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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7:38:22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허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한다.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한다”며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당이 배임죄 완화, 경영권 방어 수단 등 재계가 요구하는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1주일여 만에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추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추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증권株 '불기둥' 코스피 올 최고
증권 국내증시 2025.07.09 16:14:20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증권 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증권 업종이 타 업종 대비 자사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형 증권 업종의 경우 올해 국내 증시 호조에 따른 거래 대금 수익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국증권(00127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3950원(29.90%) 오른 6만 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7% 넘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자 자금이 몰렸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국증권의 경우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2.7%다. 자사주 비율이 53.1%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인 신영증권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2만 4400원(17.18%) 오른 16만 6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자사주 비율이 25.1%에 달하는 대신증권(003540)도 전 거래일 대비 11.03% 상승하며 종전 52주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아울러 유화증권(003460)(9.71%), 현대차증권(001500)(9.27%), 미래에셋증권(006800)(6.76%) 등 증권 업종 주가 대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스피 상장 증권사들만 모아 놓은 ‘증권’지수는 이날 하루에만 6.17% 상승했는데 이는 거래소가 분류한 전체 49개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 외에 미래에셋생명(085620)·코리안리(003690)·롯데지주(004990) 등 자사주 비율이 높은 상장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자 코스피지수도 덩달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친 코스피지수는 사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연중 최고점을 또다시 경신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확대 과정에서 거래 대금 관련 수익 증가와 상법개정안 등 주주 환원 강화 법안 시행 시 주요 대형사들의 추가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된다”며 “최근 증권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배에 도달했지만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
"동학개미가 간절히 원합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됐다
증권 증권일반 2025.07.09 15:51:33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는데, 이날 소각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어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기업의 우려와 해외와 달리 한국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의안 제안 취지에서 "자사주 취득은 회사가 보유한 재산으로 출자금을 되돌려주는 '출자의 환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의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독일 역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일반적 기준인데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안에 따르면 현재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있다.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소각 의무화시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법제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상법 개정 기대?…외국인 주식 자금 2개월 연속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9 14:46:00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이 6월에도 순유입세를 이어갔다. 상법개정안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만기 상환 영향으로 유입 규모가 줄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은 22억 7000만 달러 순유입되며 전월(14억 5000만 달러)보다 유입 규모가 확대됐다. 2개월 연속 증가세로 지난해 3월(38억 4000만 달러) 이후 최대 폭이다. 4월에는 93억 달러 규모가 순유출됐던 점을 감안하면 개선세가 뚜렷한 셈이다. 한은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정책 기대가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28억 10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전월(78억 3000만 달러)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중장기 국채 투자 수요는 유지됐으나 6월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상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합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자금은 5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전월(92억 9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규모가 줄었으나 2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이 지속됐다. -
'이제 바닥은 찍었겠지'…삼성전자 순매수 1위 등극
증권 증권일반 2025.07.09 12:03:57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9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와 미래에셋증권, 파마리서치(21445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어닝쇼크’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1.47% 하락한 6만 5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날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 2분기 잠정 4조 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9% 하락한 수치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집계한 삼성전자의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 6조 1833억 원을 밑도는 수치기도 하다. 반도체 부문 실적 부진이 전사 실적을 끌어내렸다는 평가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재고의 시장 가치 하락분을 미리 비용 처리하며 부담이 가중됐다. 인공지능(AI) 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며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좀체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에 5세대 HBM(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적 부진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 3조 9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취득 계획을 밝힌 점도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시 순자산가치(BPS)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를 저점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HBM 상황은 현재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컨벤셔널 D램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순매수 2위는 미래에셋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투자 의견 ‘중립’ 분석 보고서를 냈음에도 견조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49% 급등한 2만 22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집중 투표제 확대·방위산업 성장 지원 등 증시 활성화의 후속 로드맵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순매수 3위는 전날 인적분할 철회 결정을 내린 파마리서치가 차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발표했던 인적 분할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 중심의 글로벌 에스테틱 사업 가속화, 기존 조직 내 투자 기능 강화 및 전략적 인수합병(M＆A) 준비 등 기존 경영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분할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적분할 철회 결정 소식에 전날 파마리서치의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13% 넘게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한화솔루션(00983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리가켐바이오(141080) 등이다. 전일 순매수는 파미셀(005690), 하이브(352820), 일진전기(103590), 코미코(183300) 순으로 많았으며, 순매도 상위는 삼성중공업(010140), 미래에셋증권, 파마리서치, 태웅(044490), 삼양식품(003230)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기대에 증권株 줄줄이 상승세
