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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 건당 1분 검토…'졸속 입법'이 혼란 키운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7:45:47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검토 절차가 생략되는 의원 입법안이 급증하면서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당 검토 시간이 1~2분에 그치는 등 과잉 입법에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국회 개회일은 46일로 연간 처리되는 법안 수 2200건을 감안하면 회당 평균 처리되는 법안이 47.8건이다. 일본(2.1건), 미국(1.4건), 독일(1.2건), 영국(0.2건) 등 주요국은 본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법안 1~2건이 통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 본회의 때마다 처리되는 법안이 수십 건이다 보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8일 본회의는 법률안 29건이 상정됐는데 회의가 열리기 27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돼 1건당 검토 시간이 1분에 못 미쳤다. 지난해 9월 26일은 2시간 47분 전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법률안 83건을 상정해 건당 검토시간이 2분 정도였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의원 입법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의원 입법안 수는 19대 국회 1만 6729건에서 20대 국회 2만 3047건, 21대 국회 2만 5027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2대 국회도 출범 1년 2개월 만에 발의된 법안 건수가 1만 1146건에 이른다. 일평균 법안 발의 수가 약 27건으로 20대(16건), 21대(17건)를 크게 넘는 수준인 만큼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 입법은 검토 절차가 간소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도 없다. 정부 입법은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국회 제출까지 5~7개월이 소요되는데 의원 입법은 모두 생략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마저 필요 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최근 1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독립이사 전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3%룰 적용 등은 갑작스럽게 추가됐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입법이 지속될수록 법을 지켜야 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며 “무턱대고 입법부터 한 뒤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
예상 밖 소급에 1660개사 영향권…벌써부터 우회 처분 줄이어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7:45:18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보유 자사주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상장사 4분의 3(73.6%)에 해당하는 약 1660개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한꺼번에 강제 소각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급 입법까지 강행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패닉’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며 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협은 법안 시행에 따른 자사주 매입 축소,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매입을 위축시켜 당초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자사주가 지배주주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의무소각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명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건 자사주뿐인데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사주를 취득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법안 내용부터 발표되면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포파인(54.2%), 신영증권(53.1%), 일성아이에스(48.8%) 등 자사주 보유 종목이 높은 종목들은 최근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상승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정책이 하나의 테마주가 됐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 소각에 따른 기업 가치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상장사들이 기보유 자사주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소각 외에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우회 처분 방안을 급하게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벌써 이달 들어서만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인제약은 7일 자사주 100만 주를 케이프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가를 대상으로 122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목적은 ‘유통 주식 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운영자금 확보’라고 설명했으나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세력에 지분을 넘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도 신사업 투자 및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16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NH투자증권과 비공개 국내 투자자에게 넘겼다. 두 회사 모두 자사주 공시 대상으로 올해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는 자사주 처분 계획이 없다가 이를 뒤집었다. 자사주를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처분하는 등 우회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진양제약은 2일 자사주 32만 주를 20억 4800만 원에 최대주주인 최재준 사장의 부친이자 창업주인 최윤환 회장에게 처분했다. 솔본도 이달 초 회사의 중장기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 6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계열사인 테크하임에 처분했다. 롯데지주도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계열회사인 롯데물산에 147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넘겼다. 반면 자사주 취득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은 크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나뉘는데 주가가 낮을수록 자사주 활용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자사주라는 하나의 주가 부양 수단이 사라지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은 모든 주주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소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도 “자사주 매입 이유 등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시해 자연스레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존 자사주도 강제소각…기업 '패닉'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7:37:0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과거 취득한 자사주도 강제로 소각하고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주 보유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법안에 자사주를 보유 중인 상장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유를 허용하기로 하는 조항을 만든 뒤 이를 상장사들이 기존에 취득해 갖고 있던 자사주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하겠다며 강제 소각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규제 강도가 급격히 세졌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정기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기보유 자사주까지 소급 적용되는 데다 인센티브 없이 법으로 강제하는 등 가장 우려했던 형태로 의무 소각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자사주를 들고 있던 상장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만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자사주를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우회 처분은 급증하는 반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인 만큼 위헌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기보유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법도 무시하고 기업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보유 자사주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상장사 4분의 3(73.6%)에 해당하는 약 1660개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한꺼번에 강제 소각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급 입법까지 강행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패닉’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며 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협은 