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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 패키지 입법’ 과속 자제하고 노동 개혁 속도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20 00:05:00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 등 법안 2건의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고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며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 추정제는 김 장관이 “유사한 수준의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고 했을 정도로 논쟁적인 제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 테스트’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등 여러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탓에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스페인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후 일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 특고 노동자 등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이 적용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 큰 우려는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특고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이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데 있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활동에 큰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각종 분쟁의 시한폭탄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속도전을 펼치면 노동 현장에서의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친노동 입법 과속을 멈추고 미래 산업을 대비한 임금체계·근로시간·고용의 유연화 등 노동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
정부 규제 드라이브에…로펌도 입법·행정자문 조직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6.01.18 20:12:45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기존 ‘센터’를 ‘그룹’으로 한 단계 승격시키는 등 입법·행정 자문 조직 강화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상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부·여당이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라 관련 조직 확대, 우수 인력 확보 등 대(對) 고객 법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초 기존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를 그룹으로 확대·개편했다. 신임 GRC 그룹장은 기존 센터장이었던 홍정석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화우가 GRC 그룹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은 법률 전문성의 강화다. 입법·행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등 기존 구성원에 변호사를 대거 투입해 자문 역량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2월 기존 입법지원팀을 입법전략팀으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율촌 정부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리서치팀·사이버보안팀과의 협업 구조를 통해 기업 전략 수립과 대응·리스크 분석 등 종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해 6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그룹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조사·감독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 시뮬레이션, 임원·실무진 대상 규제 대응 교육까지 통합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태평양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지난해부터 입법·정책 분석, 규제 대응, 경영 컨설팅 등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자문(Government Relations) 체계를 구축·고도화하고 있다. 외부 우수 인력 확보도 이들 로펌들이 입법·행정 자문 분야 강화를 위해 집중하고 잇는 부분이다. 지난 2017년 기존 법제컨설팅팀을 ‘RGA(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 솔루션 그룹’으로 확대·개편한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박경은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합류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태평양도 지난해 하반기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임재현 전 관세청장 등에 대한 영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각종 규제 강화 흐름이 경영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로펌 자문 등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자문 분야도 노동 규제, 상법 개정, 방위사업 등 정부 정책은 물론 국정감사·조사와 같은 국회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우수 인력 확보”라며 “입법·행정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재들도 해마다 늘면서 로펌들이 기존 조직도 한층 확대·개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76cm 서하얀 '압도적 피지컬'…임창정이 작아 보이네?
서경스타 TV·방송 2026.01.18 15:29:53가수 임창정과 결혼한 서하얀이 가족 여행 사진을 공개했다. 서하얀은 15일 인스타그램에 "여름, 하늘, 별이 참 좋았다"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서하얀과 남편 임창정, 아이들이 푸른 초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서하얀은 임창정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다정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키 176㎝의 장신인 서하얀은 어깨와 쇄골을 드러낸 상의를 입고 빼어난 미모 역시 뽐냈다. 한편 임창정은 서하얀과 지난 2017년 결혼한 후 2022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부부의 일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뉴스1 -
'노란봉투법' 앞두고…김정관·김영훈, 다음주 재계와 비공개 회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6 10:15:31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및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5일 노조법을 둘러싸고 노동계 및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 쟁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 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협상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도 재계는 지적했다. -
[사설] 기업 절반 “환율이 최대 리스크”, 정부는 땜질·대증처방만
오피니언 사설 2026.01.14 00:05:00지난해 말 당국이 고강도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과 열흘 만에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으로 마감하며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원화 평가절하 폭은 21개 주요 통화 중 네 번째로 컸다. 2024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 모두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만 10.6%나 떨어졌다.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을 불러와 서민 물가를 올리고 내수 기업은 물론 수출 대기업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이날 나온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제조업 조사에서도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각종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학개미들은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유망 투자처가 보이지 않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엔화 약세 등 대외 변수에다 인공지능(AI) 등 미국 기업의 성장성까지 부각되면 고환율이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대증요법과 땜질 처방 일색이다. 관세청은 12일 환율 안정 지원을 위해 달러를 빼돌린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기업과 증권사를 압박해 달러 수급을 통제하려 하더니 기업 팔을 비트는 손쉬운 방법만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친기업·친성장 정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혁파, 노동 개혁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미래 신산업 발굴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펴는 동시에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 신호다. 경제 체질 개선만이 환율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올해를 진정한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에 “교섭 의무 아니라 교섭권 가리는 절차법”
사회 사회일반 2026.01.13 20:06:15“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개정 노조법 2조(일명 노란봉투법)는 ‘사용자는 실질적 지배력(교섭 대상 판단 기준)이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측과 교섭)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 (노사가) 대화에서 나서서 사용자인지를 가리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청 사측이 무조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이라는 식의 노란봉투법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한 후 지난해 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가 쟁의권을 얻은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중노위는 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사는 중노위 판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노동계는 중노위 판정을 크게 환영했다. 