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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휴전 합의 왜 안지켜" 기싸움[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6.03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中, '트럼프 합의 위반 주장'에 발끈…美 "이번주 習과 정상 통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겨냥해 “합의를 위반했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이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를 어긴 나라는 미국”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두 나라가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협상력을 최대치로 키우려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이하 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에도 새로운 대(對)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놓았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통제 가이드 발표, 반도체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만나 115%포인트의 관세를 서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중국 정부의 입장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은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은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고 필수 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들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미 연방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채권 시장의 균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서 테슬라 잡은 BYD, '경차 천국' 日 정조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미니 전기차를 앞세워 일본 경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유럽에서 전기차의 원조 격인 테슬라를 앞지른 BYD가 일본 토종 완성차의 ‘텃밭’인 경차 시장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YD는 내년 하반기 일본 시장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 ‘케이(Kei)’를 개발중입니다. 케이는 외관부터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박스형 미니 자동차로, BYD가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특화 전략을 세웠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데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에 BYD가 도전장을 내민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BYD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올 4월에는 유럽연합(EU) 전체 28개 회원국에서 전기차 판매량(7231대)이 전년 동월 대비 169% 급증하며 같은 기간 49% 감소한 테슬라(4월 판매량 7165대)를 사상 처음으로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본격 진출한 일본에서도 BYD의 판매량 증가세는 일본 토종 브랜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YD가 케이의 판매 가격을 현재 최저 수준인 일본 닛산의 사쿠라(260만 엔)와 비슷한 290만 엔대로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에 대해 충성도가 매우 높아 BYD의 도전 성공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크라, 러 10조어치 전투기 기습 타격…"진주만급 충격" 우크라이나가 2차 휴전 협상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를 대규모 드론으로 기습해 10조 원 규모의 전투기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대한 성과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에 비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당국자는 1일(현지 시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의 벨라야 기지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 4곳을 드론으로 타격해 70억 달러(약 9조 70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전략폭격기 41대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쿠츠크 지역은 전쟁 최전선에서 43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먼 러시아 본토를 드론으로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작전의 이름은 ‘거미집’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온전히 이뤄낸 결과이고 계획에서 실행까지 1년 6개월 하고도 9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작전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습이 전쟁의 판도와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 등을 모두 흔들 수도 있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규칙을 다시 썼다”며 “러시아 최고 사령부도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 미국인들만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지지 업은 정치 신인, 폴란드 대선서 '대역전극' 승리 폴란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야권 후보인 나브로츠키는 전날 치러진 대선 결선에서 50.89%를 득표해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49.11%)를 간신히 꺾고 승리했습니다. 트샤스코프스키는 도날트 투스크 현 총리가 이끄는 여당 시민플랫폼(PO) 소속입니다. 보수 성향 역사학자 출신인 정치 신인 나브로츠키는 ‘폴란드 우선(Poland First)’을 외치며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반대, 유럽 난민협정 탈퇴 등 반(反)EU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도움을 주되, 먼저 자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본뜬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폴란드는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체제지만, 대통령 역시 법률안 거부권과 외교·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가디언은 "투스크 내각이 법치주의, 낙태, 성소수자 권리 등에 대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나브로츠키 후보 승리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과 투스크 총리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 폴란드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선거 기간 “나브로츠키가 당선되면 폴란드는 EU 내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선거로 유럽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트럼피즘(트럼프 주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英, 28조원 핵탄두 개발 등…냉전후 최대 방산 투자 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투자에 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촉구한 가운데 군사 및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다는 구상입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는 △공격형 잠수함 확대 △핵 억지력 강화 △7000기의 국산 장거리 무기 확보 △군 주거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전략적 