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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요한 건 국민 뜻" 정면돌파…중도층 표심이 관건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35:22‘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은 새로 결정될 예정이다. 유죄로 파기환송된 만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고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났다”는 소감을 밝혔던 경기도지사 시절과 달리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다. 어대명 구도가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위대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택배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파기환송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인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며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높은 지지율의 대세론을 믿고 대선 완주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라 42%로 조사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올해 들어 최고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13%), 한동훈(9%)·김문수(6%)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 변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관건은 앞으로 대국민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결속한 당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과 같이 선고 속도전에 돌입해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는 상황도 변수가 된다.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 상황은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이 후보를 대신할 후보를 낼 수조차 없어 원내 최대 정당이면서도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틈새를 두고 다양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분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반명 빅텐트’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관련 기소 여부 논란으로 사법 리스크가 점증하자 이회창 후보가 보수의 대안 후보로 출마했던 방식이 부각될 수 있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대안 찾기에 나설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민주당은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의원들마다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뜨거운 논란으로 남게 된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후보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NBS여론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강조…경기북부 돌며 표심 공략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7:28: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노동절을 맞아 경영계가 줄곧 반대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의 진정성에 또다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경기 북부부터 강원 접경 지역과 영동권역,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경청 투어를 계획했다. 이들 지역은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후보가 이날 경청 투어를 그대로 강행한 것은 민심을 최대한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청 투어에 앞서 이 후보가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과 만나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던 도중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이 후보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예정대로 바로 포천으로 향하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밝힌 선거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표현했다. 특히 지지세가 약한 지역의 민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하면서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것이다. 이날 근로자의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친노동적인 정책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정책 발표문을 올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고용·산재보험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밝힌 법 제도 개선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노란봉투법’을 가리킨 것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법안이지만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으면 이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은 이 후보는 “같은 대기업이 여러 회사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 집단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단체와 재계에서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실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검찰 개혁’ 의지도 다졌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틀 연속 토론회를 열어 이 후보의 실용주의 전략에 힘을 보탰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 통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이 이번 대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는 경제와 사회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했지만 국민 통합은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성장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
충청서 민심 다잡은 김문수, TK서 당심 파고든 한동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6:12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일 중도층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충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인과 대구·경북(TK) 민심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지원에 방점을 둔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돌아선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 65세 연장,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미국 국립연구재단(NSF)의 80% 수준까지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을 연이어 만났다. 이어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충청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대표적 ‘스윙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강성 보수 이미지가 강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는 이날 노령층의 표심을 노린 은퇴자 노후 생활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초고령사회 종합 정책에는 △고령 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개편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등이 담겼다. 한 후보는 또 당세가 강한 TK 현장 행보로 이날 일정을 채웠다. 먼저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를 찾아 산불피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권을 맡게 된다면 이재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구·보상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시장에서 당원 간담회를 한 뒤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TK 방문에 대해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가 왜 이겨야 되고 제가 왜 이길 수 있는지 결기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의 이날 행보도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한 노인 및 TK 당원 등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후보의 경선 탈락 뒤 당심이 김 후보에게 몰리는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결선투표는 1~2일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로 이뤄진다. 당 대선 후보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
美 관세 무풍지대에 거래대금 늘어…증권株 20개 중 8개가 신고가
증권 국내증시 2025.05.01 17:25:46국내 증시에 상장된 증권 업종 2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눈에 띄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관세 영향에서 한발 비켜나 있고 탄탄한 실적과 증시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 기대감으로 증권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진단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내 증권 종목 20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006800)·NH투자증권(005940)·삼성증권(016360)·한국금융지주(071050)·유화증권(003460)·신영증권(001720) 6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대신증권(003540)과 DB증권(016610) 등 2개 종목은 각각 장중 한때 1만 8000원, 6400원으로 신고가를 달성했다. 단 하루 만에 8개 종목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쓴 셈이다. 최근 증권주 강세 특징은 일부 종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와 교보증권(030610)도 지난달 30일 종가가 각각 12만 4100원, 6600원으로 52주 신고가 직전까지 왔다. 이에 국내 증권사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증권 상장지수펀드(ETF)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증권 ETF는 각각 4.26%, 4.35%씩 오르면서 모두 52주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이 강세인 것은 우선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실상 관세 무풍지대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금리 인하가 진전될수록 운용 수익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작용했다. 올 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거래 대금이 차츰 늘어난다는 점도 호재다.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7조 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합산 거래 대금도 하루 평균 17조 8000억 원으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체거래소 거래 비중이 확대될수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늘면서 증권 업종 전반의 실적을 받쳐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를 신규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업 확대 기회도 충분하다. 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증권 업종의 수신 기반이 확대되면 투자은행(IB) 부문 등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차기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 등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관세 영향이 적고 거래 대금이 회복되면서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 부당 선거개입"
