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노란봉투법에 내년 단체교섭 막막"
산업 기업 2025.09.03 09:42:47“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질적 지배력 유무,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우려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등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 CHO들도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사용자성 확대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관계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
[사설] 기업 손발 다 묶고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5.09.0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옥죄기’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하더니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쏟는 동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해당 법안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송 증가와 경영권 침해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당근책’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만큼 관련 입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하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혹하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은 한국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의 31명에 비해 30배가 넘는다.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판단의 기준조차 모호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판단이나 투자 실패도 소송 대상이 된다. 독일의 경우 기업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에는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자체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기업 규제 및 친노동 입법 앞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날 리 만무하다. 국회는 배임죄의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형법상 배임죄에서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처벌 규정과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옳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중심 성장’ 구호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 -
기업 숨통 트이나…與, 배임죄 완화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9.02 18:06:59더불어민주당이 기업 부담을 지우기 위한 배임죄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후속 입법 절차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배임죄 완화 논의를 맡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권 의원은 “한국은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이 유달리 많은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배임죄뿐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중 비합리적인 조항을 정비해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더해 형법상 배임죄에 정당한 경영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손해라면 처벌하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인 중진 의원도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지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배임죄 완화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입법 결과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옥죄기’ 법안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3차 상법 개정)은 배임죄 완화 문제를 결론 낸 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건 배임죄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디스커버리 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을 도입해 기업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남근 의원은 “이제는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반도체 압박 선제대응…"R&D·시설투자 파격 지원책 뒤따라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17:49:45정부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을 위한 수입 소재 8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속 질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현재 반도체 업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 덕분”이라며 “당장이라도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수익이 꺾일 수 있고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이 메모리 공급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내년 경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웨이퍼 소재 관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DB하이텍까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전부 웨이퍼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0%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 중인 그라인딩휠, 탄소복합재(CCM), 히터 등 소재 8종이 포함된 수출입 품목(HS코드)의 지난해 총 수입량은 14억 9980만 달러(약 2조 900억 원)에 이른다. HS코드 분류 한계상 이 수입 금액 전체가 반도체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다. 이는 모두 반도체 생산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VEU 지위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은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 할 때마다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레거시(구형) 메모리반도체만을 생산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인한 충격을 반도체 수출이 막아주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난 총 584억 달러(약 81조 1600억 원)로 대미 수출이 같은 기간 12%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1%나 증가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약 27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원전·의약품 등 각 산업별 비중이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26조 원 수준으로 발표한 반도체 종합 지원 패키지 규모를 3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중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면 주52시간 예외 적용, 보조금 지급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츠(석영) 물품과 같은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용 소재는 경쟁국과도 세율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당관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 취해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특례적 지원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대비 지원 수준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연구위원은 또 “데이터센터나 인공지능(AI)향 메모리·파운드리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조건을 활용해 경쟁국 주요 기업 대비 양산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점유율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와중에…금융노조·HD현대 파업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02 17:48:2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4.5일제 도입을 명분으로 26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 역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 여파에 파업이 잦아지고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94.98%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16일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연 뒤 26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노조는 △주4.5일제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4.5일제 전면 도입이다. 금융노조는 3년째 주4.5일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힘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데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금융권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파업은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근로소득은 1억 1490만 원에 달한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은행이 4.5일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부분파업을 개시한 HD현대 노조의 경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간의 합병에 반발하며 임금 인상과 성과급 기준 완화, 처우 개선 및 강제 전환 배치 없는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길어지게 되면 한미 조선업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도 천문학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李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제약없는 과감한 해법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5.09.02 17:48:19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일·방미로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들과 각 부처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공유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잠재성장률 추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꿀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재성장률 반전 없이는 앞서 언급한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상생도 주문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심의·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에 대해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나라 망신”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서 일부러 (불법체류) 신고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에 대해 과징금 효과가 클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악화한다는 항의가 있다”며 “징벌배상의 범위를 넓히고 추락 등 안전장치 시설 비용의 곱하기 몇 배,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한 재계 임원은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안다”며 “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로 할애를 할 이슈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우려를 재차 전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배임죄 완화 법안이 속도를 내면 노사 상생 등의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하자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기업·노동 모두 중요…교각살우 범해서는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5.09.02 