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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4:23:0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은 제한되지만 배우자인 김씨가 공직선거 출마자가 아닌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격이나 선거운동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 개입’을 우려하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판단 시점과 속도에 정치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지만, 직접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도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항소심 선고 시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김혜경 여사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만원 밥값엔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진다. 앞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해당 사건도 대법원의 속전속결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본인의 재판은 일단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김 씨 사건은 그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낮아 빠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
중소기업계 "차기 정부,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 개편을"
산업 중기·벤처 2025.05.12 14:07:42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차기 정부는 주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계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 문제를 처리할 때는 경제계의 의견를 들어주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획일적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산 공장은 장마가 오기 전, 이불 공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 밤새워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가 마련한 100개의 정책 과제를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K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며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파하자는 데 민주당도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의 단체 협상권 확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동윤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언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기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란 재판’ 공개 출석한 尹…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4:02:06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준비된 포토라인을 빠르게 지나쳤다. 이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군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사이에 ‘국회 내 사람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22일 만에 열린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법원이 지난 8일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기일부터는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오 부관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량을 타고 국회로 이동했다. 검찰은 오 전 부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네 차례 통화 내역에 대해 질문했다. 오 전 부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인원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러한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오 전 부관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다”고 밝혔다. 오 전 부관은 두 번째 군 검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발언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 그전까지는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질 거라고 믿었다”며 “이후 ‘체포’라는 말조차 한 적 없다고 말하는 인터뷰를 보고 많이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소장을 8일에야 수령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
‘이재명 대세론’에 극적생환 김문수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4:02:00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3자 대결로 압축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당 후보로 교체하려 했지만 이를 안건으로 올린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극적으로 김 후보가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총 7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기호 1번은 이재명, 기호 2번은 김문수, 기호 4번은 이준석 후보로 각각 정해졌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마지막 일정인 전남 화순·영암군 등을 방문해 “반역사 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을 언급하며 실용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네 편과 내 편, 출신,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기에 화해하고 포용하고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에는 ‘빛의 유세’라는 콘셉트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문수 극적생환…이재명·이준석과 '대선 레이스' 김 후보는 전날 전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후보 교체 위기를 딛고 당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반드시 당선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당원 투표 결과에 승복했지만 김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은 실무적 협의를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화합과 통합의 시간”을 강조하며 선거운동 첫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보수 균열의 틈새는 이준석 후보가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36시간 만에 개혁신당 당원이 3000명 이상 증가하며 ‘키맨’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귀동 민정치컨설팅 전략실장은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의 지지율을 이어갈 경우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 진영의 적장자’를 내세운 이준석 후보는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전남 여수를 선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첫 '50% 득표' 노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압도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과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하면서 ‘대세론’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집권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압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무선 ARS 방식)의 5월 2주 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 52.1%의 지지율로 경쟁 후보를 압도했다. 이 후보는 모든 대선 주자의 출마를 가정한 다자 대결에서 51.6% 지지율로 경쟁자를 따돌렸다(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 압도적 승리 기조는 선대위에서도 이어졌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을 언급하며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나.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대세론 업고 '압승' 방점 국힘에 실망한 '보수층' 끌어안고 안보·농업 등 국정운영 능력 강조 정가의 관심은 이제 이 후보가 대선 당일까지 상승세를 끌고 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이른바 ‘1987년 체제’ 이후 대선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역대 최다 표 차이 승리를 거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득표율도 48.7%였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정권 심판에 대한 강한 여론이 이 후보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이어가려면 혁신적인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에 대세론을 구축한 것이 되레 견제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0석의 과반 의석 민주당(입법부)이 사법부 견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마저도 장악하면 ‘3권 분립’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그 주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 부각에 힘썼다. 이 같은 견제론의 방어를 위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선택한 전략은 지지층 확장이다. 