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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법'…상법 개정 뒤엎는 '자기모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30:5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들고 나온 ‘배임죄 폐지’ 카드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23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 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근로자”라며 “그 결과 기업신뢰가 무너져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배임죄가 아닌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로 올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최근 이어진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이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 대신 은폐와 늑장 신고로 일관하고 있어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는 국가 안보와 사회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정부는 즉각 사이버 보안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통합 대응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민주, 박정희·전두환도 안한 대법원장 축출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1:3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치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한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은 왜 그분들이 단 100일 만에 이재명 정권 규탄에 합세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협상 실패와 은폐 기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각종 반기업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종교 탄압, 대법원장 사퇴 공작 등 온갖 수습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 100일이 이 정도였다면 향후 남은 4~5년 가까운 시간은 얼마나 큰 폭정 펼쳐질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 외교는 국가의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터”라며 “협상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
경제형벌 5800개에 기업 위축… “경미한 위반은 비범죄화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9.22 19:05:33국내 경제 관련 법률에 58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비범죄화 등을 논의해 경제범죄와 경제형벌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현재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이 존재한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소한 행정 의무 위반에도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기업활동 위축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가피하게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나 미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을 세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 부연구위원은 “선행정 제재를 부과한 뒤 미이행 시 형벌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범죄는 엄벌로 처벌하되, 단순히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을 남용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설적이게도 세계은행 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4~5위권을 차지한다”며 “인프라는 잘 구축돼 있지만 사전규제적 성격 때문에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경제규제는 사전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며 “형사규제를 행정·민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배임죄 등 형사규제 의존을 줄이려면 주주대표·이중대표소송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 기업제도팀장은 “5886개의 경제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촘촘한 형벌의 틀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의 잘못에 대해 중복 처벌이 더 쉬워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가조정이나 대규모 금융사기처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악의적 경제범죄는 지금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현재의 과도한 형벌 체제는 중대범죄와 경미한 행정위반을 구분하지 못하고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적극 협조하고 경제계와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입법적 균형을 위해 현행 업무상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적 균형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종 변호사(코리그룹 부사장)는 “노란봉투법과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법제화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배임죄든 업무상 배임죄든 현실적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며 “손해개념의 모호성, 경아주단 원칙과의 충돌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인데, 실패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경영자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손해개념의 구체화, 경아주단 원칙의 법제화, 양형기준 세분화, 수사기관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정당한 형량을 선고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격시켜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양형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고, 양형위원회를 국회 소속 또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스톡커] 현대차 '원가절감' 초비상, 美서 日과 경쟁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9.22 07:00:00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한국의 관세는 25%로 유지하면서 실적 유지에 비상이 걸린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출 늘리기와 비용·원가 절감 전략으로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 합작 배터리 공장 준공 일정도 2~3개월 미루고 한미 후속 무역 협상 결과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고로 견디던 기간도 이제 끝난 만큼 관세에 따른 25%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 이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그 사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이를 되돌리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전기차(EV) 보조금 폐지, 비자 불확실성 등도 현대차가 한국 정부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日·유럽 관세 15%인데 홀로 25%…무뇨스 사장 “매출 증대, 비용 절감으로 이익 사수”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증권사 연구원들을 모아 놓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하기를 바란다”며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기존 3~4%에서 5~6%로 2%포인트 상향하고 연결 영업이익률은 미국 관세 부담을 반영해 7~8%에서 6~7%로 1%포인트 낮췄다. 2030년 영업이익률도 당초 제시한 10%에서 8~9%로 내렸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가 15% 수준으로 완화됐다면 기존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합의에 이르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출을 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후속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달러 현금 투자, 자금 회수 뒤 미국 90% 수익 등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는 탓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16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 적용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 서둘러 선결 조건 입법을 마쳤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신 EU가 먼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양측이 공동성명 1항에 명시한 내용이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1~8월 미국 시장 완성차 판매 순위는 193만 694대(18.1%)를 판 제너럴모터스(GM)를 필두로 일본 토요타(168만 128대·15.7%), 미국 포드(149만 2905대·14%), 현대차·기아(000270)(122만 9960대·11.5%), 일본 혼다(99만 2902대·9.3%) 등의 순이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까지만 해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아 2.5% 기본 관세를 부과받는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었다가 한순간에 불리한 처지가 됐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첫 부과 이후부터 재고 물량으로 버티다가 하반기부터는 불리한 관세 적용에 따른 타격을 그대로 안고 영업을 뛰 됐다. 