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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높아진 이준석, 영·호남 돌며 '보수 적장자' 지지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30:0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전라남도 여수로 이어지는 일정을 시작으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사태를 계기로 실망한 유권자들을 끌어안는 것과 동시에 진보 진영 텃밭인 호남 민심까지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자정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곳에 위치한 금호피앤비화학 여수 공장을 찾아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 위주로 방문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첫날은 ‘험지’로 볼 수 있는 전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여수 방문에 앞서 이 후보는 11일 부산을 찾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 강서구 명지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노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소 외롭다 해도 꿋꿋이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고뇌를 어느 정도 계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을 거론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부산의 숙명”이라면서 “부산이 중심이 된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2 경제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날 대구에서는 과감한 보수 세력의 재건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웬만하면 집을 고쳐쓰려고 하지만 너무 낡아서 그 집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면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재건축해야 하고,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후보 기습 교체 사태로 일부 지지층이 이탈하자 자신이 보수를 새로 일으켜 세울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부 보수·중도층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면서 이 후보가 보수 진영의 새 대안으로서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이 후보를 만나 “이번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이준석 후보, 양자 구도로 갈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수 진영의 적장자로서 이번 선거를 이겨내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12일 여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같은 날 저녁 광화문 청계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
이용우 "트럼프發 '비관세 장벽' 협상, 산업환경 뒤흔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5.11 17:30:02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의 이름 뒤에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 대표 변호사가 지난 1999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으로서 첫 발은 디딘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남자’로 지난 3월 12일 대표 변호사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또 규제 부문 담당 변호사로서도 처음으로 세종 7인 대표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트럼프 정부발(發)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규제가 부각되자 최고의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사가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생태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대처 능력’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유례 없는 보편 관세로 세계 경제 질서의 판을 흔들고 있다”며 “향후 몇 년 동안 국내보다는 글로벌 정세가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와 관련한 ‘후폭풍’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의 개선과 자국 산업 공급망의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 인상보다는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관세 인상이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또 이는 자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 우회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NTE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상술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약 7쪽 분량으로 한국에 대해 서술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대선 이후) 한·미 정부 사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상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보편적 국제 교역 질서를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 등 각 국가별 규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규제의 룰(Rule)’ 변화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이 기업의 조력자로서 자문 등 대(對) 고객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규제 그룹 내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종 규제그룹 내 헬스케어팀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식품 의료 전담) 출신의 손정현 변호사가, 환경팀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했다. 또 기업 입법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김형준 전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 지희진 전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유정열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사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특히 각국이 무역과 투자, 기술, 공급망, 데이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분야 규제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태스프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이슈는 결국 패권과 기술, 안보 등을 둘러싼 미·중의 구조적 경쟁 심화로 부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각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기업과 로펌의 협업이 중요해질 수 있다”며 “세종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조언자이자 안내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
김문수 극적생환…이재명·이준석과 '대선 레이스'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28:30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3자 대결로 압축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당 후보로 교체하려 했지만 이를 안건으로 올린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극적으로 김 후보가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총 7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로 각각 정해졌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마지막 일정인 전남 화순·영암군 등을 방문해 “반역사 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을 언급하며 실용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네 편과 내 편, 출신, 색깔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기에 화해하고 포용하고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에는 ‘빛의 유세’라는 콘셉트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전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후보 교체 위기를 딛고 당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반드시 당선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당원 투표 결과에 승복했지만 김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은 실무적 협의를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화합과 통합의 시간”을 강조하며 선거운동 첫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보수 균열의 틈새는 이준석 후보가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36시간 만에 개혁신당 당원이 3000명 이상 증가하며 ‘키맨’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귀동 민정치컨설팅 전략실장은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의 지지율을 이어갈 경우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 진영의 적장자’를 내세운 이준석 후보는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전남 여수를 선택했다. -
의협 "보건부 신설"에…전문가 "식약처·질병청도 통합"