17:47:0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반기업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새도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극한 대치 중인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주현 "시장 다변화 등 정책 지원…중기 혁신 도울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9.02 17:43:56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해외 전략 투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 전담 정책연구기관인 중기연의 연구·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 디지털 전환의 고착화로 기업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넘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에 근무하며 중기부 차관을 지낸 후 지난해 9월 중기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 1년은 회복의 시기였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대응 대과제, 인공지능(AI)·스마트제조에 대한 정책 연구, 미 관세 및 탄소 중립 등 수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연구화를 고도화하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조 원장은 중기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 “중소·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대상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며 “연구개발(R＆D)·AI 분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중소벤처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연도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운영되는 형태에 있어 갈등보다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노란봉투법이나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기업에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비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연은 연구 추진 방향으로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고도화 △정책 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현장 밀착 연구 확대를 제시했다. 경영 혁신 방안으로는 △재정 안정화 △조직 혁신 체계 안착 △이사회 소위원회 활성화 △성과 기반 인사 체계, 인센티브 제도 고도화 등을 꼽았다. -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중공업 노조…미포·삼호도 가세
산업 기업 2025.09.02 17:40:45HD현대중공업(329180)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타결 불발과 HD현대(267250)중공업·HD현대미포(010620) 합병에 반발하며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2일부터 나흘간 연쇄 파업과 조선 계열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의 공동 쟁의가 예정된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작업 일정은 물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차질까지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노조가 파업을 재개한 후 세 번째 파업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나흘 연속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3일에는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공동 파업에 나서고 4~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으로 확대해 파업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과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관련 고용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양 사 합병 발표 이후 고용 보장 협약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합병 후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 측에 합병 세부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 보장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병은 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인위적인 인원 감축 계획은 없다”며 “인력 이동 등 필요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스가 가동을 앞둔 현재 HD현대중공업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HD현대는 한미 조선 협력을 이끄는 핵심 조선사로 현지 조선소 인수와 현대화, 건조 및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경우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나흘간의 파업에도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조선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에서 노조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전날 SK하이닉스의 임단협 타결 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경영진에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 등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GM 역시 임단협을 두고 하루 8시간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 타결에 더해 한국GM이 현재 진행 중인 경영 효율화 작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심의·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5.09.02 12:45:14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시장에서는'더 센 상법'으로 불리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함께 심의 의결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이후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
[속보]李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노사 모두 상호 존중·협력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02 10:23:45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李 대통령 “어떤 제약도 얽매지 말고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02 10:22:3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며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에 추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
李 대통령 "정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 하락…반전 첫 정부 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02 10:21:37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도 덧붙여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며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도했다. -
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악몽 같은 인민재판 하겠단 발상"
정치 정치일반 2025.09.02 09:39:36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단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내란특판 설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며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건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자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자유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특판과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추 전 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일 텐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에 들이닥쳤다”며 “변호인을 불러야 하겠다고 하니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엄중히 질문한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 봉투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라며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조선업에서 시뮬레이션"
사회 사회일반 2025.09.02 06:50:17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선업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한다”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조선업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하고 원·하청 사측과 노조가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파업 등의 우려가 가장 큰 산업이다. 김 장관은 또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를 표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로 사용돼왔다. 이번 조치로 15년 만에 ‘노동부’라는 약칭이 부활하게 됐다. 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가 핵심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매우 복잡해 교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경영계의 지적이었다. 김 장관이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만들겠다고 밝힌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해 원·하청 사측과 노동조합이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측-원청 노조, 하청 사측-하청 노조에 이어 원청 사측-하청 노조라는 새로운 교섭 형태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이 복잡한 교섭 형태에서 노사 간 대화의 단일 창구를 만드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목표다. 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양대 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모범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제안이 오면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 측도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하청 노조는 원하는 교섭 의제 자체가 달라 대화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 조선업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이듬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원청이 하청에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하청도 근로자 임금을 높이면 정부도 지원하는 협약이다. 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다단계 협력 업체 구조가 일반적이라 모든 하청을 포괄하는 협의체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일률적인 공동 노사협의회 모델을 적용하면 오히려 현장 혼란과 의사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꾼다는 ‘깜짝 발표’도 했다. 김 장관은 7월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률 감축을 위해 장관직을 건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직을 건다’는 말은 절대 레토릭(수사)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동부는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재 판정은 산재 신청→기초 조사→특별 진찰 및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은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재해 조사만 거치면 산재로 인정되는 추정 산재 인정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사업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노동부에 전했다. 산재 치료비의 재원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산재 승인율이 오르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기간만 단축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