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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대 안해" 발언 후…與 하루만에 '3%룰 찬성' 선회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8:03:09여야가 2일 전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담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실과 호응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수정과 최악을 피하려는 국민의힘·경제계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경제계는 현실적으로 저지는 어렵다고 보고 독소 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도 ‘전면 반대’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면서 협의의 장이 열렸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3% 룰’이 포함될지 여부였다. 전날 여당은 3% 룰을 양보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시했다. 이 때문에 3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이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상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최악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전선을 바꿨다. 3% 룰은 대주주가 감사위원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탈을 꾀하는 외부 투기 세력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전자 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다. 3% 룰 등 나머지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에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더욱 강력한 조항을 더한 새로운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과 경제계는 3% 룰이 집중투표제와 맞물려 더 강한 파급력을 갖는 것을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사 후보가 여럿일 때 지금까지는 한 명의 주주가 1표를 행사했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각 후보마다 1표씩을 행사해 영향력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 1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경우 이사 5명을 선출하는 주주총회에서 기존에는 총 10표의 투표권만을 가졌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5명에 대해 10표씩 총 50표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의결권을 극대화할 수 있다. 헤지펀드와 같은 외국계 투기 세력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경영권에 폭넓게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소규모 지분만으로 3% 룰을 통해 이사인 감사위원을 확보하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서다. 여기에 3% 룰의 영향을 받는 감사위원 확대까지 더해지면 외부 세력이 자본을 쪼개 공격하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이사회 내에 3~4명의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계 투기성 펀드나 경영권 공격 목적의 주주들이 연대할 경우 소수 지분으로 감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경영 간섭’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는 그나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를 막아 세운 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경제계는 이번 합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정리해 여당에 전달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원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들었고 야당과도 합의 처리했다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법안 추진 과정을 고려하면 결국 답을 정해놓고 요식으로 처리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으로 시선이 분산됐지만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지적 또한 여전하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처벌 대상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회사를 위해 내린 투자 결정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배임죄를 언급하면서 소송을 남발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기업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시행 후 보완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와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판례에서 이 같은 우려를 잘 구별해내고 있는 만큼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
재계 "신사업·구조조정 모두 막막"…경영권 방어 입법 '마지막 호소'도
산업 기업 2025.07.02 18:01:15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사들의 적극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배임죄 폐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향후 집중투표제(선임 대상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다시 추진될 경우 경영권 침탈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3% 룰이 도입되며 거대한 둑 일부가 뚫렸다”며 “현재 경영진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감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요 의사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집중투표제와 3% 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결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전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한 대주주라도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의 지분을 보유한 여러 세력이 의결권을 합치면 표 대결에서 대주주를 이길 수 있는 만큼 경영권 장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데 비례해 새 무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캐나다 등이 도입한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인수 목적을 가진 측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낮은 가격에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프랑스·캐나다·스웨덴 등이 도입한 차등의결권은 경영자나 장기 보유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어 수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 없이 주주 이익만 우선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글로벌 투기 자본이 한국의 알짜 기업 경영권을 쉽게 흔들고 빼앗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이사들이 각종 소송에 휩싸여 소신 있는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만큼 배임죄 폐지 등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온다. 반도체와 배터리같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오랜 기간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업 초기 적자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손실’을 이유로 삼아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 부담에 이사들이 신사업 투자 결정을 주저하면 회사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업 재편 역시 마찬가지다. 시너지를 위해 기업 간 분할이나 합병도 필요한데 주주 이익 보호라는 모호한 개념은 이사들의 결정을 제약한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당장은 일반 주주들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소극적 경영으로 성장 동력을 잃을 경우 결국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주주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과 통신·전력 등 정부 정책과 직결된 회사는 주주 충실 의무만 좇다 나라나 국민이 아닌 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정책에 발맞춰 요금이나 금리를 조정할 경우 주주 이익에 반했다는 이유로 이사들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은행에 가계부채 억제나 대출 탕감, 배드뱅크(장기 연체 채권 소각) 참여를 요구할 경우 은행 이사들은 ‘주주 충실 의무’를 앞세워 거부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전기·가스요금을 책정하며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경우 에너지·물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이사들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모호한 영역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사들의 불확실성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추가 대책 언급 주목…檢개혁 로드맵도 밝힐지 관심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0:0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다음 날 있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가량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대한 공개된 형태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받는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예상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외교안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7월 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날 공식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과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금융 당국 수장 등 남은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
