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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재명 재판, 중지냐 강행이냐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1:19:32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재개된다. 당선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 중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문제된 발언은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이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두 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다음날인 지난달 2일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15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이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6월18일로 연기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의 정지된 세 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재개되는 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1심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선거기간 중 재판이 연기됐다. 이 중 대장동 재판은 이달 24일 재개되고 위증교사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절차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기환송심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고,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형사재판도 자동 정지된다. 한 대형 로펌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아무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더라도, 실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법이 위헌이 아닌 이상 재판부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에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개별 재판부로 넘어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8일 강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기일을 넉넉히 잡거나 ‘추후 지정’으로 미루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부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 내부에서도 논란과 혼선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 한 곳이라도 계속 심리를 진행하면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정치적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며 “이 경우 민주당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속보] 李대통령 "대선서 누구 지지했든 모든 국민 섬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1:16:39[속보] 李대통령 "대선서 누구 지지했든 모든 국민 섬길 것" -
[속보]이재명 대통령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1:11:55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한 뒤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고 무거운 책임에 대한 소감을 먼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대한민국 현 주소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전임 정부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한 뒤 입술을 다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로 약식 취임식을 대신하고 7월17일 제헌절 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로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
'호텔경제학'으로 떠오른 이 나라..이번엔 코끼리 학살로 뭇매[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6.04 10:45:45짐바브웨가 코끼리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수십 마리의 코끼리를 사냥하고 그 고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짐바브웨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호텔경제학' 언급으로 주목받은 나라이기도 하다. 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200마리의 코끼리를 사냥한 짐바브웨 야생동물 당국은 올해도 수십 마리의 코끼리를 사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끼리 개체 수 조절은 남동부에 위치한 '세이브 밸리 컨서번시'에서 50마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더 구체적인 사냥 규모와 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남부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는 보츠와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끼리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지난해 실시된 항공 조사 결과 짐바브웨 보호구역 내 코끼리 개체 수는 2550마리로 보호구역이 수용할 수 있는 800마리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짐바브웨 전역에 서식하는 코끼리는 10만 마리 가량으로 파악된다. 과도한 개체수는 서식지를 과도하게 피식하고 나무 파괴를 유발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할 수 있다. 짐바브웨 야생동물 당국은 "개체 수 조절 과정에서 얻어진 코끼리 고기는 지역사회에 분배되며, 상아는 국가 소유로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야상동물보호단체 등 환경단체의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코끼리 상아는 개체 수 보호를 위해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과거 짐바브웨는 상아 거래가 막히자 아예 새끼 코끼리를 외국에 팔아 돈을 벌거나, 식량 확보를 위해 수백 마리의 코끼리를 사냥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일시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처럼 보일진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짐바브웨는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지난 수십년 간 정치 불안정과 경제 정책 실패, 부패 문제 등으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달 18일 실시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호텔경제학'을 들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라며 "그 나라들이 어떤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 곤란을 겪었는지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법인카드로 2800만 원 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 2.8톤"이라며 "혹시 집에 코끼리를 키우냐"고 비꼬기도 했다. -
李 테마 된 '상법 개정·증시 부양·에너지'·…조선·방산→지주·증권·재생에너지로 머니무브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6.04 10:37:08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지주·증권·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기존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조선·방산 업종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스퀘어(402340)(13.78%), 한화(000880)(10.75%), CJ(001040)(9.23%), 두산(000150)(6.47%) 등 지주사 관련 종목이 6.41%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주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006800)(9.99%), 한국금융지주(071050)(7.44%), 키움증권(039490)(5.91%), 교보증권(030610)(5.52%) 등 증권주(5.70%)와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1.34%), 그린케미칼(083420)(4.40%), SK이터닉스(475150)(1.94%), 한화솔루션(009830)(4.68%) 등 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도 상승세다. 이날 주식 시장에서는 그간 강세를 보였던 조선(-0.49%), 방산(-0.01%), 전력(-1.58%)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정책 수혜주와 글로벌 트렌드가 맞물리는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3000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지주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상법 개정안 추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이 포함됐다. 그간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등 문제로 저평가됐던 지주사가 주목받으며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시 부양을 강조한 만큼 증권 업종도 수혜주로 주목 받고 있다. 증시 부양책이 시행되면 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증권사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 에너지도 정책 테마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강세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영향으로 보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통한 재생에너지 대체와 전력망, 전력기기 설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한 국내 업체들은 최소 5년간 달라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발표 10분 만에 '텅' 다 떠난 국힘 상황실…안철수만 덩그러니 자리 지켰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0:33:34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오후 8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포인트 넘는 격차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친다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골든크로스를 크게 벗어나자 일부 당원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출구조사 발표 10분 후부터는 개표 상황실을 떠나는 당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안철수 공동선대위장만이 출구조사 발표 후 2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자정이 되도록 말 없이 개표 상황을 중계하는 TV 화면을 응시하거나 간간이 옆자리에 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들락날락 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당 대선 후보직을 놓고 김 후보와 경쟁 관계였지만 후보 확정 이후 유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며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고 김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며 김 후보와 자주 동행 일정도 함께 했다. 함께 있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지지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향후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얘기다. -
"'이곳'에서 이겨야 대권 잡는다"…9번 연속 '대선 족집게', 어디길래?
