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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국가 명운 걸린 문제, 韓 설계·주도 질서 만들자"…"R&D는 기업이 주도해야 성과, 과감하게 권한 넘겨줘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 기업 2025.05.28 08:16:32▲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R＆D 정책, 기업 주도로 대전환: 김현석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이 산업부 전략기획단장에 임명되며 15년 만에 민간인이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 자리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세히 간섭하던 기존 R＆D 방식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모델로 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 또한 AI 산업 전환을 총괄할 ‘산업 AI 투자관리인(MD)’도 신설되는 등 정부 지원 체계가 대폭 개편되는 상황이다. ■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폭발적 성장 신호: 중국 유니트리가 2000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출시하며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올해 20억 3000만 달러에서 2029년 132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45.5%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내 교육·헬스케어 등 일상 전 영역에 휴머노이드가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AI 도입 효과 본격 입증: LG유플러스(032640)가 자체 개발한 ‘AI 상담 어드바이저’ 도입으로 상담시간을 19% 단축시키며 월 117만 분의 업무시간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통화당 연결 대기시간 17초, 통화시간 30초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AICC(AI컨택센터) 시장이 연평균 23.7% 성장해 2030년 4546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을 글로벌 TV 시장 1위로 이끈 김현석 전 삼성전자 사장이 산업부 전략기획단장에 임명되며 국가 기술혁신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정부가 R＆D 사업 내용과 목표를 세세히 정해 공고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며 기업 주도 R＆D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AI 산업과 관련된 R＆D는 대기업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기업에 권한을 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산업 전환을 총괄할 ‘산업 AI 투자관리인(MD)’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정부 지원 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제21대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AI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가 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가 서울포럼 2025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AI와 로봇, 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톱티어 국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로봇 산업 주도권의 핵심은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 기술”이라며 로봇이 자율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적 AI 모델 개발이 로봇 강국 도약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필요한 특화 로봇 상용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로봇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이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펠릭스 상 유니트리 시니어 디렉터가 서울포럼 2025에서 “휴머노이드는 현재 산업 현장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10년 안에 교육·헬스케어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니트리는 올해 2월 G1과 H1 등 휴머노이드 2종을 출시했는데 G1 기본형의 경우 판매가가 경차 가격 수준인 2000만 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또한 휴머노이드 시장이 올해 20억 3000만 달러에서 2029년 132억 5000만 달러로 급성장하는 등 연평균 45.5%의 폭발적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현지 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또한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의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관심과 일본 유수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000660)가 전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3위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의 주요 주주로서 청정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회장의 일본상의 방문은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이며, 29~30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30회 닛케이포럼 ‘아시아의 미래’에도 2년 연속 참석한다. - 핵심 요약: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상담 어드바이저’를 자사 AICC(AI컨택센터)에 적용해 고객 전체 상담시간을 약 19% 단축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객 통화당 연결 대기시간이 평균 17초 감소했고, 통화시간은 평균 30초 줄어 한달간 약 117만 분에 달하는 상담 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현재 LG유플러스의 AICC 고객사는 70여 곳 정도이며, 올해 5월까지 B2B 매출이 200억 원에서 연내 350억 원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AICC 시장이 연평균 23.7% 급성장해 2030년에는 약 454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이를 기반으로 B2B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키워드 TOP 5] AI 산업 정책,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주도 R＆D, 업무 자동화, 글로벌 협력, AI PRISM, AI 프리즘 -
"제조 톱티어 韓, ‘AI·로봇 융합’ 잠재력 크다"…의대 문 좁아져도 6월 모평 N수생 '역대 최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5.28 08:01:23▲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국 로봇산업, 글로벌 톱티어 도약 신호탄: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27일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서울포럼 2025’ 기조강연을 통해 “로봇 산업 주도권의 핵심은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 기술”이라고 밝혔다. 여 대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톱티어 국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AI 국가전략 경쟁 본격 돌입: 제21대 대선 주자들이 AI 분야 대규모 투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는 선택이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세계 최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 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3대 강국 도약 의지를 다졌다. ■ 지방 첨단기술 생태계, 대규모 투자로 급성장: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200억 원 규모의 XR 기반 미래차 플랫폼 구축사업을 따내며 지역 혁신의 새 장을 열었다. 이에 따라 중소 부품기업들은 실제 제작 없이 가상환경에서 시제품 설계와 성능 검증을 처리할 수 있게 돼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전망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가 서울포럼 2025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로봇산업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 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로봇 시장 톱티어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봇이 자율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에 필요한 특화 로봇 상용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핵심 요약: 대전시와 대전국방벤처센터가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에서 지역 국방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신규 19개사와 연장 3개사 등 22개 기업이 참여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수는 전국 최다인 144개사로 늘어났다. 