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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사법부·민주주의의 사망을 애도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11 09:35:30정치가 사법부를 죽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후 사법부 내외에서 발생한 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미 무너졌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옳든 그르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과 정치로 물든 검찰·경찰은 물론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마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하면 정의가 살아 있고 유죄로 판결하면 사법부가 정치를 한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들에게 사법부는 자신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로 판결해 주는 거수기여야 한다. 압도적 의석을 믿고 형사소송법은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지를 하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없애는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법을 이리 고치고 저리 바꾸는, 그야말로 ‘위인입법(爲人立法)’을 쏟아내고 있다. 형사 피고인을 대선 후보로 선택한 것만으로도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위인데 그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어떤 범죄를 범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이 후보만을 위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그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단 한 명도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반대 의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민주당의 겁박과 법원 내부 일부 판사들의 대법원에 대한 비판에 굴복해 아예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다른 사건의 관련 법률도 바꾸면 모든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도 안 되면 판결 직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해 ‘셀프 사면’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인은 그렇다 치고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의 주장을 보니 법리에 대한 비판은 없고 이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인식된 과정의 신속함과 결과의 유죄만을 비난하고 있다.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 판사’임을 인정하는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장악했고 판결에 따라 법원도 존중 혹은 비난하거나 관련 판사를 탄핵하면 그만이다. 그런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한 손에 거머쥐면 이 나라는 어찌 될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과거의 역사가 될 것이고 헌법재판관 두어 명만 바꾸면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견제할 유일한 세력인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를 두고 알량한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다. 어리석은 정치인과 국민이 스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 등록 마친 김문수
정치 선거 2025.05.11 09:33:0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 후보자 등록 장소로 향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선관위를 나서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선관위를 나서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5.11 -
[영상] 한덕수 "모든걸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09:31:59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에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
김문수, 가처분 신청 취하…한덕수 "선거 돕겠다"
국제 정치·사회 2025.05.11 09:29:44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전날(10일)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부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불구, 심문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심문이 종결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다시 얻어 이 소송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 한편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에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측 "결과에 승복…김문수 승리 돕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09:28:59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변경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와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중으로 김 후보를 찾아가 축하의 말을 전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총리(한덕수)님을 모시고 힘 후보 축하하고 앞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격려 말씀을 드리기 위해 찾아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당원 투표가 부결된 배경에 대해선 “끝난 일이니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양곡법 개정 공약화, 이재명 "국가책임 '농정'으로 응답”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09:23: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양곡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등을 구축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며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먀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 제공을 강화한다.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형 농가소득과 재해안전망 도입도 공언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한편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위해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다”며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후 보장과 세대 교체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우선 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마긍로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김문수, 대선후보 등록 완료…한덕수측 "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09:17:47[속보] 김문수, 대선후보 등록 완료…한덕수측 "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 -
러트닉 "한미 무역협상, 시간 많이 걸릴 것"…美와 관세담판 앞둔 中, 수출 '깜짝 증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국제 기업 2025.05.11 09:0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갈등: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4월 수출 8.1% 증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21% 감소했으나 아세안·EU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트럼프發 관세전쟁의 여파 속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 한미 통상협상 난항 예고: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영국보다 복잡할 것이라 경고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25% 관세 적용 가능성이 한국 경제에 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정치적 변수도 협상 전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일가정 균형의 경제적 가치: 아빠의 양육 참여가 가족 만족도뿐 아니라 직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균형 잡힌 생활이 업무 만족도를 32% 높이고 창의적 성과를 28% 향상시켰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중국의 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며 로이터통신(1.9%)과 블룸버그통신(2.0%)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대미 수출은 21% 감소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중국의 아세안과 EU 수출이 각각 21%, 8% 증가하며 대부분 만회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관세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핵심 요약: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은 “아빠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정서 안정과 가족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더 많은 아빠들이 동등한 양육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아자 프로젝트’를 통해 아빠와 5~12세 자녀가 함께 고궁 방문,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가족의 행복을 “갈등이 생기더라도 건강한 감정 표현으로 이를 해결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핵심 요약: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영국과 달리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자동차 ‘빅3’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영국과의 무역 합의 후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영국산 자동차 수입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러한 특혜가 향후 아시아 및 유럽 경쟁 업체와 협상에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자국 산업 눈치를 봐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에 대해 양보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660억 달러로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랐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김 전 차장은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더 강화해야 하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 후보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관세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7월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약 67%가 자동차와 부품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키워드 TOP 5]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미 무역협상, 직무 역량 다각화, 일·가정 균형, AI PRISM, AI 프리즘 -
대선후보 등록 오늘 오후 6시 마감…김문수 오전에 선관위 찾아 등록
정치 선거 2025.05.11 08:23:47중앙선거관리위워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11일 마감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후보들의 기호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직접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교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김 후보는 전날 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가 부결되면서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
