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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6단체 만나 "상법 개정되면 주식시장 뛰어 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1:34:41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 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기업과)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여파에 '황제주' 반납[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6.30 11:18:40태광산업(003240)이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는 소식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11시10분 기준 태광산업은 전 거래일보다 13.33% 하락한 9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가 상승하길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매도세에 나서면서 1주당 100만원 이상인 주식을 일컫는 '황제주' 자리를 반납했다. 태광산업 주가가 장중 100만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일 이후 17거래일 만이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장 마감 후 자사주 27만1769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해 약 3186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비율은 발행 주식의 24.41%다. EB의 표면·만기 이자율은 0%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를 발행해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겠고 밝혔지만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오르길 기대했다가 실망한 투자자들은 ‘팔자’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가처분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광산업은 “뷰티, 에너지,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E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운용 자금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문진석 "15만~52만원 소비쿠폰 7월 내 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09:48:36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안에 1인당 15만~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30일 내다봤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3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쿠폰은 7월 말 8월 초쯤 지급되냐'는 질문을 받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7월 내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경안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지 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직권상정 요건은 갖춰졌지만 국회의장이 (여야가) 빨리 합의하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 야당 원내수석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7월 3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날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같이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 상한선을 한 5000선으로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시장에서 전망한다"며 "상법 개정안 관련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 4일)이나 그 전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선 "정책위와 협의 중으로, 당·정·대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치권력이 언론 장악을 못하게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당이 추진한 중요 과제라 꼭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숨고르는 코스피, 3100 회복할까…"추경안 주목"
증권 증권일반 2025.06.30 07:00:00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021년 이후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1%대 상승에 그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업계는 최근 국내 증시가 단기 급등해 차익 실현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등 국내외 변수에 따라 이번 주 증시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보다 1.12% 오른 3055.94로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달 24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에 3103.64로 장을 마감하며 3100선 돌파에 성공했지만 26~27일에는 다시 3100선을 내줬다. 코스닥 지수도 전주 대비 1.25% 내린 781.56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팔자’를 이어가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23~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도 1조 3421억 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증시 향방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기대감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증시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주요 경제지표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7월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상단을 3150~3710선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2900~3150으로 제시했다. 하나투자증권은 7월 코스피 밴드 상단을 3240선에서 최고 371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만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순이익 비중은 15.3%까지 상승하며 삼성전자(1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IT 중소형주와 기계·방산·조선 종목이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재계와 또 만나는 巨與, 상법 부작용 우려 경청해 더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30 00:02:00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다시 만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단체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 받고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경제계 인사들을 자주 만나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면 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계의 반대에도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재계 연쇄 회동이 법안 강행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등도 담았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재계의 만남이 상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형식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제기한 부작용 우려 등을 경청해 더 숙고하고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기업 대응 수단 마련 등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정하더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3%룰’은 삭제하고 포이즌필(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 발행), 차등의결권(특정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황금주(거부권을 가진 주식)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처벌 범위와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 완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트럼프의 '노골적 기업 챙기기'가 부럽다[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6.29 18:32:5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혼돈’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온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달 27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9월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7월 8일까지) 연장을 시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설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시한의 자동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고 나면 바뀐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서도 일관되게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기업 챙기기’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로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 세금은 매출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테크 기업에 캐나다 관련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2022년부터 소급 적용돼 메타·아마존·구글·애플·에어비앤비 등은 7월 말까지 20억 달러(약 2조 7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자국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역 협상까지 지렛대로 내걸고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셈이다. 최근 50% 철강 관세 부과 목록에 세탁기·건조기·냉장고 등을 추가한 것도 단적인 예다. 미국 가전 업체들이 외국산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 민원을 넣은 것을 미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 역시 노골적인 미국 기업 밀어주기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국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부터 25% 관세 적용이 필요한 부품 목록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이미 엔진·변속기·타이어 등에 관세가 적용 중인 상황에서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취지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줄며 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는 물론 미국에서 한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성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기업에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를 이뤄낸 것은 특히 전형적인 미국 기업 우선주의다.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령 해외 자회사에서 10%의 세율만 부담하는 기업은 해당 나라나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나머지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기업은 G7에서 사업을 할 때 이 같은 추가 세율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미국 기업과 미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애플·구글·테슬라 등은 낮아진 세금 부담으로 공격적인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폭탄을 맞으며 주춤한 사이 월풀,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가전 업체들은 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 수 있다. 우리도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이지만 여당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의결할 방침이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반도체 부문에서는 주52시간제를 예외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에 이를 포함할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與, 상법개정안 최종 조율…'배임죄 완화' 등 수위 조절 나서나
