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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난제 시리즈, 새정부 과제 제시…'잘못된 법' 규제 심각성 일깨워"

사회 피플 2025.07.24 18:20:33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8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두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과 김경희 위원(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동헌 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정 위원(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장준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정대정 위원(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구조적 난제 보도, 새 정부 풀어야 할 과제 상기…국민적 공감대 이끌어=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제시한 ‘성장 막는 6대 난제 풀자’ 기획 기사를 두고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본지는 6월 9일 자 ‘기업 목소리 빠진 혁신 산업 정책’을 시작으로 노동생산성·연구개발(R＆D)·양극화·민간부채·의무지출까지 6가지 해결 과제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했다. 김동헌 위원은 “새 정부는 성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풀어야 할 중요 정책적 과제들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도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정책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게 하는 기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6대 난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그 해법도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점에서 기사 내용도 난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해법도 다각적인 관점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와 ‘공교육의 정상화’가 주요 난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장 위원은 ‘성장 막는 6대 난제 풀자’ 기획에 대해 독자뿐만 아니라 관련자, 정책 위반자도 참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잘 전달해 경각심 갖게 했다”며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회 양극화 문제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장 위원은 또 “기사를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했다”면서 “다만 개선책이나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면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실태 드러내…데이터 활용과 보호 간 합의에도 기여=‘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기획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한 산업 침체의 실태를 드러낸 수준 높은 보도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기획 기사는 5월 20일 자 자율주행 시장을 다룬 미래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데이터센터·부동산·바이오·반도체 등 분야별로 국가 경제력을 악화시키는 낡은 규제의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안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중요하지만 보호에 치우친 운용이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산업 간 융복합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데이터 활용과 보호 간 균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동헌 위원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은 한국의 경직된 규제가 인공지능(AI)·가상자산·모빌리티 등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에 뒤처지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기획은 규제 개혁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관심사인 AI에 관련된 보도들도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박 위원은 본지 연중 기획 ‘다시 KOREA 미러클’ 시리즈 중 ‘에어컨 5만 대 전력 하루에 쓰는 챗GPT…AI 경쟁에 전력망 필수’ 기사를 두고 AI 전력 소비 문제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룬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보도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AI 전력 소비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과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간의 격차 분석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기사 가운데 긍정적인 보도로는 4월 15일 자 ‘기자의 눈-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기사와 5월 9일 자 ‘정치 SOC 가덕도 신공항 결국 무산’ 기사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기사들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예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동시에 제시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며 “복잡한 정책 현안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하고 국가 재정 운용의 원칙과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7월 14일 자 ‘세계 최고 세 부담에 막혀… 실버 자산 6.5억 돌파’ 보도에 대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 위원은 “해당 기사는 통계청에 분석 의뢰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구당 평균 자산을 주요국과 비교해 흥미로웠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상속 및 증여세 제도가 재설계돼야 한다는 논지는 아주 신선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호평했다. ◇심층적 분석 부족해 아쉬움…독자적 관점에서 편집 이뤄져야=새 정부 출범 초기 다양한 기획 기사로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독자의 관점에서 편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헌 위원은 ‘갈라파고스 코인 규제’ 보도 과정에서 방향성 제시와 국내 규제의 부작용이 뒤섞여 보도됐다”며 “독자가 읽을 때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 과정에서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위원은 ‘상속 전쟁’ 기획을 언급하며 “단순한 법률 정보 소개를 넘어서 가족 간의 정서적 갈등과 제도적 공백을 함께 짚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겪는 절차적 불편, 비용 문제, 제도 남용 가능성 등 실질적인 한계에 대한 심층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조언했다. 김경희 위원 역시 “기획 보도에서 연관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온·오프라인에서 전체 기사를 한눈에 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