참여기업들은 가온플랫폼, 대영엠엔에스, 스텔라비전, 심스리얼리티 등으로 인공지능, 로봇, 확장현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이다. - 핵심 요약: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육기업 네스트가 글로벌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은 AI 및 딥러닝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네스트는 AI를 기반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패치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실시간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있다. 또한 감정 반응을 정량화해 시각적·진동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정서관리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N수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원자 수는 50만 3572명으로 지난해 47만 4133명보다 2만 9439명 증가했다. 졸업생 등 N수생은 8만 9887명으로 작년보다 1189명 늘어났다. 의대 모집 인원 동결에도 취업난에 따른 상위권 대학 선호도 증가가 N수생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핵심 요약: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 XR 기반 가상모형 시스템 구축사업’을 유치했다. 사업 규모는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센터가 주관한다. XR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미래차 부품의 설계와 성능 평가를 가상환경에서 실현하는 첨단 플랫폼을 구축한다. - 핵심 요약: 제21대 대선 주자들이 ‘AI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AI 시대 생존 방법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 생존의 조건이자 산업 경쟁력의 축”이라며 국가 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분야 1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사업을 조속히 집행해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TOP 5] AI 로봇 융합기술, 정부 R＆D 투자확대, XR 미래차 플랫폼, 지역 첨단기술 생태계, N수생 역대 최대, AI PRISM, AI 프리즘 -
‘트럼프 관세’ 역풍에 금·은 가격차 '100배'…"5년내 칩 기술독립" 中, 첨단산업 두뇌부터 팔다리까지 '자립'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금융가 2025.05.28 07:28:11▲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안전자산 쏠림 현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3343.84달러까지 치솟으며 은값 33.49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110년 만에 강등한 충격으로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금을 기축통화처럼 쟁여들이는 상황이다. ■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 가속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통해 5년 내 반도체 완전 기술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기린 칩’과 운영체제 ‘훙멍’으로 기술 독립에 성공했고, 샤오미도 2500여 명이 4년간 개발한 모바일 칩 ‘쉬안제O1’을 공개하는 등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자립 성공 시 한국 등 아시아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일대일로 부채 위기 확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도국 75개국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216억 2000만 달러(약 29조 634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3억 6000만 달러, 2024년 203억 9000만 달러에 이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참여국 중 23개국이 5% 고금리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내몰린 심각한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과 은의 가격 격차가 5년 만에 100배로 벌어지며 극단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통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1982년 이후 1991년 걸프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만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몰아넣은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에만 140억 달러 상당의 금을 매입하는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중국이 ‘중국제조 2025’ 10년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기술 완전 자립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최대 위기에 맞닥뜨렸지만 2023년 자체 개발한 ‘기린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과 운영체제 ‘훙멍’ PC로 완전한 기술 독립을 입증했다.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자율주행, 우주항공 기술까지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중국이 마지막 퍼즐인 반도체 자립까지 완성할 경우 글로벌 기술 패권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자주혁신의 발전 경로’를 강조하며 반도체 기술 자립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가 본격적인 ‘수금’ 단계에 접어들며 개도국들의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호주 로이연구소에 따르면 국제개발협회(IDA) 차입 가능 75개 개도국의 올해 대중 부채 상환액이 216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과 개도국이 맺은 약정 수가 정점을 찍었으며 순차적으로 상환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순채무 관계인 개도국 수는 2012년 18개국에서 2023년 60개국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개도국의 부채 취약성이 증가하며 보건이나 교육, 빈곤 감소 등에 써야 할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하나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글로벌 투자자 관계(IR) 총괄로 조나단 챈 전 TPG 아시아 펀딩 총괄을 영입했다. 도이치뱅크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을 거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TPG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 펀딩을 이끌어온 그의 합류로 어피니티의 새 리더십 체계가 공고해진다. 7년 만에 조성하는 6호 펀드가 기존 5호 펀드(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어피니티는 최근 SK렌터카 전체 지분(8200억 원), 롯데렌탈 지분 56%(1조 5729억 원) 인수 등 굵직한 딜을 성사시키며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새 펀드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중 1차 클로징을 목표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을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축을 통한 국부 유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거래소는 기존 비트코인·이더리움과는 차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 거래에 특화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 확산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거래소 설립은 광역지자체, 시중은행,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관의 지분을 24%로 제한해 민간 중심 운영을 보장하는 계획도 언급했다. - 핵심 요약: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미 연대 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다음 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장관급 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회동으로, 양측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접촉을 대폭 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달에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다음 달 파리에서 회동을 갖는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중국은 이달 12일 미국과 상호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키워드 TOP 5] 안전자산 선호, 중국 반도체 자립, 일대일로 부채위기, 트럼프 관세정책, 중-EU 협력, 금 가격 급등, AI PRISM, AI 프리즘 -