정치 정치일반 2025.06.29 18:04:34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을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9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법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내 정책 라인이 함께한다. 양측은 이달 25일에도 만났지만 상견례 성격이 짙었던 만큼 닷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 상법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관건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최종안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도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의 본질인 국내 주식시장 가치 상승에 방점을 둔다는 차원의 의미다. 나머지 조항들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입장을 개정안에 다 넣고 싶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내용들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까지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당내에서도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던 취지를 되살려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배임죄 완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경제계 생각을 꾸준히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여당이 된 만큼 재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상법과 함께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 추가 논의 여지를 주면서 ‘독주 프레임’을 방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기국회(9월) 즈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
[솔선수법] 주주행동주의 시대에 나온 상법개정안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17:58:47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확산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주주행동주의(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합, 주주관여펀드 등)는 소액주주(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 예컨대 각종 장부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던 경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각종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정상화시키는 등 그간 일각에서 지적돼 왔던 국내 경영 풍토상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법원 또한 상법상 주주의 권리 행사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요구에 있어 이유가 구체적이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영권분쟁의 외관을 형성하고 경영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적대적인 기업 인수의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당 기업의 궁극적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다소 무관하게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주 충실의무(공평대우),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3%룰 확대 포함),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주주행동주의에게는 그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이 되는 반면 기업의 경영진에게는 종래의 의사결정 과정을 답습할 경우 손해배상, 나아가 형사적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및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한 실효적 보장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더라도 그 제도를 당초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률가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주,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또한 사회적 배경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삼전이 6만원대 벗어나야 3300 뚫릴 것"[여의도 고수의 한수]
증권 국내증시 2025.06.29 17:40:45“그간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분율이 아직 과거 평균에 못 미쳐 추가 유입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종형(사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親) 증시 기조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한국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도 돌아오는 추세”라며 “그간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서 우선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기준 코스피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1.69% 수준이다. 이 센터장은 수급 지표 측면에서 외부 자금 유입 여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아직 2010년 이후 평균치를 밑도는 상황"이라며 "달러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해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는 이상 국내에 더 들어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투자가는 코스피에서만 1조 8670억 원을 쓸어 담으면서 9개월 연속 순매도 흐름을 끊어냈고, 이달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 것이 유력하다. 이 센터장은 “기업들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제도적 개선이 동반돼야 자금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외국인이 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확대 등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새 정부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기대해 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올 3월 재개된 공매도 제도를 콕 집어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 왔지만 더 이상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6월까지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도전에 성공하면 투자 수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MSCI는 한국의 공매도 재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규정 준수 부담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한국 증시는 외환시장 자유화·투자자 접근성 등에서 지적을 받아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액이 크게 증가한다. 골드만삭스는 MSCI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면 최대 300억 달러(약 41조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센터장은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의 하반기 전망을 두고 “전체적인 지수 레벨은 30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전고점(3305.21)을 경신하는 데는 조건을 붙였다. 그는 "3300선을 뚫기 위해선 미국의 금리 인하,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등 대외·대내 모멘텀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의 벽을 뚫고 오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상법 개정 추진에…기업들 “소송 위험은 없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11:24:00“최근 2~3년 동안 배당을 하지 못한 데다, 기업공개(IPO)도 진행치 못했습니다. 이를 주주들이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지난 12일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Q＆A에서 상법 개정 이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 시기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없는 지 등 소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 주주들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상법 개정이라는 지금껏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경영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은 합병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기업이 경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주주 이해 충돌 부분도 고려해 한다. 특히 기업 경영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을 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하면 이사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병이나 신주 발행, 분할 상장과 같은 핵심 경영 행위에서 ‘회사의 장기 전략’과 ‘일반 주주의 단기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합병이 개별 주주의 이익 침해로 간주되거나, 낮은 발행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구(舊)주주들이 이익 침해로 판단,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박경균·원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규제 조항이 존재하거나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 변호사는 “주주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지상법에서는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주주에게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 합병 때 (합병) 비율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대신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저가 발행이 여전히 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도 “인적 분할로 지배 주주가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도 “최근 규제 강화로 이 부분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존 판례와 규제에도) 상법이 개정 될 경우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며 “그만큼 금융 당국의 상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영정 광장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될 경우 합병은 물론 인적·물적 분할과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익 배분이 얼마나 공평한 지 기업 리스크 조직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 방향은 물론 사법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른바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익 배분에 대한 공평 