무뇨스 사장은 “이번 재무 전망은 미국의 현행 25% 관세를 전제로 작성됐다”며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관세 전후로 막론하고 꾸준히 가격을 인상했다”며 “플랫폼 공용화, 생산량 확대, 공장 가동률 제고, 원가 절감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매출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2배 늘려 대응…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 계획 그대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에 대응해 현대차가 내놓은 세부 방안은 이랬다. 우선 하이브리드차량(HEV)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제품군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555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현대차는 현 8개인 하이브리드차 모델을 2030년까지 18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중형급 차량 중심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과 대형, 고급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하이브리드 차량에 차세대 시스템을 탑재해 주행 성능과 연료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량(EREV)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내연기관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기차보다 55% 작은 용량의 배터리로 원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EREV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2027년 선보일 예정이다. 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 기업과 손 잡고 2030년 북미 지역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진다. 이와 관련한 전체 투자 금액도 올려잡았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신차 개발과 생산 설비 확충 등에 쏟는 투자금만 기존 70조 3000억 원에서 77조 3000억 원으로 늘렸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2030년 글로벌 판매량 555만 대 달성 목표도 수정하지 않았다. 전기차의 경우도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 등의 위기가 있지만 유럽·중국·인도 등 대체 시장을 겨냥한 현지 전략형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유럽에서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를, 중국에서는 준중형 전동화 세단을 출시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인도를 겨냥한 경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새로 내놓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소 35%의 총주주환원률(TSR)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1주당 최소배당금(DPS)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무뇨스 사장은 GM과의 협력 작업과 관련해 “신뢰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고 플랫폼, 물량,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어 조만간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뇨스 사장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80% 이상을 현지 생산으로 채우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미국 판매 차량은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고 이것이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한 장기 전략”이라며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생산의 핵심 기지이고 앞으로 북미 외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 인하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억류된 것으로 인해 직원들과 가족들이 겪었을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그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간 것에 안도하고 있다”며 “한미가 단기 출장, 특히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사업에 대해서는 “베이징자동차(BAIC)과 함께 많은 아이디어를 한 단계씩 실행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전기차 아이오닉을 아직 출시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주 합작 공장은 2~3개월 지연…가격 유지하고 ‘정주영 도전 정신’ 소환 관세뿐 아니라 현대차는 근로자 비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착공이 2~3개월 지연되는 문제에도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기업의 이곳저곳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달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현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의 100주년 행사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그 일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니 함께 더 나은 (비자) 제도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대차그룹에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라며 “매우 성숙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뇨스 사장도 같은 행사에서 “이번 일은 우리에게 최소 2~3개월의 (공장 준공)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국) 복귀를 원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그 자리들을 어떻게 채울지 모색해야 하고 대부분 (고용할)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현대차에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많은 투자를 했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규 공장 건설 지연에 따라 조지아주 커머스에 있는 SK온 공장 등에서 배터리를 계속 조달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우려는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다시 한 번 암시됐다. 무뇨스 사장은 행사 직후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관세 등과 관련한 질문에 거의 비슷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제도나 정책과 관련한 사안은 정부 간 협의 사안이므로 일개 기업 입장에서 뾰족한 수를 내놓기가 어려운 까닭이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대응의 핵심은 최대한 수요를 창출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지금 가격을 올리면 시장에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관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기회로 삼자’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관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정 창업회장의 가르침처럼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직원들의 노력에 바탕을 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그러면서도 10%포인트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와의 미국 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더 나은 제품, 디자인, 기술, 가격, 품질, 인센티브, 공급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관세는 4월부터 부과됐고 그 사이 재고로 대응했기에 올 한 해 전체에서 실제 관세의 충격을 받는 기간은 6~7개월”이라며 “내년에는 12개월이 전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우호적이었던 환율이 내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백악관 투자 행사도 ‘쇼비즈니스’로 끝내고 비자까지 압박…“日과 동일 조건 기대” 재계에서는 지금의 현대차 위기를 바라보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회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4일 직접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가 4년 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하는 현지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불과 반년도 안 지난 시점에서 이 행사는 결국 ‘쇼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 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단번에 100배나 인상했다. 이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추첨으로 연간 8만 5000건을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은 그간 연평균 약 2000건을 발급받았다. 중국과 인도의 고학력 인력을 싼값에 채용한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이 1차 타격을 입겠지만, 현대차 등 한국 기업도 인재 유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피하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최근 조지아주 사태로 가뜩이나 인력 이동에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뇨스 사장은 18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도 20만 대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상장사인 현대차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굳이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를 두고는 “내가 외국인 CEO인 데다 많은 투자자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가 진정한 글로벌 회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했다. 