방위 재검토(Strategic Defence Review)’ 보고서를 2일(현지시간) 발표합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영국은 독자 핵탄두 프로그램 개발에 150억 파운드(약 28조 원)를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공격형 핵추진잠수함 12척을 새로 건조해 현재 7척 규모의 함대를 2030년대 후반까지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건조되는 잠수함은 핵 추진 방식이지만 재래식무기를 탑재하는 공격형 플랫폼으로,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잠수함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자국산 장거리 무기 최대 7000기를 조달해 전력을 증강하고, 군 거주 시설 정비에 15억 파운드, 사이버 전력 강화에 10억 파운드를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크렘린(러시아)은 이란·북한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향후 수십년간 영국의 역량과 안보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힐리 국방장관도 BBC에 “이것은 모스크바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필요하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설] 유럽 글로벌 기술기업 못 만들어 성장 정체, 반면교사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03 00:10:00유럽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유럽이 혁신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새 기술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해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이 690개인 반면 유럽연합(EU)은 107개뿐이다. EU에서 설립된 지 50년이 안 된 상장사 중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14개에 그쳐 미국(241개)에 비해 매우 적다.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은 하락하는데 노동시간까지 짧으니 성장에 속도가 날 리 없다. 미국이 혁신을 거듭하며 AI 대전환을 이루는 사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EU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08년 미국보다 컸던 경제 규모가 지금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성장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다. 남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기술의 격변기에 규제 사슬에 발목이 잡힌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과 대만에 내주고 다른 첨단 분야도 ‘기술 굴기’에 매진하는 중국에 속속 추월당하고 있다. 미래 생존이 달린 AI 경쟁에서는 주변국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가서 기술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기로에 선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성장’과 ‘AI 강국’을 내건 6·3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기술 경쟁에서 밀려나 쇠락해가는 EU를 반면교사로 삼아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 재도약을 할 수 있다. -
[사설] “재정 확대의 끝은 고물가” 경고…대선 후 선심 공약은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03 00:07:00코로나19 기간 각국 정부의 확장 재정이 고물가를 초래했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증가분을 변수로 두고 인플레이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헤드라인(전 품목)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의 반응 계수는 각각 0.78, 0.84로 조사됐다.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요인의 80%가량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각각 210조 원, 150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두 후보는 각각 최소 20조 원, 30조 원가량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약속했다. 최근 식품 업체들의 제품 가격 줄인상에다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까지 감안하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최우선 민생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차기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남발했더라도 집권 이후에는 선심성 정책들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반면 재정을 과도하게 쏟아붓지 않고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 공약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차 추경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 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지도자라면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반(反)기업 입법 철회와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근본 처방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6.03 00:05:00오늘은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는 재도약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5년뿐 아니라 수십 년간 나라의 미래와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좌우할 것이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막판까지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과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거 분위기는 혼탁했다. 정책·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방전만 격화됐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란 심판’을 외치면서 새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독재 저지’를 주장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미래 지향 보수’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은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 속에 치러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입법 강행과 사법부 압박을 서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단절 없이 당 쇄신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거대 정당의 입법·탄핵 폭주 등에 대한 심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를 복원하고 국력을 결집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타격이 겹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관세 전쟁으로 올 4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8% 넘게 감소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는 동맹 외교와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조정론, 북중러의 밀착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6·3 대선은 나라 안팎의 위기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포퓰리즘과 이념·진영 갈등에서 벗어나 뚝심을 갖고 규제 개혁과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퍼주기식 사탕발림 공약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
'내일 21대 대통령 나온다'…이재명vs김문수 피날레는?