문화·스포츠 헬스 2025.05.11 17:18:53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한데 대해 현실성 여부가 주목을 끈다. 보건부 독립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을 아우르는 대부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어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를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떼어내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 위원장은 “전문적 정책과 연구,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이제 보건부를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부 독립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이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식약처·질병청도 아우르는 대부처 설립 쪽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를 나누되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집단 전문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한다”며 “보건의료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논의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공의대가 만들어져도 의사를 배출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유다. 의협은 대신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세제혜택, 지원프로그램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한해 복수진료를 허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진료는 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에 한해 의원의 의사가 지역 공공 병원에서 주말·야간에 복수 진료를 활성화하면 지역 인재들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청투어’ 마친 이재명 “무너진 민생 되살리기가 우선 책무”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1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지역경제가 고통 받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 아팠던 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경청(傾聽)’,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라며 “지금껏 우리 정치가 ‘정치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건 아닌지 반성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껏 가려져있던 ‘진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놀랍게도 3년 전 만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돼 다시 저를 환영해줬다”면서 “정말 잘한 것 같다. 제 수첩이 빼곡해졌고,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 후보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빛의 혁명으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판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
[현장+] 이재명, 金 확정에 "내란 석고대죄 먼저…정책 대결 있길"
정치 선거 2025.05.11 16:53: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에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로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밤사이 이뤄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과 관련해 “엉터리 후보교체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공개 선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기 전에 국민 사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건지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청투어를 마친 소회로 "어딜 가나 '먹고살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며 "특히 우시는 분들이 많았다. 얼마나 애절하고 답답하면 저한테 눈물을 보이겠냐"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이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많은 것 같다"며 "가게들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민생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특히 소멸위기 지역들을 많이 다닌 편인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많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명도 굳게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파악해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러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유용한 도구를 뽑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도구를 잘못 뽑으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 절감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으시길 권한다"고 호소했다. -
권성동 유임에 힘실은 김문수 "대선 국면서 교체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6:41:5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교체 무산 이후 커진 ‘원내대표 교체론’을 일축한 셈으로, 권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당을 이끌 전망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권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가 ‘모든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권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했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 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모든 의원과 당원들의 역할이다. 이 점에 대해 김 후보께서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비대위원장 임명에 관한 밀도 있는 대화도 오갔다고 한다. 서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해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비대위원장 선출시 비대위원도 새로 구성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진 않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요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요구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 같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
[현장+] '텃밭' 전남 돌아다닌 이재명 "정약용 실사구시·DJ 실용" 외쳐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6:31:10“정약용은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전남 강진군을 찾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내세우며 "정치인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다. 일꾼 도구가 잘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강진군 강진시장에 모인 100여 명의 시민 앞에서 "강진 하면 역시 정약용이 떠오르지 않냐"며 "정약용 선생 하면 생각나는 게 실학, 실용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인물 중 정약용 선생을 참 좋아한다"며 "불굴의 의지가 대단하지 않나. 유배생활을 18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자가 어떠니 유학이 어떠니, 3년상을 할까 1년상을 할까 서로 죽이고 할 때 (정약용은) 어떻게 하면 조선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될까를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그런 조선의 위대한 학자인 정약용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그때는 조선의 왕이 다 결정했지만 지금은 누가 결정하냐. 바로 국민이다"라며 "정약용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유능한 사람을 고르면 여러분 삶도 이 나라의 미래도 확실하게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이자 여러분이 부리는 일꾼"이라며 "6월 3일은 도구를 고르는 날이다.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강진 사의재에 방문해서도 정약용을 다시 꺼냈다. 그는 “(정약용은) 실사구시, 실용학문, 실학 선구자기도 하고 연구하는 데 당파를 가리지 않으면서 상대 당파와도 합동 연구했다”며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현대식 표헌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 국정을 할 때 편가르기 하지 않고 사대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독자적 문화도 주장하셨다”고 강조했다. 그의 실용 발언은 해남 방문 자리에서도 있었다. 그는 시민들과 만나 "광주 5·18 항쟁을 겪은 호남인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구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6월 3일에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시민들이 "이재명"을 연호하자 이 후보는 "감사하긴 한데 헛다리 짚으셨다. 나라를 구할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되, 선비의 정신을 잊지 마라. 서생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되, 상인의 현실 감각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 후보는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냐”며 “우리 국가가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서 국력을 한데로 모으고, 그래서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문화 강국, 정보통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바로 새로운 나라, 문화 강국, 선도적인 경제 강국,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 첫 순간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순을 찾은 자리에선 "이재명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일 뿐”이라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세상을 후퇴시키는 것도 모두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바로 여러분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과 나라를 반드시 만드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화문에 이어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대전을 차례로 방문한다. -
[단독] 민주당,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1 15:48:0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규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약에 이어 2030세대 ‘코인 표심’을 겨냥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방안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복수거래소-복수은행' 허용 △거래소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거래소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며 국내에서도 관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올해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6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게 유일하다. 이번 안에는 그간 투자자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주도로 거래 수수료를 낮춰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를 통해 치고 나갔다. 국민의힘은 당시 현물 ETF를 비롯해 ‘1거래소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이에 견주는 공약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지만 총선 압승 뒤에도 큰 진전은 없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1600만 명에 달하고 시장 기대가 커지는 만큼 대선 후 입법과 정책 실행에도 힘쓰지 않겠냐”고 했다. -
