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늘봄학교에 강사 보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01 21:27:20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시내 학교 1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 전반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만든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서울교대를 통해 서울시내 10개교 늘봄학교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창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문화예술)’이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가 서울교대에 협력 제안을 했고, 서울교대가 이를 검토한 뒤 업무협약을 맺어 일선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리박스쿨 소속 강사를 학교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고, 연수 과정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모든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는 등록만 할 뿐 발급과 운영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강사 채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늘봄교실을 통해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현재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
김문수 "지방 양극화 해소않고 성장 어려워"…4대권역 급행철도 건설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21:23:0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복지 확대도, 저출생 극복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권역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방자치 강화, 의료·교육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지역 균형’ 분야 방송 연설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경제는 활력을 잃고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욱 전향적인 지방 발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광역급행지하철도(GTX)를 처음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경북·경남·광주전남권 등 지방 4대 권역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성장 거점의 메가시티 구축도 훨씬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차등 법인세, 지방세 감 등 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하는 지역에 ‘성역 없는 특례지구’ 메가프리존을 만들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노동 규제, 기업 진입 규제, 교육 규제 등 모든 규제의 족쇄들을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완성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행정기구,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을 위임하고, 현재의 국세 편중 조세 구조도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료 및 교육 품질의 획기적 개선도 공언했다.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병원 교수 1000천 명 확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조성 △대학·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지방 중심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했다. -
이재명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세워 車·조선 등 전폭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21:17: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해양 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 특화된 조선과 자동차·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은행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6·3 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PK 민심 잡기에 재차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권 유세에서도 “좌파·우파 그런 것 안 한다. 우리는 실력파”라며 지역주의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훈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도 총력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은 조선과 자동차·석유화학·기계 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부울경의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면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동남투자은행 설립’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자동차·부품소재·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법원 신설을 PK 지역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부산 유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부산을 북극 항로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동남투자은행 설립은 옛 여권 인사도 검토했던 현실적인 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역 앞 유세에서는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 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아예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가 이처럼 PK에 공을 들이는 것은 대선 이후까지 내다본 전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껏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적은 없다. 만일 이 후보가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정권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내란 심판’과 같은 추상적 구호보다는 PK 정서에 맞는 실용성을 앞세운 공약으로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실용주의’는 현장 유세에서도 부각됐다. 이 후보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 유세에서 “편 가르기는 이제 그만 하자. 지역이니 색깔이니 이념이니 가치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한가. 더 유용하면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향’ 안동 유세에서도 “(안동에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기 값도 세금도 싸게, 규제도 최대한 완화·폐지하고 토지 개발권도 부여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하고 함께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반통령’이 아니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재명에게 안동은 전통과 보수의 벽을 넘는 변화와 포용의 씨앗이자,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정면으로 맞섰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 길을 계속 잇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대구·경북에서도 유능한 인사를 많이 발굴해 ‘국힘이 됐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보훈급여금·수당 체계 재정립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개선 △국가보훈위원회 위상·기능 정상화 등 보수층을 겨냥한 보훈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유권자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마지막 유세는 ‘빛의 혁명’의 의미를 담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한다. -
대선 이틀 전까지 TK·PK에 공들이는 이재명
정치 선거 2025.06.01 19:37: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2025.0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2025.0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오승현 기자 2025.06.01 -