정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함께 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반면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줄거나 지배 주주만 증가한다면 사법 리스크 탓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배 주주의 이익이 일반 주주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소송 등 제기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며 “지배 주주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가 △전담 조직 구성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소통 강화 등 기업이 상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사 충실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지원할 조직을 신설했다면 다음은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부분을 평가할 기준과 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평가를 이사회 의결 사항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주 소통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며 KB금융의 사례를 제시했다. KB금융은 4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 질문을 취합하고 설명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병 등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도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공평 대우 판단 등에서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주주 이익에 대한 프로세스 확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사설] 李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6.28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야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달 4일 취임 연설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하며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입법 독주의 판을 짜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은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30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40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13건이나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증가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경영자 측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을 보완·수정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 복원’ 약속이 진심이라면 여당은 쟁점 법안과 추경 등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숙의하면서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한다면 정치 복원은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협치를 시도해야 정부와 여당도 힘 있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 국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
與, 본회의 열어 예결·법사위원장 확정…추경·상법도 강행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5.06.27 17:36:42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4개의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표결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결·법사·문화체육관광·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중심으로 171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선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단독 개최 요구를 받아들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결위 구성이 되지 않아 (추경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고심 끝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하자며 우 의장을 찾아가 설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기로 했다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야당 반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강행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인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통 공약법안 등 총 40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각 상임위 여건상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던 방송 3법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회 독주로 정국은 급격히 경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화는 요식행위고 소통은 ‘쇼통’에 불과하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최에 호응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협치’를 말했는데 그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거짓말,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성장의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연설에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정’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집행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를 24차례, ‘성장’을 12차례 반복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을 우려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성장 우선’을 거듭 외치는 것만으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3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미뤄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줄이고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은 물론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 연장 등도 완급을 조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죄면서 성장을 주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줘야 할 때다. -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與,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26 17:49:3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연됐던 법안 13건을 포함한 40개의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최대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완화 없이 의결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법안 16건,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최우선 법안으로 제시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원상 복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법 등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 최대한 처리하되 상임위원장 공석 등으로 신속 처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법안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며 보완 없이 7월 4일까지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거는 소송이 남발되거나 경영진이 부당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기우에 불과하다”며 “법 시행 후 문제가 있다면 손볼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된 만큼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는 분들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법안의 취지가 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임으로 농민계의 반발을 빚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 4법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추진해 송 장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입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주이익 보호 전담 조직 신설…기업 패러다임 바꿔야
사회 사회일반 2025.06.26 08:00:00“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은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영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 사이 이익 여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은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해 상충이 없는지 등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만큼 기업이 경영에 있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가 이날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하면서 강조한 건, 이익이 주주 사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평 정도다. 합병은 물론 인적·물적 분할과 신주 발행까지 이익 배분이 공평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기업이 소송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함께 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반면 지배·일반 주주의 이익이 줄거나 지배 주주만 증가한다면 사법 리스크 탓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배 주주의 이익이 일반 주주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소송 등 제기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며 “지배 주주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한 뚜렷한 가이드 라인 등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익 불균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증가 등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 △내부통제 기준 마련 △소통 강화 등 기업이 상법 개정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 충실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지원할 조직을 신설했다면 다음은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부분을 평가할 기준과 절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평가를 이사회 의결 사항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주 소통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며 KB금융의 사례를 제시했다. KB금융은 4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 질문을 취합하고 설명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병 등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도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공평 대우 판단 등에서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주주 이익에 대한 프로세스 확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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