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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심층분석] 40년 가까이 '미래의 땅' 새만금…"실현 가능 청사진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02 10:31:53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호남 지역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일제히 내놓았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결국 새만금을 첨단 기업이 몰린 자족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무턱대고 내놓는 것보다 기존 계획을 이행하고 행정구역 설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만금 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해수 유통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산업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을 첨단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산업 직접지, 웰니스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만금권’인 김제·부안·군산을 통합 메가시티 권역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형 광역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김제·부안·군산 앞바다를 매립해 409㎢ 규모의 국토를 만들 그 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후 4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잼버리 사태 이후 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등 부침도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기준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목표치(291㎢)의 49.3%인 143.4㎢에 불과하다. 다만 2023년 정부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기업에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몇 년 사이 사업이 꽤 진척된 상태다. 새만금 내 십자(十) 고속도로도 개통되며 현재까지 약 11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 10월엔 새만금 수변도시 첫 용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프라가 차츰 완성되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 결정 등 인구 유치를 위한 구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지욱 전북대 교수는 “인구 없는 도시 개발은 의미가 없는 만큼 새만금을 부안, 김제, 군산 중 어디로 편입시킬지에 대한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세종시처럼 새만금특별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공약심층분석] 전국 GTX 연결에 60조 소요…국가채무 급증하는데 SOC 남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10:29:48각 정당의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는 입을 모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안했는데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광역권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메워야 할 위험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정치권이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남발한 뒤 사업이 좌초돼 각종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교통정책과 관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GTX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후보 역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임기 내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부울경,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대 광역권 GTX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선 별도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GTX A·B·C 연장과 D·E·F 구축, 5대 광역권 5개 신규 노선을 모두 짓는 데 최소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등을 통해 GTX-A, B, C 연장과 D, E, F 구축 등의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당시 소요 재원으로 38조 원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지방 광역권 GTX 구축에 한 노선당 최소 4~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6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GTX-A도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GTX 6개 노선과 연장, 광역권까지 확장하면 최소 6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GTX 노선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운영 적자를 떠안아야 할 위험성을 우려한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차 구간이 개통한 GTX-A가 대표적 사례다. 현재 운행 중인 구간은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수서역~동탄역으로 서울 도심 구간인 서울역~수서역이 연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삼성역 공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구간이 미개통 구간으로 남게 되면서 당초 이용객 전망치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에 GTX-A 민간 운영사인 SG레일에 올 초 손실보상금 164억여 원을 지급했는데 삼성역 개통이 계속 미뤄질 경우 2027년까지 40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줘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GTX-A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메워주는 상황에서 지방 광역권 GTX가 수익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향후 상당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의 우려 속에 광역철도망을 충분한 수요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말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인구는 같은 기간 2.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인구는 3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175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2023년(56조 4000억 원)과 지난해(32조 8000억 원)에 연이어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법인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세수펑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수입과 지출을 담은 대차대조표를 반드시 넣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구상 없는 SOC 공약은 당선 이후 지켜도 문제,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 유세' 이재명 ‘여의도’·김문수 ‘서울시청’·이준석 ‘대구’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0:26:00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선주자들은 각자 상징적인 장소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광장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선거운동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꼽은 것은 ‘내란 종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 싸우고,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여의도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기 하남·경기 성남·경기 광명 ·서울 강서 등 수도권 전역을 돌며 유세를 진행한다. 성남주민교회에선 기자회견도 갖는다. 성남주민교회는 이 후보가 2004년 시민운동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 운동을 진행하다 수배됐을 때 은신했던 곳이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정치의 꿈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대구·대전·서울로 이어지는 경부선 유세를 펼친다. 마지막 유세지를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잡은 데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지도 이곳이었다. 국민의힘에게 서울시청은 전통적인 마지막 유세 장소인 셈이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펼치며 민생·경제 이미지 부각을 시도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가 대구를 마지막 유세 장소로 꼽은 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자신이 보수의 새 적자임을 강조하며 ‘이준석을 향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논리를 전개할 계획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광장’의 의미를 담아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3일 0시부로 종료된다. -
