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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신뢰 훼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8:12:48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법안 발의 이유다. 이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며 “특히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이러한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존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을 두고 “당론으로 추인하거나 하진 않는다.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기자의 눈]정당성 증명해야 할 3주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8:10:46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기록될 낯 뜨거운 당권 투쟁. 지난 한 주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안싸움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하루가 다르게 격화하는 이들의 내홍은 모든 정치 현안을 집어삼켰다. 다른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서는 ‘뭘 해도 지금은 이슈가 묻힌다’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매 순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모두의 관심사는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것인가’에 쏠렸다.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선거법과 당헌·당규를 뜯어보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러던 중 한 초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정당성 없는 싸움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결과에 혈안이 돼 있을 때 그는 정치적 정당성이 배제된 채 흘러가는 선거판에 진심 어린 우려를 드러냈다. 모든 정치 행위는 정당성이 요구된다. 대선에 나서는 후보라면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정당은 ‘후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손쉽게 쓸 수 있는 ‘국민,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도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가 당원들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워 김문수 후보에게 “알량한 후보 자리”에 연연한다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결국 단일화에 제동을 건 주체는 당원이었기 때문이다. 국정 혼란 수습 방안과 더 나은 미래상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구호도 더 이상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당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 초선 의원의 안타까운 목소리만 허공에 겉돌 뿐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위중한 상황일수록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돼 무엇을 할 건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를 배출한 정당 역시 국민들을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미처 준비가 부족해 우왕좌왕한 것이라 해도 이제부터는 달라야 한다. 남은 3주는 각 후보들이 대선에 임하는 정당성이 증명돼야 할 것이다. -
[속보] "법관 출석 곤란"… 대법,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8:01:0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채택됐다. -
김문수 대선 슬로건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52:5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슬로건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가 확정됐다. 선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좌우·남녀·지역 갈등과 부조리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명한 ‘90년대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부연했다. 또 ‘정정당당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시절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동료의 이름을 팔지 않은 신념과, 김 후보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 그리고 김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제1원칙인 약자 보호의 뜻을 담았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능력·도덕·삶의 궤적 차원에서 유일한 대적자”라며 “선거기간 그야말로 '새로운 김문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김 후보의 진정성에 국민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 낀 매물 거래 불가에…다시 랠리 시작한 강남
부동산 분양 2025.05.12 17:49:07강남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3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힌 후 거래 가능한 매물 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매물 품귀 현상을 발생시켜 시장이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데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3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84㎡ 역시 지난달 28일 3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개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며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대기자가 높은 가격에 바로 계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효력이 적용되기 시작한 3월 24일 이후 강남구 매물은 이날 기준 7128건으로 15.1%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도 2월에 571건, 3월에 793건이었으나 지난달 60건으로 급감했다. 매물 수와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매매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늘었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 신고가 매매거래 비중은 59.0%로 전월 44.9% 대비 14.1% 포인트 늘었다. 2022년 4월(53.7%) 이후 3년 만에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도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D중개업소에 따르면 9월 입주가 가능한 한강뷰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이달 9일 40억 원에 나오자마자 30분 만에 대기자와 계약이 이뤄졌다. 신반포 12차 전용 106.36㎡는 지난달 7일 33억 5000만 원에 나왔으나 한 달 만에 34억 5000만 원으로 호가가 1억 원 올랐다. 토허구역 규제에도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 수요자들은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채' 열풍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여전히 매수자들이 강남 아파트 시장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며 “빌딩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과거 꼬마빌딩 매수 수요가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몫한다”고 분석했다.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04~5.54%(9일 기준)에 형성됐다. 한 달 전 연 3.40~5.9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하단 모두 0.36%포인트 낮아졌다. 오는 6월 대통령선거와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매수하자는 심리도 신고가 거래 증가 요인이다. 대치동 C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대선 전 계약을 서두른다”며 “두 달 후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대출규제도 매수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강남과 인접한 입지의 과천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도 급등했다. 과천시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62.5%에 달했다. 과천시 중앙동 B중개업소 대표는 “과천은 규제가 없어 갭투자도 가능한데다 과천주공을 재건축한 신축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실거주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신고가인 24억 5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고,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18억 9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
국힘 '통합형 선대위'로 집안싸움 일단 봉합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7:46:3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통합에 중점을 둔 인선을 단행해 내분 봉합에 들어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합류를 거부하는 등 대선 이후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어 원팀 행보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명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박대출 의원이 총괄지원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윤재옥 총괄본부장과 합을 맞출 총괄부본부장에는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다. 상황실은 장동혁(상황실장), 강명구(일정단장), 조지연(메시지단장), 박준태(전략기획단장)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선의 기조에 대해 “통합”이라고 밝혔다.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으로 쪼개진 당내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는 ‘보수 빅텐트’는 고사하고 선거를 치를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김 후보는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데 이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공약개발단장), 조승환(정부혁신단장) 의원 등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했던 인사를 등용해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며 “우리가 싸운 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갈등은 잠복돼 있다. 한 전 대표는 여전히 김 후보와 거리를 둔 채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고 배현진·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대부분이 이번 인선에서 빠졌다.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 실무진 간에 미묘한 알력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김 후보를 만든 건 캠프 구성원들인데 정작 선대위는 현역 의원 등 당 인사들이 이름을 올려 서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