정치 선거 2025.06.02 22:08:28 -
이재명 “당선되면 경제상황 점검 먼저…경제부터 살리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21:17: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도 “내수 경기 진작을 포함한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용성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모방하는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주민교회는 이 후보가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문제로 수배된 뒤 은신하면서 정치 도전의 꿈을 처음 품었던 곳이다. 이날 수도권에 집중된 현장 유세에서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배제하지 않고, 파란색이라 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통합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선 평소 언급해온 능력·청렴·충직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사) 배제 기준은 두지 않을 생각”이라며 “그가 살아온 과정이나 가치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집권 시 당정 관계도 “수평적으로 진지하게 일상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의견과 경험을 나누는 게 국정의 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가능하면 당의 자원을 최대한 국정에 함께 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 대선이 ‘보궐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에 애썼다.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유세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에서 8년 써봤는데 쓸 만하더라’라고 후기 좀 많이 써 달라”고 당부했다. ‘빛의 혁명 완수’ 의미를 담은 여의도 마지막 유세에선 지난해 초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1㎜ 차이로 겨우 살았다. 나를 살려주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나머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지지층 흡수 캠페인'에 "국힘, 기득권 유지 혈안"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9:30:1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일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지지층 흡수’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을 존중하지 않지만 젊은 지지층은 뺏고 싶다는 의지 보인 것”이라며 “더더욱 기득권 유지에 혈안 돼 있다는 걸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지지층에게 ‘김문수를 찍어야 이준석이 산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두고 “선거 마지막 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주 솔직하게 말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당사자가 거부한 단일화론을 끊임없이 띄우며 반사이익을 노린 거대 양당을 심판해 달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제3정당의 시도를 가로막기 위한 유치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들”이라며 “양당은 각자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합의하는 철저한 구태를 보여줬다. 개혁신당에 대한 그들의 태도 또한 구태 간의 연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골든크로스 주장에 대해선 “이미 여론조사, 각 당의 판세 분석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누가 과연 주축이 돼야 맞상대가 될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인물은 바로 경험이 있는 이준석이다.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저희는 어떤 편법도 없이 (대선을) 치러냈다”며 “탄핵에 찬성한 태극기 (부대)와 무관한, 음모론과 관계 없는 미래 지향적 보수 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는 3일 부산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러 상황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을 향한 애정은 한결같다”며 “부산 시민들께 투표 독려를 통해 진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韓 올 성장률 0.3% 전망”…이러다 역성장 늪 빠지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2 18:45:57▲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성장률을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는데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일 동맹인 호주를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2.05%인 국방비를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약 2%인 국방비를 5%까지 높이라고 촉구한 데 이어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에도 군비 인상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에도 GDP의 약 2.8%인 국방비와 1조 5192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할 텐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네요. -
유세 마지막날 TK 찾은 이준석…"보수 미래에 시드머니 한 표를"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8:14:17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에서 피날레 유세를 진행했다.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하며 대선 완주를 택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의 생존을 위한 결단을 해달라”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와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올 4월 대선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 후보는 TK를 수차례 방문하며 자신이 보수 진영의 독자적인 대안 세력임을 강조해왔다. 선거 운동 마지막 날 다시 TK를 찾은 것은 본투표 직전까지 보수층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021년 6월 3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탄핵의 강을 넘고 새 보수를 세워내겠다고 해서 대구 시민들께 많은 공감을 받았다”며 “4년이 지난 지금 계엄과 탄핵 등 오명을 뒤집어 쓴 보수가 아닌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보수에 미래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TK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선거 유세가 진행되는 내내 이 후보의 발언 역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화된 미래 지향적 보수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됐다. 영남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그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더 공부해서 TV 토론에서 찍어 눌렀어야지, 왜 내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오류와 잘못을 짚어내는데 뒤에서 점잔 빼고 앉아 있냐”며 “그래놓고 이준석에게 가는 표는 사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가 사회에서 겪는 부조리”라고 비판했다. 현장 유세에 앞서 ‘학식먹자 이준석’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찾은 한국공학대에서도 이 후보는 김 후보가 “혼자 고고한 척하고 선거에 무임승차하려는 웰빙 행태를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후보는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미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분명히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물러난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자유통일당 후보(구주와 전 후보),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황교안 후보”라며 “이 난감한 연합체에 던지는 표는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표지만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 표는 범보수 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 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 한 표”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운명을 갖고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정까지 대구 동성로 곳곳을 돌며 거리 인사를 다녔다. 