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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 일방적 폭주 뿐…'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20:2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총 25차례 열린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여당 측은)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3대 정치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두고는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제안했다. -
하청 의존도 높은 중형조선사…노란봉투법 직격탄 맞나[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09.10 06:00:00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과 쟁의 파업 등에 의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이에 내년 3월 시행이 본격화되면 하청 근로자 의존도가 큰 중형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중형 조선 업체 입장에서는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임금 인상 부담 등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진행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의 원청과 하청 업체 직원의 비율(원·하청 비율)은 1대 5를 넘는다. 실제로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현장 직원이 300명가량인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돼 이곳 역시 원·하청 비율은 1대5 정도 수준이다. 이에 비해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다. 실제 한 대형 조선 업체의 하청 직원은 1만 8000명 정도인데 직접 채용한 현장 근로자는 전체 직원의 60% 수준인 6000명가량으로 하청 직원 수가 원청보다 3배 정도 많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날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이 확정된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A조선의 경우 원청 현장직 근로자들이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하청 근로자는 이보다 30% 정도 적은 5000만 원 안팎을 받고 있다. 이들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에 나서 임금을 현재보다 10% 올릴 경우 A조선은 연간 133억 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인 A조선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면 바로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증가된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은 중형 컨테이너선과 중형 탱커선이다. 이는 대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컨테이너선에 비해 중국 조선사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실제로 올 들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상반기 중형 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의 수주량은 15만 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동기보다 72％ 감소했다. 보고서는 “국내 조선 산업에서 (중형 조선업은) 점차 입지가 위축됐다”면서 “10년 후를 전후로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수주를 하지 못하니 수주 잔량도 급감하고 있다. HJ중공업(097230)의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651억 원이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1조 9467억 원으로 줄었다. 케이조선 역시 같은 기간 11억 4275만 달러에서 8억 343만 달러로 급감했다. 한 조선 업체 관계자는 “향후 수주 부진이 계속되면 정상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협력사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중형 조선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사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한 상선이나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중형 선박이 주"라며 “국내 대형 조선사 도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중형조선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 “내란 정당 해산” 악수 하루 만에 ‘협치’ 걷어찬 與대표
오피니언 사설 2025.09.10 00:05: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만 26번 외치고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며 협치와 대화 복원을 다짐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맹공했다. 당내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동에서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더 많이 양보했으면 좋겠다”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야당이 ‘영구 집권 설계도’라고 반발하는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의 전광석화 같은 마무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대법원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수사권의 권력 종속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정치인 등이 언론을 대상으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이날 정 대표가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사법·언론 관련 입법들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지만 국민의 반대가 크다. 야당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 아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그보다는 청년 고용, 경기 활성화 등 민생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야당을 배제한 채 극한 대립을 벌인다면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렵사리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성과를 내기 힘들 수 있고, 그 부담은 정부와 여당에 오롯이 돌아갈 게 뻔하다. 여당과 정 대표는 ‘적폐 청산’만 외치다가 민심을 잃고 정권도 뺏긴 문재인 정부의 패착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 인상
산업 기업 2025.09.09 20:01:217년 만에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앞서 3~5일 부분 파업을 하며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듯 했으나 바로 뒤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부분 파업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졌던 현대차는 이번 교섭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통상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을 담았다. 또 통상임금을 일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정년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자는 요구였다. 한편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크다
산업 기업 2025.09.09 17:51:31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확정하면서 대형 조선사보다 하청 의존도가 큰 중형 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력이 취약한 중형 조선 업체 입장에서는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임금 인상 부담 등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현장 직원이 300명가량인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돼 이곳 역시 원청과 하청 업체 직원의 비율(원·하청 비율)은 1대5 정도 수준이다. 반면 HD현대·한화·삼성 등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한 대형 조선 업체의 하청 직원은 1만 8000명 정도인데 직접 채용한 현장 근로자는 전체 직원의 60% 수준인 6000명가량으로 하청 직원 수가 원청보다 3배 정도 많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날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이 확정된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A조선의 경우 원청 현장직 근로자들이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반면 하청 근로자는 이보다 30% 정도 적은 5000만 원 안팎을 받고 있다. 이들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에 나서 임금을 현재보다 10% 올릴 경우 A조선은 연간 133억 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인 A조선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면 바로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증가된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은 중형 컨테이너선과 중형 탱커선이다. 이는 대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컨테이너선에 비해 중국 조선사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중형 조선사들의 하청 의존도가 높은 것 역시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며 “지금보다 가격경쟁력이 악화된다면 중국 조선사와 제대로 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올 들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상반기 중형 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의 수주량은 15만 CGT(표준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동기보다 72％ 감소했다. 보고서는 “국내 조선 산업에서 (중형 조선업은) 점차 입지가 위축됐다”면서 “10년 후를 전후로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수주를 하지 못하니 수주 잔량도 급감하고 있다. HJ중공업(097230)의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651억 원이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1조 9467억 원으로 줄었다. 케이조선 역시 같은 기간 11억 4275만 달러에서 8억 343만 달러로 급감했다. 