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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출 늘려라”…민주당 요구에 국책銀 좌불안석
경제·금융 은행 2025.05.27 17:50:27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책금융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은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 과도한 정책자금 공급 시 나랏돈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설치법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 국책금융기관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기관의 성격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재정 지원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국내 기업대출 잔액은 1400조 223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대출 잔액은 934조 3593억 원으로 전체의 66.7%에 이른다. 1년 전(66.5%)과 비교해 수도권 비중이 0.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지역별 중기대출 실적을 보면 전체 잔액 1081조 3988억 원 중 662조 4152억 원이 수도권 대출이다. 비중으로는 61.3%로 전년(60.8%)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신보의 보증도 수도권 52.6%, 지방 47.4%로 수도권이 다소 많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발의했다”며 “과거 21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책금융기관들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 의원이 평소에도 지방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압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국책금융기관법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넣으면 지방 대출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수요자인 기업과 가계의 수도권 밀집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많다.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조차 지역에서 대출처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책금융기관에 지역 대출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지방은행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전북은행의 3월 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9%로 1.5%를 훌쩍 뛰어넘는다. 제주은행(1.56%)과 부산은행(1.1%)도 1%를 웃돈다. 경남은행(0.82%)과 광주은행(0.79%)도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이 높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의 수요가 많지 않고 지역 금융사들도 연체가 십수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억지로 이 자금을 늘리는 건 부실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대선후보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사회 전국 2025.05.27 17:50:26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
민주당, 이명박 만난 김문수에 “부정부패마저 끌어안은 극우내란 심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7:49:48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 "국정농단·여론조작·부정부패마저 끌어안은 극우내란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깨끗한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며 김 후보와 끌어안고 단일화를 주문하는 모습은 혐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70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이종찬 전 민정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 6명이 배석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을 끌어 모아놓고 빅텐트라고 주장할 셈이냐"며 "이미 찢어진 텐트 조각을 기워보겠다고 끌어 모은 천막 조각의 상태도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어디까지 퇴행할 셈인가"라며 "이처럼 썩은 물과 함께 하는 것을 보니 살인마 전두환이 살아있었다면 전두환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겠지만 김문수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 반대"라며 "검증되고 준비된 이 후보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고 구시대적인 꼰대 후보 김 후보는 국가를 통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원화스테이블코인·RWA 거래 플랫폼 조성…亞 가상자산 허브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7 17:36: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8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실은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서둘러 육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을 아시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판단 또한 깔려 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민주당이 구상하는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익히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일반 거래소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급속도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업계와 학계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 영역으로도 광범위하게 편입될 경우 원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통화 질서까지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RWA와 ST 역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자산이다. RWA는 부동산이나 미술품·탄소배출권 등 실물 기반 자산을 토큰화하고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ST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실물 자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범주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고착화된 산업구조 개편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특히 적극적인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으로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한 룩셈부르크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금융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가상자산 운용 기업들이 집결하는 유럽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ST와 RWA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도 법·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 플랫폼을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룩셈부르크가 유럽 금융허브로 자리하며 1인당 GDP 세계 1위 부국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디지털자산을 통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청년 인재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설립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시중은행,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 구조로 추진된다. 민간 지분율을 훨씬 높게 설정해 지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의 지분을 24%까지로 제한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소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슷한 개념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이미 출범했지만 업계의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취임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 RWA·ST 등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구상 중인 거래소와 유사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야 베타 버전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운영은 시작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관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도 많은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 기존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는 어떠한 차별점을 둘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RWA나 ST 등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새로운 접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어 보인다”면서도 “아직 관련 법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출범·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적 준비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HMM 부산 이전 약속 유효”…공약 철회 논란 ‘차단’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3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부산 지역 공약에서 HMM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공약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HMM 부산 이전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부산을 해운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면서 “HMM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동이 아니라 부산항이라는 국제 해운 허브와 가까워지면서 현장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HMM은 민간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가 부산에 자리하면 정책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집적된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해사법원 부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는다. 언제나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 왔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