"이 시기에 빨간 점퍼 숫자 2"…카리나 화들짝 놀라 삭제한 사진 보니
서경스타 TV·방송 2025.05.28 07:20:30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빨간색 숫자 2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자 급하게 삭제했다. 27일 카리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미 이모티콘과 함께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카리나는 빨간색으로 숫자 2가 적힌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리나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퍼졌고, 카리나가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카리나가 입은 옷을 대선 정국과 엮어 “애국 보수 카리나”, “카리나는 2번”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조심했어야 했다”, “대선 때는 연예인들 다 조심하는 분위기”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카리나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연예인들은 선거를 앞뒀거나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때 옷이나 머리카락 색, 손가락 포즈, 배경 등이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난 26일 그룹 제로베이스원 멤버 김태래는 대선을 앞두고 브이(V) 포즈를 취했다가 “지금 (대선) 시즌 때문에 (소속사에서) 브이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휴대폰 색깔(파란색)로 중화시키겠다”며 파란색 휴대폰을 든 채 브이 자를 그린 사진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진은 삭제됐다. -
마지막 TV토론인데…끝내 실종된 미래 정책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07:00:006·3 대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각 당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정치 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 진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패 권력 저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정치 교체’를 핵심 키워드로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앞선 토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국한된 논쟁에 치우쳐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각 후보들은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시작부터 상대를 겨냥한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12·3 내란을 완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날”로 규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시도의 가장 극단적 형태가 계엄”이라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출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이날 연대를 선언한 데 대해 “이 상임고문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 오죽하면 저를 지지하겠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며 “저 이준석이 정치 교체, 세대교체, 시대 교체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침탈이 내란” vs “형법판결 있어야” 이날은 특히 ‘내란’ 용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는데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라고 따지자 김 후보는 “내란 여부는 형법에 의해 판결이 나야지, 계엄을 내란으로 바로 대입해 우리를 ‘내란동조범’이라 모는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건가”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 해제를 했어야 했나, 안 했어야 했나”라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계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김 후보가 답하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위원들 중 김 후보만 고개 숙여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 백배사죄하라는 건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美 입국제한 될 수도”…이재명 집중 공격한 이준석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사상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고리로 집중 공격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을 다시 꺼내 들며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루카스 차이제라는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낸 분을 들고나와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공산주의자 철학까지 들고 와 가르치려 하나.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뭐든지 종북 몰이를 하듯이 공산당 몰이를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라며 “전체를 봐야지 일부를 왜곡·과장해 침소봉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지금 와서 이렇게 회피하듯 말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은 외교 분야로도 이어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돼 재판 중에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법에 따라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려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고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하다가 조사를 받으니 도박 자금설도 있는데 진상은 규명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속옷을 만들다가 스마트팜 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 날려서 이재명 후보를 물고 넘어진다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
“설립목적에 지역균형 명시”…민주당 법안에 국책銀 좌불안석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은행 2025.05.28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책금융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은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 과도한 정책자금 공급 시 나랏돈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설치법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 국책금융기관의 설치법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기관의 성격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재정 지원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국내 기업대출 잔액은 1400조 223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대출 잔액은 934조 3593억 원으로 전체의 66.7%에 이른다. 1년 전(66.5%)과 비교해 수도권 비중이 0.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지역별 중기대출 실적을 보면 전체 잔액 1081조 3988억 원 중 662조 4152억 원이 수도권 대출이다. 