후보 교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까지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1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홍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로 유명한 전남 강진군 사의재를 찾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하거나 국정을 할 때도 편 가르지 않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정책 중심 행보로 국정운영 능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양곡관리법 개정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강화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농업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경우 포퓰리즘 논란을 감안한 듯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해병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는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혀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대선 레이스 첫날 광화문서 출발 판교·대전서 'K이니셔티브' 유세 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여는 것으로 22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선대위는 광화문광장을 첫 일정 장소로 택한 이유를 “빛의 혁명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교(혁신)·동탄(반도체)·대전(과학기술)으로 연결되는 ‘K이니셔티브 벨트’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이달 2일부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찾기 어려운 소도시 51곳을 방문했다. 10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후원자로 알려진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났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투어를 마무리하며 “민생 문제가 참 심각하다. 소멸 위기 지역을 많이 다닌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많다”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소명을 굳게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金 승리 돕겠다"…선대위원장 제안엔 확답 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무산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한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개헌 등 정치 개혁을 명분 삼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낙마하게 됐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과 지지자 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가 김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달 8일 2차 단일화 담판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김 후보는 “사부님으로 모시겠다”며 한 전 총리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어떤 입장이 좋은지는 실무적으로 협의했으면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로써 임기 3년 차 하야를 전제로 한 개헌 로드맵을 내걸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한 전 총리는 정치인 데뷔 9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이달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 정치 무대에 올랐지만 당원 대상 대선 후보 교체 찬반 ARS 투표가 부결되면서 제대로 된 선거운동조차 하지 못한 채 대선 행보를 접었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한 모습이었지만 한 후보 캠프 측은 “부결의 전조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를 더블스코어로 앞섰던 만큼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고 한다. 김 후보의 단일화 관련 말 바꾸기, 연이은 당 지도부의 일방적 후보 교체, 당 경선 참여자의 김 후보 지지, 한 전 총리의 정치력 부족, 내분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못 낼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정치 신인으로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는 평가다. -
"가짜진보 찢어버리고 싶다"…김문수, 출범식서 공세전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2:36:4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선대위 발대식에서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다”며 ‘자유통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과정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친 발언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 북한 실상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는 “배고픔·억압 등 여러 고통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며 “북한을 자유통일해서 풍요로운 북한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까. 민주당은 못 합니까. 진보당도 못 합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자유롭고, 그 밑의 모든 국민은 억압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국민의힘 빼고는 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방향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이 올바르게 살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대선후보 협박글 7건 적발… 모두 이재명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2:12:49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수사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총 8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협박글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위협글 총 7건을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선거 사범 83건과 관련해 16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죄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04명, 공무원선거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수수 1명 등이다. 전체 단속 인원 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와 관련한 인원은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수사 및 조치 현황은 총 8건에 대해 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영상이 실제 딥페이크 영상인 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대선 후보를 해치겠다며 온라인 상에 암살 또는 테러 위협 글을 올리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기준 위해 예고글 7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건을 송치했다. 6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해당 글 7개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11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선거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이날 경찰청은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내달 3일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유세장 경비 △후보자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 등 경찰의 선거경비 활동 등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소식에서 “후보자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대상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변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李대행 "이번 선거 국민 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2:11:56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22일 남은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빈틈없는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대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5월 6일∼6월 3일을 '대선 특별 처리기간'으로 운영한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를 안내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와 교육·안내도 제때 제공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대선이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행은 공명선거 관계장광회의 개최 직전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미 기술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 장관급 협의 등 향후 대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최근 미·영 무역 합의와 여타 유사 입장국들의 대미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미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국익 극대화와 한미 상호호혜라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회 및 국민과 지속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가 왜 '파란색 현수막'을…항의 폭주에 직접 철거 나선 민주당 의원,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2:05: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동명이인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직접 철거에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문수 현수막 제거'라는 글과 영상을 함께 올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문수로 착각된다는 민주당 순천시민들과 당원들의 격렬한 항의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현수막을 두고 상대 당 대선 후보를 홍보하거나 이번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김 의원이 커터칼로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파란색 현수막에는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김문수'라는 문구가 있었다. 김 의원의 이름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글 뿐만 아니라 한자도 ‘金文洙’로 동일하다. -