유상임 장관 "GPU 1만장 확보해 AI 대전환 속도낼 것" [서울포럼 2025]
사회 사회일반 2025.05.27 17:24:07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AI) 인프라와 AI모델을 바탕으로 산업, 공공, 사회, 지역을 아우르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 AI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잘 살리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부터 AI반도체 기술, AI언어모델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AI서울정상회의도 열어 AI규범도 만들어 AI법을 제정하는 데 글로벌 리더십도 주도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GPU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 장관은 기업과 연구소의 AI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첨단 GPU 1만장도 연내 확보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 같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 혁신이 함께 하면 대한민국의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포럼 2025에 참석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선 후보에 출마하며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쳘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정책 지원책 또한 활발히 찾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축사를 대독하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3대 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전했다. -
김문수, 이낙연·MB 손잡았지만…'윤상현 인선' 집안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7:14:1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개헌·공동정부 연대’를 띄우며 막판 추격전에 나섰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면 지원으로 보수 진영 결집을 꾀하는 동시에 구(舊)민주당계 인사까지 아우르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펼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독주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다만 빅텐트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새도 없이 캠프 인선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며 어렵사리 형성한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이날 김 후보를 지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제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의 과거 극우적 발언과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치켜세웠다. 계엄·탄핵 여파가 남아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후보와의 정면 대결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우군 확보에 공을 들여온 이유다. 앞서 김 후보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옛 민주당 출신 인사들과 연이어 손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 상임고문의 김 후보 측 합류가 돌발 악재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 ‘반명 연대’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 상임고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송두리째 불타버린다(박지원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윤건영 의원)” 등 이 상임고문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 상임고문의 지지를 얻어낸 김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대선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되고 김 후보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어려움과 기업 경영을 잘 알고 행정가로서도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돼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배석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흘 전 김 후보와 만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북 구미 생가와 모친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잇달아 찾아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려워서 아버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며 “며칠 전 마침 김 후보가 이곳 구미 아버님 생가를, 옥천의 어머님 생가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과의 접점을 통해 선거 막판 지지층 표심을 단속하는 한편, 중도층 민심은 끌어모으며 ‘막판 역전극’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며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은 선대본부 회의에서 “계속되는 이 후보의 거짓과 무능에 실망한 부동층과 중도층에서 김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수 진영 빅텐트 구축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불거진 당내 갈등은 악재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전날 밤늦게 친윤석열계인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친한동훈계 좌장으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윤 의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거센 주주환원 압박…상장사, 대선 이후가 두렵다
증권 국내증시 2025.05.27 17:14:00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상장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향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빠르게 처분하거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26일 자사주 처분을 공시한 상장사는 32개사로, 전체 처분 규모는 64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 자사주 처분 공시 기업 수는 30개사로 비슷하지만 처분 금액(1419억 원)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2875억 원) 등 대부분이 임직원 보상 목적인 가운데 SNT다이내믹스(1100억 원)와 SNT홀딩스(200억 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덴티스도 유럽 법인 지분 인수를 위해 자사주 36억 원을, 브이엠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45억 원을 각각 처분하기로 했다. 최근 호반그룹의 경영권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진칼이 663억 원 규모 자사주를 사내 복지 기금에 출연하고 LS가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사주 비중이 44.11%로 높은 수준인 텔코웨어는 자발적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6월 3일 대선 이후 배당 확대 요구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이 배당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20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에 대한 찬성 입장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사주는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고 다른 의도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장사 명단이 거론된다. LS증권은 지난해 배당성향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낮은 상장사 가운데 순현금 상태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배당 확대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봤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모비스(PBR 0.46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0.42배), 농심(0.81배), 아모레퍼시픽홀딩스(0.56배) 등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 PBR이 낮은 삼성물산(0.60배), LG생활건강(0.92배), 대한제강(0.36배) 등에 대한 자사주 소각 요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상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 증가와 비용 부담, 경영 판단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李 굳히기냐 金 뒤집기냐…'사전투표율 끌어올리기' 화력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12:31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투표 독려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투표가 이틀 남았다”며 막판 현장전에 돌입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 사전투표 폐지 공약까지 선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전투표 참여를 예고하며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투표 독려를 위해 선대위 주요 구성원들도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며 “전국에서 ‘1·2·3 캠페인’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밀착 캠페인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는 백병전”이라며 “우리 선대위는 오늘부터 현장 지원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대위원장단을 비롯한 선대위 구성원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현장 유세에 투입해 ‘지역 밀착형 선거’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고 한 사람당 매일 9명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1+9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이달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는 54.6%가 사전투표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10.9%에 그쳤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한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70석으로 압승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79.5%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윤 본부장은 “12·3 계엄과 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이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재외 투표소로 20만 5268명의 재외국민을 이끌었다”며 “역대 최고로 축적된 분노한 민심이 폭발했다.