비중으로는 61.3%로 전년(60.8%)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신보의 보증도 수도권 52.6%, 지방 47.4%로 수도권이 다소 많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형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발의했다”며 “과거 21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책금융기관들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 의원이 평소에도 지방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압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국책금융기관 설치법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넣으면 지방 대출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수요자인 기업과 가계의 수도권 밀집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많다.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조차 지역에서 대출처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책금융기관에 지역 대출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지방은행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전북은행의 3월 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9%로 1.5%를 훌쩍 뛰어넘는다. 제주은행(1.56%)과 부산은행(1.1%)도 1%를 웃돈다. 경남은행(0.82%)과 광주은행(0.79%)도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이 높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의 수요가 많지 않고 지역 금융사들도 연체가 십수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억지로 이 자금을 늘리는 건 부실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전투표 D-1…보수도 진보도 ‘부정선거 감시단' 발동
사회 사회일반 2025.05.28 06:00:00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자체적인 참관·감시 활동에 나서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공정선거참관단’을 출범하는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선거 절차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들은 이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참관·감시 요원 막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과거 대표를 맡았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달 26일부터 참관인에 이은 자체 감시단 모집에 나섰다. 부방대는 “29일에 8시간씩, 3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투표소 출입구를 감시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며 ‘민간 애국 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읍소했다. 부방대는 이미 4~5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뒤 황교안 후보 및 타 정당을 통해 이들을 구·시·군 선관위별 개표참관인단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이에 안심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익 비영리 시민단체 ‘시민의 눈’ 역시 매년 진행하는 민주시민참관인 모집을 26일 마무리했다. 해당 단체는 송진호 무소속 후보의 이름을 빌려 투·개표 참관을 할 예정이다. 시민의 눈 역시 참관 외에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다. 보관된 사전투표지에 대해 방화 등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29일부터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각 선관위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CCTV를 지켜보는 것이 주요 업무다. 다만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인 시민단체들이 투표 당일 선관위 앞에서 동시 활동하게 될 경우 신경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의 눈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공지에서 “절대 폭력적인 행위에 휘말리거나 동참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투표를 하고 나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사진·영상 촬영이나 방해가 발생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선관위 측에 대한 월권·개입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 보수 단체의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방에서는 “중국인이 있을 수 있으니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자” “사전투표소 앞에 천안문 사태 추모곡을 틀어두자” 등의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부방대 내부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자체 참관 매뉴얼 역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용지 여러차례 접기’ 등 무의미한 행동 요령이나 선거 운영 절차를 방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부정투표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전투표 기간이 주중이라는 점도 양 진영 지지자들을 예민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번에는 학생·직장인 등 청년층이 투표하기 쉬운 주말이 빠지며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특히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질문이 속출하고 사전투표 투명성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참관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방대 등 각종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감시 임무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투표참관인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해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소란한 언동으로 인해 투표소의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즉각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퇴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이준석 "법카로 과일만 2.8t? 집에 코끼리 키우나"…이재명 "엉터리 조작 기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05:53:0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27일 이준석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재판받는 것을 보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법카로 2791만원 정도 샀다"며 "과일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평균 가격을 보면 1㎏에 1만원인데 이 정도 과일을 2년 동안 먹었으면 2.8t"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나"라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법카로 결제할 수 있나. 혼자 드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내가 쓴 일도 없고 쓰는 걸 본 일도 없고 실무 부서에서 과일을 거래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아나"라며 "내가 횡령했다, 지시했다, 알고 그랬다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소했는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카드 사용처로는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음식비 등이 거론됐다 -