‘리박스쿨’ 개발사 '尹 복권운동' 등 극우 사이트 10여곳 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6.02 10:22:29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 웹사이트 개발사 ‘디지털플랫폼 연구소’가 황교안·윤석열 지지 및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등 각종 극우 성향 사이트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 웹사이트 하단에 개발 업체로 등재돼있는 ‘디지털플랫폼연구소’는 리박스쿨을 포함해 최소 10개 이상의 극우 성향 단체의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황교안 비전캠프’,'윤 대통령 복권운동' 단체를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이트가 포함됐다. 지난해 개봉한 극우 성향 영화 ‘건국전쟁’ 홍보 사이트 역시 이 업체가 만들었다. 리박스쿨 외 또 다른 교육 관련 사이트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교육 본질 회복운동)’ 사이트 역시 디지털플랫폼연구소가 제작했다. 이 사이트 역시 리박스쿨과 동일하게 ‘협력단체’로 대한국민교원조합(대한교조)를 소개했다. 대한교조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단체이기도 하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지난달까지도 개발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발사가 만든 웹사이트 중에는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산하에 설치된 ‘국민판사특별위원회’도 포함된다. 당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특위에서 100만명의 '국민판사'를 모집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대선 뒤로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판에 대한 '국민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 이벤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위원회가 만든 ‘원터치 소통 스마트정당’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내 ‘당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첨부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신청서가 나오는 등 해당 개발사가 일관되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하는 연결 링크가 기재돼있어 공식 산하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22년 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한 뒤 민간과 협업해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취재진은 디지털플랫폼연구소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디플정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박찬대 "리박스쿨 의혹, 국기문란 중대범죄…김문수 진실 밝혀라"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0:17:5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 국정 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극우단체 리박스쿨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초등학교 늘봄교실에 리박스쿨 출신 강사를 투입시켜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거가 더 인멸되어선 안 된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리박스쿨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고, 리박스쿨 대표는 2018년부터 김 후보와 친분을 과시했다”며 “김 후보는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른단 말인가.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을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실현할 도구로 써 달라”고 호소했다. -
올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 57조원…테더가 83%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10:10:39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 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 3311억 원(83.1%)으로 비중이 제일 컸고 USDC가 9조 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 원(0.01%) 수준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 2902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뒤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한 것이 거래 급증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인 한은은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부각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또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6대 시중은행장과 만나 CBDC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이재명 "검찰에 당해와…아내 고통에 아들들은 취업도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09:48: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저는 정권 불문 검찰에 당했다. 가족들에게도 모욕을 주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4건을 기소 당했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검찰 등에) 당한 사람도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정치를 택한) 제 선택이니까 견뎌내는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특히 아내는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끌려 들어왔다"며 "그런데 거기를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라며 "검찰도 형제가 문제가 되면 하나만 (수사·기소 등을)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가족을) 싸그리 도륙했다"며 "우리도 자식들 다 뒤졌다. 먼지를 털듯 쥐어짜고 털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제 아들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꽤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만 하면 언론들이 쫓아와서 가짜 보도를 해서"라며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 시골 가서 교습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를 쫓아가서 불법 취업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왜 아르바이트한 사람이 불법을 하는가. 그곳에서도 (아들이) 잘렸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을 회고하면서는 "그때부터 특별 관리를 받았던 것 같다"며 "실제 (국정원에) 아예 (이재명) 담당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태' 당시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 댓글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좌우지간에 (제가) 잘못될까 잘 관리해 주신 것 아니겠나. 우국충정으로"라며 "저희 형님도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그게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었다"라고 했다． -
