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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관세’ 쇼크 현실로, 與는 또 ‘기업 옥죄기’
오피니언 사설 2025.09.02 00:05:00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자동차가 간신히 수출을 떠받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직격탄에 대(對)미국 수출이 12% 급감하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게다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로도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최대 100% 품목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고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부활시키는 등 악재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 관세는 대미 협상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25%에 머물러 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도 마냥 반길 수 없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장벽을 세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發) 통상 혼란은 경제의 견인차가 돼야 할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과감한 전략과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불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기업들이 극심한 통상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와중에 잇단 ‘기업 옥죄기’ 행태로 경영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들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2차 개정 상법’을 연이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기관투자가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을 앞세운 정부의 경영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변수’에 대응하기도 힘겨운 기업들을 대내적인 규제 리스크로까지 옭아맨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당정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옥죄기’ 규제를 자제하고 정교한 대미 후속 협상으로 대외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높은 관세 부담도 모자라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경영 여건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
"조선업 모범 교섭모델 만든다"지만…양대 노총 설득 미지수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8:00:28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조선업에서 먼저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가 핵심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매우 복잡해 교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경영계의 지적이었다. 김 장관이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만들겠다고 밝힌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해 원·하청 사측과 노동조합이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측-원청 노조, 하청 사측-하청 노조에 이어 원청 사측-하청 노조라는 새로운 교섭 형태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이 복잡한 교섭 형태에서 노사 간 대화의 단일 창구를 만드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목표다. 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양대 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모범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제안이 오면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 측도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하청 노조는 원하는 교섭 의제 자체가 달라 대화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 조선업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이듬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원청이 하청에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하청도 근로자 임금을 높이면 정부도 지원하는 협약이다. 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다단계 협력 업체 구조가 일반적이라 모든 하청을 포괄하는 협의체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일률적인 공동 노사협의회 모델을 적용하면 오히려 현장 혼란과 의사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꾼다는 ‘깜짝 발표’도 했다. 김 장관은 7월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률 감축을 위해 장관직을 건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직을 건다’는 말은 절대 레토릭(수사)이 아니다”라고 했다. -
김영훈 "노란봉투법, 조선서 시뮬레이션"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7:48:1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선업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한다”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조선업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하고 원·하청 사측과 노조가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파업 등의 우려가 가장 큰 산업이다. 김 장관은 또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를 표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로 사용돼왔다. 이번 조치로 15년 만에 ‘노동부’라는 약칭이 부활하게 됐다. -
커지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시중銀 “콜센터 해외이전 고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01 17:43:11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에 콜센터와 청원경찰 등을 운영하는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콜센터의 해외 이전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콜센터가 가장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해외로 이전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산업인 은행은 보수적인 업권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은행권의 콜센터 해외 이전 검토는 노란봉투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분석에 착수했다. 또 올해 안으로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개인영업그룹 차원에서 자체 평가 지시가 내려졌다. NH농협은행 또한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컨설팅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경우 콜센터를 비롯해 청원경찰·미화 등 여러 인력을 하청 업체와 계약해 간접 고용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비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3710여 명의 외주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향후 운영 체계나 인력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의 외주 콜센터 인력 또한 총 6009명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고객의 중요 정보를 활용하는 본질적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출 상환을 콜센터 업무에서 제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역시 콜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하청 계약을 맺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콜센터를 해외 이전하거나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장동혁 "여야 너무 멀다"…金총리에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4:4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에 김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여당의 ‘야당 패싱’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선까지 마무리하면서 새 지도부 진용을 갖춘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총리와 마주한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야당 존중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이 여당을 향해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하라고 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3대 특검의 연장도 예고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여당이)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해 기업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보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국회는 협치를 통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은 예의 주시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는 게 국회고 정치”라며 “여야가 잘 풀어가면 정부도 협력하고 뒷받침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속히 만남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을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 대통령의 대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장 대표가 의원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만나라고 말씀해주시면 소통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수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김도읍·정희용 의원 등 강성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화합형’ 인사를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여당과의 물밑 접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당장 9월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는 등 하반기 국회도 극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
