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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은 명확하나 How는 불분명한 국정 운영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8 11:39:36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혁,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헌을 1호 과제로 설정하고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및 ‘협치 내각’ 구성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다. 개헌과 검찰 개혁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나, 이는 그 자체로 극심한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강한 의제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동시에 반대 진영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포용할 구체적인 협치 로드맵이나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추진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역설을 낳을 위험이 크다. 통합 관련 기구들은 구호성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달성,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5년간 2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대규모 투자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증세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선택적 통합’에 그칠 위험이 있다. 친노동 정책은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은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특정 계층의 이익 강화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불안 및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 등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주의 완화를 통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가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향한 담대한 계획으로 개혁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엇을(What)’은 명확하나 ‘어떻게(How)’는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의 부재, 급진적 개혁 추진으로 인한 통합 저해 위험,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 미흡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닌 과정이다. 향후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더불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 없이는 야심 찬 국정과제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