연관어로 확인된 대선 네거티브 공방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09:45:00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언급량 격차가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이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외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을 활용하며 지지 후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SNS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통해 6·3 대선 직전 주간인 5월 26일~31일까지 6일간 ‘양강’ 대선 후보의 뉴스와 블로그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3만4240건으로 김 후보(2만5434건)를 약 9000건 앞섰다. 김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던 27일 이 후보를 바짝 추격했으나 이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사전투표 시작일이었던 29일에는 이 후보 대비 약 6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사전투표 이튿날인 30일부터 동반 하락세에 접어들며 격차가 줄어들었고 언론 보도가 활발하지 않은 31일 토요일에는 언급량이 근소했다. 대선 직전인 1~2일 이틀간의 언급량 변동에 따라 본 투표일인 3일 유권자의 최종 결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관어 분석에서 대선 막바지 각종 논란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히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의 아들을 겨냥해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파장이 컸다. 이 후보의 연관어에서 ‘성폭력’이 잡힌 것. 또 이 후보의 이른바 ‘거북섬 사업’ 치적 논란을 두고 김 후보 등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연관어에 ‘사업’이 등장했다. 민주당이 (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관’, ‘법원' 등도 주요 연관어에 올랐다. 한편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바탕으로 ‘주가’가 연관어에 잡혔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연관어에선 ‘노동운동’, ‘학력’, ‘운동가’가 눈에 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설난영 발언’을 두고 반격에 나서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며 “제 아내 설난영 씨는 25세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고 반박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이준석 후보와의 접촉을 거듭 시도하면서 ‘만남’이 연관어로 잡혔다. 또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무총리’, ‘두사람’ 등이 연관어에 올랐다. -
밤샘 협상에도 엿새째 발 묶인 창원 시내버스…시민 불만 폭주
사회 사회일반 2025.06.02 09:42:44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역대 최장 기한인 엿새째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교통대란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으로 이날 오전 기준 각 노선에 전세버스 152대와 관용 버스 10대를 배차했다. 임차 택시 330대도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운용 중이다. 평소 시내버스 노선 운행률과 비교하면 38% 수준에 그친다. 파업 첫날 42%를 유지했으나 3일 후 33%로 떨어지더니 주말엔 20~23%로 반토막 나기도 했다. 창원의 전체 14개 버스회사 중 현재 준공영제 운용 9개사, 총 669대 버스가 멈춰선 상태다. 하루 평균 전세버스·임차 택시 운영 등으로 매일 2억 50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소비되고 있다. 시내버스가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 창원에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1일까지 사흘간 운행을 중단한 게 역대 가장 긴 파업 사례였다. 서울·광주·울산 등은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채 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물리적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자 창원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을 빚는 모양새다. 버스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곳곳에 정체가 심화한 데다 택시까지 추가 가동되면서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온 일부 전세버스 기사들은 노선을 헷갈려 길을 돌아가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한다. 창원시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뿐이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불만은 잇따르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개시 이후 설치한 콜센터에는 하루 3000여 건의 문의와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평소보다 배차시간이 2~3배 넘게 길어진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은 버스요금의 배 이상 요금을 주고 택시를 타는 일이 잦아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과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하고 한자리에 마주 앉아 파업 중단과 임금·단체협상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노사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예상하기 어려워 전세버스 계약을 당일치기로 할 수밖에 없어 지속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태화 창원시의장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파업·협상 대선 이후로 하자’고 제안했다. 손 의장은 “노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파업을 멈추면 좋겠다”며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서울·광주·울산 등 다른 지역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같은 날 호소문을 통해 “협상은 계속하되, 버스는 달려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경영의 현실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삶과 이동권”이라고 밝혔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인상폭, 여름휴가비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와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오후 10시를 전후로 시청에 모여 밤샘 협상에 나선 상태다. -
선심성 정책의 끝은 '고물가'…한은 '경고' 나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09:34:46대선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돈 풀기’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확장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고물가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지출 확대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선심성 현금 공약이 오히려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은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2025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팬데믹 중 재정지출 확대가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정부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이 채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논문은 “코로나19 동안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켜 정부의 부담을 일부 덜어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 정치권을 향한 분명한 경고로 읽힌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3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약속한 상태다. 