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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에도 인버스 러시…역베팅하는 개미들
증권 정책 2025.07.01 17:19:59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추세를 거스르는 베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장 수혜 상품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팔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대거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방향 매매가 반복되며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장 초반 3131.05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상법개정안 통과 기대감과 미국 증시 강세,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다만 이후 상승 폭을 줄여 전 거래일 대비 0.58% 오른 3089.65에 거래를 마쳤다. 4월 관세 쇼크 이후 상승 랠리 속에도 개인투자자의 선택은 정반대로 갔다. 개인투자자는 최근 3개월간 ‘KODEX 레버리지 ETF’를 9410억 원 순매도했는데 해당 ETF 수익률은 25.98%에 달했다. 반면 같은 시기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인버스 ETF는 1488억 원,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는 7774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하지만 두 상품은 각각 -15.70%, -35.75%의 손실을 기록하며 투자 성과는 오히려 악화됐다. 특히 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보인 지난 한 달간 역방향 매매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6월 한 달간 코스피지수가 13.9% 급등했음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이 같은 상승장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되레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은 ‘KODEX 200선물인버스2X(개인 순매수 1위)’를 한 달 새 4357억 원, ‘KODEX 인버스(3위)’를 995억 원가량 사들였다. ‘KODEX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5028억 원 내다 팔았다. 이는 개인이 과거 지수 흐름에 매몰된 ‘기준점 편향’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200지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20~350포인트 박스권에 머물렀던 기억이 강하게 작용하며 350포인트를 넘어선 후에도 관세 충격,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추세 추종(negative feedback trading)’ 전략이 손실 누적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떨어질 것’이라는 단순 반전 기대에 근거한 투자 판단은 장기 상승장에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불안감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급격한 주식시장의 강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매도 우위 대응을 지속했다”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단기 모멘텀 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
올해 상반기 개인 순매수 1위 ETF는 미래에셋 'TIGER ETF'
증권 정책 2025.07.01 15:14:11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ETF)’가 2025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올 들어 국내 및 해외주식형 ETF 모두 고른 성장세로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국내 상장된 ETF 브랜드 중 유일하게 총 개인 누적 순매수 4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대금 합계는 4조 558억 원이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전체 ETF 990종의 개인 순매수 대금 합계는 11조 8235억 원으로, TIGER ETF의 비중이 가장 높다. 올 상반기 국내 전체 ETF 중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는 ‘TIGER 미국S＆P500 ETF’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0일 기준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조 1626억 원으로 전체 ETF 중 유일하게 순매수 1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대표지수 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미국 증시 조정 국면에서도 5000억 원 이상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나스닥100 투자 ETF로서 낮은 실비용 부담 등이 장점인 상품이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켓커버드콜2호’,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 등 다양한 월배당 ETF에도 개인 투자자 자금이 집중됐다. 국내 주식형 TIGER ETF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지난 5월 신규 상장 이후 1개월여만에 개인 순매수 1251억 원을, ‘TIGER 200 ETF’는 약 950억 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국내 유일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TIGER 지주회사 ETF’와 국내 방산업체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K방산＆우주 ETF’, 조선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조선TOP10 ETF’도 각각 700억 원 이상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투자자들이 TIGER ETF를 통해 자산 증식과 평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실적 탄탄 주도주는 계속 간다’ 한화오션 순매수 1위
증권 증권일반 2025.07.01 11:18:45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한화오션(042660), 네이버(NAVER(03542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한화(000880)오션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한화오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82% 오른 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130% 넘게 오른 만큼 강보합세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에서 조선 업종이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한 한화오션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올해 하반기 고선가 상선과 방산 매출액이 반영되며 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는 판단에서다.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은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미국 정부의 부름에 가장 빠르게 답할 수 있는 회사”라며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수주 성과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순매수 2위는 네이버다. 같은 시각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0.95% 오른 26만 5000원이다. 일주일 새 주가가 40% 급등한 만큼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관계자가 잇달아 정부 고위직 자리에 임명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또 새 정부가 AI 산업 강화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순매수 3위는 메리츠금융지주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상법 개정에 따른 지주사 주가 상승 기대감과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동반 유입되며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역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회사는 '2023~2025 회계연도 3개년 간 연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당순이익(EPS) 가치를 높여 주주가치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는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현 주가 수준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탄탄한 이익 창출 능력과 예측 가능한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순매도 1위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이름을 올렸다. 2위는 한화,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여야, 오늘 '상법 개정' 회동…민주 "합의에 연연하진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0:39:0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에 나선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아침에 (양당 원내대표가) 통화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시간은 미정이지만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했다”며 “다수당에서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야 간)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법사위 내에서 충분히 심의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세제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이런 저런 토 달지 말고 당장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