“개혁신당으로 갈아탄다”…이준석, 보수·중도층 대안 ‘급부상’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08:00:00사상 초유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습 교체 사태가 불거지며 보수·중도층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던 국민의힘의 시도는 불발됐지만 당초 단일화를 주장하던 보수 지지층에서도 비정상적인 당의 대응 방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면서 이 후보가 보수 세력의 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개혁신당의 온라인 당원 수는 총 8만9100명이 넘었다. 개혁신당 온라인 당원 수는 지난 8일 기준 8만4000명에 근접했는데 36시간 만에 3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당원이 유입되고 있다. 앞서 대선이 본격화하며 하루 평균 500명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던 당원 수는 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회동 직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돌입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가입했다는 인증글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의 온라인 당원 증가추세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수요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김-한 단일화 파행으로 인한 보수층의 대거 유입은 국민의힘이 집권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깨달은 보수 유권자들이 개혁신당이라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이재명·이준석 양자구도 될 것”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이 후보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자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이준석만 홀로 남았다”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홍 전 시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 배웅을 나온 이 후보에게 “이번 대선판은 양자 구도로 가겠다. 이재명 대 이준석, 두 사람이 한번 잘 해보시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누구로 후보를 내든 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2파전이 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의 발언에 이 후보는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라며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 어깨에 큰 짐이 하나 얹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님이 이루려고 했던 정치적 비전까지 담아 제가 이 보수 진영의 적장자로서 이번 선거를 이겨내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집 헐고 재건축하겠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후보는 일관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통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할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셔야 한다”며 “70~80% 이상의 지지가 나와야만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웬만하면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깊은 공간을 고쳐서, 수리해서 쓰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너무 낡아서 그 집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치는 비용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재건축해야 하고,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TK가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과감한 판단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11일 부산에서 지역 일정을 이어간다. ‘2025 다이아몬드브리지 국제걷기 축제’에 참석한 뒤 부산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
이재명은 저만치 가는데…'후보 단일화 실패' 국힘 거센 후폭풍
정치 선거 2025.05.11 07:52:42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던 작업이 중단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까닭에 국민의힘 대선시계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에 걸쳐 한 후보로의 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당 지도부는 투표를 실시할 때만 해도 무난한 가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밤 11시에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확인한 투표 결과는 당초 지도부가 예상했던 기대와 달랐다. 김 후보는 즉각 당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했고, 한 후보로의 교체를 확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로 소집 공고했던 전국위원회는 취소됐다. 지난 9일 밤부터 전날 새벽까지 밤을 꼬박 새워가며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선출 무효화, 새 후보자 선출 의결, 한 후보 입당, 한 후보 재선출 등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의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도부 내부에서는 당초 김 후보가 전날 법원에 제기한 후보 교체 절차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주시하면서도, 이번 당원 투표가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원들은 정상적 경선을 거친 후보를 내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역행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도부가 사실상 한 후보를 옹립하는 모양새가 된 데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비주류 의원들도 "쿠데타" "막장극" "약탈"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국면에서 '범보수 빅텐트'의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지층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전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 절차는 중단되고 김 후보가 복귀했지만, 당과 후보 사이에는 깊은 앙금이 남았다. 의원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생채기가 남았다. 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미 불리한 구도에 놓인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초유의 파동이 벌어진 데다, 그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대선을 제대로 치르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11일 마감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직접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후보들의 기호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강진·해남·영암군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경청 투어는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는 일정이다. -
"뒤처지면 韓 경제모델 파괴” AI 머리 맞댄 산관학…빅테크 수장들 "AI칩 수출 통제땐 中에 밀릴 것"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국제 기업 2025.05.11 07:0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美·中 통상갈등 심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자동차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쿼터제 도입으로 시장 접근성은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100만대 이상 쿼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 빅테크, AI 수출규제 반대: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AMD 등 美 빅테크 수장들이 중국 AI칩 수출규제에 우려 표명했다. 시장 봉쇄보다 기술 확산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화웨이의 시장 선점은 쉽게 대처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 잠재성장률 위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47년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수출품 등도 인공지능(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갖고 있던 경제 모델 자체가 전부 무너지는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PD)’을 통해 연간 10만대 한도 내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영국의 미국 수출 자동자가 약 1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물량에 대한 쿼터다. 반면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지난해 143만 2700대에 달한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최소 93만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제가 도입될 경우 최소 100만대의 쿼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핵심 요약: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 오픈AI CEO 샘 올트먼, AMD CEO 리사 수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미스 사장은 “AI 경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더 널리 채택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서 미국 기술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우리가 특정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완전히 떠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 화웨이를 언급했다. - 핵심 요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와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공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I 정책 포럼'에서 "AI를 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우리나라 경제모델 자체가 부서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가장 힘든 문제는 우리가 AI를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AI를 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제조현장의 이해와 풍부한 산업데이터가 한국이 산업 AI를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고 있는 부적절한 현금 지원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키워드 TOP 5] 미국 통상정책 변화, 자동차 쿼터제, AI 수출규제,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적 저성장, AI PRISM, AI 프리즘 -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지위 회복…'후보 변경' 당원 투표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23:53:57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가 박탈됐던 김문수 후보가 10일 기사회생으로 후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 대통령 후보자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가 부결되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 됐다”며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데 이어 새로운 후보 지명을 위한 당원 투표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에 당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단일화를 둘러싸고 집안 싸움을 이어오던 국민의힘의 후보 변경 사태가 일단락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에서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며 “우리 당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후보 지위 회복 소식을 접한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덕수 후보님께서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후보 변경 무산에 "겸허히 수용…金, 승리 거두길"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23:34:34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무산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 후보를 교체하는 당원 투표가 부결된 직후 서면 브리핑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후보는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 한 후보 캠프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가결을 내다보는 관측이 많았지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아 부결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즉각 회복하게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내린 결단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책임지고 제가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
권영세 "단일화 못 이뤄 안타까워…모든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0 23:25:42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를 변경하는 안이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사퇴의 뜻을 밝혔다. 10일 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 결정은 무효화됐고, 김문수 후보의 자격이 즉시 회복된다”며 “11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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