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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조세 수탈 3법, 목 비틀고 기업하라 하나"…野 세제개편안 맹공
정치 정치일반 2025.08.08 06:50:00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수탈 3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정부의 개편안이 국내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주식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이게 조세 수탈 3법이 아니면 뭐겠나”라며 “목을 비틀어놓고 어떻게 기업 하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개미 투자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과 금융시장은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며 “(양도세 범위가 확대되면) 대주주가 주식 내다 팔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시장 세금을 올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을 가져온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가중될수록 투기적 접근으로 전환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도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자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기업 성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세금을 낮추고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자산이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감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與김병기, 국힘 '노란봉투법·상법 수정 요구'에 "응할 생각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4:27:4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향해 "절대 응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 "경제계 목소리를 들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여야 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놓으라고 한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핑계 삼는다"며 "그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어쩌라고. 내란 동조, 백배 천배 큰 잘못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괜히 '정당해산'을 말씀하시겠느냐"며 "더는 대꾸하지 않겠다. 귀 씻고, 민생과 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힘 송언석 "암참 회장, 노봉법·더 센 상법에 큰 우려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1:01:10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회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규제에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왔을 때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서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전략적 측면의 문제점까지 짚어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는 약 5000개, 미국과 중국 간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악재에 직면한 홍콩에서도 약 1500개가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100여 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상기시켜줬다고 송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암참이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 조직이 아닌 순수하게 기업하는 집단”이라며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제와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전한 것으로 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해악이 그만큼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우려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김 회장의 발언을 민주당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며 “암참 회장은 정부 관계자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동일한 말을 꼭 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 초청 간담회서 “세제 개편 이슈로 시장 영향 받을 수도”
증권 정책 2025.08.07 11:00:00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주식 시장 영향을 논의하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 시장 현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JP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등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주식 시장 방향에 대해 “미 관세 타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돼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해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은 향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및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시장이 영향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공모펀드 활성화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규제 완화 △외환 거래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그간의 긴 침체기를 지났으며,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에셋證, 2분기 영업익 83%↑…해외사업·WM 쌍끌이
증권 증권일반 2025.08.07 10:00:15미래에셋증권(006800)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004억 4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해 동기(2732억 8900만 원) 보다 83.1% 증가한 규모다. 해외법인 실적 확대로 영업이익이 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분기 매출은 7조 6948억 7700만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4조 7246억 9100만 원) 보다 62.9% 증가했다. 당기 순이익은 103.2% 늘어난 4058억 5700만 원이다. 자기자본은 12조 4000억 원이며,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분기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061억 원으로 2분기 연속 1000억 원 대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계는 2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체 세전이익 중 26%가 해외에서 창출될 정도로 글로벌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홍콩, 유럽 등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비즈니스가 주요 실적을 견인했으며, 인도 미래에셋쉐어칸은 브로커리지 중심 비즈니스에서 자산관리(WM)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현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WM 부문에서는 고객자산 약 533조 원(국내 453조 4000억 원·해외 79조 4000억 원), 연금자산 47조 3000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특히 퇴직연금 잔고는 32조 1000억 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3조 원 가량 증가해 총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8466억 2900만 원으로 지난 해 상반기(5437억 6200만 원) 보다 55.7% 증가했다. 상반기 순이익과 매출액은 각각 6640억 8200만 원, 13조 7475억 1800만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80.3%, 24.9% 늘어났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하반기에도 WM부문과 해외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2007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왔다"면서 “업계 최대 규모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 합병에 따른 합병자사주 1억 1000만주에 대한 처분 계획과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유리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6 17:44:58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군이 부산에 들이닥쳤다. 부산진성은 한나절 만에, 동래성은 이틀 만에 함락됐다. 대구·상주·충주에서도 저항했지만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서 명나라로의 피신을 저울질했다. 전시수상(영의정)과 군 최고사령관 격인 도체찰사로서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류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개국한 지 200년이 된 나라에 성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조세체계의 폐단으로 국고는 텅 비었다. 조정은 당쟁에 몰두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이이는 나라를 ‘썩어가는 1만 칸의 큰 집’에 비유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류성룡도 전쟁 직전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재는 사라지고, 군비는 허술하며, 민심은 흩어져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라는 글을 선조에게 올렸다. 일본에서는 100년가량의 전국시대를 끝낸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등장했고 북쪽에서도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 통합을 완성해가며 부상하는데도 조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은 붕당정치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지경을 맞은 후 싸워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021년 기준)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북한의 30배, 64배 이상 많은 것은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성취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평균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줄더니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제조업의 주력 제품 가운데 80%가량이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39년 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여야가 올해 3월 어렵게 합의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했지만 기금 고갈 예상 연도를 고작 9년을 늦추는 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1980년 66.1세에서 올해 83.5세로 17.4세가 늘어났는데도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44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늦기 전에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술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는커녕 다시 중진국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수 있는 연금 구조를 서둘러 개혁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환경에 절실한 창의성 넘치는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권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방송사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은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죌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때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건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만 가능하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도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조선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