트러스톤,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01 10:22:16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003240)의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반대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트러스톤은 현행 상법 제 40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2대주주(5.80%)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제 22조는 주주외의 자에게 EB를 발행할 때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는 게 트러스톤의 주장이다. 실제 태광산업은 인수인과 거래단위, 발행 일정, 가격 등 세부조건이 투자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이사회 직후 공시한 바 있다. 트러스톤은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광산업은 이날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에 1조50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투자 로드맵을 세웠다.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면 연말까지 1조 원 가량이 집행될 수 있다.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조 단위 투자’ 태광산업 주가 5%대 강세…EB 발행 갈등은 격화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01 10:16:52태광산업(003240)이 조 단위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싼 경영진과 주주 간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격화되는 양상이다. 1일 오전 10시께 태광산업은 전 거래일보다 5.11%(5만 원) 오른 102만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태광산업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개발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만 약 1조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결정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보유 자사주 24% 전량을 대상으로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크던 상황에서 나온 결정에 주주들은 즉각 반발했고, 지난달 30일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다. 태광산업은 주력인 석유화학 및 섬유 업황 악화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유 자금만으로는 투자가 어려워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교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트러스톤은 1일 태광산업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의 위법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회가 교환사채의 인수자, 발행 조건 등 핵심 사항을 확정하지 않고 발행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대규모 자사주 처분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09:56:0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얺겠다”면서 “소송 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병기 “송언석 상법·세제 패키지 제안…시간끌기용 의심”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09:46:2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길 바라며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데 대해선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 거부를 이어가는 것에도 “윤석열 스스로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법 개정 기대감… HS효성 상한가 등 지주사 ‘들썩’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01 09:39:27주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주가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회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오전 9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서 HS효성 주식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29.93%(2만 1100원)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한화(000880)(12.41%), LG(003550)(7.16%), CJ(001040)(6.73%), 코오롱(002020)(6.29%), 롯데지주(004990)(4.68%), SK스퀘어(402340)(4.43%) 등 다른 지주사들도 일제히 4%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등세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 밸류업을 이끌 핵심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이던 국민의힘이 ‘논의 가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3129.20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1549억 원, 2727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
진성준, 野 '상법 전향적 검토'에 "반대 위한 반대 자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5:4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변화된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진 의장은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면서도 "우려됐던 대로 그렇게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4일 이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사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01 00:05:00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제 6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했지만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도 담았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소송이 크게 늘고 외국계 투기 펀드 등이 법을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들이 제기한 부작용 우려 등을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숙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검토를 밝힌 만큼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 및 야당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기업 대응 수단 마련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3% 룰’은 삭제하고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野 "자본시장법으론 한계"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5:47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서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왔다”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임죄 남발 우려에도…與 '더 세진 상법' 원안대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17:55:12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무차별 배임 소송 우려를 받아들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사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재계는 기업 우려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30일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안보다 더 강력한 조항이 담기게 된다. 기존 개정안에 있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투표제 도입에 더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로 추진된다. 기업의 우려에 민주당에서는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후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책으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가 언급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법에서 특별배임죄 항목을 없애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를 포함한 보완책은 개정안에 내용을 담지 않고 제도 시행 후 사후 보완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7월 1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 소위에서 최종적인 내용을 조율한 뒤 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경제계는 실질적 보완 없이 개정 상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3%룰이 시행되면 중소·중견기업이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경영진에 대한 배임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즉각적인 개정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도 “배임 소송은 종합적인 우려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라며 “상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여당의) 반응은 당황스럽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야당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독자 처리가 불 보듯 한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의 경우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시장 상황 변화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14:13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속도 차이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여야 협치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응해왔다”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 개정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벨류업을 위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채찍과 당근을 함께 부여해야 기업과 자본시장이 윈윈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벨류업 아이디어를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與 "상법 개정 신속 추진"…경제계 "소송 남발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3:57:26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경제계가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표는 "(기업 측에선)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를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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