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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4:43:0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입장하고 있다. -
한동훈-김문수…'함께 대화하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4:39:09한동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후 대화하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
함께 손 맞잡고 자리 향하는 한동훈-김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4:32:48한동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포옹하는 한동훈-김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4:32:09한동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
손 맞잡고 인사하는 한동훈-김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4:31:45한동훈(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11년간 1조 받고도 머스크 축출? 테슬라 이사회 ‘진실공방’ [김기혁의 테슬라월드]
증권 해외증시 2025.05.03 14:00:00※하단에 있는 ‘김기혁의 테슬라월드’를 구독하시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차·로봇·AI·자율주행·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머스크 “사업 집중” 의사 밝혔는데…WSJ “이사회가 후임 물색” 최근 테슬라를 둘러싼 주요 뉴스는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였습니다. WSJ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매체로 해당 보도의 파장은 거셌습니다. 머스크가 5월부터는 정치 참여 대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사회와 머스크는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진실 공방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된 WSJ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이미 1개월 전에 머스크의 후임을 찾기 시작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차기 CEO를 물색하는 공식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 구인 업체 몇 곳과 접촉했으며 이 중 한 곳으로 초점을 좁혔다는 게 WSJ의 취재 내용입니다. 차기 CEO를 찾는 작업이 시작된 당시는 회사 실적이 악화하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후임을 뽑겠다는 승계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중단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WSJ는 설명했다. “명백히 거짓” 이사회도 머스크도 강하게 부인 보도가 나온 직후 이사회와 머스크 모두 반박했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엑스 계정에는 로빈 덴홈(Robyn Denholm)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덴홈 의장은 “오늘 아침 테슬라 이사회가 CEO를 찾기 위해 구인 업체와 접촉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 이는 완전히 거짓”이라며 “테슬라의 CEO는 일론 머스크이며 이사회는 앞으로 흥미로운 성장 계획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매우 신뢰한다”고 강조했죠. 머스크도 날이 선 어조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WSJ)이 명백히 거짓된 기사를 게시하고 테슬라 이사회의 (팩트 확인에 대한) 부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극도로 나쁜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WSJ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2022년 7월 엑스 계정에 “WSJ은 나와 테슬라에 대해 거짓 기사(hit pieces)을 너무 많이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호주 출신 재무통’ 덴홈 의장, 테슬라 이사회 합류 후 6억8200만달러 수령 이러한 진실 공방에 대해 제3자가 팩트를 확인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덴홈 의장은 2014년부터 사외이사로 테슬라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에 오른 시점은 2018년입니다. 당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공개 회사로 추진한다고 트윗에 언급했던 내용을 증권사기 혐의로 제기했고 결국 머스크는 개인 벌금 2000만 달러를 내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 사임에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출신인 덴홈 의장은 ‘외유내강형’ 리더로 평가됩니다. 도요타와 선마이크로시스템, 주니퍼네트워크 등 다양한 회사에서 일했고 호주 통신사 텔스트라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지낸 바 있습니다. 2014년 사외이사로 테슬라 이사회에 첫 합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12년간 이사회 멤버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덴홈, 머스크를 포함해 총 8명입니다.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라도 할지라도 10년 이상 이어진 머스크와의 긴 인연은 상당히 끈끈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안긴 경제적 보상도 막대합니다. 로이터통신이 3월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덴홈 의장 관련 기사에 따르면 덴홈 의장이 2014년 이사회 합류 이후 테슬라로부터 받은 총 급여는 현금과 주식을 합쳐 6억8200만달러(약 9600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이사회 멤버 구성을 봐도 ‘머스크 축출’ 시도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는 머스크 동생인 킴벌 머스크도 참여 중입니다. 다만 덴홈 의장가 테슬라 주식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덴홈 의장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15일 3500만달러(약 500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일과 올해 2월 3일, 3월 3일, 4월 2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1억8000만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습니다. 2020년 이후 그의 전체 매각 규모는 5억5800만달러에 달합니다. -
"법률 해석,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9년 만에 이재명에게 돌아온 글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3:35:39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이 후보가 9년 전인 2016년 자신의 트위터(현재 X) 계정에 썼던 글인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가 다시 거론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과거 이재명 후보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오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트위터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 김 의원은 “거대 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9년 전 이 후보가 트위터에 올린 글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밝힌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돌아온 화두 ‘공공의대’… 민주·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醫 “안이한 발상”
