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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현정, '3년 내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1:22:35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스톡옵션)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 먹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소각·처분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남근 의원 발의안에 비해 소각 기한을 더 늘렸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된다며 우려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
VIP운용 "롯데렌탈 유증 강행시 소액주주 강제 축출 우려"[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16 10:03:16VIP자산운용이 16일 롯데렌탈(089860) 이사회에 현재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한 주주서한을 공개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비공개 서한을 보냈으나 성과가 없자 이사회를 향해 압박의 수위를 재차 높인 것이다. VIP운용은 주주서한을 통해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인수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1조 원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자신들이 보유하지도 않은 특별결의 지분율을 어피니티에 고가에 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전 어피니티가 동일 방식으로 락앤락 소액주주들을 강제 축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롯데렌탈 주주들에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어피니티는 락앤락 소액주주를 강제 축출해 이 회사를 상장폐지 시킨 바 있다. 이번 롯데렌탈 유증이 완료되면 어피니티는 63.5%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율까지 합하면 67.7%를 확보하게 돼 특별결의(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를 강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VIP운용은 롯데렌탈의 최근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에서 6600억 원이 넘는 수요가 몰린 점을 근거로 들며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부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며 "유증의 불가피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어피니티가 지난해 SK렌터카 인수 당시 더 높은 부채비율에도 유증 대신 채권 발행을 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을 단순 자금 조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VIP운용은 현 롯데렌탈의 사외이사인 백복인 전 KT＆G 대표이사, 박수경 듀오정보 대표이사, 유승원 고려대 교수,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게청장 등 롯데렌탈 사외이사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번 유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 롯데렌탈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VIP운용은 "이번 유증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이사 개개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주주와 시장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외이사의 존재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독립성과 전체 주주의 권리를 지켜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국 VIP운용 대표는 "소액주주 피해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사회가 밀어붙인다면 '결국 법을 개정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냉소적 회의론이 시장 전반에 퍼질 것"이라며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시킨 김우진 사외이사처럼 롯데렌탈 사외이사들이 주주가치를 지키는 용기있는 선택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KCC, 정책 변화로 높은 자사주 비중 가치 주목…목표가↑"[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16 09:02:47LS증권(078020)은 16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KCC(002380)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 높이고 목표주가도 기존 34만 2000원에서 44만 2000원으로 상향했다. KCC의 전일 종가는 37만2500원이었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KCC 자사주 지분은 17.4%로 정유화학섹터에서 높은 수준"이라며 "정책 변화로 자산가치 및 주당 가치 재고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9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영향이다. 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자사주를 1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이후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 하도록 했다. 정 연구원은 "KKC가 2012년 삼성물산 지분 17.0%를 인수하고, 2015년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매입해 현재 삼성물산 10.01%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삼성물산 주가에 따라 보유 금융자산의 가치도 증가했다"고 싶었다. 이어 "이자비용 및 차입금을 감안할 때 상승한 보유 금융자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변화로 자산가치와 주당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
목소리 높아진 소액주주…올 주주제안 35건 중 77%가 개인
증권 증권일반 2025.07.15 17:58:31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주주 제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제안 중 77%가 개인투자자들의 제안일 정도로 주주 행동 참여가 급증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15일 NH투자증권이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지배구조 공시 기업 중 13개 상장사에서 총 35건의 주주 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8개사·17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개인 주주가 낸 제안이 27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고 기관투자가가 낸 안건은 8건(22.9%)에 그쳤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주 제안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 제안 안건의 내용으로는 정관 변경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관련 8건, 주주 환원 관련 6건, 기타 안건 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실제 가결된 사례는 전체 35건 가운데 4건(11.4%)에 불과했다. 이마트에서는 개인 주주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라’고 제안했지만 부결됐고 DB하이텍에서도 개인 주주가 ‘집중투표제 도입’과 ‘권고적 주주 제안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방 역시 개인 주주가 ‘보통주 1주당 800원 배당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기관투자가들의 공개서한 활동 역시 크게 증가했다. 올해 기관이 발송한 공개서한 건수는 55건으로 지난해(1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38건(69%)은 기업들이 수용해 주주 제안보다 훨씬 높은 실효성을 보였다. 앞으로 주주들의 이 같은 경영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권고적 주주 제안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배당 제도 개선이나 주총 4주 전 소집 공고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이 늘면서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반대 의결권 행사나 주주 제안 등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7:50:32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다. 