상법 개정發 ‘경영 리스크’…율촌이 내놓은 해법은 “보·성·우·동”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6 13:11:00올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재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부터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노출됐다. 법무법인 율촌이 5일 개최한 ‘상법개정 특별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업이 나아갈 실질적인 방향타가 제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성 파트너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정답’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원칙으로 ‘보·성·우·동’을 제시했다. 이는 △판례 확립 전까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해석’ △완벽을 추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완성’ 중심의 의사결정 △한정된 자원으로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우선순위’ 설정 △적법과 불법의 이분법을 넘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태적 접근’ 네 가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합병 비율의 공정성 문제는 법 개정 이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심사로 현실이 됐다. 그는 “과거처럼 기획실에서 검토가 끝난 뒤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미 늦는다”며 “M＆A 기획 초기부터 이사회가 관여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주주총회에서는 더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방어 수단으로 이사들의 임기를 엇갈리게 해 매년 소수만 선임하는 ‘시차 임기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문 파트너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들은 시차 임기제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고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정관 변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파트너는 국민연금에서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KDB대우증권·CJ 등에서 10년 넘게 사내 변호사로 활약했다. 결국 법적·제도적 방어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핵심은 ‘주주 설득’에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평균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는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단순 로비가 아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우리 안이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단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 파트너는 “주주 제안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기관 주주 설득을 위한 의결권 권유 대리 기관이나 개인 주주 대상의 주주 플랫폼, 언론 여론을 관리할 PR 자문사를 선제적으로 선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기업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용석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정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세션과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제3세션에서는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변화와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는 세션 발표자 전원과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의 좌장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로 서울오피스에 위기대응센터와 이해관계자센터를 운영 중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최승호 대표가 맡았다. 이날 현장에는 150명, 온라인으로는 1160명의 기업 실무자가 참석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다.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법률 및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뉴스레터,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법률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이춘석 고발' 주진우, "자진탈당쇼…與,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6 10:14:54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6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억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전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 관련 유망기업을 선정하는 권한도 행사했다”며 “AI 관련 기업의 주식을 먼저 매수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탈당을 두고는 “국민 여론이 따가우니 ‘자진 탈당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도 탈당했다가 슬그머니 입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만큼 민주당이 책임지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려는 건 모두 입법 폭주를 위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해 반시장적인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법원 개혁법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편해지고, 민주당에만 유리한 이런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방송법 강행·野와 대화 불가, 李 “통합 정치” 부정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5.08.06 00:01: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24시간 경과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함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는 입맛에 맞는 친여 성향의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의 4개 군소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도 굳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찾지 않고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추진 문제와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의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여당의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 대표의 독단적 태도는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용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 여당 대표의 언행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의 합산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통합 정치’를 하려면 제1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의 뜻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올 성장률 1%대로”…기업부담법에 막힌 숨통부터 틔워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06 00:01:00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규모별 규제가 그동안 우리 기업 생태계를 성장보다 보호에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거론됐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든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규제가 209개에서 274개로 40% 증가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난다. 과도한 경제 형벌도 부작용을 낳았다.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형사 처벌 때문에 “기업 경영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배임죄를 완화하고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경제 형벌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TF 회의를 열었지만 경영자들은 ‘기업 부담 3법’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재검토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I 대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결국 기업 활력 제고가 선행돼야 실현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해왔고, 구 부총리는 이날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고 역설했다. ‘기업 중심 성장’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의 부작용을 파악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국장에 정 떨어졌다”…미국주식 7100억 풀매수한 개미들, 왜?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7:56:57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5거래일 만에 미국 주식을 72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기치로 내걸며 증시 부양을 강조했지만 역행하는 세제 개편 탓에 국내 증시를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5거래일간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는 5억 1687만 달러(약 7163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가 6억 8496만 달러(951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흘 만에 한 달 치에 버금가는 규모로 미국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가 실망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다. 