정치 선거 2025.06.04 10:31:03충북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선자를 정확히 예측하며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9차례 대선 모든 승자를 맞춘 유일한 광역단체가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 득표율 49.42%로 당선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47.4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국 41.15%, 충북 43.22%를 얻었다. 전국과 충북 득표율 차이는 이 당선인 1.95%포인트, 김 후보 2.07%포인트로 나타났다. 충북의 대선 적중률은 역대 선거 결과로 확인된다. 13대 노태우 46.89%, 14대 김영삼 38.26%, 15대 김대중 37.43%, 16대 노무현 50.41%, 17대 이명박 41.58%, 18대 박근혜 56.2%, 19대 문재인 38.61%, 20대 윤석열 50.67% 등 모든 당선자가 충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인천, 경기, 제주 등이 승자 예측에 실패한 반면 충북만 당선자를 맞췄다. 충북이 전국 민심을 반영하는 이유는 당선자의 전국 득표율과 충북 득표율 차이가 평균 3-4%포인트에 그치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에서 충북은 특정 지역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투표 패턴을 보여왔다. 전국 유권자 대비 3%에 불과한 규모지만 지속적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북의 지리적 위치와 유권자 구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한다.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함께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다양한 계층이 분포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된다. 보수와 진보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일관된 예측력을 보인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
"말의 무게 배웠다" 김혜은, 유시민 저격 논란→대선 후 자필 사과
서경스타 TV·방송 2025.06.04 10:27:49배우 김혜은이 대통령선거 개표 마무리 후 논란이 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김혜은은 3일 "국민의 선택을 온전히 지켜보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 글을 남긴다"며 노트에 손으로 직접 적은 사과문 사진을 게재했다. 김혜은은 "지난달 31일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상심하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히 "저를 오래 지켜봐 주신 분들께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 글을 보시고 실망과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그 감정의 책임이 온전히 제게 있음을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김혜은은 "오래도록 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 말이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배운다"며 "그 깨달음을 잊지 않고 스스로 더욱 다잡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논란의 발단은 김혜은이 지난달 31일 올린 게시물이었다. 그는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어제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에 대해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방송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선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라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혜은은 "인간의 학력과 지식은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로 말하는 분들 앞에서 한 장의 습자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자랑"이라며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가장 부끄러운 혀를 가진 자"라고 반박했다. 설난영 여사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꿈을 위해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여성 노동운동가로 공의를 위해 몸을 던지려 노력하며 살아왔다"며 "설난영 여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들을 저는 존경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혜은은 이번 사과문에서 "앞으로 배우로서 저의 생각과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하며,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행복한 대한민국, 발전된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성악과 출신인 김혜은은 MBC 기상캐스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해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오는 20일 영화 '악의 도시' 개봉을 앞두고 있다. -
이낙연 “괴물독재 출현 경고…부디 기우로 끝나길”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0:25:5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당선인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며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린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며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평했다. 이어 “그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이냐, 독재정권 저지냐였다”며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일(5)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언급하며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전남 도지사 등을 지낸 이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일에는 김 후보의 서울 피날레 유세에 직접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다. -
속 빈 명품?…디올·티파니 이어 '까르띠에'도 해킹 당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0:24:30명품업계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까르띠에의 고객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최근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까르띠에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무단 접근해 일부 고객 정보를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시스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관련 당국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업계 최고의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까르띠에는 이번 해킹으로 이름, 이메일 주소, 국가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기타 은행 정보 등 민감한 금융정보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까르띠에는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산하 브랜드인 디올과 티파니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디올은 지난달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당사가 보유한 일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경칭(사회적 신분), 구매 상품, 선호 상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티파니 역시 지난달 26일 개인정보와 고객 구매 이력과 수선 요청, 문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올은 올해 1월 발생한 유출 사고를 4개월이 지난 5월 7일에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에 유출 사실을 5월 10일 신고했다. 디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100여일이 지날 동안 해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티파니 역시 지난 4월 발생한 유출 사고를 5월 9일에야 인지했고, 같은 달 22일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디올과 티파니는 국내에서 각각 9453억 원과 377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단독]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공약이행 5개년 계획 제시
정치 선거 2025.06.04 10:24:19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과 공약 설계를 주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일종의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셈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선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국정공백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인수위 업무 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단계의 정책 설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수위와 같은 국정기획위에서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작성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안들을 지키기 위해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관련법 제정의 순서와 이행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국정기획위 구상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한 만큼 편성 초기부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점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웠던 만큼 관련 사안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정책에 가장 근접하고 철학을 이해하는 이 원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이자 핵심 참모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 복지’ 설계를 비롯해 정책 멘토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선 선대위에서도 정책본부장을 담당하며 대선 정책 전반을 구성했다. 향후 인선을 통해 당과 대선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지원했던 의원·교수 등도 국정기획위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과 같이 대통령 궐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문’이라는 단어는 명칭에서 제외했다. 위원회가 정부의 5년 밑그림을 짜는 중요 기구인 만큼 보조적 성격의 단어를 빼고 무게감을 더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자문위가 출범해 두 달여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추린 바 있다. 국정자문위원장에는 김진표 당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돼 34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를 이끌었다. -