현대차가 2019년부터 시작된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해외에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무뇨스 사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본부장은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과 미국·유럽 상공회의소가 힘들 것이라고 건의했고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고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마련한 글로벌 투자자 행사였지만 국내외에서 날아온 질문들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사면초가 몰린 현실에만 집중된 셈이다. 더욱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 후속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현대차의 하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22~26일 제80차 UN 총회 고위급 회기에 미국 뉴욕을 찾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따로 정상회담을 갖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관세 '정주영 정신'으로 극복”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17:19:05호세 무뇨스 현대차(005380) 사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한국·일본 자동차 관세 격차 확대에 대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품질 향상, 신시장 창출 등에 일단 집중하며 한미 양국이 일본과 동일한 조건의 무역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 협상으로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새 관세가 시행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25%를 내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투자자의 날)’ 행사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기회로 삼자’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관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정 창업회장의 가르침처럼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직원들의 노력에 바탕을 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고난을 극복할 것이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뇨스 사장은 그러면서도 10%포인트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와의 미국 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더 나은 제품·디자인·기술·가격·품질·인센티브·공급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를 믿고 있다”고 설파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관세가 4월부터 부과됐고 그사이 재고로 대응했기에 올 한 해 연간으로 실제 충격을 받는 기간은 6~7개월”이라며 “내년에는 12개월이 전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우호적이었던 환율이 내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GM과 협력해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중형 픽업트럭을 출시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역내 역량이 탄탄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울산 공장의 생산능력도 20만 대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는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고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美관세'에 '정주영 정신' 소환한 현대차 사장…"日과 동일조건 합의 믿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5.09.21 09:10:00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한국은 25%로 유지하면서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호세 무뇨스 현대차(005380) 사장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자체가 한미 양국의 정부 간 협상 문제이다 보니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품질 향상, 신시장 창출 등에 일단 집중하며 일본과 동일한 경쟁 조건을 갖출 때까지 미국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투자자의 날)’ 행사 직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기회로 삼자’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관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정 창업회장의 가르침처럼 혁신적인 도전 정신과 직원들의 노력에 바탕을 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상반기 매출이 사상 최대라 올해 연간 매출도 더 늘 것”이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잘 타결했고 (관세와 관련해)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그러면서도 10%포인트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와의 미국 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무뇨스 사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더 나은 제품, 디자인, 기술, 가격, 품질, 인센티브, 공급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를 믿고 있다”고 설파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관세는 4월부터 부과됐고 그 사이 재고로 대응했기에 올 한 해 전체에서 실제 관세의 충격을 받는 기간은 6~7개월”이라며 “내년에는 12개월이 전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원가 절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우호적이었던 환율이 내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무뇨스 사장은 북미 지역 중형 픽업트럭 출시 전략에 대해서도 정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을 거론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는 GM과 협력해 2030년 이전까지 중형 픽업트럭을 북미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다른 경쟁사들은 새로운 지역에 새 차량을 출시하는 것을 위험으로 보고 두려워 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며 “현대차는 역내 역량이 탄탄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닌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도 20만 대로 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지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 세계 생산 30% 확대, 2030년까지 555만 대 판매 계획을 언급하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 판매량을 현 22만 5000대에서 50% 많은 35만 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성장하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라고 힘줘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한국 상장사인 현대차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굳이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를 두고는 “내가 외국인 CEO인 데다 많은 투자자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대차가 진정한 글로벌 회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했다. 무뇨스 사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본부장은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과 미국·유럽 상공회의소가 힘들 것이라고 건의했고 투자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수할 것이고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이재명 정부, 청년에게 빚 남기고 기회는 빼앗아…짐이 아닌 자산 물려줄 것"
정치 대통령실 2025.09.20 15:49:58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날’인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성장특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늘리는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뜨겁게 반응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해당 글귀는 최근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걸렸던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다. 오 시장은 “대형 현수막이 큰 공감을 얻은 건 결국 이 천문학적 빚을 갚아야 할 청년들이 절실히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 기회도 하나둘 빼앗고 있다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출 규제인) DSR 3단계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고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며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까지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철학은 명확하다.