정권 교체로 그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면서 야당의 방탄 프레임 앞에서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1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을 정도로 민주당을 대표하는 ‘경제통’ 인사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우클릭 행보에도 재계의 불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증시 부양’에만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중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맞물리면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날 국무회의 공포로 즉시 시행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회사→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면서 다가오는 추가 개정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이달 9일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법안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계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내법상으로는 자사주 외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는 차등 의결권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 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 매수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과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까지 상법 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임죄 폐지’ 개정안 또한 이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배임죄 폐지 법안과) 연계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배임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만파식적] 라피더스 황금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5 17:48:092023년 말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약을 맺자 미국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 측면에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 계약은 1년 6개월을 끌다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일본제철이 별도 협정을 통해 미국 정부에 ‘US스틸 황금주’ 1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양보안을 내놓은 덕분이었다. 이 황금주는 단 한 주만으로도 US스틸이 결정한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는 ‘라피더스 황금주’도 비슷한 역할이 기대된다. 1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거부권이 포함된 황금주 발행을 요구할 듯하다. 다음 달 시행되는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1000억 엔(약 937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라피더스의 황금주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라피더스 황금주 확보에 일본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희망인 라피더스가 외국 기업에 팔리거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도요타·키옥시아·소니·NTT 등 일본의 주요 8개 기업이 2022년에 설립한 라피더스는 일본의 첨단 반도체 국산화 등 핵심 국가 이익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국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연방의회도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와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증시 레벨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취약하게 만든다면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라피더스 황금주 등을 참고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7:46:32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즉시, 3% 제한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
李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5:42:58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림청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과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재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 임금으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게 국가 사업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도 보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20개국 전체에 서한을 보냈다. 북한도 초청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은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에프앤가이드, 자사 지수 추종 ETF 순자산 22조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7.15 13:51:16국내 대표 민간 지수 회사 에프앤가이드의 인덱스를 기초로 운용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이 22조 원을 돌파했다. 15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이같이 밝히며 “순자산 총액 2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불과 3주 만에 달성한 성과로 시장점유율 또한 10%로 재진입했다”고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는 약 9조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에프앤가이드가 20% 이상을 점유했다. 에프앤가이드 인덱스를 기초로 한 ETF 중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다. 상법 개정안의 후속 논의 등 배당 기대감이 반영되며 올 들어 순자산이 약 9300억 원 증가했다. 현재 순자산은 1조 3900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PLUS K방산’, ‘SOL 조선TOP3플러스' 등 국내 주식형 ETF도 큰 폭의 성장세로 순자산 1조 원을 넘어섰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에프앤가이드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 국내 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이른바 ‘지금조방원’으로 불리는 지주·금융·조선·방산·원자력 테마에 대한 주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FnGuide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2x)’ 지수를 추종하는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 새로운 테마 발굴 이외 기존 인기 테마의 파생 지수 개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에프앤가이드 인덱스 개발팀장은 “국내 시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테마 지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배당이나 신규 테마에 대한 수요 등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회복 흐름과 맞물려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테마 및 전략 지수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15 12:14:45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국회 통과 그대로 통과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 등 상법 개정안의 범위를 확대해 추가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내 연구모인 '경제는 민주당'에 강연자로 나서 "(남은 두 가지는) 자사주 (소각에 관한) 문제와 기업들이 요구하고 함께 논의하기로 한 배임죄 충실 의무와 관련한 문제"라며 "현재 원내지도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어떤지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키움운용, 고배당 ETF 총보수 전격 인하…배당 기준일도 15일 앞당겨
