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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커녕 ‘네 탓' 공방만…친한·친윤, 당권 놓고 집안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8:27:22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참패의 원인을 두고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대선 패배 책임을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 돌리며 당권 장악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반면 민심의 냉엄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할 당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 당내 ‘보수 재건’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결과는)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층을 향해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즉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박정훈 의원)” “권성동 의원님, 이제 정말 떠날 때다(정성국 의원)” “현 지도부는 지체 없이 사퇴해야 한다(한지아 의원)” 등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설전이 오갔다. 이처럼 친한계가 선거 패배 뒤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차기 당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당 주류를 향한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당내 주도권을 가져올 때라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러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용퇴 의사 등 표명 없이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의 자진 사퇴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혼란 수습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대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향후 거취는 5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당의 미온적인 지원 속에서도 40%가 넘는 득표율을 거둬 선전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앞선 지도부의 ‘후보 교체’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나"고 작심 비판했다. 4선 한기호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 김 전 후보를 빠른 시일 내 당 대표로 추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
입법견제 사라진 민주,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8:19:53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정 의견 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속전속결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던 계획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입법 폭주’를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법원 업무 과다’를 법 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힘 빼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표결 불참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다”면서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야당의 비난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다. 이것은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위 ‘3특검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의혹들을 특검으로 밝힌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남용 의혹에 관한 ‘조희대 특검법’은 사실상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다고 보고 추진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하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해 “고작 이런 수준이냐. 구태 정치”라는 항의가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우려한다는 법안들의 처리를 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통합은 거짓과 구태를 배격할 때 가능하다는 점도 밝힌다”고 반박했다. -
첫 인선 키워드는 국정 통찰력·전문성·통합…민생회복 강력한 의지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8:14:54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분야의 요직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다. 최초의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신임 실장은 경제·예산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정 현안을 적임자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0년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32세)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 정몽준 캠프로 이적하면서 ‘철새’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 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이후 2022년 대선부터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계로 거듭났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4개월 전 이미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 후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후보자는 특히 북한 분야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여파로 같은 해 12월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19년 만에 정부 당국자로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3선 의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최초의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젊은 비서실장을 기용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예산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을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이자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신임 안보실장은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민주당의 외교통이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해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 첨단 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첫 인사에 대해 “능력 본위로 통합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인사는 당내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구한 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투표소의 싸늘했던 시선들 [기자의 눈]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8:14:28서울 시내의 한 투표소 앞에서 느껴진 시선은 따가웠다. 현장을 사진에 담기 위해 들어 올린 카메라를 슬그머니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사무원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만큼 투표 과정을 둘러싼 시비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소 안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는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했다. 울산에서는 촬영을 시도한 여성이 퇴거 조치됐다. 중년 남성이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고 다른 유권자들에게 고성까지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선거 사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며 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혼란이 적지 않았다. 당일 오전 6시부터 하루 동안 경찰에 접수된 투표소 관련 신고는 800건을 넘겼다. ‘투표 사무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발생한 고성과 실랑이가 많았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거나 정당 로고에 침을 뱉는 장면은 수도 없이 포착됐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 대선과 대비된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적 충격들이 남긴 여진은 깊었다. 이념·지역·세대 간 균열이 선거 국면에서 증오와 분노의 형태로 표출됐다. 민주주의 절차의 상징인 투표소마저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셈이다. 극단까지 치달은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사회 통합을 향한 시민 염원은 한결같았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줄을 선 부모들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안정과 희망을 말하는 유권자들도 적잖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79.4%로 집계됐을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곧장 “함께 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포용과 회복을 강조했다. 이런 메시지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복원의 과정이어야 한다. 다름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설득이 가능한 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다. 시민이 투표로 표현한 신호를 정치가 제대로 읽을 차례다. -
美 싱크탱크 "이재명, 김대중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 직면…대중 정책 충돌할 수도"