[현장+] 파란색으로 물든 광장…李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 구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1:50: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외쳤다. 12일 오전 광화문역 인근 청계광장은 파란색 물결로 뒤덮였다. 파란색 모자, 티셔츠, 재킷 등을 착용한 이 후보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기호1번 이재명’ ‘국방은 민주당’ 등 손피켓을 들고 모여들면서 현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청년부 시너지 유세단, 샤우팅 코리아 유세단 등이 공연을 시작하자 파란색 풍선, 깃발, 태극기 등을 흔들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등 시민 2만 명이 참석했다. 출정식 사회를 맡은 박주민,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6월 3일은 반드시 승리하는 날”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자”라며 목청을 높이자 지지자들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하며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연단에 오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은 후보 바꿔치기 막장극까지 연출하고 결국 내란 정권 장관 출신 극우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나”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자 지지자들은 폭소하며 맞장구를 쳤다. 이 후보가 도착해 연단에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한 남성이 이 후보를 가까이 보기 위해 사람들이 밀집한 곳을 비집고 들어가자 경호원이 와서 제지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후보의 모습을 담기 위해 촬영 목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리느라 서로 부딪히는 등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상징색인 청색과 보수 정당의 적색이 섞인 선거 운동복과 운동화를 전달 받은 후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광화문)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내란 잔당들의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며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에서도 방탄복을 입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어나갔다. 이날 출정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경찰 탐지견이 무대를 수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후보는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회복을 넘어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지 않나”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이라며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열정과 희망이 살아숨쉬는 제대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덧붙이고 연단을 내려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판교·동탄·대전으로 연결되는 ‘K-이니셔티브 벨트’에 차례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한덕수, 金 선대위원장 고사…국힘 "통상문제 도움 청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1:44:49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전날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가 ‘돕겠다’는 의지를 공개 표명한 만큼 측면 지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 부분에서의 역량과 경륜은 계속 청해서 듣고, 선거 과정에서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며 “관련해 김 후보가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비대위원장 내정 김용태 "계엄 과오 인정해야…뼈아프게 반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1:32:22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해야 한다”며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써 인정해야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의 핵심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는 용기”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매도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대립의 장벽을 넘는 관용”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며 “지난 5개월 동안의 괴로운 기억을 내려놓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는 논쟁하고 선동하는 정치가 아닌 국가 공동체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정치”라며 “공공선을 위해 소통하고 숙의하는 민주주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협치형 정부를 설계하는 ‘7공화국 개헌’을 이루겠다”며 개헌 완수를 공약했다. ‘보수 연대’도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건전한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통큰 연대를 해야 한다”며 “상처받고 떠난 세력들, 뿌리가 달랐어도 같은 상식·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연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에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개혁, 그리고 통합”이라며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21대 대선 앞둔 정부, SNS 허위사실 공표 등 중점 단속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1:31:01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 내 진행되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를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고 직무대행은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이를 통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 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
김종혁 "金, '찐윤' 중용해 정당성 상실…한동훈 선대위 참여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1:21:34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히려 '찐윤'들을 중용함으로써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적전분열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 “(김 후보가) 당내에 세력이 없다”며 “개혁이나 쇄신보단 한솥밥으로 함께 해왔던 분들과 편안한 방법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교체 사태를 두고는 “당내 아무런 연고와 기반이 없는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겠다는 권력욕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권력욕의 배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지도부를 향해 “쿠데타의 주역들은 마땅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는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는 “당내 쿠데타가 건강함이라면 파리도 새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쏘아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주장해왔던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참여하겠나”라며 “이재명 후보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선대위에 들어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한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 역시 “한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다른 당이니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이재명 "이제부터 진보·보수의 문제는 없다…오로지 국민의 문제"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1:19: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12일 광화문에서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는 없다”며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미국발 통상 위기와 AI 무한 경쟁을 이겨내려면, 강대국 틈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단결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더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다가오는 6월 4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삼각파도를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게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선조와 정조를 비교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고,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다”며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크게 세상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거 운동복·운동화 전달 퍼포먼스를 보수 진영 인사인 이인제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함께하며 통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 한은 “우리가 인가 단계에 개입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12 11:04:03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12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처럼 쓰일 경우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가 과정에서 한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미국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 역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전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차례 냈지만,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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