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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향
증권 정책 2025.07.14 21:46:33상법 개정안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장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적·운영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째, 공표 후 즉시 시행 예정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등기이사의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등기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리스크 노출과 동시에 경영진 경영판단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대응이 필요하다. 이사 충실의 의무 확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은 향후 구체적인 거버넌스 이슈가 나왔을 때 명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이사회 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사회 평가 등 운용 프로세스 고도화에 대한 사전적 준비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상장기업은 등기이사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요구된다. 둘째,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안은 이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독립성과 이해상충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독립이사 후보자 확보와 검증의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통상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배주주 내지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아왔는데 후보자를 확보해 왔던 경로를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축소된다. 즉, 기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우호 지분 없이 단독 지분만으로는 사실상 감사위원 선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의 다양한 주주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결격기준 검증, 주주와의 소통 등 모든 과정에서 주주밀착형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
"사천피 정점 아닌 시작"…빚투 3년만에 21조 넘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14 17:41:29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을 내 주식시장에 투자)’ 규모가 3년 만에 2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며 빚투를 늘려가는 양상이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1조 26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 15일(21조 1442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증시 상승세에 기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8조 5144억 원이었으나 한 달 만에 약 2조 5000억 원이 불어났다. 이 대통령이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이 이뤄지면서 빚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투심’을 반영하듯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쳐 3년 10개월 만에 3200을 돌파했다. 증시에서는 한국화장품(123690)(20.39%), 아모레퍼시픽(090430)(5.12%), 에이피알(278470)(4.75%) 등 화장품 업종(3.60%)과 케이카(381970)(6.68%), 현대차(005380)(4.33%), 기아(000270)(2.18%) 등 자동차 업종(3.29%)이 강세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대두되며 화장품 종목으로 자금이 쏠렸다. 자동차 업종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량에 부과된 품목관세 인하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K하이닉스(000660)는 1.87%(5500원) 오른 30만 원에 마감해 종가 기준 첫 ‘30만닉스’ 시대를 열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3200을 넘어선 만큼 단기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코스피지수의 3200 돌파 이후 변동성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며 “차익 실현, 과열 해소 과정 이후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관측에도 개인들의 빚투가 계속되는 것은 한국 증시가 추세적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대비 12% 상향한 3500포인트로 제시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더해 지배구조 개선, 인공지능(AI)·방산·정책 수혜주 등이 증시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맥쿼리도 이날 “코스피지수의 4000포인트 도달은 ‘피크(정점)’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개인들은 주로 AI·방산 종목에 빚을 내 투자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1일(결제일 기준)까지 네이버(NAVER(035420))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4043억 원가량 늘어나면서 이 기간 순증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카카오(035720) 1918억 원, 현대로템(064350) 1877억 원, 한국전력(015760) 1195억 원, SK하이닉스 1014억 원 등이다. 시장에서는 빚투 규모 확대에 따라 증시 조정 시 반대매매(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자산을 강제로 처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이뤄진다. 코스피지수가 61.99포인트(1.99%) 빠지며 조정을 겪던 이달 4일에는 반대매매 금액이 182억 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
국내 유일 여행ETF 물 들어온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14 17:40:21개인투자자들이 호텔·항공·카지노 등 국내 관광·여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집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최근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그동안 주주 환원에 인색했던 기업들을 다수 담고 있어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주(7~11일) 한 주 동안 ‘TIGER 여행레저’ ETF 21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주식형 ETF 중 순매수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수형이나 ‘PLUS 고배당주’ ETF와 같이 여러 섹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 아닌 국내 단일 섹터·테마형 상품 중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올 초 주가가 고공 행진하며 개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192억 원)’ ETF마저 제쳤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증가하며 다시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 TIGER 여행레저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3.82%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30.38%)을 소폭 앞섰다. 한한령으로 얼어붙었던 중국 관광 수요가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회복 기미를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면 중국 노선 이용 여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무비자 입국은) 최근 새로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이달부터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편입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 기대도 개인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편입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강원랜드(035250)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다. 두 기업 모두 공기업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일반 기업 대비 주주 환원 확대 압박이 크다. 강원랜드와 달리 현재까지 별다른 주주 환원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GKL의 경우 올 상반기 호실적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 확대 전망이 힘을 받으며 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GKL 주가는 올 들어 이날까지 50% 넘게 올랐다. 그동안 주주 환원에 인색했던 일부 편입 기업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국내 호텔·리조트 기업인 아난티(025980)는 20년 넘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장사로 유명하다. 롯데관광개발(032350)은 올 5월 ‘가치투자’ 하우스로 유명한 VIP자산운용이 지분을 확보하며 주주 환원 기대가 커졌다. -