[현장+] "고졸이라고 아내 갈아치우나" 울분 터트린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18:50:27“제 아내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 아내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경기도 구리 유세에서 “제가 무능해서 가장이 돼 살림 꾸린 제 아내가 잘못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이날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경기도 수원과 성남·구리·남양주·의정부 등 수도권을 누비며 유세를 이어갔다.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는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을 거듭 쏟아냈다. 그는 구리 유세에서 “초등학교만 나오면 영부인 못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며 “똑바르게 아이 키우고 일한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정치인 안 해야 하나 생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유 작가에 대해 “별명이 ‘촉새’인 사람이 있다”며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 전에 저랑 경쟁해서 그때 제가 그 사람을 꺾고 이겼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학력 따라 차별받고 대학 나온 사람만 영부인하고 대학 나온 사람만 대통령하고 대학 못 나온 사람은 밑에 엎드리고 말도 못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며 학벌주의 타파를 외쳤다. 이어진 의정부 유세에서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대통령 부인하면 안되냐”며 “저는 대한민국에 학력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도 “부인도 법인카드 잘못 써서 유죄 판결받고 아들은 온갖 음란한 이야기를 써서 국민들을 낯 뜨겁게 만들었다”며 “이런 사람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화배우 김부선 씨를 언급하며 “김부선이라는 여배우가 바로 제가 토론한 다음에 유튜브에 펑펑 울면서 자기 가슴에 맺힌 칼을 뽑아준 사람이 김문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보고 총각이라고 하고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
尹 보수 결집 호소에 난감한 국힘 "얼씬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1 18:39:55대선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을 강조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김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정상 국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역점 추진했던 중도층 외연 확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1일에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호소문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017년 파면 이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를 수행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호 2번 김문수’ 점퍼를 입고 있는 등 사실상의 지원 유세로 해석됐다. -
‘동탄의 기적’ 노리는 이준석 “'이재명 천하' 두렵다면 밀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18:39:2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수도권을 훑으며 2030세대 민심을 공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각 ‘포퓰리스트’ ‘폭군’으로 규정하며 세대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을 찾아 “지난해 4·10 총선에서 대역전극을 이뤄낸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동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탄은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의 상징적 도시”라며 “이재명 ‘1인 천하’ 세상이 두렵다면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키워달라”고 막판 지지를 당부했다. 이준석 후보는 ‘반(反)이재명 노선’을 선명히 구축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진보 5당의 ‘국회의원 징계안’ 발의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을 세게 하니 그 밑의 국회의원들이 ‘이준석을 제명한다’고 한다”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제거한다고 달려들고 자신을 위해 법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맹폭했다. 정책 공약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원전은 자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이재명표 에너지믹스를 두고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데이터센터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황당한 이야기”라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양당 기득권 세력의 협공을 뚫고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키는 의미 있는 고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인 2일까지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대척점에 선 인물로 비칠 때 지지율 반등세가 확인된다”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역풍에 휩싸인 일에 대해서는 “(내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2일에는 ‘보수의 성지’ 대구를 찾는다. 여기에서 자신이 보수의 새 적자임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논리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전광훈 목사 주도의 집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놓고도 ‘국민의힘=극우’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 던지는 표는 윤석열과 전광훈에게 던지는 표”라며 “극단적 세력은 보수 진영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원폭보다 센 게 여러분 한표"…金, 수도권 '막판 스퍼트'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18:38:4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수도권 유세에 나서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보수 텃밭’ 유권자의 저조한 참여로 본투표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막판 스퍼트에 나선 모습이다. 김 후보는 1일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수원 광교에서 집중 유세를 시작한 김 후보는 성남, 서울 강남구, 구리, 남양주, 의정부,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서울 마포구, 서울 강서구 등을 차례로 오가며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날 시민들에게 본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유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예상 밖의 저조한 투표율이 나오자 본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수원 광교에서 “일 잘하는 대통령은 여러분이 뽑는 것”이라며 “사전투표 안 한 분들은 6월 3일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외쳤다. 이어진 성남 유세에서도 “저는 비쩍 말라서 힘도 없지만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원자폭탄보다 센 게 여러분의 한 표다. 6월 3일에 투표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첫날 투표율의 기세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 36.93%에 뒤진 34.74%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 텃밭’ 대구에서 25.63%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지난 대선에 비해 11.3%포인트나 낮은 결과를 얻었다. 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나머지 영남권에서도 사전투표율이 30% 초반대에 그치자 더 다급해졌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판교테크노밸리, 광교신도시 등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차이점 부각에도 적극 나섰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가족 논란 등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성남에서 시민들을 만나 최근 이어진 이 후보의 장남 논란 등 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유죄판결을 받고 아들까지 도박이다 뭐다 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죄를 많이 지으니 방탄조끼를 입고 나오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방탄 법안을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자신이 입고 있던 선거운동복의 단추까지 풀어헤치며 “저는 방탄복이 필요 없다. 