김영훈 장관 “산재감축·체불근절·청년고용”…이달만 3개 종합 대책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3:56:48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친노동 정책 일환으로 고용부였던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김 장관은 이달 세 가지 정책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대책에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안전의무 위반 시 즉시 사법조치, 중대재해 사업장 공공입찰 불이익 등 강한 제재안이 담긴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노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2일 발표된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보다 14.6% 증가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넘었다. 김 장관은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김 장관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며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청년 고용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경기 침체 탓에 고용을 줄인데다 신입사업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한 결과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안전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받는 상식적인 일터를 원한다”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교섭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이란 새로운 교섭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침과 매뉴얼로는 현장 혼란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 노사 협의회가 가능한 업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동안 조선업은 여러 업종 중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하고 고용 불안이 커 산업 경쟁력이 깎인다고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조선업 원·하청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한미 통상 협력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한 ‘K-조선업’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張 "여야가 손 잡기엔 멀어"…金 "머리 맞대는 게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1:28:29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오늘 정기 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한 우려를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그는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란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3대 특검의 연장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기업의 짐도 무겁다”며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 기업의 우려를 담은 보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법 통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총리께서 역할을 해 달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달라”며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의 이와 같은 당부에 김 총리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함께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이고 정치 아니겠냐”며 “여야가 잘 풀어나가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조속히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져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을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또 묻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그것을 통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막 마쳤는데 후속해서 할 일들이 많다”며 “장 대표께서 야당 의원님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적극 소통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동혁 "李, 속옷까지 벗어주고 와도 칭찬하기 바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9:25:2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며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었다. 우린 정상회담이라 부르고 미국은 양자 회담이라 불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숙청이란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약속하고 왔다”면서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특히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선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감고 칭찬하기 바쁘다”며 “미국은 이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산) 반도체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묻는 네 가지 질문이라며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했고 앞으로 얼마를 더 퍼줘야 하나 △기업을 쥐어짜 퍼주고 나면 국내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일 배짱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조선,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거고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의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건가,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 달려드는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정희용 사무총장과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을 발표한 데 대해 “두 분의 능력, 역량이 당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 국민에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07명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최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 보다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정기국회 ‘강대강’ 與野 배임죄 등 ‘상생 조치’는 뒷전
오피니언 사설 2025.09.01 00:05:00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세라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운영 보이콧과 장외 투쟁 카드까지 만지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매몰돼 정치투쟁만 벌이다 경제·민생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여당은 말로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강행 처리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에 이어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반면 상법 개정 상생 조치로 추진하기로 한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언급하고도 논의가 겉돌고 있다. ‘더 센 상법’ 후폭풍을 예방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에는 관심이 없고,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등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와 국내외 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입법부가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시로 민생 회복과 협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8월 29일에는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만 할 뿐, 여야 관계를 대결로 내몰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위기에 빠진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