김문수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되겠다"…계엄은 첫 공식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45:4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에서 출발해 충청·영남을 차례로 훑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서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메시지로는 ‘자유 통일’을 띄우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등 단일화 국면에서 어수선해진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중도층을 의식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를 걸치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된 전통시장을 찾아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유권자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에 직면한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며 “저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농수산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상인 대표들과는 순댓국을 먹으면서 민생 현장의 애환에 귀를 기울였다. 상인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열세인 지지율에 대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경기 부천 소사구 선거에서도 시작할 때는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섰다”고 밝힌 뒤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며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을 두고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갈등은)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념과 안보 이슈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연단에 올라 이번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자유 통일’을 내세우며 이 후보를 겨냥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고 평화를 해야지,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 통일해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중원을 찾았다. 그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했다. 천암한 사건 당시 희생된 한주호 준위의 묘역에서 묵념을 올린 직후에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가족들을 명예롭게 모시는 위해 국가의 모든 사업 중 첫 번째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충청 지역 공약으로는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개통 △지역 개발 권한 지방 이양 △대전 KAIST 내 창업센터 및 연구단지 확대 등을 언급했다. 첫 유세 일정의 마지막 행선지인 대구에서는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후보 교체 시도라는 낙마 위기 상황에서 김 후보의 재신임에 손을 들어준 당원들이 포진한 곳이다. 유세 현장은 “김문수 대통령”을 연호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는 “경제를 살리려면 ‘박정희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를 꼬집어 “검사·총각을 사칭하는 거짓말 도사가 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을 안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反)이재명 단일화’ 대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 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확정했다. -
이준석, 호남서 첫 선거운동…“이번 대선은 나와 이재명의 대결”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7:44:3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성으로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양자 구도가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집중 유세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0시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 덤핑 경쟁 속 이익률이나 매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과 통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대선이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다”며 극우 색채로 비판 받는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대결장이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을 대표할 후보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하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청년층과의 소통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국민연금·저출생 등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캠퍼스를 거닐던 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악수를 나눴고 사진 촬영 요청에 모두 응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젊은 세대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과소 대표된 점이 안타깝다고 느낀다”며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게 젊은 세대 문제를 다루겠다는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후보는 13일에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며 14일 부산으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
'어대명' 3대 변수…사법강공·설화리스크·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7:43:53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가 끝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를 넘는 지지율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 강공 모드와 설화 리스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완주에 따른 3자 구도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청문회로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20일 예정이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위증교사 2심 공판도 연기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연기에 이은 것으로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 청문회와 입법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를 향한 ‘강공 모드’를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중도 진보층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22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설화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악재로 작용해 17대 총선 판세가 흔들리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다. 보수 진영의 균열로 존재감이 커진 이준석 후보의 완주로 인한 3자 구도도 변수다.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지지층을 흡수해 목표치인 15% 지지율을 이어간다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준석 후보의 선전은 김 후보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尹이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해” 쏟아진 증언들…檢은 김건희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7:43:36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준비된 포토라인을 빠르게 지나쳤다. 이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군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22일 만에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과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오 전 부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네 차례 통화 내역에 대해 질문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통화를 가까이에서 들은 증인이다. 오 전 부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인원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의결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원이 190명인지 확인도 안 됐으니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법원이 이번 기일부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일반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성장 앞세운 이재명 "기회주면 세상 얼마나 바뀌는지 증명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7:42: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크게 세상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간)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왔다”며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궈낸 성과를 대통령으로서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력과 실적을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하면서도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의 주최는 국민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을 하는 동안 ‘국민’을 47번 언급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으로 규정하며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선시대 선조와 정조를 대비시키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지만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 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냐”며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이자 충직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1사명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 통합’이었다. 