[인터뷰] 정은경 “이재명·민주당 역량 커져…효용성 느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05:30:00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27일 “거리에서 만나는 국민의 90% 이상이 ‘빨리 나라를 정상화해서 경제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신다”며 “(6·3 대선을 통해) 정치가 정상화돼야 경제도 민생도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된 윤석열 정부 3년을 겪은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까지 겹치면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선거운동을 통해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맡으며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 정치권의 러브콜에도 ‘연구에 매진하겠다’며 거절해왔던 그이기에 이재명 선대위 합류는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이유를 “너무 화가 나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자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를 두고는 “실용적이며 행동력 강한 분”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대위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너무 화가 나다보니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100% 공감할 수 있게 됐다. 정치가 정상화돼야 일상회복이 가능하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까이에서 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최근엔 유세장에서 주로 본다.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시민들이 ‘후보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수첩부터 꺼내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고 실용적이며 실천력이 강한 분이다. (상대 후보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지난 몇 년 간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선거 전략이 그것밖에 없나 싶기도 하다. -정치 활동에 적응은 됐나. △브리핑을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의 업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현안을 설명 드리는 거라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골목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는다. 공부도 많이 된다.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도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나서줘서 고맙다’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는 저도 눈물이 날 정도다. 힘든 민생에 지치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정치가 일상을 무너뜨렸지만, 회복도 정치의 몫이다. △코로나 3년 동안 국제 정세에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부흥이나 복지 확대에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급기야 내란까지 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내란 끝맺음이 잘 안 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이 내란 위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탈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도 없다. △선대위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다. 조직적으로 정책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발표된 후보 공약만으로도 제대로 실행하려면 일정이 빠듯할 것이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든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다. 정치에 대한 효용성을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후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보인다. △그동안 누적된 현안 과제가 많다. 하나하나가 시급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은 못하더라도 70~80의 성공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개혁도 정책 우선순위에 들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단기간에 처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정부가 신뢰를 형성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향성(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틀렸기에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 그 사이 많은 대안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인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한 것은 의대생들이 교육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료 인력의 공백도 줄이고 의대생들 또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고 룰을 정하는 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원은 목표가 명확했다. 300명은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수술과 같은 아주 필수적인 영역에 둔다는 방향성이 있었다. 나머지 50명은 보건의료산업이나 연구 활성화 부분을 목표로 삼았다. 선발 과정부터 의무복무기간 등 구체적인 대안도 준비했었다. 불행하게 코로나 시국으로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 이밖에 공공의료 계획도 많이 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펼쳐볼 기회도 갖지 못했다. -그래도 코로나 당시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얻었다. △상상 못했던 일이다. 방역당국은 항상 비판받는 자리다. 잘한 방역은 절대 없다. 항상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들이 신뢰해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 -
나경원 “경륜의 김문수, 진가 드러나 막판 대역전 이뤄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05:00:00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바닥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역전의 명수’답게 대역전극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경륜과 성품, 여러 성과에서 드러난 ‘준비된 대통령’ 김문수의 진가를 알아주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달 12일부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인천·경기의 62개 지역을 돌며 34차례에 걸쳐 현장 유세에 나서고 있다. 나 위원장은 “노동운동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김 후보야말로 노사 상생과 기업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도 더 큰 대의를 위해 우리와 손잡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이 일주일 앞인데 판세는. △수도권 유세를 나가보면 판세가 급격히 요동치는 게 느껴진다. 선거운동 첫날만 해도 대선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청중이 적었다. 우리 후보가 늦게 선출된 데다 ‘어대명’ 분위기 속에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도 패배 의식에 빠져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이달 22일 부천 유세부터 바닥 민심이 움직이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임에도 그렇게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여든 건 처음 봤다.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대로 김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지지율 상승세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김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참 좋은 인물이다. 삶의 궤적이나 경륜으로 보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확신이 들게 만든다. 인성은 물론 애국심과 그동안 쌓은 성과 등 상대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 △김 후보는 우파로 전향한 뒤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이기도 하다. -당 지도부가 ‘강제 후보 교체’를 밀어붙일 때도 김 후보 편을 들어 의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정당하게 당의 경선을 통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김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법치와 절차적 정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소신에 따라 김 후보의 원상복귀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연판장 핍박’을 받았지만, 계엄·탄핵 국면에서 불법수사·구속, 부당탄핵에 대해 반대를 외쳤던 것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이 법치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어렵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개인적 의리가 아닌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닐까. -현역 의원의 선거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왜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빗발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선 후보들마저 자기 일처럼 뛰고 있다. 