중노위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덜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중노위는 산하 노동위원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원·하청 노사 교섭 단위 분리,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 노조 교섭 여부) 판단 등 노란봉투법 시행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중노위 판정에 격앙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정 중지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원·하청 노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노위는 현대제철·한화오션과 하청노조들의 법적 다툼 결과를 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이 법 논리에 준한 판정을 내린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회의에) 사용자(현대제철과 한화오션)가 참석하지 않아 저희가 검토하고 조정안을 낼 기회가 없었다”며 “(조정 중지는)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인정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기업이) 중노위에 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면 조정 중지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 성립이 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이번 판정을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청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노동위는 사측의 주장을 토대로 조정안을 내고 노동계를 설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안착을 위해 노동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 발굴하겠다”며 “위기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며 “노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설] “성장률 반등 원년”…확장재정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수출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매출의 폭발적 증가에 더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풀어 소비·투자 회복을 견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저성장 탈출과 ‘K자형’ 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성장전략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한 10년 법인세 면제, 역대급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빼곡히 담겼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중대한 변곡점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장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확장재정을 지렛대 삼은 성장전략의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재경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 보이지 않는 데다 재정 악화로 인한 경제 부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에 기댄 ‘천수답’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성장률 회복이 ‘반짝’ 효과에 그칠 우려가 크다. 과도한 확장재정이 미래 경제 ‘안전판’을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 성장을 이루려면 우선 과감한 규제 혁신부터 서둘러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진정한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 -
금리도 높은데 성장률도 밀려…환율 상승 압박 더 커질 듯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9 07:00:00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해 4년 연속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낮은데 성장률마저 뒤처질 경우 국외로 자금 유출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직전(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노무라증권이 기존 2.4%에서 2.6%로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씨티는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로 변동이 없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1.6%에서 1.9%로 높였지만 골드만삭스가 2.2%에서 1.9%로 낮추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IB들의 전망치대로라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에 뒤처지게 된다. 미국 경제는 2023년 2.9%, 2024년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1.7%, 우리나라는 1%로 예상(각 중앙은행 전망치 기준)되는데 올해도 이러한 역전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DP 기준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가 넘는데도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빅테크 중심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칩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투자도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 한 경제단체장은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미국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률 격차가 고환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성장률마저 미국이 계속 앞선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더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9거래일 만에 다시 1450원대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확장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나 일회성 지원에 쓰이고 있어서 재정을 늘리더라도 미국처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인구·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고환율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사설] 美 성장률 4년째 韓 앞서…‘친기업’ 없이는 재역전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09 00:00:00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한국은 그대로 두면서 2023년 시작된 한미 성장률 역전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듯하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은 기존과 같은 2.0%에 그쳤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올 미국 경제는 부진한 고용 여건 등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지속,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무역전쟁 여파 속에서도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데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고 2기 행정부에서는 15%로 추가 인하를 예고하며 미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감세 등 정부의 대대적인 친기업 정책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엔비디아·AMD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전기차·로보틱스 등 첨단 미래 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기업 정책은커녕 되레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친노동 입법만 강화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인식도 안이하기 짝이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연 3.5~3.75%)가 우리나라(연 2.5%)보다 높은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노선인 잠재성장률(2.0%) 수준에 턱걸이하는 우리로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의 성장 비결을 살피면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4년째 지속되는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흐름을 바꾸려면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고 경제도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
韓 성장률 4년 연속 美에 밀리나…구조적 원화약세 경고음 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16:17:49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해 4년 연속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낮은데 성장률마저 뒤처질 경우 국외로 자금 유출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직전(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노무라증권이 기존 2.4%에서 2.6%로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씨티는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로 변동이 없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1.6%에서 1.9%로 높였지만 골드만삭스가 2.2%에서 1.9%로 낮추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IB들의 전망치대로라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에 뒤처지게 된다. 미국 경제는 2023년 2.9%, 2024년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1.7%, 우리나라는 1%로 예상(각 중앙은행 전망치 기준)되는데 올해도 이러한 역전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DP 기준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가 넘는데도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빅테크 중심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칩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투자도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 한 경제단체장은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미국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률 격차가 고환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성장률마저 미국이 계속 앞선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더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9거래일 만에 다시 1450원대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확장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나 일회성 지원에 쓰이고 있어서 재정을 늘리더라도 미국처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인구·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고환율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문진석 "李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종료…개혁 과제 다음 지도부로"
정치 정치일반 2026.01.08 10:38:5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정부 1기 원내 지도부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내란종식,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의 남은 과제는 다음 지도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지난 1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고, 12.3 내란 사태 이후 혼란의 시간을 버티게 해 준 힘은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신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문 직무대행은 1기 원내지도부의 성과로 △3대 특검법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 △노란봉투법 개정 △1·2차 상법 개정 △2026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며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150여 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정쟁보다 민생을 앞에 둔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직무대행은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많다”며 “그 책임 역시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해야 할 일도 많다. 