3%룰 결국 포함…'더 센 상법'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7:34:39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3% 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이 현실화된 데다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봤던 3% 룰마저 들어가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유예돼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간사 간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3%를 적용하는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대한 합의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보면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주주 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3% 룰 등 나머지 조항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3% 룰을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포함해야 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하지만 3% 룰과 합쳐졌을 때 파괴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지는 선에서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의 한 임원은 “(3% 룰 포함으로) 지금보다 기업 부담이 확실히 늘어나게 됐다”면서도 “집중투표제를 막아 세운 덕분에 파급효과는 그나마 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HD현대, 합병 추진에…계열사 주가 껑충
증권 국내증시 2025.07.02 16:53:12HD현대그룹이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을 추진하자 증권가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내년 1월 합병 기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았으나 과거 합병 사례와 달리 소액주주 반발이 크지 않은 만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열사 합병을 발표한 HD현대건설기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23% 오른 8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HD현대건설기계로 합병되는 HD현대인프라코어 주가도 1만 319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5.52% 상승 마감했다.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HD현대건설기계(7만 5545원)·HD현대인프라코어(1만 1885원) 모두 주식매수 예정가를 넘겼다. 양 사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다. HD현대 건설기계 중간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두 회사 모두 상장사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기준 주가에 따라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HD현대건설기계가 7.3%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7월 12일이다.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액이 HD현대건설기계 1500억 원, HD현대인프라코어 2500억 원을 넘으면 이사회 재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사들은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부터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량이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병을 통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합병 이후 투자 여력이 확대되면서 인수합병(M＆A)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HD현대인프라코어 인수 후 통합 시너지로 원가 개선 등은 있었으나 각 사 운영에 따라 공급처 중복, 운용 효율성 한계 등으로 성장 속도가 더뎠다”며 “합병 효과와 속도는 지켜봐야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룹 내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 두 곳이 동시 상장돼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 상충이 해소되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합병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경영진도 상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 상충에 대해 법적 문제를 우려하지 않고 경영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속보] '3%룰' 포함 상법 법사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37:25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보완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서 빠진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논의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상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야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
[속보] 여야, '3%룰 보완 적용' 상법 개정안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6:00:44 -
국민연금, 카카오·CJ 더사고 농심·롯데칠성은 팔았다[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02 15:14:48국민연금공단이 올 상반기 중 국내 증시에서 카카오(035720)와 CJ(001040) 등의 주식을 더 사고 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주식은 소폭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중 카카오 주식을 장내에서 추가로 더 사들여 지분율을 6.40%까지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카카오 지분율 보고서 기준일은 5월 27일이다. 지난해 10월 26일 공시한 종전 지분율은 5.36%로 반년 새 1.04%포인트 늘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외에도 CJ 주식도 더 사들이면서 올 4월 18일 기준 지분율이 종전 12.02%에서 13.04%까지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이 밖에 △현대건설(000720)(9.07%→11.20%) △현대제철(004020)(9.31%→10.44%) △신세계(004170)(11.59%→12.70%) △현대엘리베이터(017800)(7.23%→9.27%) △롯데쇼핑(023530)(7.01%→9.14%) △BGF리테일(282330)(8.27%→9.31%) 등의 지분율을 더 늘렸다. 카카오 주가는 연초 3만7450원에서 출발해 지난달 7만 원까지 터치하는 등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 플랫폼 광고 상품의 확장, 계열사 시너지 등이 주목 받으며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목표주가를 기존 5만 2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50% 상향했다. CJ 주가 역시 연초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 초 9만7500원에서 출발해 지난달 말까지 16만 원대에 안착했다. 상법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지주사 주가들이 동반 상승하며 CJ 주가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농심(11.04%→9.99%)과 롯데칠성음료(8.71%→7.65%) 등 일부 식음료 관련 종목들의 주식은 조금씩 매도하면서 지분율을 낮췄다. 이 밖에 △삼성SDI(006400)(7.88%→6.87%) △두산밥캣(241560)(8.41%→7.35%) △이수페타시스(007660)(13.47%→12.11%) △한섬(020000)(7.21%→6.20%) △CJ제일제당(097950)(11.86%→10.83%) △덴티움(145720)(7.88%→6.82%) △세아제강(306200)(6.62%→5.21%) 등도 장내 매도로 지분율을 축소 조정했다. -
野 고동진, '배임 남발' 막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0:27:0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따른 배임죄 남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경제계에서는 이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 활동에 대해 배임죄를 묻는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에 대응해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현행 상법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됐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배임 기준을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고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법 개정에 뛰는 지주사…“쪼개기 상장·헐값 합병 제동”
증권 증권일반 2025.07.02 05:30:00주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회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으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S효성은 지난 1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상한가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29.93%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지주사들도 강세였다.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21.19%) 서연(15.56%) 한화(15.38%) 원익홀딩스(030530)(12.25%) 풍산홀딩스(005810)(12.10%) SK(034730)(9.54%)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하림지주(003380)(8.99%) 롯데지주(004990)(8.45%) LS(006260)(7.11%) GS(078930)(4.50%) LG(003550)(4.27%) 등도 동반 상승 마감했다. 이러한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다 보니, 대주주나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결정이 이뤄져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 지주회사는 이러한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왔다. 모회사가 알짜 자회사를 헐값에 흡수 합병하거나, 인기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재상장해 모회사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불공정한 합병이나 무리한 물적분할 추진 시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시장은 이것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했던 국민의힘이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해왔으나 한발 물러섰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