법안 시행에 따른 자사주 매입 축소,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매입을 위축시켜 당초 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자사주가 지배주주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의무소각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명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건 자사주뿐인데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사주를 취득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법안 내용부터 발표되면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포파인(54.2%), 신영증권(53.1%), 일성아이에스(48.8%) 등 자사주 보유 종목이 높은 종목들은 최근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상승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증시 정책이 하나의 테마주가 됐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 소각에 따른 기업 가치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상장사들이 기보유 자사주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소각 외에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우회 처분 방안을 급하게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벌써 이달 들어서만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인제약은 7일 자사주 100만 주를 케이프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가를 대상으로 122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목적은 ‘유통 주식 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운영자금 확보’라고 설명했으나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세력에 지분을 넘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도 신사업 투자 및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16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NH투자증권과 비공개 국내 투자자에게 넘겼다. 두 회사 모두 자사주 공시 대상으로 올해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는 자사주 처분 계획이 없다가 이를 뒤집었다. 자사주를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처분하는 등 우회 활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진양제약은 2일 자사주 32만 주를 20억 4800만 원에 최대주주인 최재준 사장의 부친이자 창업주인 최윤환 회장에게 처분했다. 솔본도 이달 초 회사의 중장기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 6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계열사인 테크하임에 처분했다. 롯데지주도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계열회사인 롯데물산에 147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넘겼다. 반면 자사주 취득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은 크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나뉘는데 주가가 낮을수록 자사주 활용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자사주라는 하나의 주가 부양 수단이 사라지게 되면 이로 인한 손실은 모든 주주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소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면서도 “자사주 매입 이유 등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시해 자연스레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요…전문가 “최대 OOOO포인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0:07:00코스피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0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증권가는 줄줄이 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하반기 코스피가 3400~3550선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전날 3020조 76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2603조 7392억 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 8598억 원, 3조 1704억 원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000조 원대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시가총액을 끌어올렸다. 코스피지수는 11일 직전 거래일 대비 49.49포인트(1.58%) 상승한 3183.23으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대치다. 코스피지수가 빠른 시일 내에 3200선을 넘길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코스닥지수도 7.34포인트(0.93%) 오른 797.7에 거래를 마치며 800 고지 탈환을 눈앞에 뒀다. 시장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4487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47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서 41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5600억 원, 13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 달성이라는 전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운 것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SK하이닉스(5.69%), 삼성전자(0.99%)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형주들이 미국 빅테크 상승에 강세 마감했다. 증권가는 금리 인하, 추가 증시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 내다봤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 연구원은 “기존 상단은 제한된 정책 강도와 경기 반등을 가정해 산출했으나 현재의 강한 정책 강도 및 그에 따른 경기 반등 폭 확대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코스피 밴드(변동 폭)를 기존 2600∼3150에서 2900∼3550으로 수정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높아진 투자심리를 감안했다”며 “각종 악재가 존재하는 3분기보다 금리 인하와 수급 개선이 예상되는 4분기에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12개월(내년 상반기) 내 코스피 타깃을 3700포인트로 상향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추진은 이번 강세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상법 개정, 배당 분리 과세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4000선까지 오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주환원 기대감, 대북 친화 정책,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원화 강세 등으로 글로벌 대비 한국 증시의 최악의 디스카운트(55%)가 해소되고 있다”며 “(코스피가) 평균 30% 디스카운트 수준인 PER 12.6배, 4000포인트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 연구원은 4000포인트 도달 목표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다. -
'밸류업' 잘 나가는데…쪼그라든 코스닥글로벌 ETF
증권 국내증시 2025.07.10 17:50:49코스닥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코스닥글로벌지수’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출시 2년이 지난 현재 해당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상장폐지 요건인 50억 원 근처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한 전망이 발목을 잡으며 인기가 시들해졌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스닥글로벌’ ETF의 순자산은 51억 원이다. 최근 국내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록한 57억 원 대비 감소하며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 중 순자산이 50억 원 아래로 떨어진 채 1개월이 넘으면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한다. 또 다른 코스닥글로벌지수 추종 ETF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스닥글로벌’의 순자산은 124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ETF 992개 중 721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순자산이 지난해 말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나 이름값에 비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쪼그라든 순자산과 달리 수익률은 선방했다. 코스닥글로벌지수의 올 수익률은 26.22%로 코스닥(17.62%)과 코스닥150(15.72%)을 모두 상회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코스닥글로벌 ETF는 올해 26.9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엄격한 편입 요건을 세운 덕이다. 코스닥글로벌지수는 성장성뿐 아니라 매출·영업실적·지배구조 등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편입 기업을 선별한다. 우수 기업 편입 비중을 높게 잡으며 수익률 제고에도 신경 썼다. 전날 기준 코스닥글로벌지수의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196170) 편입 비중은 무려 26.07%로 코스닥150(13.37%)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 기업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의 편입 비중도 코스닥지수 대비 높다. 