[여명] K푸드 날개 꺾는 K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31 17:52:03국내 토종 버거 브랜드인 롯데리아가 8월 ‘버거의 본고장’ 미국에 1호점을 열었다. 수백 명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며 오픈런을 했다. 온라인에는 3~4시간씩 기다렸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다. 불고기버거·새우버거·비빔라이스버거 등 한국의 맛을 가미한 ‘K버거’를 맛보기 위해서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우리 식품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롯데리아를 비롯해 뚜레쥬르·파리바게뜨 등 햄버거에서 베이커리까지 ‘원조 국가’로 역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최근 누적 시청 수 2억 3600만 회를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처럼 라면과 김밥을 맛보겠다는 외국인들이 줄을 섰다.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빨간 국물의 매운 라면을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먹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는 K팝·K드라마 등 K컬처와 유튜브·틱톡 등 온라인 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국내 식품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에 기인한다. 식품 회사들은 주요 국가의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해외 업체를 인수하고 한식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CJ그룹은 미국에서 8억 3200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사우스다코타주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미국에서 올린 매출만 4조 713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나가는 식품 기업들도 국내에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연초부터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수익성은 되레 뒷걸음질 쳤다. CJ제일제당의 올 2분기 식품사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고 롯데웰푸드(-45.8%), 농심(-8.1%), 대상(-8.1%) 등도 영업이익이 줄었다. 삼양식품·풀무원 등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들만 선방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전선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15%의 대미 관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7월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 금액은 1억 3900만 달러(약 19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나마 효자 역할을 하던 수출조차 미국의 관세 여파로 녹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한 원료 구매·시설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잇따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개정안)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활동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생산 현장이 파업과 쟁의의 늪에 빠지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회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 확대와 경영권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경제계와 첫 회동을 하면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폭주로 통과된 규제 법안들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다며 장단을 맞췄다. 아쉬울 때는 기업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업의 고충과 애로에는 눈을 감아버린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비상하려는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는커녕 족쇄를 채워서야 되겠나. -
코스피 장마에 배당 우산 챙기는 개미…한 켠에선 인버스 매집[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8.31 10:47:10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과 노란봉투법 통과, 미국 관세 부담이 맞물리며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배당주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을 전망하며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매집 중이다. 31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9일 기준 배당주 펀드의 설정액은 최근 1개월 동안 9078억 원 증가했다. 최근 3개월로 기간을 확장할 경우 설정액 증가분은 2조 4821억 원에 달한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자 배당을 통해 투자 수익을 보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코스피 지수는 3186.01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달 31일(3245.44) 대비 59.43포인트 하락한 -1.83%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코스피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월과 이번 달 뿐이었다. 최근 3개월(5월 29일~8월 29일) 동안 신영증권의 대표 배당주 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는 57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외에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2e’(306억 원),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C-P2e형’(245억 원), ‘신영밸류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 A형’(183억 원), ‘KB퇴직연금 배당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E클래스(169억 원)’와 ‘베어링 고배당 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A(161억 원)' 등 나머지 배당주 펀드에도 자금이 몰렸다. 국내 대표 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인 ‘PLUS 고배당주’는 최근 3개월 동안 65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되며 배당주 펀드 인기를 증명했다. 안현국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은 부문별 실적 변화율 편차가 매우 적은 평화로운 시기에 배당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중 일부는 지수 하락 시 수익을 보는 인버스 상품을 사들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1주(22일~29일) 동안 코스피 지수의 일일 하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선물인버스2X’ 141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해당 기간 순매수 1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2위인 ‘TIGER 미국S＆P500’ 순매수 금액 579억 원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
“최저임금 1700원”...AI·로봇 직원 시대 빨라진다[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08.30 16:41:00“기업들은 몇 년 더 빨리 움직입니다. 살아남아야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넘어가자 한 기업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노동 관련입법은 양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에 이어 합법적인 쟁의 권한, 나아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과 노동조합, 이른바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하청기업을 대리해서 교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들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의 힘에 숨죽인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인공지능(AI) 직원인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기업들. 그런데 과연 ‘일자리’도 살아남을까요. 정부·여당의 확고한 反기업 입법 기조 기업들 “살기 위해 더 빨리 적응한다” AI에이전트·휴머노이드 시대 앞당겨 기업들은 다음 친(親)노동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법안 발의자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지난해 7월 강 실장은 국회에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의 입법 방향을 두고 한 기업의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망했다는 걸까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중국을 예로 듭니다. “이공계를 졸업한 중국의 엔지니어는 한국의 30배인 연간 300만 명이 나오고 이들은 ‘996(9시 출근·9시 퇴근·주 6일)’로 일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에 묶인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걸까요. ‘AI에이전트’와 ‘로봇' 입니다. AI에이전트는 흔히 사용하는 생성성 AI에서 한발 더 진화한 특화 모델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물론 신약 제조, 타이어 생산 등 첨단 분야까지 활용되고 나아가 재무와 법률·회계 등 자료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AI 직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AI에이전트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설계에 AI에이전트를 도입했고 AI 플랫폼 ‘엑사원’을 도입한 LG전자(066570)와 ‘가이아’를 적용한 SK하이닉스(000660)도 사내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간 직원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을 이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업무 