정치 선거 2025.06.04 18:06:07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1997년 IMF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라는 제목의 분석 글에서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CSIS는 한국이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 중국 경제성장 붐(2004년)과 한국 반도체 수출 붐(2017년)이 경제 침체 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그런 유리한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이후 한미 간 무역협상 진전이 없는 점을 우려했다. CSIS는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는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문제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중 ‘한국 패싱’을 문제로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우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재개할 수 있지만,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 과정에서 서울을 건너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통령실 총무·부속·인사 맡은 '성남 보좌진 3인방'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8:05:17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함께하며 참모 중의 참모로 꼽혔던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이 각각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에 내정됐다. 김용채 전 비서는 인사비서관을 맡는다. 이른바 ‘성남 보좌진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총무·인사를 맡아 빠른 대통령실 조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3인방 인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하기 위한 ‘청와대이전관리 TF’도 꾸려진다. TF 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던 이정도 전 비서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예산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내부에서 ‘통곡의 벽’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꼼꼼한 청와대 살림살이 경력이 청와대 재이전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인선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전 비서관은 1992년 기재부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격 발탁으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아울러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춘 김 보좌관과 김 전 부실장은 성남·경기 그룹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보좌관은 2002년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낸 후 20년 넘게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다. 김 전 부실장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지역 언론 기자였다가 발탁된 인물이다. 성남시 대변인과 경기도 언론비서관 등을 지냈고 선대위에서 후보실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는가 하면 대선 유세를 기획하고 구상하는 역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정무·공보 분야와 총무, 인사, 대외 협력 분야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고 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비밀번호를 관리할 정도로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자리 욕심을 가졌거나 사심이 있다면 이 대통령 옆에서 오랫동안 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믿고 맡기는 ‘유이’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의전비서관을 맡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김상호 공보특보단장이 춘추관장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
[목요일 아침에] 공짜 점심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4 18:05:01“술만 사면 점심은 공짜.”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의 일부 술집들이 이런 이벤트를 내세워 손님을 끌었다. 처음에는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람들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은 공짜여도 술값이 비쌌고 음식은 짜서 더 많은 술을 주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격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이란 글을 기고하면서 이 격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돼 4일 취임했다. 보궐선거로 뽑혀 공식적인 대통령 권한 인수 절차 없이 곧바로 국정을 맡게 됐다. 선거 과정에 남발된 선심 공약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추진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까 우려된다. 우리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면서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여왔다. 경제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초대형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정책의 표류가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과정에 적지 않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 대통령의 247개 국정 공약에 무려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간병비 급여화를 하려면 최대 1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와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하려면 각각 5년 동안 30조 원, 23조 원이 소요된다.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도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 중앙·지방 정부 부채)는 2018년 680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1175조 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6년 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33.9%에서 46.1%로 급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나랏빚을 무려 400조 원 넘게 늘린 영향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올해 54.5%에서 2030년 59.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또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D4)는 더 크게 늘어난다. 특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에 이어 사학연금·국민연금 고갈까지 닥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런데도 연금 개혁은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선심 공약으로 나라가 거덜났던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선거 때마다 무상복지 확대, 공공요금 동결, 환율 고정 등의 퍼주기 공약들이 쏟아졌다.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했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됐다. 결국 IMF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다가 2023년 경제학자 출신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돼 고통스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1981년 집권한 좌파 정권이 공무원 대폭 증원과 무상 교육·의료 등에 혈세를 마구 퍼부었다. 이에 따라 1980년 GDP 대비 22.5%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비율이 1993년 100.3%로 치솟았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두 나라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을 역사로 입증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국민의 인권·자유·평등을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사탕발림 공약을 쏟아낸 후보들이 당선 후에도 지지층을 의식해 무리한 공약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함으로써 포퓰리즘이 횡행할 여지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 공약은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공짜 점심’이 되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표에 눈이 멀어 급조한 공약을 걷어내는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 극복에 필요한 구조 개혁 등 체질 개선을 외면하고 돈 풀기에만 치중하면 결국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뿐이다. -
‘정책 수혜’ 증권·지주사株 불기둥…外人 현·선물 1.5조 쓸어담아
증권 국내증시 2025.06.04 18:04:01코스피지수가 10개월 만에 2770 선에 올라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과 지주 업종은 이날 무더기 신고가를 경신하며 불기둥을 세웠다. 아울러 미중 관세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기대감이 더해져 반도체주도 일제히 급등했다. 최근의 증시 훈풍 기조 속에 투자자 예탁금은 3년 만에 60조 원을 넘어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6%(71.87포인트) 오른 2770.84에 장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물 1조 550억 원어치를 쓸어담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1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901억 원가량 사들였다. 시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적인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부국증권(001270)은 전장 대비 22.67%(7800원) 급등한 4만 2200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13.25%(2070원) 오른 1만 76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신영증권(001720)(12.62%), SK증권(001510)(11.34%), 한화투자증권(003530)(9.61%) 등 대다수의 증권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강공 모드 전망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주사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한화(000880)는 전 거래일 대비 20.98% 상승한 9만 3400원, SK그룹에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스퀘어는 13.06% 오른 12만 4700원에 마감했다. CJ(001040)와 두산(000150)도 각각 12.19%, 11.00% 급등했다. 증권주와 마찬가지로 한화, CJ, 두산 역시 이날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식품주인 삼양식품과 오리온홀딩스는 각각 4,44%, 19.11% 급등했으며 KT＆G(3.15%), 영원무역(3.02%) 등 소비재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엔비디아발(發) 훈풍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까지 1.76%, 4.82% 오르며 지수를 밀어올렸다. 한화솔루션(5.69%), OCI홀딩스(6.85%)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상승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업종과 코스피의 83%에 달하는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정책 이행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대선 기간 중 증시 부양을 강조한 만큼 증권주가 급등했고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기대되는 지주사, 금융지주들도 랠리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2일 기준으로 60조 1886억 원으로 2022년 6월 12일(61조 6321억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 쌓아둔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분류된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로 진전이 있다면 3분기 중 코스피 30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없이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르면 7월 중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짚었다. -