증권 국내증시 2025.07.09 10:14:519일 장 초반 증권과 보험 업종이 급등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9분 현재 부국증권(00127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3950원(29.90%) 오른 6만 6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국내 상장사 중 증권 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상상인증권(001290)(22.52%), 신영증권(001720)(15.49%), 대신증권(003540)(13.60%), SK증권(001510)(13.04%), 유화증권(003460)(11.44%), 미래에셋증권(006800)(11.11%), 유진투자증권(001200)(10.51%) 등 대부분의 증권 업종이 두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외 나머지 현대차증권(001500)(9.62%), LS증권(078020)(9.50%), DB증권(016610)(7.69%) 등도 줄줄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 증권 업종 지수는 현재 8%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 업종들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 주이다. 한화생명(088350)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380원(11.18%) 오른 378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코리안리(003690)(5.62%)와 DB손해보험(005830)(4.12%) 등의 주가도 상승 중이다. 앞서 언급된 종목들 대부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다. 해당 종목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전날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이달 중 나타나면 취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소각 법안)는 이달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해 올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집중 투표제 확대·방위산업 성장 지원 등 증시 활성화의 후속 로드맵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
또 동맹 먼저 때리는 '벼랑 끝 전술'…트럼프 "좋은 제안땐 조정"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17:48: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주요 동맹이면서도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부터 압박해 조속한 시일 내 원하는 성과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흔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동맹도 예외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특유의 ‘충격과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협상에 진척이 없자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발표된 25%와 변동이 없는 점, 실제 발효일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주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 상황에서 관세율 변동 없이 협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투톱’이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상대국 정상에게 보내는 편지는 보통 비공개로 전달하는 외교 문법을 파괴하며 압박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오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 앞서 “좋은 제안을 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최상의 제안을 가져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 곳곳에서는 강경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숫자는 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적었고 “만약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얼마를 올리든 그 수치에 25%가 추가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트럼프의 서한은 진행 중인 협상과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더 강하게 압박해 한국 정부와 다음 협상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미국이 관세를 25%에 두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를 기점으로 관세 협상이 닻을 올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부품(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공개된 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해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현재의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 없이는 무역 합의가 쉽지 않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간 최종 합의에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전 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변수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전자제품·의약품·구리·목재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이들에도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 치명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섣불리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 카드만 버리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이 상호관세를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한편 당초 발표된 24%보다 소폭 상향된 25% 관세율을 받아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 대책 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엄격한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지역화폐법 통과…'입법독주' 민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5:59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반발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 입법을 통해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독주에 가까운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그런 만큼) 방송 3법도 반드시 처리돼야겠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입법 과속은 눈에 띌 정도다. 전날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밀어붙인 방송 3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에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폐기됐던 법안으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38개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다. 특히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실한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화폐 자체가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입법으로 비춰질 소지도 크다. 정가에서는 당초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야당과 협치를 강조해온 만큼 당분간 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돌아가는 양상은 전혀 딴판이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도 했다. 야당의 내홍 속에 여당의 단독 처리가 두드러져 이런 합의 처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쟁점 법안에 대한 강공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이날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정당의 보조금을 차단하는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전당대회용 발의로, 야당에 대한 파상공세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달 11일 공청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도 이달 중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 ‘추석 전 얼개’ 목표를 제시했던 만큼 9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3개월 내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를 벼르고 있다. -