올 들어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파마리서치(214450)의 편입 비중은 5.67%에 이른다. 그럼에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코스닥글로벌지수 편입 종목 비중 절반 이상이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국내 2차전지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과 미국 통상 정책 변화 우려 등으로 주가 전망이 밝지 않다.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업종 특성상 주가 변동 폭이 큰 탓에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투자를 꺼린다. 최근에는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됐다. TIGER 코스닥글로벌과 KODEX 코스닥글로벌 ETF의 60일 평균 거래 대금은 각각 160만 원과 143만 원에 그쳤다. 새 정부의 주주 환원 강화 정책 수혜도 기대하기 어렵다. 주주 환원 우수 기업들만을 모아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코리아밸류업’ ETF는 올 들어 36.92% 수익률을 기록하며 코스닥 글로벌 ETF의 수익률을 10%포인트 넘게 상회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상법 개정 기대로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주주 환원 여력이 부족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는 코스피에 비해 기업 크기도 작고 재무 요건도 좋지 않다 보니 당장 새 정부 출범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장 규제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밸류업 목소리 키우는 남양유업 우선주 주주
증권 국내증시 2025.07.10 15:12:00남양유업(003920)이 한앤컴퍼니 체제 출범 이후 6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이뤄지자 주주연대가 150억 원 규모의 우선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우선주 소액주주연대는 150억 원 상당의 우선주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할 것을 제안했다. 주주연대 측은 “남양유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보통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했다”며 “우선주 주주들은 이러한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우선주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동일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주주연대는 “보통주 자사주 매입 금액(600억 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시가총액의 약 19% 수준”이라며 “우선주 시총 기준 동일 비율인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 보통주는 전 거래일 대비 3.70% 오른 6만 7200원에 마감했다. 우선주인 남양유업우(003925)는 2.30% 오른 4만 4550원에 마감했다. 보통주와 우선주 간 주가의 차이는 남양유업 뿐 아니라 다수의 상장사에서 30% 이상 벌어지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2013년부터 우선주 거래 활성화 및 주주이익 증대를 위해 증권사와 우선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2024년 1월 4일 이후 보통주는 13.9% 상승한데 반해 우선주는 27.3% 상승했다. 우선주 주주연대는 올해 4월 2차례 서한을 보내며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절 당한 상태다. 주주연대는 현재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할 만큼 지분을 확보하고 있진 않다. 임시주주 총회 개최의 청구는 3%이상 보유 혹은 상장회사의 경우 1.5%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다. 남양유업 측은 “시장 환경에 따라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우선주에 대한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가천대 이해정 교수, 세계 한인과학기술대회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받아
사회 전국 2025.07.10 14:03:24가천대학교는 10일 이 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해정 교수(노화임상영양연구소 소장)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매년 각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수상 논문은 국립보건연구원(공동 교신저자 : 박현영 원장)과의 공동 연구로 수행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기 코호트 연구인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의 영양조사 방법과 영양소 데이터베이스를 상세하게 다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영양조사 및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에서는 KoGES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양조사 방법(식품섭취빈도조사와 24시간 회상법)에 대한 상세 설명과 현재 공개하고 있는 23개 영양소 정보를 국내·외 국가기관의 최신 식품 구성 자료를 활용해 업데이트했다. 이와함께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48개 영양소 정보를 새롭게 구축한 결과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식이와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KoGES 영양 데이터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연구에 더욱 폭 넓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은 한국역학회의 SCI급 학술지인 Epidemiology and Health에 ‘Nutrition survey methods and food composition database update of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4월 발표됐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국가 주도의 코호트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3만 5천여명의 한국인의 역학 정보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했으며, 연구자에게 자료를 분양, 다양한 보건 및 의료 분야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
“저가 매수 기회?” 연기금, 2차전지株 대거 샀다[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10 10:47:54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연기금이 2차전지 관련주에 대거 매수세를 보이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 기조와 유럽 내 중국산 배터리 점유율 확대 등으로 업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저평가되자 연기금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1~8일) 들어 POSCO홀딩스(005490)를 842억 원어치 사들이며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연기금은 이외에도 LG화학(051910) 595억 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 328억 원어치 사들이며 순매수 상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연기금의 순매수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저가 매수에 따른 유입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11.85% 하락했으며, LG화학은 7.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0.6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다. 전기차 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중장기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지역에서도 중국산 저가 배터리의 침투가 심화되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30~5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POSCO홀딩스의 2차전지 소재 사업부는 올해 한 분기에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연기금은 개별 종목의 호재성 요인에 주목해 매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POSCO홀딩스의 경우 올 3분기 철강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 장 연구원은 “2차전지 소재 부문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지만, 철강 부문이 전체 실적을 이끌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36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열연강판 가격 인상, 후판 협상 방식 변경 등으로 철강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S증권은 이재명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LG화학이 물적분할한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일부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당사는 LG화학의 지분 평가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를 따로 산입하지 않고 평가해왔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물적분할이 기존 주주 가치 훼손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등으로 통과되면서, LG화학이 중단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한국증시, 10년간 최고 호황기 온다"…해외 큰손들 엄청난 전망 살펴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0 10:38:51한국 증시가 앞으로 10년간 아시아는 물론 신흥시장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사의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확산과 정부 주도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외국인 자금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의 투자 자회사인 모닝스타웰스의 마크 프레스켓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최근 중국과 일본 주식을 줄이고 한국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레스켓은 “앞으로 10년간 한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11~1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 수익만 따져보면 한국이 단연 독보적이다. 