저의 방탄조끼는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풀어헤친 선거운동복 안에 ‘정직한 아내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손 글씨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지난달 28일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등의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를 비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어진 서울 강남 삼성역 유세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 “도둑놈이 경찰 몽둥이를 뺏어 경찰관을 두들겨 패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걸핏하면 노란봉투법 만들어 온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을 뽑아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저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일자리 100개 중 43개를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삼성역 유세에서는 권성동·나경원·윤상현·배현진·조은희를 비롯한 현역 의원 10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이재명의 괴물 나라만 막아달라”며 김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김 후보는 2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역·동대구역·대전역 유세를 거쳐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진행하며 3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한편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후보 사퇴와 함께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김 후보를 돕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가계대출 6조 증가…당국, 수도권 핀셋규제 검토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1 18:35:05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가격 회복 기대감,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한 번에 겹쳤기 때문인데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 흐름이 지속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본지 5월 26일자 9면 참조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월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증가액은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구체적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47조 2956억 원으로 한 달 새 4조 2108억 원이나 불어났다. 주담대 잔액만 3조 1527억 원 증가했다. 신용대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5746억 원으로 4월 말 102조 4931억 원 대비 1조 815억 원 증가했다. 월간 기준으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증가)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도 호조를 보이며 신용대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차주들도 있다”며 “당분간 대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1월만 해도 전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2월 4조 2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3월에는 4000억 원가량 늘어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 등으로 4월 들어 5조 3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만 실질적인 규제 강화의 효과는 8~9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되레 DSR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도 변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시간차를 두고 집값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며 “대선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면서 금융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내부적으로 월별 대출 증가 폭이 6조~7조 원 이상이 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본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1차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수도권에는 핀셋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현재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수도권 일부 지역이고 타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하고 건설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수도권 수요 대책은 지방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만 낮추거나 은행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로 일원화돼 있는데 수도권만 이를 70~80%로 조정하는 것이다.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도 대출 축소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이어서 위험 가중치를 낮게 적용한다”며 “이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法 “도망·증거 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6.01 18:31:5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대리투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농협銀 가산금리 조정에…“자영업 지원 강화해야”
경제·금융 은행 2025.06.01 18:30:46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이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이 나 홀로 자영업자의 실질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NH금융이 수익성 제고에 방점을 두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올 2~4월 개인사업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5.27%로 직전 기간(1~3월)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문제는 가산금리다. 1~3월 3.91%포인트였던 가산금리가 2~4월에는 3.94%포인트로 되레 0.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은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도 1.63%포인트에서 1.62%포인트로 줄였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 등을 빼서 정하는데 은행 이윤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세부금리를 조정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내렸다. 시장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역주행을 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올렸다. 2~4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산금리는 3.92%포인트로 전달(1~3월)의 3.85%포인트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했다. 우대금리는 1.41%포인트에서 1.39%포인트로 되레 감소했다. 시중은행들의 상황은 다르다. 신한은행의 경우 2~4월 개인사업자 신용한도대출의 가산금리를 4.4%포인트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내렸고 KB국민은행도 0.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와 하나가 각각 0.06%포인트, 0.02%포인트 올렸지만 이들 은행은 우대금리를 0.14%포인트, 0.03%포인트 함께 인상해 가산금리 인상 폭을 상쇄했다.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우대금리는 낮춘 곳은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이 유일하다. 이 같은 상황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2~4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했고 KB국민은행은 0.06%포인트 내렸다. 하나은행은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우대금리를 0.01%포인트 높였다. 우리은행만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면서 조정금리는 0.03%포인트만 상향 조정해 NH농협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 1분기 술집(-11.1%)과 분식(-7.7%), 패스트푸드(-4.7%)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전년 대비 급감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태”라며 “대선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NH농협은행만 나 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영부인이란 이유로 제재 않는 나라가 정상적인가"