이번 대선에서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새 보수 세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토종단 유세'로 뒤집기 나선 김문수 "경제 살리는 혁명의 날 되길"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8:13:2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본투표를 하루 남긴 2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종단하며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내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 혁명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갖고 중도층 표심 탈환 전략을 펼쳤다. 김 후보는 “계엄·탄핵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며 “반드시 투표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날레 유세 현장에는 김 후보와 본선 경쟁을 펼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 후보 지지를 밝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김 후보는 파이널 유세에 이어 홍대를 찾아 청년층 구애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며 ‘사표론’을 내세웠다. 그는 부산 유세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저와 함께 국민 희망 시대를 열어가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엿보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불발되자 제3지대 후보를 향한 사표 방지에 적극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선거 유세 마지막 날까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전 유세에서도 “부정부패와 거짓이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괴물 독재’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그는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아픔이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은 민족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공산 폭동”이라는 과거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출동했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영남권 투표율이 저조하자 막판 보수층 결집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
이재명 ‘정치 꿈’ 키운 성남교회서 회견…"경제 상황부터 점검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8:11: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보수 진영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용성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모방하는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주민교회는 이 후보가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문제로 수배된 뒤 이곳에 은신하면서 정치 도전의 꿈을 처음 가졌던 장소다. 이 후보는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통합은 대통령의 제1 책무”라며 “지지자와 비지지자를 구별해 증오나 혐오를 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수도권에 집중된 현장 유세에서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배제하지 않고, 파란색이라 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통합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평소 언급해온 능력·청렴·충직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사) 배제 기준은 두지 않을 생각”이라며 “그가 살아온 과정이나 가치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이념보다는 실력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저는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정치 존재”라며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권 시 당정 관계도 “수평적으로 진지하게 일상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의견과 경험을 나누는 게 국정의 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다. 가능하면 당의 자원을 최대한 국정에 함께 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취임 초기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직 의원들을 대거 내각 기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 대선이 ‘보궐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애썼다. 이 후보는 서울 강북구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 세력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선거”라며 “내란수괴와의 단절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윤석열이 상왕으로 되돌아와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서 그들에게 엄중한 역사적·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총알보다 강한 투표용지로 우리의 운명과 자식들의 미래, 이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 진정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
[현장+] 대구서 큰절 올린 김문수 딸 “아빠, 자유 지켜주실거죠?”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8:09:44“아빠,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 변치 않으실 거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딸 김동주 씨가 2일 대구의 지지자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른들을 뵈면 절하라고 항상 배워서 먼저 절을 한 번 드리겠다”며 김 후보를 찾아온 시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보수의 전통 텃밭’ TK(대구·경북)를 찾아 핵심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후보는 자신의 딸과 함께 막판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씨는 “여러분을 대신해 저희 아빠께 다짐을 듣고 싶어서 왔다”며 “여러분이 ‘아빠’를 선창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이 “아빠”를 외치자 김 씨는 “앞으로도 손주들이 배울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 보여주시도록 노력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예, 하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김 씨가 “저 같은 청장년층이 노후 걱정 없도록 연금을 지켜주시겠냐” “취직과 집값, 결혼과 육아가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실 거냐”고 묻자 김 후보는 “네,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씨가 울먹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공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냐”고 묻자 김 후보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씨가 “마지막으로 아빠,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 변치 않을 거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변하지 않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질문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 “여러분 잘 들으셨냐”며 “내일 여러분의 품격에 맞는 투표를 기대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