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자산을 물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 재정으로 주택, 일자리, 교육에 투자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겠다”이라며 “서울시는 빚과 절망의 파도가 아닌 기회와 성장의 물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사설] 李대통령 “청년 문제 해결”…노동 유연화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5.09.20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연일 ‘청년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2030세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문제 원천은 구조화된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이라며 “새 정부가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설정한 이 대통령은 앞서 기업들에 청년 신규 채용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나흘 연속 ‘청년 문제 해결’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자리·주거를 핵심 청년 과제로 꼽으면서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한 주간의 관련 논의를 총망라한 종합 청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젊은 세대가 사회 진출도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이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했다. 삼성이 5년간 6만 명의 신규 채용을 약속하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고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청년 채용이 정권 초기의 ‘일회성’ 성의 표시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연내 주4.5일제 입법화를 예고하는 등 외려 노동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률적 정년 연장 카드까지 꺼내려 한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고용이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세제 혜택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고도 못 하고 또박또박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직된 노동 시스템이 기업들을 짓누르는 한 ‘청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에 치중하고 청년 인력은 로봇·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고용·근로시간·임금 등 노동시장 전반을 유연화하고 노사협력을 증진할 개혁부터 착수하는 것이 먼저다. -
시총 4000억 끌어올린 로봇 손…로보티즈 코스닥 33위로 껑충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9.19 15:08:11지난달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주가가 큰 폭 올랐던 로보티즈(108490) 주가가 24% 넘게 급등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로봇 손을 최초 공개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업체와의 협력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로보티즈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3.46% 오른 13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로보티즈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 1조 4820억 원에서 이날 1조 8522억 원으로 4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로보티즈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30% 이상 상승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40위권 밖에서 33위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날 로보티즈는 자체 개발한 로봇 손을 첫 공개하면서 오픈AI 등 일부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인사이트 포럼 피지컬 AI’에서 “최근 로봇 업계에서 핸드 쪽 부품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피지컬 AI 시대가 이미 시작됐음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세계는 이미 대규모 언어모델(LLM)에서 비전·언어·액션(VLA)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차세대 로봇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로보티즈를 포함한 로봇주들도 주가가 강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보다 4.05% 오른 30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준호 스터닝밸류리서치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선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동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
언젠간 평단 회복하겠지…네이버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09.19 11:20:22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9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NAVER(03542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현대로템(064350), 지투지바이오(45616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네이버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6% 내린 2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이버 주가 하락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지주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WBTN)가 월트디즈니와의 협력 소식에 주가가 큰 폭 오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증권사에선 인공지능(AI)으로 국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I 업체들의 공세로 로컬 검색 포털로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나 네이버만의 데이터 경쟁력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시대에선 네이버만의 로컬 콘텐츠와 커머스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 중”이라고 평가했다. 2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다. 이날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2% 오른 30만 500원으로 거래 중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다른 로봇 종목들과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제품 ‘RB-Y1’을 연내 100~150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준호 스터닝밸류리서치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선 노동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3위는 현대로템이다. 현대로템은 미국 철도차량용 전장품 생산 공장인 ‘현대로템 스마트 일렉트릭 아메리카(HRSEA)’를 준공했다. 현지에 철도차량용 전장품 생산 거점을 확보한 만큼 북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KB증권은 현대로템 목표주가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방산 업종 최선호주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지난달 1일 폴란드 군비청과 8조 9814억 원 규모의 K2전차 사업의 2차 이행 계획을 맺기도 했다. 4위 지투지바이오도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5.63% 오른 22만 500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지바이오는 올해 8월 코스닥에 상장한 미립구 기반의 장기지속형 플랫폼을 갖춘 바이오텍이다. 상장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막유화법을 활용해 균일한 입자 생산 등 차별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제약사 관점에서 매력도 높은 장기지속 개발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삼성전자(005930) 등이다. 전일 순매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T&G 등으로 나타났다. 전일 순매도는 현대로템, 현대차(005380),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왈가왈부] 李 “국장 복귀는 지능 순”…친노동 규제부터 바꿔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8 15:44:00▲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40% 이상 급등하며 30개 주요국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 공약을 재차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노동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65세 정년 연장과 같은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강행하면 모처럼의 주가 상승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서두르고 노동 유연화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국회로 향한 것은 2008년 금융 감독 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네요. 직원들은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그럴싸한 구호이자 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 산업의 토대를 바꾸는 큰 작업인 만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 -