정치 선거 2025.06.01 18:22: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울산 유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도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일산해수욕장 로터리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주가조작하고 수천 수만한테 피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며 "뭔 가방을 그리 좋아해서 줄줄이 색깔을 맞춰 전시하려 했는지"라고 김 여사를 직격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의 이유를 두고는 "물론 한반도 전쟁 리스크도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을 했는데 처벌도 안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주가조작을 통해 돈 벌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본전 이상으로 탈탈 털어 감옥으로 확실히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 여사) 특검을 해서라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의힘이 죽어라고 반대했다"며 "맨날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했다고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이런 정당은 국가 질서 유지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감옥에 있어 마땅한데 무슨 수를 썼는지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며 "심지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전광훈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아바타 김문수가 다시 돌아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왕으로 돌아와 다시 내란의 시대가 계속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 끊임없이 제3, 제4의 내란을 획책하려 한다"며 "그들을 확실히 찾아 책임을 묻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번 대선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만파식적] 네메시스(NMESIS)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1 18:15:08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의 제3 해병연안연대에서 신무기 인수인계식이 개최됐다. 지상에서 발사해 군함 등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무기 체계인 ‘네메시스(NMESIS)’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였다.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줄임말인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방산 업체 콩스베르그의 ‘대함미사일(NSM)’과 무인 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사거리 185㎞ 미사일을 실은 발사체를 원격 조정해 바다 위 군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해병대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상륙작전 대신에 다양한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대함 타격 부대 중심의 해상 전략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상륙 및 지상전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연대를 해병연안연대로 재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전력이 네메시스다. 미국은 최근 필리핀 북부 바탄섬에 네메시스를 실전 배치했다. 바탄은 대만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200㎞ 떨어져 있다. 네메시스가 겨냥하는 대상은 대만과 바탄섬 사이 바시해협을 오가는 군함들이다. 바시해협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를 시도할 때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곳이다. 미군이 바탄에 네메시스를 배치한 이유는 유사시 중국 군함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바시해협은 물론 필리핀해와 동중국해의 전략 운용까지 염두에 두고 네메시스를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은 올 4월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에서 필리핀과 함께 실시한 합동훈련에도 네메시스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안보 전략을 한 치의 빈틈 없이 가다듬어야 한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
흔들리는 한미 관계…위기의식 없는 대선후보들[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6.01 18:00:00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미 사이에 ‘조용한 위기(quiet crisis)’가 싹트고 있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한미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균열을 일으킬 의제들이 물밑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한미 사이 안보, 대중 관계, 경제 등의 분야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며 표출되지 않았을 뿐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 줄을 잇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대표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초 보도 이후 미 국방부는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5월 29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도 마찬가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억제’를 벗어나 대만 유사시 개입 등을 포함한 ‘중국 견제’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우리의 안보 정책에 구멍이 생기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관계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안보를 도모하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안미경중’ 현상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미 무역 협의 4대 분야 중 하나도 ‘경제 안보’다. 새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지난달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기본·보편·펜타닐 관세 무효’ 판결로 한풀 꺾이는가 싶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같은 달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2배로 올리겠다”는 예고로 외려 독해진 버전으로 돌아올 태세다. 이런 기세라면 자동차 25% 관세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반도체·의약품 등에 예고한 품목관세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산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대미 수출 물량인 10만 대까지 관세를 10%로 낮춰주는 쿼터제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비슷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며 우려를 전했다. 영국 자동차는 최고급 사양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범용차인 한국 업체는 미국 업체와의 경쟁 최일선에 있으며 대미 수출 물량도 연간 수십만 대에 달해 트럼프 행정부가 쿼터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가 장기화하고 반도체 관세까지 부과되면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는 원론만 이야기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북 송금 등 이 후보를 공격하는 데만 집중했다. 특히 이 후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것(타임지 인터뷰)’에 빗대 현재 대만해협을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을 사고 있다. 대선 후 15~17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 정상회담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새 대통령이 첫 국제 무대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준비된 복안을 들고 갔으면 한다. -
민주, 李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증거조작 실체 밝힐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17:41:57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사건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증거를 조작한 검사를 형법 제155조,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99조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등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며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지만,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영학 회계사는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파일을 제출받은 검찰에서 누군가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되며, ‘증거순번 704(수사보고서)’는 위와 같은 출력물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이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영학은 2021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증거순번 705(사업성 분석 계획서 시뮬레이션 엑셀파일 출력물)’를 제시하면서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했음을 전제로 질문했고, 정영학은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자신이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기억이 없어, 검찰에 제출한 USB를 다시 살펴봤고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순번 705, 증거순번 704는 검찰이 정영학이 제출한 엑셀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