두 후보 모두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덩치를 불린 국가 부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찰스 에반스 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연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정책체계 검토에 관한 시사점' 논문에서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이라는 단일 채널만으로 물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이미 충분히 도전적"이라며 "여기에 금융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면 정책 목표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반스 전 총재는 대중의 '화폐 환상'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이 계란·중고차 등 특정 품목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연준 통화정책의 실패로 오인하고 개별 품목 가격 안정까지 연준의 책무로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는 "통화정책 본연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목표 설정은 신중해야 하며, 대중의 잘못된 인식 해소를 위해 명확하고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국힘 "'로저스 李 지지', 사기 조작극…후보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09:21:55국민의힘이 21일 세계적인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지지 선언 의혹을 두고 “대국민 사기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막바지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사기와 조작이 없으면 좌파가 아니라더니, 이재명 사기범죄 세력이 국내에서 하던 버릇 못 고치고 기어이 국제망신 대형사고를 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가 봐도 ‘이상한 형식의 이상한 지지선언’이었고 어설픈 조작의 냄새가 짙었다”며 “이런 사람을 세계 정상들과의 외교 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사태에 휘말린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외교참사”라고 직격했다.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사가 삭제된 점을 두고도 “이재명 비판 특종보도만 나오면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연속적인 이 후보 관련 기사삭제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사태로 인식하고,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했다. 거의 국제사기·보이스피싱 대선후보”라며 “웬만한 민주국가면 이정도 사기치고 대선에서 이 정도 거짓말 했으면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맹공했다. 장 상황실장은 “금융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조직적 행위로도 의심되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조작 충격 이슈 프로젝트’로 배후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대표단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단 공동단장인 이재강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회견에서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매체는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와 관련한 지지선언문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완전히 사기(complete fraud)”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
월 20만원 18세까지 주는 '이곳'…5개월 만 아이 울음소리 커졌다
사회 전국 2025.06.02 09:20:32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출범 5개월 만에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2일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출생율 제고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출산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한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위원회인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명박·박근혜, 선거 하루 앞두고 김문수 지원 나서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09:14:55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1시간 가량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정길 전 대통령 시장, 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 10여 명이 함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보수 결집을 호소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 후보와 오찬을 진행한 후 “다른 후보보다 깨끗한 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울산·경남 진주를 찾아 김 후보 지원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범어사에서 차담을 진행하고 울산에서 장생포 문화단지를 방문하고, 오후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날 일정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동행한다. -
권성동 "'로저스, 이재명 지지 거짓' 기사 삭제는 언론탄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09:11:1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최초 보도 기사가 삭제된 데 대해 “민주당이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도의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1일) 매일신문은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와 관련한 지지선언문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완전히 사기(complete fraud)"라고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내 기사가 삭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의 취재는 정상적인 팩트체크가 이뤄졌고 기사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서 “기자가 SNS에 공개한 짐 로저스의 답변과 곧이어 나온 다른 언론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지금 해당 언론사의 이재명 후보 관련 특종보도가 삭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23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가 위법 취업한 영어교습소의 행정처분 단독보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비판’ 특종 보도만 나오면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음담패설 발언을 TV토론에서 인용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면서 이준석 후보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같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단지 발언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무더기 고발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비판적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언론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며 “6월 3일, 모두 투표장에 나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셔서 이재명 사기범죄 세력의 언론탄압 독재정치를 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iM증권 "대선 공약 실현 시 SK 가장 큰 수혜"[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6.02 09:01:24iM증권이 이번 대선에서 어느 당이든 주요 양당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SK(034730)가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 2일 내다봤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으로 할인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기업, 소유구조 개편 과정에서 본래 목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하기보다는 계열분리 및 승계, 지배권 강화, 법률위험 회피 등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으로 대리인 비용이 자주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제시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 간 이행상충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할인율 축소로 이어지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SK와 같은 지주회사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SK 자사주 24.8%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양당의 공약이 실현되면 SK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이번 대선 공약에 대해 “양당 후보가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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