한 조선 업체 관계자는 “향후 수주 부진이 계속되면 정상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여기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협력사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중형 조선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사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한 상선이나 미 해군 함정의 경우 중형 선박이 주"라며 “국내 대형 조선사 도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중형조선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업지원법 꺼내든 국힘, 여당발 反시장법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8:08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의석수의 한계로 민주당발(發)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없더라도 ‘정책 정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각각 맡아 당내 ‘정책 컨트롤타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공익재단 활성화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빌게이츠재단’ 탄생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공익법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부당 세습, 계열사 우회 지배 등에 대한 우려로 입법이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50%까지,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M＆A) 관련 의결권만 남겨 둘 경우 15%까지 주식 출연 시 면세하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맞서 100억 원으로 기준액을 되레 높이는 동학개미 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현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미국 관세정책 후폭풍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IRA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반도체·2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민심을 사로잡을 ‘정책 경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정부·여당발 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여론을 환기시킬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은 불공정…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09 17:47:3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말미에 “이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노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하듯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민생경제 회복 안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물가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게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농산물 가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 발표에는 금리가 15%가 넘는 점을 지적하며 “이자가 10%가 넘으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서민금융이라 할 수 있느냐”며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금융은 경영 혁신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제조업과는 다르다”며 “능력이 없다고 이자를 더 내라고 할 게 아니고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재 예방은 이날 토론에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적인 산재가) 이해가 안 간다”며 “엄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 조치를 안 해 툭하면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서라도 엄히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75.6…전월대비 소폭 상승
부동산 분양 2025.09.09 12:13:33대출규제가 포함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 큰 폭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이달 소폭 상승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20~2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망지수는 6·27 대책 영향이 반영되면서 7월(97.0) 대비 21.9포인트 하락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수도권 전체(81.4→79.4)로는 2.0포인트 하락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88.6→97.2)은 8.6포인트, 경기(78.8→79.4)는 0.6포인트 각각 전망치가 올랐고 인천(76.9→61.5)은 15.4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27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면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 우려가 커진 반면, 분양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은 유동성이 풍부한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오른 74.8을 기록했다. 한국·미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수혜지역인 울산(73.3→107.1)이 33.8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충북(50.0→66.7), 대전(78.6→93.3), 경북(57.1→66.7) 등도 상승 전망됐다. 광주(86.7→64.7), 부산(86.4→71.4), 전북(81.8→72.7) 등은 하락 전망이 나왔다. 이달 전국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4.5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더불어 주택사업자들이 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결과로 주산연은 해석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그간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분양을 미뤄온 단지들이 공급을 재개해 9월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89.1로 집계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1포인트 하락한 93.9였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혜택 제공 등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 '꿈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9.09 11:00:00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의 회복 기대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월보다 8.6포인트 상승한 97.2로 집계됐다. 7월 121.2에서 8월 88.6으로 급락했다가 반등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2포인트 하락한 79.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0.6포인트 상승한 79.4를 기록했으나 인천이 15.4포인트 하락한 61.5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서울 분양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수도권 주담대 규제로 주택 매매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높은 분양가와 금리 부담으로 인해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반면 분양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은 0.5포인트 오른 75.6, 수도권을 제외한 비(非)수도권은 1.1포인트 오른 74.8로 전망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33.8포인트 오른 107.1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최근 울산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으로 추진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외 상승이 전망된 지역은 충북 66.7(16.7포인트 상승), 대전 93.3(14.7포인트 상승), 경북 66.7(9.6포인트 상승), 경남 76.9(1.9포인트 상승), 대구 83.3(1.5포인트 상승)다. 반면 하락이 전망된 지역은 광주 64.7(22.0포인트 하락), 부산 71.4(15.0포인트 하락), 전북 72.7(9.1포인트 하락), 강원 60(6.7포인트 하락), 전남 55.6(4.4포인트 하락), 세종 75.0(3.6포인트 하락), 제주 68.8(1.8포인트 하락), 충남 84.6(1.1포인트 하락)이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8월보다 4.5포인트 오른 104.5로 전망됐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8포인트 상승한 89.1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분양가격 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최근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함께 주택 사업자들이 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로 인해 공사 기간 지연과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 상승 이유는 그 동안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양을 미뤄왔던 단지들의 공급이 재개되면서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3만 가구로 8월보다 약 17%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1포인트 하락한 93.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올해 1~7월 비수도권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7% 줄어드는 등 공급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해소 대책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산연이 8월 20~29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가입된 주택 사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
송언석 "李, 野 입장 반영 약속…與 강행 시 레임덕으로 간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2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전날(8일) 회동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 보완 입법하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국내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는데 실상은 추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과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명이 군사 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 모두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영판단까지 '파업 으름장'…미래사업 흔드는 기아 노조