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투표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마찬가지로 평일 이틀간 진행된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로, 금요일·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치러진 20대 대선(36.9%)에 비해 저조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이날 “대규모 산단 직장인이 평일 근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 연고지와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다.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증설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도 지지자들을 향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사전투표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민의 감시로 관리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당 구성원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주변에 알려주고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시·도당에도 투표 독려 캠페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 독려에 적극적인 배경은 최근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최종 개표 결과에서 ‘반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관심이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김 후보는 전날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지만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지지층을 달랬다. 26일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통합 행보를 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첫날(29일) 광주에서 투표하고 뵙겠다”는 글을 올리며 투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방의회, 시·도당 관계자들도 선거 독려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대구시의원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부정선거를 염려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가 힘들 경우 6월 3일 본투표라도 꼭 하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재원 비서실장 같이 못된 꾀를 내는 사람들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같은 상투적인 표현을 하려고 들 것”이라며 “젊은 세대는 수준 낮은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다. -
물거품된 단일화…국힘 "3자 대결서 이길 수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11:06국민의힘이 ‘단일화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7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이 후보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의 독자 완주 전략에 집중할 때’라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얻는 모습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다”며 “김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 후보는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 ‘이재명 총통 체제’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고 밝혔다. 단일화 의지를 피력했던 전날과 달리 단일화 불발을 전제로 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는 이 후보의 완강한 입장 때문이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다”며 “압도적 새로운 다윗이 나서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고 완주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단일화에 더 이상 목매지 않고 득표율을 극대화할 전략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의 지지층이 절반가량 이탈해 단일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비관론을 부추겼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의 거부가 이제는 ‘몸값 높이기’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며 “당사자 의사를 거슬렀던 ‘한덕수 단일화’의 역풍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준석 사표론’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와의 오찬 회동에서 단일화와 관련해 “끝까지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후보가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중도층과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돼버린다”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만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
김문수 "취임일부터 30조 원 추경 논의…민생·통상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10:0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취임 당일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해 민생·통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통상 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취임 직후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경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특히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조직이 즉각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각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대선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내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이 여섯 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 신뢰를 받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 명소 발굴과 ‘K컬처’ 육성 등의 관광산업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관광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 명소를 발굴해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겠다”며 비무장지대 일대에 평화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임진강·한탄강 유역 일대를 유네스코 지질공원과 연계해 생태탐방 코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 자원을 활용할 방안으로는 △5대 메가시티 아레나 공연장 설립 △뮤지컬 산업 중점 지원 △K컬처를 이용한 상품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
가짜보수vs가짜후보…선거 막판 ‘진짜’ 프레임 전쟁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09:0821대 대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가 ‘진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라고 반격에 나서면서 서로를 향해 ‘가짜’라 규정하는 등 ‘진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모습이다. 27일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과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 외에도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더희망금융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진짜 보수의 역사적 책임과 진짜 보수의 철학을 다시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가짜 보수라 규정하고 슬로건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으로 정해 캠페인을 이어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TV토론에서)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이재명의 비전, 그 진정성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진짜’ 프레임에 김 후보는 가짜라며 진짜는 자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네거티브 양상은 23일 2차 TV토론에서 본격화됐다. 