지금이 재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주식 투자 이유로 AI 관련 기술주의 성장성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개혁 의지를 꼽았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HBM(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으로 언급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배구조 개혁을 법으로 밀어붙이려는 신호”라며 “소액주주 보호는 물론 가족 경영 재벌의 지배력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레스켓은 “한국의 증시 매력도는 중국과 유사하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더 강력하다”며 “부동산 공급 과잉 대기 물량도 없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오르며 세계 증시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지수 중 하나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후인 5~6월에 글로벌 펀드들이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원)를 한국 증시에 쏟아부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9일 코스피는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프레스켓은 한국 증시의 장기 호황을 위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향후 2주 안에 한미 간 어떤 형태로든 무역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
김병기 "'尹 재구속' 사필귀정…법정 최고형 내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0:06:3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두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수괴"라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부했다. 이어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못한 방송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정재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상법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가 내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 음해성 신상 털기나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악의 뿌리를 찾아내 뽑아내야 한다"고 했다. "리박스쿨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편법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정권 비호와 지원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스피 연중 최고점 또 경신…사상 최고치 얼마 안 남았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10 09:58:00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 부담을 이겨내고 사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기대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몰리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79포인트(0.6%)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했다.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넘어선 수치로 2021년 9월 17일 기록한 3140.51 이후 3년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3123.22에 개장했지만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며 장중 오름폭을 키웠다. 개인들은 전날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주식 430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전날 코스피 지수는 장 중 한때 3137.17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도 코스피 지수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자 역대 최고치 달성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역대 코스피 지수 최고치는 2021년 6월 25일에 기록한 3316.08이다. 현재 지수에서 5.82%만 더 오르면 기록을 경신한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대형 업종 주가가 부진한 실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정부 정책 수혜 업종 주가가 널뛰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실제 최근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005930)(-1.63%)를 비롯해 LG전자(066570)(0.14%)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0.65%) 모두 전날 주가가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였다. 정부 정책 수혜 업종 가운데서는 증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자 자금이 몰렸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날 부국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3950원(29.90%) 오른 6만 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부국증권의 경우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2.7%다. 자사주 비율이 53.1%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인 신영증권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2만 4400원(17.18%) 오른 16만 6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업종 외에도 대신증권(11.03%), 유화증권(9.71%), 현대차증권(9.27%), 미래에셋증권(6.76%) 등 증권 업종 주가 대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 코리안리, 롯데지주 등 자사주 비율이 높은 일부 보험·지주 업종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 기대감과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 우세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 후속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사주 의무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기대감이 유입된 점도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을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모두 약세를 보이거나 보합권에 머무르는 등 관세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며 “증권주와 방산주 등 이른바 '관세 무풍주'들의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삼일PwC “새 정부, ESG를 국가 전략 핵심 축으로 추진…선제 대응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5.07.10 09:36:48이재명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ESG 공시 의무화, 환경 책임 강화, 거버넌스 개편 등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담도 늘겠으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삼일PwC는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는 ESG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ESG 정책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기업 경영 전략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환경 부문에선 저탄소 경제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동안 중단됐던 ESG 공시 의무화도 조기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투자 부담이 커지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녹색기술 기반의 신산업 확대 등 기회 요인도 있다는 평가다. 사회 부문에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불평등 완화, 공급망 보호, 안전보건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공급망 관리 및 상생 지원 비용 증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담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달라지는 분야가 지배구조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투자자 신뢰와 기업 가치 확보 등으로 거버넌스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법률 자문·외부 감사 등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스티븐 강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는 “새 정부 출범으로 ESG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ESG는 단순한 공시나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전략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기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를 기회로 삼아 ESG를 비즈니스 전반에 통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