상법 개정 급물살…'자율 밸류업' 가고 '강제 부스트업' 온다
증권 국내증시 2025.06.04 18:01:44‘코스피지수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 밸류업이 강제성을 띤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법 개정, 좀비기업 퇴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이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도 자칫 기업 동력을 꺾을 수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종의 순자산총액 합계는 이달 2일 기준 6019억 원으로 지난달 29일(629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수도 5개사로 4월(19개사) 대비 큰 폭 줄면서 올해 1월(5개사) 이후 최소 수준이다. 대선 이후 밸류업 정책의 지속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와 기업 모두 신중한 움직임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집에 ‘밸류업’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자율적 참여에 방점을 둔 밸류업 동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세제 혜택 등의 밸류업 인센티브도 지난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반대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2~3주 이내 통과를 언급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법안을 신속 재가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에서 최장 31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새 정부 정책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일반주주 보호 등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관련 판례가 전무한 상태인 만큼 상법 개정 이후 소송·판례가 쌓이면서 후속 정비가 이뤄지기까지 오랫동안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성장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상법 개정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제계는 우선 국회와 소통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영국·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면 외국인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상법 개정만큼 강제성을 띤 내용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제도화이다. 상장사들이 회사와 주주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자 이를 최대한 소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도 자사주 의무 소각을 검토했으나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제도만 개선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기한 내 소각을 유도하거나 소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등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지만 행동주의 펀드 등은 지분 쪼개기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도 포함돼 있다.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페어펀드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한 자로부터 걷은 과징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처음 거론됐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로 구성된 국내 주식시장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영 성과, 유동성, 기업 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구조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코넥스 역할 강화 등을 과제로 구조 개편을 연구한 만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2013년 코넥스 도입 이후 처음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완전 저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다른 조항을 제외하거나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등 현실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 조항이라 막을 수 없다면 그나마 기업 충격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병비·인플란트 등 보장 강화…"과잉진료 줄이고 출연금 확대를"
산업 바이오 2025.06.04 17:59:37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료 관련 보장성 정책 확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간병비 건보 적용,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현행 5%) 인하, 1형 당뇨 중증난치질환 지정, 임플란트 건보 개수 및 연령 확대, 영유아 RSV 백신 건보 적용 등 보건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의정갈등 속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각종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29조 8221억 원인 건보 누적 준비금이 2028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라도 2~3년 후 다시 축소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간병비 건보 적용은 뜨거운 감자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하루 평균 7만~15만 원, 월 200만~4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병비 건보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90%에 달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 15조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 기준 건보 적용 대상자를 약 28만 7000명으로 잡았을 때 예측치다. 작년 건보 총지출액이 97조 3626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 건보 재정의 약 15%가 간병비로 새로 지급돼야 한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1조 2000억 원 투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간병하면 연간 간병비 총액은 1조 5216억원으로, 국가가 80%를 부담한다고 하면 총 건보 재정 투입액은 연간 1조 2172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임플란트 건보 확대에도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가량 늘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연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 재정을 고려하면 잘못 지급되고 있거나 불필요한 건보료 지급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13~14% 지원에 그치고 있는 지원금을 더 높여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 한달간 경제 악화…국민의 삶 함께 바꿔야"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59:22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대선 일정을 공식 종료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이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을 맡게 된 데 대한 각오와 책임감이 두드러졌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효율성 리더십이면 짧은 시간 내에 나라를 다시 정상화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모든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유세로 목이 잠긴 채 연단에 오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로 맞붙었지만 대선 국면에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전국을 누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또 한 번 대선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오늘 같은 날이 있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대선 승리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꼭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으로 ‘보수 통합’ 인사로 합류했던 이석연 선대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같이 통합의 길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금융 멘토 역할을 담당했던 홍성국 최고위원은 “선거를 치르는 한 달 동안 경제는 더 나빠졌다”며 “해결할 방법은 잘 안 보이고 책임감은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정부를) 끌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다면 국민 모두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운명을 함께 바꿔 보자”고 외쳤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첫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
美 "철통 동맹" 외치면서 이례적 中 경계…균형외교 견제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6.04 17:57:24미국 백악관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첫 메시지로 ‘철통같은 동맹’을 외치면서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미중 ‘균형 외교’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당국자 명의의 특파원단 서한을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에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에도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심화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 흐름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이날 입장을 두고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내용과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한 문장에 언급함으로써 중국이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 국무부는 보다 정제된 입장을 내놓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 공동의 가치, 굳건한 경제적 유대를 바탕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현대화’는 결국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산업, 기술, 경제적 활력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긴밀히 엮이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미중 사이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한국의 새 정부가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의 새 대통령: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 설상가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 중국 경제성장 붐(2004년)과 한국 반도체 수출 붐(2017년)이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그런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2개의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통제, 북러 밀착 등 대외 환경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경제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될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관세율은 4일 0시(미국 동부 시각, 한국 시각 4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효됐다.