"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주식은 AI·반도체·美빅테크株 선호"[머니트렌드 2025]
증권 증권일반 2025.07.14 17:38:16투자자들은 부동산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주식은 인공지능(AI)·반도체주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6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5’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최대 2개 선택)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입주권(32.6%)이었고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똑같이 253명(25.3%)이 꼽았다. 반면 지방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할인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유망 투자처로 본 응답자는 각각 5.8%, 4.7%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변함이 없었다. 올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주된 이유가 무엇일지 묻는 질문(최대 2개 선택)에 2명 중 1명(55%)은 ‘서울 등 대도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38.6%), 추가 기준금리 인하(37.4%),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20.9%) 등의 영향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방향(최대 2개 선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1%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주도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의 대규모 4기 신도시 개발’도 각각 22.8%, 22.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20.3%)과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20.2%), 고령층을 위한 실버 주택 공급 확대(13.9%) 등도 뒤를 이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제 정책(최대 2개 선택)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64.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똑같이 355명(35.5%)이 지목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34.5%)와 노인 복지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10.7%)도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의 경우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올 하반기까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명 중 1명의 응답자(48.4%)는 ‘AI·반도체주’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꼽았고 미국 빅테크주(40.0%)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않았다. SK하이닉스가 이달 11일 1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등 반도체주 훈풍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역시 전 세계 상장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달성한 만큼 미국 주요 빅테크주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했다. 아울러 조선·방산·인프라 수혜주(23.1%)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및 금은 등 원자재(20.1%)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비트코인이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2차전지 및 친환경 에너지주도 129명(12.9%)이 유망 투자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달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 보장(30.2%)’과 ‘배임죄 폐지 등 법적 리스크 완화(8.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응답자의 29.3%가 ‘상법 개정안’을 선택했고 상속세 인하(27.8%)와 지배구조 개선 및 중복 상장 지양 등 기업 거버넌스 변화(22.2%)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예탁원·코스닥협회, '코스닥기업 레벨업' 업무협약…"전자주총 지원"
증권 증권일반 2025.07.14 15:15:15한국예탁결제원이 코스닥 기업의 전자증권, 전자투표, 전자주총, 전자위임장 등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예탁원과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기업 레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이를 통해 코스닥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에는 증권대행 서비스를 통해 코스닥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권리 보호, 발행·유통시장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모색, K-Camp(케이 캠프)와 연계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전자증권·전자투표·전자주총 등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권 보호 확대에 코스닥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겠다”며 “코스닥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레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한국예탁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과 혁신 성장을 대표하는 코스닥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찰음식 체험하고 서핑까지…힐링이 '절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4 14:18:47폭염과 고물가 속에서 ‘가성비’ 휴가지로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들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서핑,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문턱을 낮춰 가족 단위 참가자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절을 찾고 있다. 14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국 158개 사찰에서 7~8월 예약을 완료한 인원은 총 4만 548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56개 사찰의 예약 인원은 2만 6919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전반적인 예약률이 양호하다”며 “특히 서핑, 사찰음식, 다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템플스테이는 대부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인기 템플스테이로는 물놀이와 명상 등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낙산사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서핑 템플스테이’가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2박 3일 일정으로 총 11회차를 진행한다. 회차당 60명씩 모집했으나 이미 전 회차가 마감됐다. 양양 해수욕장의 서핑뿐만 아니라 바다와 맞닿은 사찰의 입지를 살려 파도 명상, 아침 요가, 일출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낙산사 관계자는 “2030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적잖이 신청한다”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인기 요인”이라고 전했다. 사찰음식 체험이 가능한 템플스테이도 반응이 좋다. 