민주 코스피5000특위 "상법 보완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23:3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 뒤 “특위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고민하는 것, 기재부에서 고민하는 것, 법무부에서의 상법 개정안 등 3개 부서에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업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의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그동안의 정부 활동을,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후속 과제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 처리를 요구한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선 "경영계 우려가 있어 관련 논의도 열어놓고 간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점검하겠다. 이것도 가을쯤이 됐든 논의를 어떻게 할지 더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선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타나면 취합하겠다"며 "취합해 이후 정기국회 개최할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소각 법안)는 7월 추진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해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정기회 회기 중 자본시장법 관련 논의를 좀 더 풍성하게,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는 비공개로 좀 더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투자의 창]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권 정책 2025.07.08 17:06:40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10~15% 남짓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물적분할·중복 상장기업 비중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LG에너지솔루션 등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이다. 아마도 2022년 이전까지 계산하면 10~1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조기 대선 이후 코스피는 15% 올랐다. 중복상장·물적 분할로 생긴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됐다. 두 번째는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 간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다. 일본 TOPIX 주가순자산비율(PBR) 대비 코스피 PBR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평균 80%였다.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80%였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크게 하락한 시점이 있다. 바로 2022~2023년이다. 당시 배터리 붐이 컸고, 물적분할 이슈가 많았다. 이번 상법개정 등을 계기로 국내 증시 할인 요인이 2022~2023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지금보다 1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익 창출 능력이 좋아져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 코스피가 5000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연 평균 10~11% 상승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코스피 영업이익은 연 평균 12% 증가했다. 기업이익이 평균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다. 지난 24년 동안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중간값은 3~4%대다. 한국 기업이익 변동이 매우 심했다는 뜻이다. 2000년대 이후 3년 연속 기업이익이 늘어난 경우는 2회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익 증가 추세가 변덕스러운데도 코스피가 도약하려면 주식에 대한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들의 수익성, 즉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ROE)가 높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ROE는 주변국들과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 분명한 것은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ROE가 코로나19 직후였던 2021년 이후 10%를 넘지 못하고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 수익성 개선은 상법개정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좋은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상법개정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첫 시작일 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은 이제 규제 완화와 경쟁력 회복에 달려 있다. -
美 SCHD 투자 전략 적용…미래에셋운용 배당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15:03:47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은 2108억 원이다. 올 5월 20일 신규 상장 이후 50여일 만에 달성한 성과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배당수익률 배당성장성 그리고 퀄리티 팩터까지 고려한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다우 존스 한국 배당30 지수’로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배당 ETF의 대표주자 ‘SCHD(슈와브 미국 배당 ETF)'의 투자 전략을 적용한 상품이다. 미국 SCHD의 기초지수와 동일하게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한 종목 중 과거 5년 배당성장률,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대비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의 종합적 순위를 고려해 종목을 선정한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로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다음 과제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주환원 기대감이 고조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그리고 배당수익률과 배당 성장성을 모두 갖춘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이달부터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분배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단위로 매월 일정한 주당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달 기준 11일(15일부터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하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성까지 반영한 전략으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펀더멘탈을 고려한 배당투자를 통해 원금과 배당금 모두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고배당 함정을 피하고 배당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첫 번째 분배금 지급을 기념해 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 첫 분배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
정책·상법 훈풍에…코스피 등락 속 내수주 ‘방긋’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14:48:00그간 코스피 랠리를 이끌던 수출주가 미국발 관세 여파로 주춤한 사이 내수주가 돋보이고 있다. 수출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에 민감도가 낮은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내수 진작 정책의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흐름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식품, 유통 등의 종목으로 구성된 KRX 필수소비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4% 올라 1514.60을 기록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4% 오른 수치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1.5%)을 한참 웃돌았다. 이날 개별 종목의 변동을 따졌을 때도 관련 업종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빙그레(5.84%), KT＆G(5.09%), 삼양식품(5.12%), 하이트진로(4.32%) 등 지수를 구성하는 내수 소비재 업종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민생 회복에 직접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약 30%가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리테일 업종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신 iM증권 연구원은 "소비 진작과 관련한 기대 심리는 내수 익스포저가 높은 음식료 업종 등의 주가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조선, 방산도 이날 재반등했지만 6월 말 수치엔 한참 못 미쳤다. 