13개월 만에 '8만전자' 가능성…삼성전자,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증권일반 2025.09.18 11:30:27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8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일동제약(249420), LIG넥스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께 1400원(1.79%) 오른 7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7만 9800원까지 오르면서 주당 8만 원선 진입을 타진했다. 삼성전자가 주당 8만 원을 넘어서면 13개월 만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8월 16일 8만 2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높였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매출액은 87조 8000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바이스솔루션(DS)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D램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차별화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이 기대되며, 낸드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8만 8000원에서 9만 6000원으로 높였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년 제한된 공급 여파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며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D램 생산능력(Capa) 잠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망치가 낮게 형성된 IT 수요가 반등할 경우 공급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삼성전자의 범용 메모리 Capa는 D램 3사의 41%를 차지해 대표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250원(3.25%) 오른 29만 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강세는 휴머노이드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요 사업 부문은 협동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 및 보행 로봇 플랫폼이다. 협동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한 부류이지만,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 기능이 내장돼 있고, 작업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스터닝밸류리서치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해당 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 도입 수요가 증가될 것이란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포스코는 고위험 작업장에 4족 보행 로봇을 도입했고, HD현대삼호는 로봇이 용접 공정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3위에는 일동제약이 이름을 올렸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일동제약의 자회사 유노비아는 29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경구용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먹는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ID110521156’의 임상 1상 톱라인 결과를 공개한다. 이 자리에서 유노비아는 후보물질의 효능 및 안전성, 앞으로의 개발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노비아는 초기 임상에서 4주 만에 최대 6.9%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하나…具 "국회와 논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07:3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이 25%였다. 당시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대해서도 기업과 시장의 상충된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의 정상화는 해야 한다”며 “다만 기업들은 사용주 개념이라든지 실질적 지배와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두고도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기술 개발에 인생과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관련자들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고소득·고숙련 노동자들에게만 특정하게 딱 예외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러다이트 운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8 06:42:00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미국 중산층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당시 시골이나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청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자신의 집을 갖고 평온한 삶을 누렸다. 지금 미국의 흙수저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갖고도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린다. 우리나라 현실도 비슷하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지만 두 나라의 공통된 사회 변화상 중 하나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자전적 소설 ‘힐빌리의 노래’에서 쇠락한 공업 지역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 사는 백인 저소득층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밴스의 외할아버지는 철강 회사에 취업해 중산층으로 올라섰고 은퇴 이후에도 기업연금 덕분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지한다. 하지만 지역 제조업이 쇠퇴하자 마을에는 일자리에 이어 희망마저 사라진다. 밴스의 어머니 역시 이혼한 마약 중독자였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은 금융 등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자체만으로는 ‘공장’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미국인들의 뼈아픈 교훈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한국·일본·독일 등 제조업 수출 국가들은 소비 주도형 국가에 비해 경제적 타격을 훨씬 덜 받았다. 안보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생산기지 쟁탈전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밴스가 강조한 대로 ‘생산 중심의 경제’는 중산층 육성을 위한 핵심 경로다. 제조업이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진다. 먼 나라 일이 아니다. 거제·포항·여수·목포 등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과 관련된 기업의 휴업·폐업이 속출하고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의 원천 경쟁력인 제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 일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 신속한 투자를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등을 속도전으로 강행했다.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주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경제계의 하소연은 들은 척도 않고 있다. 반면 석화 등 한시가 급한 산업 구조 개편은 사실상 민간 자율에만 맡겨 놓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질 근로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가 심화되면 더 극심한 사회적 충격이 예상되는데도 시한폭탄만 돌리고 있는 꼴이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을 짜내어 자동차·반도체 등 대형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했다. 그렇게 밤새워 일하며 기술 개발에 매달린 결과 선진국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혔다. 지금은 이 모두가 파업이나 소송, 법적 처벌 대상이다. 기업들은 생존 차원에서 로봇 도입, 공장 자동화 등을 통해 ‘사람 없는 공장’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트럼프 관세를 핑계로 국내 공장과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한국판 러다이트(기계 파괴)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의 핵심으로 들고나온 것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다.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민간 자본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펀드·뉴딜펀드 등 과거 실패한 관제 펀드와 다를 바 없다. 기업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은 뒷전인 채 돈만 넣는다고 첨단산업이 성장한다면 어느 나라가 못 하겠는가. 이런데도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한다면 세금을 적게 걷고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식의 장밋빛 환상이나 퍼뜨리고 있다. 굵직한 혁신은 대부분 제조 현장에서 나온다. 제조업체들은 구매처와 소비자·인재·설비 등 네트워크가 한곳에 몰려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도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업 달래기용으로 말로만 “규제 혁신” 운운했다가는 정부의 ‘AI 3대 강국’ 구호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
구윤철 "국회 논의 보고 판단"…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7:58:4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세율이 25%였다. 당시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대해서도 기업과 시장의 상충된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의 정상화는 해야 한다”며 “다만 기업들은 사용주 개념이라든지 실질적 지배와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두고도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도입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기술 개발에 인생과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관련자들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고소득·고숙련 노동자들에게만 특정하게 딱 예외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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