이재명·김문수는 1155억 받는데..'이대남' 몰표 이준석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0:22:0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득표율 10% 선을 넘지 못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전날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291만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대선에서 득표율 10% 이상 후보에게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에게는 전액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받게 될 전체 보전금은 약 1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준석 후보가 50억~60억원의 선거 비용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김 후보와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예상과 달리 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완주하며 수십억원의 선거 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 유권자에게 몰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KBS MBC SBS 방송 3사 공동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으로부터 37.2%의 표를 얻어 김문수 후보(36.9%)와 이재명 대통령(24%)을 앞질렀다. 전국 예상 득표율 2위도 아닌 3위 후보가 특정 세대, 성별에서 1위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반면 20대 여성은 실제 득표 순위와 동일하게 이재명 대통령(58.1%), 김문수 후보(25.3%), 이준석 후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경기 동탄 자택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많이 성원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치단결해 (대선을) 잘 치렀다. 이 은혜는 제가 계속 갚으며 정치하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공부하고 더 가다듬어 한국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단일화보다 혁신에 임했어야 했다. 그게 범보수 진영의 과제”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내분 시작?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 vs “홍준표, 추하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0:18:4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날 선 반응이 오가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쇄신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계엄을 옹호한 채 보수의 가치만을 외치며 국민께 뻔뻔한 한 표를 애원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양권’의 서슬스럽고 사나운 장도의 칼날은 혁신의 부름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잔혹무도하리만큼 막강한 힘이 됐다”며 “경선의 과정을 짜놓은 듯한 한덕수 전 총리의 밀어붙이기는 혹할 것 같던 줄행랑치기로 갈음됐고 이 과정을 바라본 당원과 지지자들의 한탄을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호소한 한동훈 전 대표를 패륜자로,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찍었다”고도 적었다. 유영하 의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공개 저격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는 더는 남의 당에 말하지 마라”라며 “당신은 당원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당에 당신이 끼어들 틈은 1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낮추고 쇄신해야 한다”면서도 홍 전 시장에게 “제발 관심은 끄고 하와이에서 좋아하는 골프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밝혔듯이 떠난 정치판 아닌가”라며 “추하니 더는 기웃거리지 마라”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방송사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의 우세가 발표되자 “상대가 이 후보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됐다”며 “온갖 잡동사니들이 3년간 분탕질만 치다가 또다시 이 꼴이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하고 새롭게 다시 판을 짜야 했는데 기껏 살려 놓으니 이 꼴”이라며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자체가 병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당신이 없기에 우리는 병든 나무도 없고 혹여 있더라도 알아서 솎아낼 것이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라”며 “더는 기웃거리지 말라. 정말 추하다”고 비꼬았다. -
환자단체 "하루속히 의료공백 해결…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수립하라" [이재명 시대]
산업 바이오 2025.06.04 10:10:40환자단체들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맞아 보건의료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구축하고 의정갈등을 하루속히 마무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반드시 국가 책임 하에 진짜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지원 통합 플랫폼 설립 등 정책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간병사 제도화도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선 기간 제안했던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를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 “환자 중심 공공의료, 지방의사제 등 필수·지역의료 정책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의정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료공백이 발생해 중증환자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이를 마무리할 기구와 방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
KAI 'FA-50' 추가 수출…필리핀과 1조 규모 계약
산업 기업 2025.06.04 10:04:00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3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 추가 12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항공기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약 7억 달러(약 9753억 원)다. 2030년까지 12대 항공기를 납품하는 조건이다. 추가 12대 FA-50PH는 공중급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 공대지·공대공 무장 장착을 통해 탐지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필리핀 공군의 운영경험에 기초한 FA-50PH 신뢰가 이번 계약의 바탕이 됐다고 KAI는 설명했다. 앞서 KAI는 2014년 필리핀과 FA-50PH 12대 수출 계약을 체결, 2017년까지 납품을 완료한 바 있다. KAI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외교부, 필리핀 현지 공관 등 정부와 군, 그리고 기업이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난 마라위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활약했다. 지난해 8월에는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린 연합공중훈련에 필리핀 공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FA-50PH를 전개해 우수한 기동 성능을 선보였다. 특히 훈련 기간 동안 KAI 정비지원을 통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번 필리핀 수출은 2023년 말레이시아의 18대 수출에 이어진 것으로 동남아시아 인접국들에게 FA-50을 통한 공군력 강화의 새로운 계기 될 것으로 KAI는 기대했다. 동일 기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럽, 중동, 남미 등 잠재고객들에게도 FA-50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기존 수출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KAI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등 수출 플랫폼을 다변화하며 수출 활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 FA-50은 아시아 시장에서 입증된 기종으로 지난 10여 년간 필리핀의 안정적인 운용 경험이 이번 추가 수출로 이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성능개량 및 후속지원을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AI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사장은 새 정부 첫날인 이날 KAI의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강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9월까지지만 그동안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인들의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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