큰절로 원팀 호소한 김문수 "이재명 세력 심판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5:38:2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통령 후보로서 더 넓게 품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커진 내홍을 수습하는 통합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태우셨느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절을 국민 여러분께 올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제 과거의 상처는 보듬고 화합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나라가 빚더미에 오르는 걸 알면서도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에 박수로 힘을 실어줬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이 싸움에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통합과 책임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분을 딛고 대선 승리에 매진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당원의 뜻이 김 후보에 있는 만큼 과거의 우여곡절을 다 잊고 김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거 운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尹 "민주당 맞서 단결해야"…한동훈 "尹 출당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4:57:35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과 맞물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며 김 후보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며 청년 세대에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곧바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조기 대선 실시에 원죄가 있는 당사자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보수층의 분열을 자극할 뿐 아니라 중도 확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를 냈다”며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전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건 당 입장에서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라면서 “이번 대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되면 필패”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 주도의 강제 교체 논란을 겪은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내보였다. -
[단독] “전두환·김정은 굿즈 1.5만원에 팔아요”…통제 불능 中 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5.11 14:20:10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캔버스 가방과 김 위원장이 그려진 벽 장식 등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다. ‘전두환 굿즈’의 경우 2000건이 넘는 후기가 등록돼 있고 거래가 활발한 업체에서 약 1만 5000원 가격에 유통 중이다. 이 캔버스 가방은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패러디한 로고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얼굴이 전면에 인쇄돼 있다. 선글라스를 낀 김 위원장이 지하철 내부 난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부착된 양철 벽 장식은 크기별로 최대 1만 3000원의 값이 책정됐다. 이 상품의 설명에는 집·차고·상점·바 등지에 부착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개 실명 표현은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물이 그려져 배송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들 상품의 등장과 판매가 대상을 정치적으로 미화시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김 위원장을 묘사한 장식품은 국내에서 유통·홍보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7조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역시 12·12 5·17 내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따른 목적살인죄로 1997년 무기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아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 관련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이 상업적으로 유통·판매될 경우 대중적 정서와 어긋나 강한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실제 5·18기념재단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사례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9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 발송도 이뤄졌다. 이 같은 상품의 판매 금지와 관련 규정 점검, 모니터링과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재단 관계자는 “전두환을 희화화하고 소비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조만간 외교부와 중국 대사관 등에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 알리는 부적절한 콘텐츠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등을 통해 관련 조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인물까지 상품화돼 유통되는 풍경은 자율규제에 맡겨온 플랫폼 책임 구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조품 유통 논란도 여전하다. 해밀턴·론진 등 중고가 시계 브랜드의 모조품은 로고까지 버젓이 노출된 채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롤렉스·오메가 같은 명품의 가품은 로고를 지워 홍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페이지에서만 겉으로 감췄을 뿐 실제 배송 제품에는 로고가 그대로 찍혀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적절한 상품의 유통을 방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부터 거래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을 묘사한 상품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인간 말종들 정계은퇴하라"…홍준표, 국힘 ‘쌍권’에 직격탄
정치 선거 2025.05.11 14:03:15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을 담은 당원 투표가 10일 부결되면서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동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후보 교체를 주도한 당 지도부뿐 아니라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추진한 박수영, 성일종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히 그는 "한덕수 배후 조종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하라"며 "한덕수는 50년 관료생활 추(醜)함으로 마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면서 "정당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사라져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투표 부결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은 성명서를 통해 "권 비대위원장의 사퇴만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 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과 당 결속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AI 골든타임 잡고 우주산업 키워야"…경제5단체, 차기정부 100대 정책 공동 제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1 13:54:03경제 5단체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조치 대응 등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경제 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00대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11일 발표했다. 정책 과제는 △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경제 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았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바이오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 전략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역 현안 대선공약으로"…목소리 키우는 인천
사회 전국 2025.05.11 13:00:00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의 지역 공약 채택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향후 국정 현안으로 채택될 경우, 인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6·3대선 공약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출생·주거정책 ‘천원주택’ 전국 확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노선 조속 추진 등을 10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모두 합쳐 사업비만 13조 원 이상 규모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이 중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은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신혼부부에게 1일 1000원으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한 공약 역시 젊은 세대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은 공약이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은 국가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공약으로 손꼽힌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경제계의 관심도가 높은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조기 완료되면 현재 기능이 쇠퇴한 인천 부평·주안산업단지와 서울 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가 요구하는 공약의 핵심은 ‘강화남단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천식의 복안이다. 이들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20분 내로 연결이 가능해, 해당 공약이 실행될 경우 낙후지역인 강화도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오는 13일 공동으로 인천상의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의 공약 채택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제21대 대선 후보자 공약 채택과 향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실행 전략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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