증권 국내증시 2025.07.15 11:26:39키움투자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KIWOOM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총보수를 기존 연 0.40%에서 0.19%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배당 기준일도 월말에서 매월 15일로 앞당긴 ‘월중 배당’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보수 인하와 월중배당 전환은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와 재투자 전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총보수 연 0.19%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고배당주(연 0.3%)’와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0.23%)’ ETF 보다 낮은 수준으로 키움자산운용은 이번 인하를 통해 투자자 부담을 최소화한 보수 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월중배당 구조를 통해 분배금 재투자 타이밍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보유형 투자자 및 연금계좌 운용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IWOOM 고배당 ETF는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성향이 90% 미만인 종목 중에서도 현금 배당을 실제로 실시한 기업만을 선별한다. 이 가운데서도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20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소수정예형 고배당 ETF다. 특히 전체 편입 종목의 약 60%가 은행·보험·증권 등 고배당 업종인 금융주로 구성돼 있어, 최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법개정 추진, 주주환원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조로 금융주 중심 고배당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맞물려 향후 정책 수혜도 기대된다. 최근 3년간 주당 배당금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ETF는 최근 1년간 약 4.99%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해 왔을 뿐 아니라, 성과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KIWOOM 고배당 ETF의 올해 수익률은 53.98%이다. 최근 1년과 3년 수익률은 64.62%와 146.59%로 국내 주식형 고배당 ETF 가운데 주요 수익률 구간 전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 유도 등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배당 투자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개편, 미국의 세법(Sec. 899) 관련 입법 추진 등으로 미국 ETF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고배당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ETF로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46:2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확인하며 "완전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복귀해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 의장이 언급한 상법 보완 입법 시기로 이달 23일 혹은 8월 4일을 꼽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보완 입법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
은행·증권 다음은 '보험'…주주환원 기대감에 불기둥 [줍줍리포트]
증권 정책 2025.07.15 06:58:07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보험주가 들썩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험주(株)도 새 정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단 분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화재는 전 거래일 대비 9.51% 오른 51만 8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52만 6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생명도 6.91% 급등한 14만 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14만 68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DB손해보험(4.76%), 현대해상(6.70%), 한화생명(1.68%), 한화손해보험(6.26%) 등 주요 보험주도 동반 급등했다. 주주환원 정책 모멘텀이 계속되면서 보험주까지 수혜를 입고 있단 분석이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도 더해지며 고배당주인 보험주 매력도가 한층 높아졌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확대와 직결되는 정책 효과 대표 수혜주로 보험주가 부각되고 있다”며 “주요 보험사의 평균 자사주 보유 비율은 13.4%에 달하며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배당성향 역시 이미 35%를 상회하거나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 과정에서 빠른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 많다”고 짚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자사주 의무 소각 및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확대 정책의 릴레이 추진 가운데 모멘텀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은행·증권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보험주가 강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2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은 것은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약보합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며 장을 마감했다. -
[사설]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15 01:00:00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6월 기준 구인배수의 경우 2022년 0.78, 2023년 0.66, 지난해 0.4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구인배수는 급감해 1월 0.28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월 0.40, 3월 0.32, 4월 0.43, 5월 0.37에 그쳤다. 구직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취업·창업이 부진한 청년들의 일자리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만 3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3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 1분기 29세 이하 청년 사업자 수도 전년 동기보다 2만 6000여 명 줄어 2017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내수 침체와 저출산 고착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더 센 상법’ 개정, 경영 부담을 늘리는 일률적 정년 연장 등을 강행해 기업에 족쇄를 채우면 경영 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게 하려면 ‘모래주머니’ 규제를 제거하고 역동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주52시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내수 진작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
[투자의 창]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향
증권 정책 2025.07.14 21:46:33상법 개정안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장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적·운영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째, 공표 후 즉시 시행 예정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등기이사의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등기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리스크 노출과 동시에 경영진 경영판단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대응이 필요하다. 이사 충실의 의무 확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은 향후 구체적인 거버넌스 이슈가 나왔을 때 명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이사회 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사회 평가 등 운용 프로세스 고도화에 대한 사전적 준비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상장기업은 등기이사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요구된다. 둘째,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안은 이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독립성과 이해상충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독립이사 후보자 확보와 검증의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통상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배주주 내지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아왔는데 후보자를 확보해 왔던 경로를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축소된다. 즉, 기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우호 지분 없이 단독 지분만으로는 사실상 감사위원 선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의 다양한 주주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결격기준 검증, 주주와의 소통 등 모든 과정에서 주주밀착형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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