며 협치와 대화 복원을 다짐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맹공했다. 당내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동에서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더 많이 양보했으면 좋겠다”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야당이 ‘영구 집권 설계도’라고 반발하는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의 전광석화 같은 마무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대법원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수사권의 권력 종속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정치인 등이 언론을 대상으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이날 정 대표가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사법·언론 관련 입법들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지만 국민의 반대가 크다. 야당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 아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그보다는 청년 고용, 경기 활성화 등 민생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야당을 배제한 채 극한 대립을 벌인다면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렵사리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성과를 내기 힘들 수 있고, 그 부담은 정부와 여당에 오롯이 돌아갈 게 뻔하다. 여당과 정 대표는 ‘적폐 청산’만 외치다가 민심을 잃고 정권도 뺏긴 문재인 정부의 패착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 인상
산업 기업 2025.09.09 20:01:217년 만에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앞서 3~5일 부분 파업을 하며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듯 했으나 바로 뒤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부분 파업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졌던 현대차는 이번 교섭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통상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을 담았다. 또 통상임금을 일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정년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자는 요구였다. 한편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크다
산업 기업 2025.09.09 17:51:31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확정하면서 대형 조선사보다 하청 의존도가 큰 중형 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력이 취약한 중형 조선 업체 입장에서는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임금 인상 부담 등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현장 직원이 300명가량인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돼 이곳 역시 원청과 하청 업체 직원의 비율(원·하청 비율)은 1대5 정도 수준이다. 반면 HD현대·한화·삼성 등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한 대형 조선 업체의 하청 직원은 1만 8000명 정도인데 직접 채용한 현장 근로자는 전체 직원의 60% 수준인 6000명가량으로 하청 직원 수가 원청보다 3배 정도 많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날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이 확정된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A조선의 경우 원청 현장직 근로자들이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하청 근로자는 이보다 30% 정도 적은 5000만 원 안팎을 받고 있다. 이들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에 나서 임금을 현재보다 10% 올릴 경우 A조선은 연간 133억 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인 A조선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면 바로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증가된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은 중형 컨테이너선과 중형 탱커선이다. 이는 대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컨테이너선에 비해 중국 조선사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중형 조선사들의 하청 의존도가 높은 것 역시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며 “지금보다 가격경쟁력이 악화된다면 중국 조선사와 제대로 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올 들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상반기 중형 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의 수주량은 15만 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동기보다 72％ 감소했다. 보고서는 “국내 조선 산업에서 (중형 조선업은) 점차 입지가 위축됐다”면서 “10년 후를 전후로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수주를 하지 못하니 수주 잔량도 급감하고 있다. HJ중공업(097230)의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651억 원이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1조 9467억 원으로 줄었다. 케이조선 역시 같은 기간 11억 4275만 달러에서 8억 343만 달러로 급감했다. 한 조선 업체 관계자는 “향후 수주 부진이 계속되면 정상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협력사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중형 조선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사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한 상선이나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중형 선박이 주"라며 “국내 대형 조선사 도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중형조선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업지원법 꺼내든 국힘, 여당발 反시장법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8:08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의석수의 한계로 민주당발(發)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없더라도 ‘정책 정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각각 맡아 당내 ‘정책 컨트롤타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공익재단 활성화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빌게이츠재단’ 탄생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공익법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부당 세습, 계열사 우회 지배 등에 대한 우려로 입법이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50%까지,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M＆A) 관련 의결권만 남겨 둘 경우 15%까지 주식 출연 시 면세하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맞서 100억 원으로 기준액을 되레 높이는 동학개미 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현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미국 관세정책 후폭풍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IRA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반도체·2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민심을 사로잡을 ‘정책 경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정부·여당발 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여론을 환기시킬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은 불공정…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09 17:47:3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말미에 “이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노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하듯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물가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게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농산물 가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 발표에는 금리가 15%가 넘는 점을 지적하며 “이자가 10%가 넘으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서민금융이라 할 수 있느냐”며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금융은 경영 혁신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제조업과는 다르다”며 “능력이 없다고 이자를 더 내라고 할 게 아니고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재 예방은 이날 토론에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산재가) 이해가 안 간다”며 “엄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 조치를 안 해 툭하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서라도 엄히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75.6…전월대비 소폭 상승
부동산 분양 2025.09.09 12:13:33대출규제가 포함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큰 폭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이달 소폭 상승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20~2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망지수는 6·27 대책 영향이 반영되면서 7월(97.0) 대비 21.9포인트 하락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전체(81.4→79.4)로는 2.0포인트 하락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88.6→97.2)은 8.6포인트, 경기(78.8→79.4)는 0.6포인트 각각 전망치가 올랐고 인천(76.9→61.5)은 15.4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면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 우려가 커진 반면, 분양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은 유동성이 풍부한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오른 74.8을 기록했다. 한국·미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수혜지역인 울산(73.3→107.1)이 33.8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충북(50.0→66.7), 대전(78.6→93.3), 경북(57.1→66.7) 등도 상승 전망됐다. 광주(86.7→64.7), 부산(86.4→71.4), 전북(81.8→72.7) 등은 하락 전망이 나왔다. 이달 전국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4.5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더불어 주택사업자들이 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결과로 주산연은 해석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그간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분양을 미뤄온 단지들이 공급을 재개해 9월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89.1로 집계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1포인트 하락한 93.9였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혜택 제공 등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 '꿈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9.09 11:00:00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의 회복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월보다 8.6포인트 상승한 97.2로 집계됐다. 7월 121.2에서 8월 88.6으로 급락했다가 반등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2포인트 하락한 79.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0.6포인트 상승한 79.4를 기록했으나 인천이 15.4포인트 하락한 61.5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서울 분양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수도권 주담대 규제로 주택 매매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높은 분양가와 금리 부담으로 인해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반면 분양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은 0.5포인트 오른 75.6, 수도권을 제외한 비(非)수도권은 1.1포인트 오른 74.8로 전망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33.8포인트 오른 107.1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최근 울산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으로 추진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외 상승이 전망된 지역은 충북 66.7(16.7포인트 상승), 대전 93.3(14.7포인트 상승), 경북 66.7(9.6포인트 상승), 경남 76.9(1.9포인트 상승), 대구 83.3(1.5포인트 상승)다. 반면 하락이 전망된 지역은 광주 64.7(22.0포인트 하락), 부산 71.4(15.0포인트 하락), 전북 72.7(9.1포인트 하락), 강원 60(6.7포인트 하락), 전남 55.6(4.4포인트 하락), 세종 75.0(3.6포인트 하락), 제주 68.8(1.8포인트 하락), 충남 84.6(1.1포인트 하락)이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8월보다 4.5포인트 오른 104.5로 전망됐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8포인트 상승한 89.1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분양가격 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최근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함께 주택 사업자들이 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로 인해 공사 기간 지연과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 상승 이유는 그 동안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양을 미뤄왔던 단지들의 공급이 재개되면서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3만 가구로 8월보다 약 17%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1포인트 하락한 93.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올해 1~7월 비수도권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7% 줄어드는 등 공급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해소 대책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산연이 8월 20~29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가입된 주택 사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
송언석 "李, 野 입장 반영 약속…與 강행 시 레임덕으로 간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2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전날(8일) 회동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 보완 입법하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국내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는데 실상은 추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과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명이 군사 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 모두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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