문화·스포츠 헬스 2025.05.03 13:00:00‘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다시금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대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 추진했을 때도 반발했던 의료계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공공의대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의대를 꺼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그 지역은 호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공·사립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양 대학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에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에 국립의대를 설치해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의사가 된 후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로 일하게 하는 교육 모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등 세 가지 핵심 대선 공약화 과제를 발표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의대 증원만큼 반대… 의협도 대응 준비 중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다가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무산된 전적이 있다. 특히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현을 위한 난도가 더 높아진 상태다. 의대 정원 증원만큼이나 공공의대를 싫어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이 지난하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가 ‘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경계에 나섰다.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공공의대에 대해 “민주당 당론으로 이어져 온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역할을 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공공·지역의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답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순진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비판과는 별개로 추진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은혜 "李 세력은 왕조시대 간신배…입법내란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1:52:09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세력은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하는 일은 왕조시대 간신배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직격하고 “이재명 세력은 벌이 두려워 법을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87체제를 극복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할 시점에 왕정복고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쿠데타, 내란과 같은 언어를 남용하는데, 지금 본인들의 행태가 바로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은 국회 다수석만 믿고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저들의 의회 쿠데타와 입법내란을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사법부 쿠데타”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앞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대법관의 수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
개헌의 전제조건 ‘국민투표법’[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1:26:00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가 ‘헌법 개정(개헌)’입니다. 취임 후 3년 안에 개헌을 끝낸 뒤 2028년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외에도 경제·통합·통상 등 여러 조건을 들며 자신이 출마해야만 하는 이유를 강변했지만, 사실상 개헌 하나만을 내걸고 ‘승부수’를 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정국의 블랙홀인 개헌을 내걸면서 다른 이슈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법체계로는 개헌을 하는 과정 자체가 ‘위헌’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소신고가 돼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인 만큼, 재외선거인의 의사도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논리입니다. 한 전 총리가 개헌에 ‘진심’이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 목소리도 출마선언문에 함께 담았어야 합니다. 개헌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처럼 말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2014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지난해 5월 임기를 종료한 21대 국회까지 총 30번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중 7건에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외에도 윤후덕·김용민·권향엽(이하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법안으로 개헌에 대한 ‘진심’은 표현했습니다. 재외국민 못지않게 중요한 게 18세 청소년에게도 국민투표권을 주는 문제입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에게 투표권이 생겼지만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데 국민투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선 김관영(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둔 개정안을 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윤후덕·권향엽 의원의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이념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목소리만 낸다고 되는 일이었으면 ‘87년 체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제 여부를 논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할 것인지 남한으로 할 것인지, 성평등인지 양성평등인지, 민주주의의 인정 범위를 자유민주주의에 한정할 것인지 사회민주주의도 인정할 것인지 등등. 논의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었지만 야당이 호응해주지 않아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헌 속도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입법부가 입법 의무를 행하지 않은 상태를 ‘입법부작위’라고 말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의 의무는 국회에게 있습니다. -
김문수냐 한동훈이냐…국민의힘 오늘 최종 대선후보 선출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09:55:05국민의힘이 3일 오후 3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조기 대선에 나설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에 오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오후 3시쯤 전당대회장에 차례로 입장한 뒤 함께 무대에 올라 두 손을 맞잡고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4강’ 후보 중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전대에 참석했다. 결선 진출 실패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결과(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이날 오후 3시 46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 발표 후 최종 대선 후보자로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최종 대선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와 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확연히 다른 입장을 드러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밝혀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얻었다. 반면 한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하고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종 승부는 4강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지지층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대표적 ‘반탄파’, 안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과정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선거 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적극성 측면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후보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으로 단일화를 한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와의 회동 계획에 대해 “단시간 내에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후보는 당내 경선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종 경선 2인과 한 전 총리의 ‘원샷 경선’에 대해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 거쳐서 왔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면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나”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10시 기준 당원 선거인단의 누적 투표율이 52.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단 76만 5773명 가운데 40만 2481명이 모바일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투표에 참여한 수치다. 이는 2차 경선 최종 투표율(50.93%)을 소폭 웃도는 수치다. -