변화된 민심과 당심이 우리를 더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홍준표·한덕수 등은 아직 돕지 않고 있다. △각자의 방법과 스타일대로 선거를 돕고 있다. 다들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작은 물줄기가 강물로 모여 바다로 나아가듯 모두 제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한가. △이준석 후보의 출마 이유나 명분을 보면 당연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본다. 더 큰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이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은. △중도층은 ‘집권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잡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 웨이브파크’와 성남시의료원 등 성과 없는 지사와 시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중도층 표심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김 후보의 경우 성과는 물론 도덕성이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무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에 이어 마지막 남은 퍼즐인 사법부 장악에 나서고 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해 강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이후 당내 통합과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승패를 넘어, 국민의힘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신(新) 정풍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건 당내 가치 집단으로서의 재정비와 민주성 회복이다. 그동안 당내에 비민주적인 일들이 횡행했다. 신상필벌이 명확하지 않았고, 보수가치의 선을 넘는 이견으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천과 의사결정 과정 모두 비민주적이었다. -그렇다면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시스템 공천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고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제대로 예우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천부터 의사결정까지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다. -
김문수, 이낙연·MB 손잡고 빅텐트 펼쳤지만…'윤상현 인선' 집안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05: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1주일 앞둔 27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개헌·공동정부 연대’를 띄우며 막판 추격전에 나섰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면 지원으로 보수 진영 결집을 꾀하는 동시에 옛 민주당계 인사까지 아우르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펼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다만 빅텐트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새도 없이 캠프 인선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며 어렵사리 형성한 단일 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해 김 후보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양측은 전날 저녁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에 합의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의 과거 극우적 발언과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래서 제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계엄·탄핵 여파가 남아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후보와의 정면 대결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우군 확보에 공을 들여온 이유다. 앞서 김 후보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옛 민주당 인사들과 연이어 손을 잡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보수 진영 단일화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차선책으로 범민주계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상임고문의 김 후보 측 합류가 돌발 악재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 ‘반명 연대’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 상임고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송두리째 불타버린다(박지원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윤건영 의원)” 등 이 상임고문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 상임고문의 지지를 얻어낸 김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대선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 후보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어려움과 기업 경영을 잘 알고 행정가로서도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돼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배석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흘 전 김 후보와 만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북 구미 생가와 모친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잇달아 찾아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려워서 아버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며 “며칠 전 마침 김 후보가 이곳 구미 아버님 생가를, 옥천의 어머님 생가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과의 접점을 통해 선거 막판 지지층 표심을 단속하는 한편 중도층 민심은 끌어모으며 ‘막판 역전극’을 노릴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며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계속되는 이 후보의 거짓과 무능에 실망한 부동층과 중도층에서 김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수 진영 빅텐트 구축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불거진 당내 갈등은 악재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전날 밤늦게 친윤석열계인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친한동훈계 좌장으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윤 의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사설] 李 이어 金도 ‘선거용 추경’…대선 후 적정 시기·규모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8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다퉈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TV 토론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바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충남 유세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주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즉각 편성하겠다”며 추경을 다시 언급했다. 