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언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숙의도, 여야간 협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다”고 직격했다.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기업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투자와 고용이 외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입법독재이자 다수당의 일당독재”라며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있는데,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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