링 위에 오른 한덕수, 개헌·반명 매개로 빅텐트 세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09:19:29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차 하야를 전제로 개헌에 전력한다는 로드맵을 내걸며 대선 출마의 진정성을 극대화한 셈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과 함께 통상 문제와 국민 통합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다. 그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헌정 질서를 새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큰 방향성으로는 견제와 균형·분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향은 대통령 직속의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국민·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해결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언급한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한국 첫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국무총리·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이 일을 가장 오래해온 사람으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자들을 찾는 것으로 대선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하며 사회 격차와 지역 갈등을 풀겠다는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방문했다.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에게 “오 시장께서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공약에 대폭 포함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오 시장은 “물론”이라고 화답했다. 한 전 총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 정부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며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삼고초려해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승부수…"3년 뒤 총선·대선 동시에 치르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방정식은 ‘3년 임기 내 개헌’과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로 요약됐다. 지나칠 만큼 첨예한 정치권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개헌을 해내고 말겠다는 공언은 3년 임기로 분출됐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를 종식시킨다는 의지는 반명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3후보로 출발하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해 반명 세력을 모두 묶어낼 경우 6·3 대선의 향배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개헌’ 승부수를 띄우며 대권 행보에 본격 돌입했다. 경제성장, 국민 통합, 나아가 통상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 위기 수습의 출발점은 ‘협치 회복’이라며 3년 임기의 ‘정치 개혁 디딤돌 정부’를 공약했다. 특히 개헌과 거국 내각을 매개로 한 ‘반명 빅텐트’ 구성에도 의지를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는 데 할애했다. 그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혁의 시기”라면서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갈등 지향적인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어떤 분야도 진일보할 수 없다는 게 한 전 총리의 생각”이라며 “정치를 바꾸는 방법론이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안에 분권(견제와 균형)을 요체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임기 2년 차에 제7공화국의 문을 연 뒤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스스로 퇴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의 개헌 지원 기구를 창설해 국회와 국민들의 구체적 개헌 방향성 논의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3년 안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면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함께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새 정권의 소명으로 꼽았다. 통상 문제 전문가임을 부각한 그는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이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로, 동과 서로 계속 갈라져야 하겠느냐”며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권은 ‘여러분의 정부’라고 명명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며 야당·노조·언론·기업 등과 2주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를 바꿨다”며 개헌에 유보적인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전날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실망했다”며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층을 겨냥한 듯 안보 의제에서는 명확하게 우클릭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북 기조와 관련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되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며 “억지력이 북한을 자극해 대화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 빚이 없는 자신이 정치 개혁의 적임자라는 답을 내놓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필요성에는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개헌 공약에는 독단적 계엄 선포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확장에도 곧바로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찾아 오세훈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자신의 대선 공약에 담겠다고 밝혔다. 추후 전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범보수 단일화 작업을 염두에 두고 세 규합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복지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어떤 물건을 나눠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호남 민심을 겨냥해 광주 5·18국립묘지도 참배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치권을 향해 빅텐트 구성 신호도 발신했다. 그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적 연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으로 3일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함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무소속 신분임에도 출마식에는 추경호·성일종·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두른다던 韓 양자컴 추격은 언제쯤 [김윤수의 퀀텀점프]