김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이 부각된 이 후보의 현수막을 거론하며 “거짓말을 계속하며, 총각 사칭, 검사 사칭을 하며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 캠페인을 공개한 것도 이날이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번 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때마침 주말 사이 이 후보가 ‘거북섬’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국민의힘은 ‘거북섬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실로 상인들의 피해가 커진 현실을 이 후보가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며 진실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흑색선전이라며 가짜라고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짜에 맞선 진짜 프레임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매일 지지율 1%씩을 올리겠다는 목표가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진짜가 가짜를 이긴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AI는 국가 생존의 조건…우리가 기술패권 쥐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7: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인공지능(AI)은 기술을 넘어 국가 생존의 조건”이라며 “우리가 미래산업 전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는 주제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는 산업 경쟁력의 축이자 안보의 핵심이고, 디지털 주권의 뿌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올해 서울포럼의 주제처럼 우리는 ‘미래가 이미 시작된 오늘’에 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로봇, 생성형 AI, 휴머노이드 등 기술은 인간의 상상을 추월하고 있고, 이제는 그 상상을 앞질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AI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국내 AI 현주소에 대해 냉혹히 평가했다. 그는 “지난 4월 발표된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1091억 달러, 중국은 93억 달러를 AI에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간투자는 13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머물고 있다”며 “이마저도 2022년 이후 계속 하락세다.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이 만든 플랫폼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자신의 AI 공약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며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초거대 AI 등 미래산업 전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도구일 뿐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 사람”이라며 “기술을 설계하고 책임지고, 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과 AI가 함께 진화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AI 시대 정치권의 역할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정치도 그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정치가 먼저 바뀌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변화의 최전선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는 이미 시작된 미래이지만 그 미래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나라. 우리의 길을, 우리의 손으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포럼은 구조적 변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 늘 날카로운 진단과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왔다”며 “오늘 서울포럼에서 제시되는 통찰과 혜안을 정책으로 구현해내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위기극복 핵심 AI…과감한 투자·육성하겠다"[서울포럼]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위기 극복의 핵심은 인공지능(AI)”라며 “세계 최고의 AI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경제신문 2025 서울포럼에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위기극복DNA가 있다”며 “IMF외환위기 극복해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위기를 타파할 핵심은 단연코 AI”라며 “이번 서울포럼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 AI 기술을 주도할 방안을 함께 찾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책 또한 활발히 찾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올해 서울포럼의 주제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를 언급한 뒤 “최근 AI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AI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폭넓은 통찰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I로 인한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강조했다. 그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AI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교육 현장부터, 산업 현장 그리고 일상 생활까지 삶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기술의 ‘혁명’과도 같은 첨단 AI 기술은 앞으로 기존 기술이 바꿔온 인간의 삶,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 일자리 같은 경제 구조 역시 커다란 변화가 동반할 것은 자명하다”며 대응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최근 AI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진 상황을 언급한 이 후보는 “이제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됐다”며 “AI의 영향력이 이미 생활로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하루 속히 AI 시대 속 생존 방법을 수립하고, 추격자 입장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국민께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과감한 투자와 육성을 재차 강조했다. -
사전투표 앞두고…보수도 진보도 ‘부정선거 감시단' 발동
사회 사회일반 2025.05.27 16:42:29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자체적인 참관·감시 활동에 나서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수개월 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 ‘공정선거참관단’을 출범하는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지만 여전히 선거 절차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들은 이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참관·감시 요원 막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과거 대표를 맡았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달 26일부터 참관인에 이은 자체 감시단 모집에 나섰다. 부방대는 “29일에 8시간씩, 3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투표소 출입구를 감시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며 ‘민간 애국 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읍소했다. 부방대는 이미 4~5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뒤 황교안 후보 및 타 정당을 통해 이들을 구·시·군 선관위별 개표참관인단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이에 안심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익 비영리 시민단체 ‘시민의 눈’ 역시 매년 진행하는 민주시민참관인 모집을 26일 마무리했다. 해당 단체는 송진호 무소속 후보의 이름을 빌려 투·개표 참관을 할 예정이다. 시민의 눈 역시 참관 외에 자체 봉사활동인 ‘사전투표함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다. 보관된 사전투표지에 대해 방화 등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29일부터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각 선관위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CCTV를 지켜보는 것이 주요 업무다. 다만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인 시민단체들이 투표 당일 선관위 앞에서 동시 활동하게 될 경우 신경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의 눈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공지에서 “절대 폭력적인 행위에 휘말리거나 동참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투표를 하고 나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사진·영상 촬영이나 방해가 발생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선관위 측에 대한 월권·개입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 보수 단체의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방에서는 “중국인이 있을 수 있으니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자” “사전투표소 앞에 천안문 사태 추모곡을 틀어두자” 등의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부방대 내부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자체 참관 매뉴얼 역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용지 여러차례 접기’ 등 무의미한 행동 요령이나 선거 운영 절차를 방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부정투표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전투표 기간이 주중이라는 점도 양 진영 지지자들을 예민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번에는 학생·직장인 등 청년층이 투표하기 쉬운 주말이 빠지며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특히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질문이 속출하고 사전투표 투명성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참관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방대 등 각종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감시 임무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투표참관인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해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소란한 언동으로 인해 투표소의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즉각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퇴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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