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연설에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정’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집행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를 24차례, ‘성장’을 12차례 반복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을 우려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성장 우선’을 거듭 외치는 것만으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3일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미뤄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줄이고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은 물론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 연장 등도 완급을 조절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죄면서 성장을 주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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