내란재판이 속도를 내야 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절실하다”며 “내란전담재판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헌법과 주권을 훼손한 범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재건 역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1기 원내대표단 모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장동혁 떠밀린 계엄 사과…혁신 없는 ‘쇄신 쇼’ 그쳐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6.01.08 00:01: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잘못된 수단’으로 규정하며 사과하고 당 외연 확장을 위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당 안팎에서 제기돼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와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 압박에 떠밀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확연히 달라진 장 대표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와의 단절을 거듭 강조한 것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등 당내 분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그간 ‘마이동풍’ ‘고집불통’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장 대표의 변화 배경에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이 공천 헌금 의혹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와중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데는 민심에 눈과 귀를 닫은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혁신 없는 쇄신은 쇄신이 아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려면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 극우 유튜버의 입당, 당 윤리위원회의 ‘찐윤’ 인사 배치 등이 발목을 잡는다면 중도 확장이나 보수 연대는 말잔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당 가치 재정립이나 당명 변경 추진 역시 외형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이기는 변화’를 원한다면 ‘윤 어게인’에 기대는 자기정치에서 벗어나 폭넓은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 지금 장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연대, 둘째도 연대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려면 당내 통합과 화합은 물론 당 밖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입법 드라이브를 막고 성장 중심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장 대표의 행보 뒤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지방선거는 하나 마나 한 싸움이 될 것이다. 오죽하면 이달 2일 장 대표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구 보수가 되면 퇴보”라고 지적했겠는가. 앞으로 장 대표가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을 위한 쇄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수권 정당의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설]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6.01.07 00:02:00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올해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인디애나주립대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한국의 노동정책은 ‘F학점’”이라고 낙제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AI 시대에 걸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입법으로 노사 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할 게 뻔하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규제 혁파를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국은 되레 역주행 페달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당정은 “경제 살리는 것은 기업”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규제 법안 양산은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2025년 12월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규제 증가형’ 차등 규제 법안은 무려 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공정거래법(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뒤로는 고용에서부터 세제·지배구조·연구개발(R＆D) 등까지 전방위로 ‘규제 거미줄’을 촘촘히 치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잠재성장률 3%’ ‘AI 3강’ ‘반도체 2강’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어렵다. 지금은 주요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준으로 노동 유연성과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계획도 접고 산업·직무별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죽 기업 발목 잡기가 심하면 ‘한국 노란봉투법은 F학점’이라는 평가가 나왔겠나.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장기 저성장 국면의 타개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제조강국 韓, AI 학습으로 숙련공 데이터 만들어 수출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6.01.06 17:36:36“한국의 저성장·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금융·고용 정책은 ‘F학점’으로 낙제 수준입니다. 다만 노동 경직성이 심화하면서 역설적으로 로봇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피지컬 인공지능(AI)’ 부문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만큼 은퇴를 앞둔 숙련공들의 수십 년 쌓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마지막 날인 5일(현지 시간) 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제도를 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행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와 노동·금융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역행하는 한국의 노동 규제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모든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환율 급등 사태도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때문에 해외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가 수년째 정체된 데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 김 교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노동문제로 투자 매력이 떨어져 유입되지 않는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금액이 훨씬 더 크다”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특정 집단에 책임을 묻고 기업과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1960년대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학자는 그러면서도 한국 특유의 노동 경직성이 신규 고용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기에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제조 분야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숙련공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50년 동안 제조업을 못 한 미국보다는 한국이 갖는 장점이 훨씬 크다”며 “피지컬 AI 학습용으로 40대 이상의 숙련공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해외에도 팔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글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의 우주 공간 AI 데이터센터 조성 구상에 놀랐다며 “한국도 숙련공으로 온갖 피지컬 AI를 훈련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크게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도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에 한국만큼 로봇을 많이 쓰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는 많고 해고는 어려워 신규 인력을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하는 한국이 글로벌 피지컬 AI의 실험장이 될 좋은 기회를 맞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는 덕분에 지금까지 피지컬 AI 분야에서 앞서 나갔다”며 “다른 나라들도 그 모델을 믿고 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학자는 AI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올 때까지는 민간경제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AI 기술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몰아갔다가 틀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개방한 알고리즘을 어느 순간 차단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놓고 이번 행사에서 만난 석학 어느 누구도 우호적인 견해를 보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물가와 실업률 상승을 겪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세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며 “AI 투자 거품론을 감안하면 미국의 높은 성장률도 건전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보호해야 할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두 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명해 연준 독립성을 한층 더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대체로 보류했다. 장 교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새 의장이 남들에게 욕먹을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역사적인 오류를 저지른 연준 의장이 되기는 누구도 싫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 정·관·재계 600명 한자리…“경제 도약 힘 모은다”
사회 전국 2026.01.06 15:10:40인천 지역 정·관·재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인천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6일 오전 11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202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1963년부터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올해로 64회째를 맞은 인천 지역 대표 신년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인천의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붓그림 퍼포먼스로 시작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주봉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 복합적인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상공회의소가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기업이 미래 산업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적 성장을 통해 인천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대도시로, 출생아 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모두 전국 1위”라며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기업 안전 법률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역 각계가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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