전남 백양사는 천진암에서 정관스님이 선보이는 사찰음식을 직접 맛보고 요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관스님의 사찰음식은 넷플릭스에 소개돼 국내외 셰프들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예천 용문사, 서울 진관사, 해남 대흥사, 강진 백련사 등은 참여자가 사찰음식을 직접 요리해볼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고지대에 위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강원도 사찰들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영월 망경산사다. 이곳은 도량 전체에 야생화와 산약초가 만발해 장엄한 자연 풍광을 자랑한다. 자연 속에서 정적인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템플스테이 인기의 또 다른 요인은 합리적인 비용이다. 껑충 뛴 물가 속에서 숙식과 명상, 차담 등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템플스테이의 경우 1박 2일 기준 1인당 8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4인 가족이 참가해도 비교적 부담이 적어 가족 단위 참가자도 늘고 있다. 사찰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참가자의 성향에 따라 휴식형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식형의 경우 예불이나 절하기 등을 제외하고 명상이나 차담 등에 참여할 수 있어 종교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과 예약·결제를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올해 2월 검색 기능 향상 등 템플스테이 예약 사이트를 전면 개편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해외에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조계종은 또 최근 ‘선명상 템플스테이’의 1박 2일 프로그램 가이드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운영 사찰에 배포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통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명상법을 접목해 참가자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보다 깊이 있는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삼성운용 'KODEX 타겟위클리커버드콜' 2종, 순자산 1조 원 돌파
증권 정책 2025.07.14 13:40:15삼성자산운용은 'KODEX 타겟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이 합산 1조 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코스콤 ETF체크 등에 따르면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순자산은 지난 11일 기준 각각 7274억 원, 3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타겟 커버드콜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단 분석이다. 타겟 커버드콜 ETF는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파생금융상품인 콜옵션의 매도 비중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 배당과 코스피200 지수의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이달 11일에는 개인순매수가 445억 원을 기록해 하루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43개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올 들어 누적 개인 순매수는 4945억 원을 기록, 커버드콜 ETF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은행, 증권 등 금융주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면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도 순자산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50.3%를 기록하며 전체 커버드콜 ETF 중 1위에 올랐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국내 증시의 상승세와 더불어 밸류업, 상법 개정 등 주가 상승에 유리한 시장 상황이 더해지며 주가 상승에 참여 가능한 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개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상승에 참여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절세 혜택을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ETF”라고 밝혔다. -
CLSA "지주사 최고 종목 삼성물산"…주주 충실·자사주 소각 의무화 수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14 11:22:20외국계 증권사 CLSA가 가장 주목해야할 지주사 종목으로 삼성물산(028260)을 꼽았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예상이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CLSA는 ‘한국 대기업 지주사 섹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주사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개혁안에 따라 대기업 지주사들의 구조적 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CLSA는 지주사 종목 비중 확대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사들의 신의성실 의무 확대다. 이달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까지 확대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며 2027년 1월부터는 전자투표 의무화가 적용된다. CLSA는 자사주 의무 소각 추진 법안이 9월에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사주 매입 후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기존 자사주도 일정 유예 후 소각해야한다. CLSA는 “지배력 강화, 물적 분할·합병 등에 사용되던 기존 자사주 활용 구조가 봉쇄될 것”이라며 “향후 지주사의 지배 구조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논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CLSA는 그러면서 삼성물산을 최선호주(Top Picks)로 꼽았다. CLSA의 삼성물산 목표 주가는 현재 22만 원이지만 이를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삼성물산의 현 주가가 약 18만 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8만 원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물산이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인 상황에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선고도 예정돼있는 점도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2순위로는 SK(034730)㈜와 SK스퀘어(402340) 등이 꼽혔다. 중형주 중에서는 두산(000150)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CLSA는 다만 SK㈜와 관련해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LG(003550)에 대해서는 자사주 미소각, 두산은 구조조정 전력 등을 투자 위험(Risk) 요인으로 꼽았다. -
3200선 돌파한 코스피…"훈풍 지속"vs"조정 갈 것"[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7.14 09:27:00이번 주(14~18일) 코스피지수는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 속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정책 호재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 상승세를 지속하며 46개월 만에 장 중 3200선을 찍었다. 코스닥 지수도 가파르게 오르며 800선을 넘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21.49포인트(3.98%) 오른 3175.77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었던 8일 전후까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던 지수는 관세 부과가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초 부과 시점은 9일이었는데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더 번 것이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지난주(7~11일)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379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2400억 원, 개인은 13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처럼 관세 부과가 계속 미뤄지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사이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하며 힘을 받는 모습이다. 관세와 관련해 시장 반응이 다소 무뎌지면서 증시는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시작되는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와 중국의 성장 지표가 발표된다. 