이날 이 후보가 방탄복 위로 입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선거 운동복과 운동화에는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일부 포함됐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후보는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와 보수의 문제란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와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자 이 후보는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재차 국민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 광화문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광화문을 첫 유세지로 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첫 선거운동 장소로 광화문이 채택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곳에서 정권 교체와 내란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 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 아니겠냐”며 끓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을 흔들거나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을 연호하는 등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유세에 모인 지지자들은 청계광장 입구에서 모전교까지 150m가량 길게 이어지는 등 민주당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이 후보는 이날 광화문 유세 이후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을 들러 정보기술(IT) 개발자 등과 만나 반도체 및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동탄 유세 현장에서는 정치 보복 우려를 의식한 듯 “뒤를 파고 다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사적 복수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AI·방산·콘텐츠 강국 도약…상법개정·포괄임금 금지 정책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17:40: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성장과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에 우선 집중하면서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정책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성장과 반기업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1호 공약인 ‘경제 강국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이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공개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저성장 위기에서 경제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AI 강국을 위한 방안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K방산 육성을 위한 국방 AI 등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등의 방안도 언급됐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인 당 대표 시절부터 ‘우클릭’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인과의 접촉면을 늘려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그간 민주당이 거리를 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경제를 10대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안정적 R＆D 예산 확대’를 공약에 담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차별화를 뒀다. 노동 분야 공약에는 재계에서 우려하는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또한 재계가 반발하는 법안이다. 공동 정책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존에는 경제성장을 대체로 대기업이 외끌이로 했다”며 “새로운 성장은 대기업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R＆D와 인력 등이 연관된 산업 생태계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두고는 국민의힘과 갈등이 예상된다. ‘내란 극복’을 기치로 내걸면서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이 들어갔다. 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도 언급됐다. 크게 보면 경제성장, 군·검찰 개혁 등이 3년 전과 달라진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도 눈에 띈다. ‘기본사회’는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돌봄기본사회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형태로 담겼다. 진 본부장은 10대 공약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 추계 준비는 돼 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3조 원의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 20조 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재정 상황을 진단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1은행·1거래소 조건부 해제…은행간 자금이동은 규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12 17:40:00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포착하고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한 은행에서 거래소로 들어온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지금처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을 A, B 두 은행으로 늘리더라도 두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막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은행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늘리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 △코인원-카카오 △코빗-신한 △고팍스-전북 등으로 제휴 은행이 설정돼 있다. 당국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다 보니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돼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서 “시장 규율이 잡히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가상자산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모두 규제 철폐를 예고한 상황이라 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 자금을 100%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제한 없이 규제를 풀 수 있을 테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조만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비트처럼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기존 고객을 지렛대 삼아 다른 은행과도 계약을 체결하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업비트의 평균 거래 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7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빗썸(24.5%)과 코인원(2.6%)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코빗(0.5%)과 고팍스(0.2%)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풀리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두 회사의 점유율은 96%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점유율 문제 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약을 풀어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선거운동엔 제약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5.12 17:39:5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운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비용 10만 4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가 선거운동과 연계돼 있었고 결제가 김 씨 측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에는 제약이 없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씨는 공직에 출마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후보의 법적 자격이나 대선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고 시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이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며 “김 씨의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만 원 밥값에는 먼지떨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전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선 한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판결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김 씨 사건 역시 대법원의 속전속결 여부가 주목된다. -
김문수 '3·3·3 주거지원' 등 청년 핀셋공략…법인세 내리고 주52시간제 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8:5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 맞춤형 공약을 전진 배치해 김 후보의 ‘올드 보이’ 이미지를 보완하고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청년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며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과 공공 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도 공약했다. 육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고 양육 시기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청년 세대 참여 확대를 약속하는 등 청년층 표심 구애를 위한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올해 73세로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김 후보는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청년층 공약 발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청년 부동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금 활용과 같은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집권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청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및 에너지와 중산층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100조 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6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300만 원 상향 등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도 핵심 정책으로 소개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부 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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