김용태 "김문수를 찍어야 이준석이 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17:53:29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김문수를 찍어야 이준석이 산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투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의 공약을 수용하는 등 ‘연대’를 강조하면서 이준석 후보 지지자를 흡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민들의 전략적 투표 연대로 시민주권혁명을 이뤄 내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준석 후보 지지자에게 “김문수를 찍어야 이준석이 산다”며 “개혁신당 주요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정부에서 개혁신당은 중도개혁 캐스팅보트 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짜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 해달라”며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며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 국민과 함께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
트럼피즘 내세운 정치 신인, 폴란드 대선 '대역전극'
국제 국제일반 2025.06.02 17:50:04폴란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반(反)유럽연합(EU) 및 친(親)트럼프 노선을 앞세운 그의 승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유럽의 결속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AP·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야권 후보인 나브로츠키는 전날 치러진 대선 결선에서 50.89%를 득표해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49.11%)를 간신히 꺾고 승리했다. 트샤스코프스키는 도날트 투스크 현 총리가 이끄는 여당 시민플랫폼(PO) 소속이다. 나브로츠키 후보는 1차 투표에서는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에 소폭 뒤처졌지만 갈수록 격차를 좁히면서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 출신인 정치 신인 나브로츠키는 ‘폴란드 우선(Poland First)’을 외치며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반대, 유럽 난민 협정 탈퇴 등 반EU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도움을 주되 먼저 자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본뜬 메시지를 내놓았다. 폴란드는 총리가 내각을 이끄는 체제지만 대통령 역시 법률안 거부권과 외교·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나브로츠키를 지지한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도 보수 야당 법과정의당(PiS) 출신으로, 이번 당선으로 총리와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른 ‘분점 정부’ 체제가 유지되게 됐다. 가디언은 “투스크 내각이 법치주의, 낙태, 성소수자 권리 등에 대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나브로츠키 후보의 승리로 장기화될 것”이라며 “2027년 총선 전 대대적 개혁은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인과 투스크 총리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 폴란드와 EU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 투스크 총리는 선거 기간 “나브로츠키가 당선되면 폴란드는 EU 내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선거로 유럽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나브로츠키의 대통령 당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해외 정치인이 처음으로 승리한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치러진 캐나다와 호주·루마니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나브로츠키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 기도의 날’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도 폴란드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그를 공개 지지하며 보수 지지자와 일부 유권자들의 결집에 힘을 보탰다. -
보수 결집 여부가 투표율 좌우…"75% 밑돌면 李 유리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7:42:18제21대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투표율, 과반 득표, 제3당의 확장성, 유권자 지형의 변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열리는 6·3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울어진 판세로 전개됐다. 막판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각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①최종 투표율=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내란 종식’ ‘방탄 독재 저지’를 외치며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오려 안간힘을 썼다. 지난달 29~30일 열린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가장 높았던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 2.19%포인트 낮았다. 정치권은 최종 투표율이 제20대 대선 투표율(77.1%)을 넘어 80%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 80%가 넘었던 것은 1997년 제15대 대선(80.7%)이 유일하고 최근 두 번의 대선은 모두 77%대였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진입 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위가 관찰된 가운데 이런 1강 구도가 보수·중도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체적으로는 투표율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수층의 결집 정도가 최종 투표율을 좌우할 것”이라며 “투표율이 75%를 밑돈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고 분석했다. ②과반 당선=새 대통령이 50% 득표를 얻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직선제 이후 50%의 유권자 지지를 얻어 집권에 성공한 것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이 유일하다. 득표율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차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끼친다. 과반 득표는 곧 압도적 승리로, 새 정권의 각종 의사 결정에 힘이 실리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정국 주도권을 쥘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패배 정당은 여당에 맞설 정치적 에너지마저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낙선할 경우 패배한 진영은 정계 개편이라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주류 세력의 교체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③이준석 두 자릿수 돌파=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로 꼽힌다. 만일 10% 득표에 성공한다면 선거비용 보전은 물론 차기 보수 세력의 키맨으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얻는다. 특히 최근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밀월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7일 3차 TV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치적 코너에 몰린 상태다. 이준석 후보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사흘 만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물러선 것 자체가 ‘부동층 확장 제동’ 등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준석 후보 측 관계자는 “내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④지역·세대별 득표율=이번 대선이 지역주의 등 오랜 정치 문법에 균열을 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선 안팎을 기록하고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3년 전 대선 당시 TK와 PK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22.8%, 38.2%였던 점을 감안하면 표심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보수층 내 ‘반명’ 정서가 워낙 강고해 뚜껑을 열면 결과는 다른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TK 공략에 전략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TK에서 30%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내부 여론조사 역시 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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