대부분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현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4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공교롭게도 26일 현대차(005380)그룹은 미국에 약 7조 원을 들여 로봇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산하에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AI직원·로봇의 인간 대체 “시기 상조” 불구 ‘키오스크’ 사례 들며 "도입은 시간 문제” 韓 시간당 생산성 낮고 파업 손실은 높아 로봇 투입 시 ‘최저임금 1700원’ 분석도 기업들의 AI에이전트,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현 정부의 친(親)노동·반(反)기업 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도입될 미래라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방향이 정해졌으면 몇 년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게임의 룰’이 정해졌으니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AI 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일명 ‘할루시네이션(환각)’으로 인해 실제 업무에 도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챗GPT는 일반인들이 쓰는 범용 모델이고 더 고도화된 AI 플랫폼을 쓰는 AI에이전트는 특정 영역에서 소위 ‘박사급’ 지식에 실수도 거의 없다”며 “심지어 24시간, 365일 일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30년 치 설계를 학습한 AI에이전트가 주문에 맞춰 다음 설계안들을 시간당 수십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쓰는 기업들은 보안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생산 현장은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이 시작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가는 테슬라가 올해 자체 제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수천 대를 공장에서 일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올해 말부터 공장에 시범 투입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뇌’로 학습을 거듭하며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계입니다. 로봇의 최저임금이 인간의 10분의 1, 1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2월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룬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 10만 달러(약 1억 3800만원) 로봇을 5년 간 매일 22시간 공장에 투입하면 시간당 비용은 3.4달러(약 4700원)로 중국 인건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 로봇 가격이 3만 달러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원가는 1.2달러(약 1700원) 입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23년 기준 1)은 일본(1.1), 독일(1.53)은 물론 OECD 평균(1.27)보다도 낮습니다.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2013~2022년 기준)는 연평균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 입니다. 미국(9.5일), 독일(6.2일)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AI 직원과 로봇은 주 4.5일이 아닌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 직원은 노란봉투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업도 못합니다. “살아남겠다”는 기업들의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도 초기에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뛰자 계산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방산 공급망에 韓 산업 참여 압박 韓, 글로벌 질서 전환기에 反기업법 쏟아내 AI·로봇 도입·美투자 확대 “일자리 줄 것”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입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과업은 중국의 굴기를 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군사적 동맹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좌우할 기술인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로봇 등의 산업이 미국의 방위 산업 공급망에 들어오도록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투자 유출은 한국의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은 쏟아지고 기업들은 AI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기업들. 그런데 몇 년 뒤 한국의 일자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된 만큼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5.08.29 17:49:02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공식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노동계에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순방과 관련한 짧은 소회로 회의를 시작했다. 현지에 동행한 기업인과 언론인 및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조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 회담”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꽤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 대통령이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첫 메시지로 노동계에 상생을 당부한 것은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 등으로 우려가 커진 기업들을 우선 달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회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며 각종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당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며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며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방통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 검토에 착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 이 방통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방통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해 이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 등에 관여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도 직권면직 검토 사유라는 점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에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8.29 10:09:20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그런 만큼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
[사설] 중처법에도 사망자수 제자리…‘처벌 만능주의’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25.08.29 00:10:00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재해자 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재해자 수는 12만 2713명이었지만 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13만 348명으로 집계됐다. 이후에도 재해자 수는 2023년 13만 6796명, 지난해 14만 277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망자 수의 경우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늘었고 2023년(2016명)과 지난해(2098명)는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등 민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엄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면허취소 등 정부의 엄격한 처벌 기류가 사고 예방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중처법의 입법 취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전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재해 예방 효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을 부과한다면 기업인의 경영 의욕만 꺾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원·하청을 교섭에 참여시켜 노사 갈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노사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 애초부터 노란봉투법은 법적 분쟁을 조장한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거셌지만 여당 주도로 입법이 강행됐다. 아니나 다를까 노란봉투법 통과 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집단 고소·고발이 본격화됐다. 또 주한외국기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주한 외국 기업 36%가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낙인찍혀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기 전에 중처법은 과도한 처벌 규정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안전 정책에 주안점을 둬 개정해야 한다. 기업들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등 불분명한 내용 등을 정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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