통상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 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논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 매도 물량은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증시 부양 기대가 꺾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729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29일과 다음 날에는 각각 8259억 원, 9844억 원어치씩 정리하면서 매도세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8219만 달러)·노보노디스크(7656만 달러)·유나이티드헬스(7473만 달러)·엔비디아(5947만 달러)·아이온큐(5913만 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 우호 정책인 상법 개정과 달리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00조 운용' 美헤지펀드, 韓증시 4000억 투자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7:53:29운용 자산만 약 1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헤지펀드 밀레니엄매니지먼트가 한국 증시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 등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가능성을 보고 처음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국내 증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유치하려면 세제 개편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밀레니엄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에 총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밀레니엄 맞춤형으로 위탁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밀레니엄이 국내 상장사 투자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레니엄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00억 원의 배에 가까운 4000억 원을 맡겼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위탁 규모는 운용 성과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밀레니엄은 주식·채권·원자재·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지만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롱 포지션,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보고 오르면 손해인 쇼트 포지션과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에 투자하는 메자닌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국민연금도 밀레니엄에 자금을 위탁해 해외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등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규모는 2022년 기준 5400조 원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6400조 원까지 성장했다. 밀레니엄 측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실적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은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9.6% 하락할 때 약 1%, 2022년 코스피지수가 24.9% 빠질 때 5%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 자산 운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양호한 수익률을 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전략은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출신 안형진 대표가 총괄하고 있다. 씨티그룹·크레디트스위스증권 출신인 이기성 전략총괄대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운용사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는 쿼드자산운용과 페트라자산운용을 선정해 3000억 원을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헤지펀드인 숀펠드도 6월 한국을 찾아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싱가포르국부펀드(GIC)도 최근 국내 운용사들을 찾아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의 한 대표는 “최근 헤지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쇼트(매도)보단 롱(매수)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됐지만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비상계엄 등 정치 불안이 이어지자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국 증시 탈출이 지속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순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은 올해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6월 한 달 동안에만 14% 가까이 급등했다. 이 기간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사실상 외국인의 한국 증시 복귀가 상승세를 이끈 것이다. 운용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시점에 증시 부양과 배치되는 세제 개편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코스피 5000 달성 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유치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국힘만 '패싱'한 정청래…요원한 ‘협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41:1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견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이기도 한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는 “당은 다르지만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도 예방 일정에서 빠졌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문제에 대해 “못할 것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며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은 과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리는 사람들 많았지만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했다. 전대 직후에는 “내란에 대해 사과나 반성 없이는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4일 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보수 진영이 배출한 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이들 묘역을 빠짐없이 찾은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정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배경에는 지지층과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음에도 대다수 지지층은 국민의힘과의 더 강한 대결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며 민심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정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화 조건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라며 “만일 ‘찬탄(탄핵 찬성)’ 주자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대화) 재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은 “정치적 수사라 해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로 7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된 만큼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국회로 넘어간다. -
'반기업법' 때리는 국힘, 경제단체와 여론전 연대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39:30국민의힘이 5일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에 맞서 반기업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의 상시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더해 앞서 통과된 ‘3%룰’까지 적용되면 최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된다”며 “외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와 얼마든지 이사회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사회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 정상적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조선, 철강 산업은 다단계로 협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 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여론 총공세는 저조한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6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뿔난 개미 이어 해외 IB도 비판…5일만에 방향키 돌린 정청래號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38:0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하락 반전한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심 이반을 염려한 당내 의원의 ‘원상 복귀’ 주장이 세를 얻었고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은 이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목표인 코스피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야 하는데 이건(대주주 기준 강화)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 박용진 전 의원도 개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책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해 대주주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 처리로 개미투자자의 호평을 받았던 민주당으로서는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을 초래한 것이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서둘러 이 문제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이 50억 원으로 복구하는 데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A·B안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알리게 될 것”이라며 “원상 복구안(대주주 기준 50억 원)과 절충안(30억 원) 등의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 만큼 당정이 의견을 다시 모으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실과 조율에 나서는 한편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대 숙의를 거친 세제 개편안이 일시적인 증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기류 속에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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