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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3대 공약은?…'GTX·감세·수출강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5:45: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 자리를 두고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된 김 후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대권을 향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와의 강한 수싸움이 예견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정책 대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향후 한 달 간 수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앞서 김 후보가 예비후보 기간 내놓은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내가 시작한 GTX…임기 내 전 노선 개통·착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1일 공약 발표에 나서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개통과 D·E·F 노선의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GTX 건설 속도전을 통해 지방 분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A 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된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김 후보는 “집에서 직장까지 한 달 10만 원 내로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서울 외곽, 대도시 밖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교통이 곧 보편적인 복지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 철도 이외에도 이미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광역 급행철도망도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호남, 충청 지역도 광역 철도를 구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며 “(GTX를 시작으로)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GTX 건설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재정과 인사, 인허가권 등 권한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잡한 절차와 규제 등 인허가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자를 투입하되 요금 징수권을 부여해 사업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GTX A 노선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게 개통됐다”며 “복잡한 절차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도 김문수가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세로 중산층 두텁게”…조세 개편 들고 나온 金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며 과감한 감세정책도 들고 나왔다. 김 후보는 우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0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 추진…'수출 5대 강국' 목표 미국발 관세 쓰나미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국을 ‘수출 5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세계 무역전쟁, 관세전쟁에 대응하고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글로벌 공급망은 정치적으로 재편되고, 보이지 않는 장벽과 차별적 규제가 수출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 5대 강국 목표의 첫걸음으로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환율, 무역분쟁, 통상규제 등 수출 위험과 관련한 민관협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전, 자동차, 이차전지 등 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 지원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 60%를 할인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불어 제작자금,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수입 자금 지원 등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을 연간 2만 명, 5년간 10만 명 양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전담인력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기업이 있어야 먹고 살고, 기업은 수출해야 먹고 산다”며 “우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꼿꼿문수' 만든 비상계엄…노동 운동가에서 보수 정당 대선 후보로

정치 정치일반 2025.05.03 15:44:4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 자리를 두고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달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다. 최근 그는 ‘꼿꼿문수'로 불린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 생긴 별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다. 그 길로 김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권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오랜 기간 침묵을 깨고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그는 다음날인 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스스로를 좌·우 이념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살아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동시에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 순탄치 않은 경선 과정을 통과했다. 부동의 1위를 이어오던 지지율의 부침도 겪었다. 아직 숙제는 남았다. 총리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다. 김 후보는 꾸준히 반(反) 이재명 빅텐트와 후보 단일화를 외쳐온 만큼 다시 한 번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다. 보수 진영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집안 싸움이 어떤 형태로 끝 맺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봤다. 전태일 열사 분신…김문수 노동운동에 투신하다 “상당한 충격이었다” 김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첫 행선지인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사의 분신을 두고 그가 한 말이다. 1970년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김 후보는 대학시절 학업을 뒤로 하고 공장 노동자의 삶에 뛰어들었다. 공장 생활을 7년 이상 했다는 그는 수 차례의 해고로 공장을 옮겨 다녔다고 한다. 김 후보는 “재단 기술을 배워 공장에 들어갔더니 한 달 하고 해고를 당해 다른 곳에 갔더니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잘렸다"며 “일을 하지 않아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많았던 공장에서 성인인 내가 그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만연했던 미성년자 노동 착취와 근로기준법 미준수 현장을 꼬집은 것이다. 공장 생활을 하며 당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직시한 김 후보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교육하는 한편 노조 활동을 이어갔다. 생전 전태일 열사와의 친분은 없던 그였지만 1984년 설립한 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김 후보는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5.3 인천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가 보수 정당으로…김문수, 36년 정치 인생 시작 운동권에선 이미 유명인사였던 김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며 보수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다. 입당 4년 전인 1990년 이재오 전 의원 등과 민중당을 창당하며 정치권에 이미 발을 들인 그이지만 보수 정치인으로의 탈바꿈은 세간의 경악을 자아냈다. 노동운동에 투신하던 시절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지만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를 목격하면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전향에 대한 김 후보의 설명이다. 이후 1996년 김 후보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연이어 같은 지역구인 부천 소사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하며 행정가로써 시민들에게 다가섰다. ‘119 상황실'에 장난전화?…'김문순대' 오명 얻은 金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남양주소방서 맞아요? 이름이 누구요?" 김 후보를 대중에게 각인한 또 하나의 사건이다. 지난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김 후보가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소방관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관등성명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으로 김 후보는 ‘갑질’ 이미지와 함께 ’김문순대'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으로 타격을 입으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이달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제복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은 계급과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전화한 적이 없으니 분명 장난전화라고 생각하고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인데 융통성이 좀 부족했다”며 “소방관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尹 부름 받다…논란 끝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두 번째 경기도지사직을 마무리하고 물러난 김 후보는 총선(대구 수성구)과 지선(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이후 김 후보는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대표를 맡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런 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했다. 과거 격렬한 노동운동의 거두로 불린 김 후보였지만 이후 행적은 노동계의 궤적과 사뭇 달랐던 탓에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며 윤 정부와의 밀착 행보를 가속화한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정부질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참석한 김 후보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위원 전원 사죄 요구에도 요지부동한 장면이 보도되면서 ‘꼿꼿문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계엄 선포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격하게 반대했던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흡수하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결국 ‘반탄파’ 주자로 당심을 얻으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한 김 후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그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당이 책임 져야지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잘못됐다”며 “무조건 내쫓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면책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진실로 사과해야 한다면, 탄핵에 대해 우리 당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약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낸 그는 5.3 직선제개헌투쟁으로 옥고를 치렀다. 1990년 노동운동 세력과 민중당을 창당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영입돼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고 1996년 15대 국회부터 신한국당·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 번의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