세제 개편 기대감…은행주에 쏠리는 눈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7.10 05:00:00“은행주 또 오르던데… 배당 주려는 거야?” 상반기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가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하반기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하나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0.27% 오른 9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9만 5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다. 신한지주는 7.73% 오른 7만 110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7만 2100원까지 상승했다. 우리금융지주는 8.32% 오른 2만 5400원에 마감했고, 장중 2만 5500원을 기록했다. KB금융도 6.64% 상승한 12만 2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은행주 강세의 배경으로는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은행주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그 예시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세수부족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구체적 개편 방향이 거론되면서 실제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들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배당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하에 은행주의 목표주가를 평균 19%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9 19:29:20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선언 이후 주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장을 떠났던 서학개미들까지 유턴하면서 ‘2차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15.4%나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3000 선을 돌파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코스피 4000,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한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증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증시로 돈을 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내수 진작과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장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종목은 ‘새롬기술’이었다. 닷컴버블에 올라타 1999년 8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새롬기술의 주가는 그해 10월 1980원에서 이듬해 2월 18일 28만 2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5개월 만에 149배나 오른 셈이다. 외환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정보기술(IT) 벤처 육성 정책에 돈이 몰린 코스닥시장은 1년 6개월 만에 379.3% 상승했다. 하지만 광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롬기술의 인터넷 무료 전화인 ‘다이얼패드’는 불완전했고 이어진 분식회계 사태로 주가는 급락했다. 닷컴버블이 붕괴하면서 새롬기술은 5000원대로 추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2001년 1월 502.50으로 주저앉았다.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기업들의 수익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동성만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가 5000에 도달하려면 시가총액은 7일 기준 2950조 원에서 4091조 원으로 증가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이익과 순자산이 현재 수준이라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3에서 1.66~1.75, 주가수익비율(PER)은 13.96배에서 22.48~25.62배 정도로 올라간다는 게 증권사들의 분석이다. 코스피의 역대 최고 PER이 14.2배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 고평가 영역이다. 주가만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실적과 거시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인위적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만으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펀더멘털이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일시적 변동성을 보이기는 해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2023년 20.3%, 2024년 18.8%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7일까지 20.9% 상승했다. 독일 증시도 초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유동성이 상승의 기폭제가 됐지만 이후 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국채 시장, 방산 등 산업에 대한 재정 확대, 경기 회복 등이 DAX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상승의 동력을 유동성에서 펀더멘털로 옮긴 독일 증시는 미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의 말처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는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역대 정부의 숙원 과제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면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간다.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은 한계가 있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인다면 대주주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장치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AI) 산업 등에서도 제2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법 개정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증시가 오르고 강남 아파트 값이 주춤하니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실수와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 개혁과 경쟁력 제고 없이 나오는 증시 부양은 거품이다. 이제는 기대가 아닌 실체, 정책이 아닌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다. -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7:45:51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계는 당장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9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독일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원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의무 소각’인 셈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외부 투기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국내법상으로는 자사주 외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자체로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공격을 받을 때 우호 세력에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나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자사주 외에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차등 의결권을 인정한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클래스B 주식을 통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김 의장은 10% 미만의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한 주만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황금주도 차등 의결권의 일종이다.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상법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11일에는 이번 상법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미 통과된 ‘3%룰’과 맞물리면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상법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자사주 소각 법안에 대한 논의도 정기국회 기간 중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8일)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타나면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의원은 “경영계 우려 관련 논의도 열어놓고 할 것”이라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상법 광폭 행보에 재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실정”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려면 다른 경영권 방어책을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다.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세력의 지분율을 희석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미국 항공사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 이사회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분 11%를 사들인 후 최고경영자(CEO) 해임, 이사진 교체 등 경영권을 공격하자 포이즌필을 발동해 기존 주주에게 시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 매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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