두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채무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해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추가 추경 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 정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나라 곳간이 한계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4.1%로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3%를 5년 연속 웃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5년 뒤에는 60%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2차 추경은 차분하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대선 후에 정치 논리가 아닌 재정 여건, 경제적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추경의 적정 시기와 규모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자영업자 빚 탕감도 신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부채 탕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사설] 삼권분립 수호·의원 특권 축소 중심으로 정치 복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8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정치 현안을 주제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를, 권 후보는 ‘삶을 바꾸는 정치’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을 비롯한 의회 권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골자로 하는 개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번 조기 대선을 불러온 정치 위기의 주요 원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독주와 압도적 다수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정면충돌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모두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함께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폐지를 실천해서 정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두 후보가 밝힌 대통령 연임·중임제 등은 각기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리더십이 확산하고 사법권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국가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소불위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의회 권한과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대법관 탄핵소추와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등으로 거대 정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정당과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으로 바뀌고, 이념·계층·세대·젠더 갈등과 팬덤 정치로 인한 정치 양극화도 사라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 수호와 정치 복원에 속도를 내야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사설] AI發 대격변 시대, 새 정부 ‘강국 도약’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8 00:05:00글로벌 석학과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7일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대격변의 시대를 관통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제시됐다. ‘더 빨라지는 미래, 피지컬 AI가 온다’를 주요 내용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AI와 물리적 공간이 연결되면 우리 사회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 대표는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의 융합 방향을 제시한 뒤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조선·철강·2차전지·농업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 AI 로봇을 접목하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피지컬 AI’ 시대는 열렸지만 아직 한국은 기술력, 산업 생태계, 글로벌 전략에서 AI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크다. 특히 스타트업 기반이 취약해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생태계가 턱없이 부족하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울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지난 20년간 정부 지원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로봇 산업 등이 중국에 뒤처진 현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제조 2025’를 추진한 지 10년 만에 7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규제 완화와 인재 양성, 세제·예산 기반의 대규모 보조금 등 범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눈부신 성과를 낸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AI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성장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막대한 재원 투입만을 약속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고 있을 뿐 생태계 조성이나 산업 전략, 정책 지원은 태부족하다. 새 정부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대통령실에 AI 등 신산업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현장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범국가적 AI 생태계 로드맵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로드맵에는 규제 혁파, 세제·예산·금융 등의 전방위적 지원과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
6·3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부정선거' 공격 받은 사전투표는?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23:14:46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해외 체류·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본투표일 전인 이달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율이 주목 받는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일 세계 118개 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중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재외투표율 79.5%는 2012년 재외투표 도입 후 치러진 대선 중 18대의 71.1%, 19대의 75.3%, 20대 71.1%를 넘어선 수준이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 당일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부재자 투표에서 시작됐다. 복잡한 신고 절차와 같은 부재자 투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 만으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투표율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의 각 선거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인 2014년의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11.5%였다. 가장 최근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31.3%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로, 36.9%였다. 2017년 19대 대선의 26%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은 이번 사전투표의 변수로 지목된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의 큰 차이 등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이에 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4일 후보 경선 토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달 3일 후보 선출 직후 수락 연설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시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랬던 김 후보는 지난 25일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고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가 점검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 역시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가 목·금요일"이라며 “토요일에 투표한다고 미루다가 못 하는 분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처음으로 투표소별 매시간 투표자 수 공개, 투·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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