산업 IT 2025.05.03 09:00:00한국 정부는 올해 국비 7000억 원 규모의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32년까지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을 국산화하는 양자 분야 첫 대형 R&D 사업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착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수 시점은 아마 대선 이후인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적정성 검토’라는 검토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 입니다. 당초 신기술 경쟁을 따라잡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 R&D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추진을 서둘렀죠.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만 결정될 뿐 배정받을 예산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실제 예산 집행과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세계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4개월 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기간은 이미 8개월이 지났습니다. 평균 예타 조사기간인 8.3개월을 초과하며 당초 예타를 생략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선 이후인 다음달 말 개최가 유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부처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규모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감액폭을 두고 이견이 길어졌던 것이죠. 또 대선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를 완전히 없애고 사전 검토 등 제도로 보완하는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역시 대선정국과 맞물려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요국과 빅테크들의 양자 분야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도 하루 빨리 성장 마중물이 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
컨트롤타워 시급한데… ‘출범 100일’ 개점휴업 국가바이오위
문화·스포츠 헬스 2025.05.03 07:00:00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며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칭했던 게 무색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바이오 분야가 정부부처 여러 곳에 얽혀 있는 탓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속히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는 출범 100일을 맞은 현재까지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바이오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회의를 가동할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당초 국가바이오위는 작년 11월 관련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출범을 준비해 왔다. 이어 12월 출범을 목표로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을 비롯해 전문가 2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형 위원회로 구상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비상계엄 파동과 함께 멈춰섰다. 이에 처음엔 출범조차 불투명했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시절인 1월 23일 어렵사리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는 인프라·연구개발(R&D)·산업 3가지 축의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1조원 이상 규모 민관펀드를 조성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능력 확대를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후 2월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각 인원을 파견 받아서 3국 6과 체제로 사무처도 꾸렸다. 하지만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잇따라 사임하는 등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 앞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요즘 국가바이오위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바이오위와 같이 바이오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지원책이 제각기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위원회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산업 전반을 통합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 출범 당시부터 유사성 때문에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최근 들어 힘을 주는 모습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최근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으로 겸직 발령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규제개선 과제 174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가 굵직한 정책을 결정한다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불필요한 규제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대선후보도 따라하는 '오세훈표 정책'…이제 한눈에 본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03 07:00:00최근 대권 후보 대열에서 자진 사퇴하며 서울 시정에 오롯이 힘을 쏟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정책 아카이브’ 페이지를 공개하면 오세훈만의 정책 알리기에 본격 나섰다. 오 시장은 올 3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한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을 펴내는 등 대선후보 못지 않은 정책 알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민의 힘 소속 대권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에게 직접 정책적 조언을 구한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는 오 시장의 핵심 정책비전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인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세훈의 ‘정치적 몸값’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 정책 아카이브는 기존 누리집과 달리 오 시장의 정책을 직관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 시장은 이른바 ‘5대 동행’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 복지 등 전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또 꾸준히 구체화하고 있다. 실제 해당 페이지는 문화, 복지, 청년, 가족, 안전, 주택, 경제 도시 등 8개 대분류를 홈페이지 전면에 바로 나열했다. 특히 창문 형태로 배열된 주요정책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기후동행카드’ 부분을 클릭하면 정책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연혁, 세부 내용 등을 시원시원한 배경화면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카드 사용방법 등은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그래프로 표현해 보다 직관적으로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흰색 배경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하단에 배치해, 활자보다 동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맞춤한 페이지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 익숙하게 해시태그(#)를 잘 활용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 아카이브를 정책 아이디어 발굴 기회로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정책 아카이브는 시민에게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책 연구가에게는 서울시 정책 사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국내외 도시와 국제기구 등에는 서울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도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글로벌 정책 교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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