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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쇼크’에 발목…두산, 밥캣 분할합병 결국 포기
산업 기업 2024.12.10 16:29:53두산밥캣(241560)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서 떼어 내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합병하려고 했던 두산(000150)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끝내 무산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기조에 동참하라며 두산을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가 오히려 초유의 계엄령 사태로 ‘밸류다운’을 자처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각각 열고 두산밥캣 분할합병 관련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분할합병안을 의결하기 위해 12일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 역시 철회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46.06%)을 보유한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한 뒤 신설법인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안을 추진해 왔다. 원자력 발전과 협동로봇, 인공지능(AI)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두산그룹이 6개월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사업재편안을 결국 포기한 것은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19.94%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권이 바뀔 경우 친원전 정책이 다시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18.77% 하락했다.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사전에 정해 고지한 가격에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만 890원을, 두산로보틱스는 8만 472원을 주식매수청구 가액으로 제시했다. 시장 가격이 매수청구 가액과 비슷하거나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처럼 주가가 낮을 경우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에 응할 유인이 커진다. 두산은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사전에 정해둔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예상보다 큰 비용을 안게 돼 분할합병을 강행하더라도 실익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6000억 원으로, 두산로보틱스는 5000억 원으로 주식매수청구 한도를 설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도 두산그룹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두산그룹의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지분은 30.67%에 불과해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최근 하락한 주가 탓에 찬성은커녕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조차 주식매수청구 가액보다 낮은 주가를 빌미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두산그룹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85%를 보유한 2대주주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액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기권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두산그룹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 급격히 하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보여 빠른 의사결정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알리기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4차 주주서한을 통해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해 대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완수 경남지사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
사회 전국 2024.12.10 16:12:06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든 국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탄핵을 주장하고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퇴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이름으로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공동입장문을 냈지만, 직접 내란 사태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당시 국내외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전국의 시도지사 등 여야를 떠나 대다수 정치권이 우려를 나타낸 것과 달리 침묵 속에 소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정치적 감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정을 먼저 챙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안위를 챙기고 지역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도지사로서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여당은 빠른 시간 내 조기퇴진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다수당인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여당과 정부를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지방선거 경남지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 씨의 공천개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도지사를 갑자기 준비한 사람이 아니고, 도지사를 하려고 계속 준비했던 사람으로 (선거 당시에는)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며 “도지사 공천 결정 과정에 특정 개인이 관여하거나 공천을 흔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강혜경 씨 녹취를 갖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명 씨 처남의 경남도 산하기관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 결과 채용 철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청탁을 받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도에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인이 요구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K방산과 원전 등 경남 주력 산업이 수출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받아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경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고 답했다. -
232조 외화 빚 폭탄 더 커진다… 배터리·항공업계 '초비상'
산업 기업 2024.12.10 16:09:3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 상승 리스크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금융기업(기업)의 대외 채무는 1662억 1200만 달러(약 232조 원)에 이른다. 재계에서는 조 단위 해외투자가 많았던 배터리 업계와 항공기 리스 등에 달러를 써야 하는 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올해도 외화부채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기준 외화부채는 9조 59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외화 차입금도 14조 6986억 원에 이른다. 2020년 인텔 낸드사업부 매입(90억 달러)에 뭉칫돈을 쓴 SK하이닉스는 올 들어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 차입금을 수조 원가량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화부채가 25조 998억 원에 이른다. SK그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튿날인 4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사장단 긴급 회의를 소집해 환율 급등이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SK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SK온 등이 상당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한 기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은 물론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선물환 계약 등 외환 헤지 방파제를 통해 충격에 버틸 수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달러 환율이 10% 뛸 경우 세전 이익이 238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올해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냈지만 내년부터 또다시 적자로 돌아서면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이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 환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기는 것 자체가 이미 위기 상황”이라며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모두 늘면 정상적인 투자와 고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상식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조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 수출이 늘어난다는 게 상식으로 통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어 환율과 수출의 인과 관계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글로벌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각종 무역금융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KBS 사장 취임에 노조 반발…취임식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06:48박장범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오늘(10일) 취임했으나 KBS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10일 박 신임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 영상을 통해 "지난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KBS 최대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총파업에 나섰고 노조원 약 700여 명이 본관에 모였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박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취소됐다. 박 신임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등을 맡았다. 지난해부터 '뉴스9' 앵커로 등장했다. 그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현해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사흘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KBS 노조는 박 신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임명동의제 파기 등에 항의하고자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
尹-김용현 ‘계엄’, 법적으로 ‘내란’일까?…오늘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05:27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유죄 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범죄 혐의가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의 존재가 필요하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보고 수사해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의 키를 쥐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최상목, 계엄 반대하며 자리 박차고 나가… 사의 만류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6:01:3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뒷 얘기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했으나 이 총재가 만류했다는 것. 이 총재는 "당시 최 부총리에게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된다'고 사의를 만류했다"고 밝혔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치 상황과 별개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탄핵 정국을 맞이하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고 이 총재도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덕수 총리도 '피의자' 소환 통보…경찰 “거부 시 강제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5:54:5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덕수, 국회 본회의 참석…2025년 예산안 의결 정부 인사말 전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52:52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인사말을 전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 6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2조1000억원의 복원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감액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의결된 후 정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매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대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표였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한 총리도 포함됐다. -
윤상현 “국민연금, 국내 주식 더 사야…20조~30조 원 증시안정기금 조성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5:24:48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시 안정 조치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입 확대, 증시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 증시가 심각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9일 코스피는 2360.58로 52주 최저점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경제의 선행 지표이자 신인도의 상징인 만큼 증시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경제 또한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의 혼란을 방어하기 위해 기민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가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조치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확대 매입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보유한 자금을 활용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히 실행 가능한 조치"라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자산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안정된 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해 국부 보호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조치로는 증시안정기금을 통한 장기적 안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연해 약 20~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기금 조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지금부터 준비해 실행력을 갖춘다면 증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도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제는 기대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며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집행에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경제 대책 마련 등 국난 극복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
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20:59외교부가 외교 분야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헌법과 법률, 국가원수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민감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출석 요구가 왔는지, 서면 질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조 장관에게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속보]‘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與 일부 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07:30여야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조경태·배현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
尹 대통령 상대로 정신적 손배소 추진…"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5:06:4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발생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꾸려진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모임 결성 및 소송 취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금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철회…계엄령 여파에 사업재편 무산
산업 기업 2024.12.10 14:55:13두산밥캣(241560)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서 떼어 내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합병하려고 했던 두산(000150)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끝내 무산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를 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임시 주총에서 두산밥캣의 분할‧합병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 46.06%를 보유한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신설 법인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안을 추진해왔다. 두산이 사업구조 재편을 포기한 것은 비상계엄이 발발한 3일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예상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까지 급락한 탓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매수청구 가액으로 2만 890원을 제시했는데, 최근 주가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만 7000원 대까지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분할합병 대상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 급변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국수본 특수단, 韓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에 출석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47:2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10일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소환통보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완료했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경찰이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10명이다. 출석 통보는 이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박 참모총장 등 4명에 이날 한 총리 등 11명을 포함, 총 15명에게 한 상황이다. 또한 국수본은 이달 9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尹 모교 충암고 학생들 "분노 공감…학교·학생 비난 멈춰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37:44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이 학교 출신인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면서 충암고 학생과 교직원에게까지 불똥이 튀자 학생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학생회는 "사태 이후 교복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하는 등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디 충암고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충암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일 재학생의 사복 착용을 내년 2월까지 허용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데 이어 전날엔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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