정치 선거 2025.05.01 17:25:29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
"유권자 판단 영향 줄 허위 발언"…12명 중 10명 '유죄 취지'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7:05:5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성이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허위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정립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에 찬성할 정도로 ‘유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 전 처장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TV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이를 부인한 것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인식 착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교류 사실을 유권자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처장과의 골프 동반 여부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실이라는 점에서 허위성뿐 아니라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를 들어 성남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으며 직무유기 혐의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국토부가 그러한 강제나 압박을 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질의했고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회신했다는 점을 들어 이 발언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 골프 발언은 ‘조작’이라는 표현이 다의적일 수 있고 피고인의 기억이나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국토부의 법적 요구를 인용한 정치적 해명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발언의 전체 맥락과 일반 유권자가 실제로 받아들일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유권자들이 실제와 다른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공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2명(이흥구·오경미)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문제된 발언들이 과거 행위에 대한 기억에 불과하거나 정치적 해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의미가 다의적인 표현을 형사처벌까지 연결 짓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현동 발언의 경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국토부 압박’이라는 표현 역시 행정 협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객관적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대법관은 이러한 표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생각과 달랐던 판결…‘어대명’의 앞날은?
정치 선거 2025.05.01 17:01: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
이재명, 기대와 달리 유죄 취지 판결 받자
정치 선거 2025.05.01 16:58: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
‘李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전에 나올까…“유죄 나와도 재상고 가능”
정치 선거 2025.05.01 16:56:06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1개월 내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첫 기일을 잡는 데만 빨라도 몇 주는 걸린다"며 “재상고심 절차도 남아있어 1개월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합이 유죄 취지로 돌려 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높지 않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는 미정”이라며 “기존 2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중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법조계 안팎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재판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만일 당선된다면 재판을 계속할 지 아니면 재임 기간에는 중단 할지 등이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
한 자리 모인 영호남 시도지사 ‘국민 대통합’ 호소
사회 전국 2025.05.01 16:35:33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에 대립 중단과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정기 시장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시도지사 8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영호남이 앞장서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가겠다”며 “영호남 시도지사가 힘을 합쳐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국가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2036년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아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 확대(내국세 19.24%→30%),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정부 기관 분산배치,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폐지,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에 시도 연계사업, 지역 현안 사업 16건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시도 연계발전 과제로 제안했다. 부산시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대구·광주시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건설, 울산시는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 전북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남도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특별법 제정, 경북도는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건의했다. 시도별 현안 과제로 경남도는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을 언급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은 자치권을 강화한 특별자치도로 분류돼 특별법을 두고 있지만 경제자유특별자치도는 경남이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이다.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 제정, 대구는 TK신공항 건설에 국가재정 지원, 광주는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조성, 울산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전북은 202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가지원체계 구축, 전남도는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경북은 2025 APEC 정상회의 공동 대응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선 영호남 간 연계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또 남해안 관광개발사업 국가 계획 반영,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의 실질적인 성과도 소개됐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선임됐다. -
김동연,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전례없는 조속판결…대선 영향 주겠다는 것 아닌지"
사회 전국 2025.05.01 16:08:11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전례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며 “결론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후보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경합했지만 2위에 머물렀다. 이후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李 '파기환송'에 민주당 격앙…"사법 쿠데타 내란" "선거 개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6:07:14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 역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7: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 당에서는 벌써부터 후뵈 사퇴와 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법원 상식적 판결 존중…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6:4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와 공정성 원칙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법꾸라지’라고 지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내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정치 선거 2025.05.01 16:04: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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