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영국이 미영 경제번영합의(EPD)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세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백악관은 또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3일 공식 확인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우리 정부도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 정부가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인 유럽연합(EU) 지도부는 이날 양자 협력을 심화하자며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유럽과 대한민국 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파트너십은 무역에서 혁신·국방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며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 규범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빚 탕감’ 빨라진다…캠코에 배드뱅크 설립 추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4 17:51:52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 당국이 장기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예산도 최소 2배가량 증액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배드뱅크를 캠코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일반 금융거래 고객 이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소각 규모와 대상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에도 당시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이 캠코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의 경우 여당과 야당 모두 대선 공약 때 내세운 부분이라 빠르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금 조정과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거나 향후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등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며 원금은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당국 안팎에서는 현재 평균 약 70%(매입형 채무조정 기준)인 원금 감면율을 높이는 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금 규모와 범위도 검토 대상이다. 3월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19조 3684억 원이지만 실제 채무 조정액은 5조 5019억 원에 그쳐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요건 완화와 함께 부실채권 매입 규모도 최소 ‘40조+α’로 확대한다. 최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중 일반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채무의 비중이 높아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시장에서는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당시 나갔던 정책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과 만기 연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했다. 당초 6개월 단위로 만기 연장을 했다가 2023년 2년을 연장했다. 올 9월이면 약 71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약속한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두 배가량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최초 대출 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치권에서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이나 최저생계비 특례보증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금융 당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의 소비자 전가를 막고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힌 것도 부담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빚 탕감이 이어지면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힘든 것은 맞지만 구조조정과 같이 근본적인 대응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韓, 비트코인 ETF 도입땐 가상자산 선도국…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시도를” [비트코인 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4 17:51:04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비트코인 현물 주가지수연계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가상자산 공약이 실현되면 한국도 빠른 시간 안에 가상자산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니스 포터 사토시액션펀드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 VIP 데이’ 행사에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산업을 지지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 지도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와 런앤이매진이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콘퍼런스 ‘비트코인 서울 2025’는 이날부터 6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는 30여 개국에서 약 1500명의 가상자산 전문가와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인 비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포터 CEO는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산업 분야를 선도하려고 경쟁 중”이라며 “지도자의 의지가 향후 5~10년 안에 경쟁력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8840억 달러 규모의 국민연금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인물”이라며 “비트코인 ETF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친 가상자산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국도 빠른 시간 안에 가상자산 선도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국과 홍콩,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했으며 일본 역시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포터 CEO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 비트코인 전문가이자 유명 팟캐스터인 스테판 리베라는 “이 대통령이 친 가상자산 공약을 내건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테더(USDT)와 유에디스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공백을 틈타 국내 시장에 침투하면서 국부 유출이 심화하고 통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포터 CE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긍정적인 시도로 보이며 수요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가 외부에서 수요가 없더라도 자국 금융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SBR) 방안도 소개됐다. 포터 CEO가 이끌고 있는 사토시액션펀드는 미국 내 SBR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지금까지 8건의 친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권자 청원과 연구 보고서 등 입법 기반 구축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SBR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뉴햄프셔다. 지난달 6일 통과된 ‘HB 302’ 법안은 주 정부 준비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애리조나가 두 번째로 미국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애리조나의 SBR 법안은 예산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포터 CEO는 “애리조나는 버려진 자산을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바꾸는 길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납세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재정 전략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텍사스도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SBR 법안을 주지사에게 송부한 상태다. -
"6월 모평 국영수 난도 지난해 수능과 비슷"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7:50:58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4일 시행된 가운데 입시 업계는 국어·수학·영어 난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능 난도와 비교해 국어의 경우 메가스터디는 비슷했다고 봤고 종로학원과 이투스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로학원은 비슷한 수준,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은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영어도 지나치게 추상적인 지문이 없어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쉬웠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다만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규모와 학력 수준 등을 감안해 평가원이 수능 난도를 정하는 만큼 수능 난도는 6월 모평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6월 모평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수가 9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모평 난도만으로 수능 (난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조기 대선으로 하루 늦게 치러진 6월 모평은 이날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응시생은 50만 3572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6월 모평 주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평에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으면서 적정 난도의 문항을 활용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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