[사설] 규제 혁파해야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부담 입법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2 00:00:00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진 경제가 지속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다. 2012년 화장품법 개정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당시 아이디어만으로 제조 시설 없이 위탁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원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더니 5년 만에 화장품 사업체 수가 10배가량, 산업 매출액은 2배 이상 크게 성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역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들이 기업 활동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기반 창업은 2021년 23만 9620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22만 9416개, 2023년 22만 1436개, 2024년 21만 4917개로 3년째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규제 사슬에 묶여 있으면 산업 생태계는 위축되고 미래 성장 동력 점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을 만나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개혁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정부가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등의 입법을 시도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과 고충을 경청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로 확대해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대한상의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한투證, 태광산업 EB 전량 인수…트러스톤 "자사주 헐값 처분은 배임"
증권 정책 2025.07.01 21:36:59한국투자증권이 ‘꼼수 발행’ 논란에 휩싸인 태광산업(003240)의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EB)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자사주 처분과 EB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각각 처분 대상자와 발행 대상자로 올렸다. 앞서 금감원이 이날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에 정정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정정 명령 부과 사유는 자사주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 누락이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지분율 5.8%)은 이날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에 반대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상법 제 40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증시 조정 겪을 것…배당·커버드콜 ETF로 대비"
증권 국내증시 2025.07.01 18:17:18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돼 코스피지수가 3100을 돌파하며 고공 행진 중인 국내 증시가 올해 한 차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 속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압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진환(사진)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상품전략본부장(상무)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전망과 함께 손실 방어 차원에서 국내 배당과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정 비중 이상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것을 권고했다. 유 상무는 지난해 12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취임 이후 신설한 최고경영자(CEO) 직속 본부급 조직인 ‘글로벌상품전략담당’ 부서를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이 첫 언론 인터뷰다. 삼성자산운용이 2022년 4월 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 지분 20%를 매수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유 상무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세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증시의 전망이 밝다면서도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상무는 “정부 정책이 실제 민간에 적용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뿐더러 미국 관세 부과 우려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기업 여건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의 정책과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의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인공지능(AI)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증권업, K콘텐츠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했다. 유 상무는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에도 투자하며 위험에 대비하라는 당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투자 상품을 선택하라는 조언도 남겼다. 가령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곧 앞둬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한 투자자들에게는 분배금 보장과 함께 절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커버드콜 ETF가 더 적합하다. 커버드콜 ETF는 비과세 대상인 옵션 매매를 활용해 분배금 재원을 마련한다. 아직 은퇴 시기가 많이 남은 30~50대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 외에 자본 차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커버드콜 ETF의 경우 주가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장기 수익성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사 중에서도 대형 금융 우량 기업들이 주로 편입돼 있는 ETF에 투자하며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상무는 현시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지난달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을 지목했다. 유 상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곧 ‘올드 머니(화폐)’를 바탕으로 한 금융의 기능(여신·수신·결제·투자·수탁)이 ‘뉴머니(스테이블코인)’를 기반으로 모두 다 새로 정의되고 만들어진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 제동…트러스톤 "자사주 헐값 처분은 배임"
증권 정책 2025.07.01 18:16:37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003240)의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광산업의 자사주 처분 및 EB 발행 결정에 각각 정정 명령을 내렸다. 정정 명령 부과 사유는 자사주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 누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함에도 태광산업은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지분율 5.8%)은 이날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에 반대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상법 제 402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 위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EB 발행이 강행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與, 상법 ‘3%룰’ 배제 가닥…李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유지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7:46:28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로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상 여지가 만들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원 포인트’ 회동을 열어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투표제 도입은 물론,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 등 당론으로 공개했던 조항을 개정안에 모두 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안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계와의 릴레이 회동과 국민의힘의 전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열리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뒤늦게 입장을 바꿔 대화에 나선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5개 조항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모든 조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요청했지만 만일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된다면 ‘3%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싸움도 이어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시간끌기용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여당에 경고장을 보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냈던 이재명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여당의 상법 개정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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