미국은 15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시작으로 16일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연달아 발표한다. 중국은 14일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15일 국내총생산(GDP),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을 공개한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경기 우려가 대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헬스케어·인터넷 등 수혜 업종이 재차 주목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이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지주회사와 우선주, 증시 부양 기대에 힘입어 증권 등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내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은 업종은 조선·방산·금융·유틸리티 등 기존 주도 섹터"라면서도 “관세 협상 타결로 그동안 소외된 업종들까지 상승한다면 코스피는 2021년 전고점을 넘어 새로운 레벨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의 장중 전고점은 2021년 6월25일 기록한 3316.08이다. 다만 계속되는 주가 랠리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더 이상 오를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주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 11일에는 하락 마감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공포＆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한 만큼 상승 업종 추격 매수보다 리스크가 낮은 저평가주로 갈아타는 것이 낫다”며 “건강관리·반도체·2차전지 업종이 대표적이며, 조선·기계 업종은 매물 소화 과정에서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JP모건 "코스피 2년 내 5000 도달…한국 투자 비중 확대"[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14 08:58:00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가 향후 2년간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 비중확대(oberweight)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JP모건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날 JP모건은 한국 주식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매수)’로 조정했다. JP모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달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공약을 내건 점을 조정 이유로 들었다. 코스피는 지난 11일 3175.77로 마감했다. 연초 대비 약 32% 오른 수준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국내 증시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3020조 769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다.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쟁예산 집행,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 등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JP모건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며 "관세 우려와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 등 글로벌·지역 증시 변동은 빠르게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올해 하반기에도 코스피가 3200~3500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JP모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2024년 초에 비해 훨씬 약하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이는 관심을 고려하면 더 좋은 진입 시점을 찾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
[사설] “기존 자사주도 강제 소각”…경영권 위협 없게 상법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4 00:02:00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에 기업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9일 기보유분을 포함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주주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또 이달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일단 제외시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자마자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의 주가 상승세에 박차를 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자사주를 소각해 전체 주식 수를 줄이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선진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한국에서 그나마 경영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 취득을 무리하게 억제하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복수의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도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경영이 불안정해지면 중장기적 주가 하락은 물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건전한 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규제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 된다. 기업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횡포를 전제로 하는 과도한 규제는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의 순기능을 살리고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업들의 고충을 경청하면서 야당과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상장사 자본금 10년 만에 줄었다…자사주 소각이 몰고올 변화는?[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증권일반 2025.07.13 15:04:04이재명 새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자본 효율성 강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자본금이 10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상장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자본금(월말 기준)은 올해 3월 154조681억 원에서 4월 153조 6997억 원, 5월 153조 3480억 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들어서는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지던 증가세는 최근 들어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상장 자본금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2015년 8~9월(7월 115조 4359억 원→8월 115조 3210억 원→9월 114조 370억 원) 이후 9년 7개월 만이죠. 그간 자본금은 매년 3조 원, 많게는 5조 원 씩 꾸준히 늘어왔던 만큼 이번 흐름은 이례적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대외 위기로 인한 시장 충격과 유동성 경색의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 위안화 절하 사태와 메르스 확산, 8월 24일 ‘블랙먼데이’ 여파로 공모 시장이 얼어붙었고 STX엔진·STX중공업 등 STX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감자가 자본금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번 자본금 감소는 정책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지배 구조 개선 정책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장 자본금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장 자본금이 줄었다는 것은 자본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자본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값입니다. 자본금이 줄면 동일한 이익을 올릴 때 ROE는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무분별한 증자 없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0여년 전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당시 ROE를 주요 평가 지표로 제시한 것도 “기업들이 곳간처럼 쌓아둔 현금을 연구개발(R＆D)같은 생산 투자나, 배당·소각 등 주주환원으로 전환해 시장 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상장 자본금은 자사주 소각, 감자, 신규 상장 감소, 상장 폐지 등을 통해 줄어듭니다. 