산업 기업 2025.09.08 17:44:4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과 정부 주도로 입법이 완료돼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주요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양상이다.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로봇·미래항공교통(AAM)·수소차 사업의 국내 공장 전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조가 직원의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넘어 회사의 핵심 신사업까지 깊이 개입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에 올라탄 노조의 거센 압박으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추진에 실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후에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전략적 결정 등에 대해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기아 노조도 이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를 파고들어 “수소차와 로봇·AAM 등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문구를 노사 간 협약에 반영해 미래 일감을 확보하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 수소차·전기차·거리연장형전기차(EREV) 등 미래형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생산·조립하는 공장을 함께 신설하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며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기아 사측은 노조에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수소차 개발은 무리가 있고,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전장 부품의 사내 전개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로봇과 AAM은 국가별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더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단협에 ‘신사업 통지 의무’를 관철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사측이 로봇·AAM 등 신사업과 관련해 전환배치가 필요한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열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신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은 경영 결정에서 노조 반발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아 노조와 마찬가지로 주요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라고 압박할 경우 당초 해외에서 하려던 사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전 세계 공급망을 바탕으로 미래차·로봇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로 성장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봇·AAM 등 고부가가치 사업은 선제적 기술 확보와 공급망 연계가 핵심인데 기아 노조처럼 국내 생산만 고집하면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제휴나 생산 효율화, 시장 개척 등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전체 매출의 20%를 로봇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1년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후 4족 보행 로봇 ‘스팟’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하며 양산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2029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입해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단순 연구개발(R＆D)을 넘어 대규모 생산까지 이뤄지는 로보틱스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4년간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210억 달러(약 29조 원)에서 260억 달러(약 36조 원)로 대폭 늘렸다. 기아 노조의 요구대로 로봇·AAM 등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R＆D 시설 구축부터 인재 충원, 생산 거점 확보 등을 국내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경쟁사에 한참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테슬라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연간 생산 100만 대를 목표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투자나 생산 거점 등 전략적 판단은 신속성과 보안이 중요한데 이를 노조와 공유하고 조율한다면 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자율주행·인공지능(AI)처럼 시장 변화가 빠른 분야일수록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기아 노조 "휴머노이드 국내서 만들라" 신사업 제동
산업 기업 2025.09.08 17:44:19기아(000270) 노동조합이 국내에서 로봇·수소차 등 신사업 전개를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대차(005380)그룹의 미국 로봇 공장 건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아 노조의 입장은 최근 “신사업을 통보하라”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를 넘어서 경영 개입을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자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봇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하고 사측에 수용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로봇과 수소차,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차용 구동(PE) 시스템 등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아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와 로봇, 도심형 항공 등으로 미래 사업의 대전환기를 맞자 일감 축소로 향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촉발됐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최근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으로 넓히는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노조 집행부가 사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내년 2~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현대차 노조 역시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협에 추가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미국에서 4년에 걸쳐 260억 달러(약 36조 원)를 투자하려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에 연간 3만 대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노조 요구 사항인 “로봇 생산은 한국에서 추진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78일 만에 여야 대표 만난 李 대통령…"野 목소리 당연히 들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8 15:33:29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한 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시작 전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악수를 유도하면서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회동 전까지 여야 대표는 ‘내란 척결’ 등 감정 싸움이 격화하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는 경색 국면을 이어 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 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투로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달라”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건설 경기 악화,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며 “특검이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자 욕구와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들의 체포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다만 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
"노란봉투법·상법 등 부담"…정청래에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4:42:3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입법 후속 대책 마련 시 재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재계를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면서도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기업이 커질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당에서 미국 비자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이 말한 기업 규모별 계단식 규제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재계 간 비공개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후속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재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2차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후속 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재계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은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국회의 도움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철강 산업 지원에 관한 법이 이미 발의됐고 여야 의원을 합쳐 100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그 부분은 빠르게 통과시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했으나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법 중 발의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되지 못한 것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재계에)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9월까지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장동혁, 李 대통령에 "특검 연장법·특별재판부 거부권 행사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4:23:27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법 연장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 복원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는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심의 반응을 전달하면서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만 보였다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수사, 그리고 여당의 입법 강행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관리해 달라”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지금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이런 특별재판부가 강행된다면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며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대통령이 지금 균형추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그 역할을 해준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여야정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선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협상의 결과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반기업 강행 기조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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