최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던 종목들이었지만 순환매 장세와 더불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날 두 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낙폭이 커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HD현대중공업은 이날 1.48% 오르며 분위기를 바꿨으나 2주 전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주도 이날 2~3%가량 올랐으나 조선주와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했다. 몸집을 불리고 있는 금융 업종의 경우 국내 금융지주 종목이 대거 담긴 KRX 300 금융, KRX 은행이 이날 2%대 동반 상승 마감했다. 4.76% 오른 신한지주를 비롯해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 지수에 편입돼 있는 모든 금융지주 종목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다. 특히 신한지주(6만 6000원), BNK금융지주(1만 3920원), iM금융지주(1만 3550원)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이나 증시 부양책에 따라 금융, 증권,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주는 관세, 원·달러 환율 부담에 노출됐지만 내수주는 신정부 정책 효과 가능성이 높고 이익 전망치 역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큰손’ 국민연금의 선택…지분 늘리고 뺀 기업 154곳은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05:30:00국민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조선과 금융, 지주사를 담고 2차전지 업체들의 지분 비중은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총 154건의 보유지분 변동 건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5% 이상 보유한 대량보유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일반투자 목적은 10일 이내에 각각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분기 금융주 비중을 늘렸다. 국민연금은 한국금융지주(071050)를 직전 10.95%에서 2분기 12.54%로 1.59%포인트 늘렸다. iM금융지주(139130) 지분도 7.78%에서 8.83%로 늘어났다. NH투자증권(005940)(8.35%→9.38%), 한화투자증권(003530)(6.07%→7.11%) 지분도 1%포인트 이상 늘었으며, 키움증권(039490)(11.77%→11.88%), 삼성증권(016360)(13.5→13.58%) 지분도 소폭 증가했다. 대신증권(003540)은 지난 6월 5% 이상 지분을 새로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금융주 지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사 비중도 늘었다. LS(006260)는 12.67%에서 12.94%, CJ(001040)는 10.63%에서 11.27%로 각각 0.27%포인트, 0.64%포인트 증가했다. 중소형 지주사인 SK스퀘어(402340)의 비중도 1%포인트 커졌다. 이외에 국민연금은 내수주를 이번 분기에도 더 담았다. 신세계(004170)는 2.1%포인트 늘렸고, 현대백화점(069960)도 1.68%포인트 늘었다. 새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닭볶음면으로 해외를 휩쓸며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삼양식품(003230) 지분도 8.41%에서 9.46%로 1.0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농심은 1.05%포인트 줄였다. 반면 2차전지 기업은 엘엔에프는 지분을 1.21%포인트, 에코프로머티(450080)는 1.02%포인트 줄이면서 지분보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삼성SDI(006400)(-1.01%포인트)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업황이 부진으로 당분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지난달 보유지분을 8.37%에서 7.45%로 줄이고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주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민연금은 내년도 기금운용기금운용계획에서 국내주식을 더 줄이기로 했다. 올해 말 목표자산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였는데, 국내주식을 0.5%포인트 줄이고 해외주식은 3%포인트 늘린다. -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8 00:05:00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등 비슷한 내용이 많다. AI 산업 진흥 관련 공약들은 매우 유사하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AI 인재 적극 육성 등의 구상을,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AI 스타트업 투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영세업자·취약계층 뒷받침과 관련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확대 방안 등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내건 김 전 후보의 공약이 닮았다. 이처럼 ‘쌍둥이’에 가까운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심 공약 배제와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속히 실행에 옮겨 경제 살리기에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은 숙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이 ‘방송 장악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친여 성향인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사법 체계의 무리한 개편으로 국민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검찰 개혁법과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
상장 문턱 높이고 자사주 소각 늘렸더니…상장사 자본금 10년 만에 줄었다
증권 증권일반 2025.07.07 17:51:47상장 문턱 강화와 자사주 소각 확대가 맞물리면서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자본금이 10년 만에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상장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며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도 주주 환원 강화 차원에서 잇따라 자기주식을 대규모로 소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의 정책까지 더해지면 자본금 감소가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자본금(월말 기준)은 올해 3월 154조 681억 원에서 4월 153조 6997억 원, 5월 153조 3480억 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6월에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지던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상장 자본금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2015년 8~9월(7월 115조 4359억 원→8월 115조 3210억 원→9월 114조 370억 원) 이후 9년 7개월 만이다. 그간 상장 자본금은 매년 적게는 3조 원, 많게는 5조 원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5년에는 대외 위기로 인한 시장 충격과 유동성 경색의 영향이 컸다. 중국 위안화 절하 사태와 메르스 확산, 8월 24일 ‘블랙먼데이’ 여파로 공모 시장이 얼어붙었고 STX엔진·STX중공업 등 STX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감자가 자본금을 크게 줄였다. 이번 자본금 감소는 정책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금융 당국이 시동을 걸어온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장 자본금이 줄었다는 것은 주식 수가 줄고 자본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자본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자본금이 줄면 동일한 이익을 올릴 때 ROE는 높아진다. 즉 기업이 무분별한 증자 없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자본금은 자사주 소각, 감자, 신규상장 감소, 상장폐지 등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005930)는 올해 들어 3조 48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했고 메리츠금융지주(138040)(1조 3억 원), 삼성물산(028260)(9322억 원), 현대차(005380)(9160억 원), KB금융(105560)(8200억 원) 등의 기업들도 대규모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아울러 금양(001570)·이수페타시스(007660) 등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며 자본금의 신규 유입도 눈에 띄게 줄었다.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에 보다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배당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정책까지 더해지면 상장 자본금 감소 추세는 구조적 변화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줄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주식 공급이 줄면서 수급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ROE와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져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공개(IPO)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모주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며 질적 성장을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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