이 중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삼성전자(005930)는 올해 총 5조 860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1조3억 원), 삼성물산(028260)(9322억 원), 현대차(005380)(9160억 원), KB금융(105560)(8200억 원) 등도 잇따라 소각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금양(001570), 이수페타시스(007660) 등의 유상증자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 것도 자본 효율성 개선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규 상장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 폐지 요건에 시가총액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배당 활성화, 지배 구조 개선 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기업들의 자본 효율성 개선 흐름이 더욱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줄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내 주식 공급이 감소해 수급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ROE와 주당순이익(EPS)가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IPO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질적 성장 중심의 공모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동십자각] 李정부, 기업 얘기 더 듣고 신뢰 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8:00:00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만났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60여 명이 모인 한미의원연맹이 20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16일 기업 간담회를 열어 수출 대표 기업의 이야기를 듣는다. 새 정부가 대기업과 각을 세우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이 내용을 취재하는 중 한 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궁금하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 같나”라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통상 전쟁의 최전선에 선 대기업 입장을 들으려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상법 개정 등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법안을 몰아붙이는 양상을 보면 정부·여당의 속내를 종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 관계자의 상당수는 “(여당에) 얘기를 전할 기회는 늘지만 (기업의 요구나 입장을) 들어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화’의 기회는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다. 집중투표제 등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얘기를 듣겠다”고 했지만 예상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기류가 더 많이 감지된다. 여당의 진정성에 기업이 의문부호를 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기업 살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국회가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때에도 의원끼리 ‘사우나에서 한 번 만나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세 이슈는 여야가 한마음이 돼 대응할 계기를 주는 측면도 있다. 정부·여당이 통상 협상이라는 난관 앞에서 기업과 긍정적 의미의 관계 개선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 이를 잘해낸다면 분명 이번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4대 금융지주 집중 투자…최근 석달 수익률 66%[ETF 줌인]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7:53:53새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하면서 고배당 성향의 금융 지주 업종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고공 행진 하고 있다. 11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의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는 9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65.9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6.62% 오른 코스피 지수 대비 30%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다. 새 정부 출범 수혜주인 금융 업종 중에서도 규모가 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316140))의 편입 비중을 높게 가져간 전략 덕이다. SOL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전날 기준으로 4대 금융 지주의 편입 비중이 76.31%에 달한다. 구체적인 종목 비중은 KB금융(105560) 20.64%, 하나금융지주(086790) 20.31%, 신한지주(055550) 19.56%, 우리금융지주 16.20%다. 아울러 한국금융지주(071050)(5.30%), NH투자증권(005940)(5.14%), 메리츠금융지주(138040)(4.34%), BNK금융지주(138930)(3.59%), JB금융지주(175330)(3.12%), iM금융지주(139130)(1.81%) 등 국내 대표 금융 기업 총 10곳을 엄선해 투자한다. 자본 차익과 더불어 추가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다.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는 지난해 6월 상장 이후 매월 평균 주당 52원을 분배해 왔다. 연 환산 기준 배당수익률은 약 5.64%에 달한다. 전망도 긍정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 업종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 지주들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 영향이다. 현재 금융 지주사들은 분기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당순이익(EPS)을 실질적으로 개선 중이며 대부분이 핵심 자본 비율(CET1) 목표를 초과 달성해 추가 배당 여력도 충분하다. 비이자이익 확대, 정책 변화 대응력, 자본 안정성 등 다면적인 강점으로 중장기 성장성 또한 함께 부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도 외국인 투자 유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를 키우며 금융지주 업종의 재평가(리레이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소액주주 보호 등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돼 금융지주사들의 주주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며 “금융지주는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
시기상조 우려에도…與 "이달 내 상법 추가개정"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7:46:28여야가 11일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주 만에 추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는 항상 소액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승자 독식을 막고 실제 지분율과 유사한 분포로 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민주당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2명 이상만 분리 선임을 하게 하면 분리되지 않는 감사위원을 증원해 결국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관투자가 등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는 50%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야댱은 상법 추가 개정이 무리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무시된 채 2주 만에 집중투표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과속”이라며 “지난번 개정한 상법의 운영 경과를 1～2년은 지켜본 뒤 다음 제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및 3%룰 확대가 팔다리를 수술하는 문제라면 이번 두 가지 쟁점은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7월 임시국회 중 두 가지 쟁점을 포함한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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