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3차 회동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을 좁혀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대형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이유로 들며 협의회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 여당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 국면 속에 여야 대치가 격화하며 민생과 직결된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점점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일) 국정협의회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당이 비상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여당과 정책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에서 공지한 10일 지도부 일정에도 국정협의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참석할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먼저 불참을 선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야당의 거부 가능성을 들어 협의회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야당의 참석 거부로 2차 회동이 무산된 뒤 약 일주일 만인 이달 6일 협의회를 열어 쟁점 의제들을 논의했다. 이후 10일 3차 회동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협의회가 정쟁에 파묻혀 뒷전으로 밀려날 경우 민생 정책들이 국회에 표류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 중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모수 개혁을 논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조 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모수 개혁에서도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은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43%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여야 간 논의가 중단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극적 타결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 당장 합의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 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승적인 합의가 있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 완화만 담은 상속세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15조 원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가 현재 가장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은 반도체특별법이다. 6일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명문화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과 더불어 반도체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일찌감치 예고하면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예정대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지도부가 담판을 짓지 않으면 야당 주도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