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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 지시"…계엄 상황 입 연 김용현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22:12:22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군 투입 시점 등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5일 동아일보 및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투입은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계엄발령에 따라 그리고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예하 지휘관, 병력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다.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줘야한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이 이날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단 첩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
선관위 진입한 계엄군…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판단 위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21:30:19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진입 이유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이날 SBS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3분 과천 청사에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많은 규모다. -
尹모교 학생들까지…"명백한 위헌' 규탄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21:14:29한밤중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묻지 마’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학생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성명을 앞다퉈 발표하는 등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5일 서울대 교수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써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이달 4일 빠르게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총학생회도 전체 학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서 발표를 위해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서울대 재학생·대학원생·교수들까지 나서 동문인 윤 대통령을 전방위로 규탄하는 모습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도 앞다퉈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새벽 동국대를 시작으로 건국대·한양대·숙명여대·홍익대·서울여대·한국외대 등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도 시국선언문을 내놓았다. 이로써 5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요 대학 중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 등 15개교로 늘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짓밟았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전날 새벽 시국선언문을 게시한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정부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전북대·전주교대·원광대·전남대·강원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학생회 등이 5일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대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학 10개교 학생 대표자들이 모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윤 대통령 규탄 및 총학생회 연합의 입장을 발표한다. 또 서울 주요 대학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들이 모여 7일 서울 종로구 송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대학생 시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日 노동계, 계엄 해제에 “韓 국민, 민주주의 위한 용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20:31:54일본 노동조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해제를 이끌어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밝혔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국제노총을 비롯해 10개국 노조연맹이 우리 국민과 민주노총 퇴진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은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태국, 네팔, 브라질, 필리핀이다. 국제제조산별노련, 국제공공노련 등 국제노동연합단체도 민주노총에 지지 서한을 보냈다. 윤 정부 들어 가까워진 일본 노조들의 성명이 눈에 띈다. 아키야마 마사오미 일본 젠로렌 의장은 “일본에 있는 우리는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 국민이 일어섰고 국회도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이끌었다, 한국 국민의 항의 행동과 민주노총의 파업, 민주주의 회복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야시타 나오키 전일본교직원노조 위원장은 “3일 계엄 선포는 일본에서도 널리 보도됐다”며 “4일 새벽 한국 시민과 국회의원이 위기에 맞서 계엄을 해제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한국 국민의 용기와 행동에 깊은 존경과 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 프레데렉 상체스 프랑스 금속연맹 사무총장은 “계엄 선언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독재는 가상의 적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은 적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대상을 한 잔혹 행위가 자행된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3일 국회 앞으로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향한 이유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돕기 위해서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해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했다. -
“계엄 사태 아직 종료된 건 아냐”…주한미군, 한국 여행 주의 당부 글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20:23:51주한미군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이후 국회에서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군에게 한국 내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5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아직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에서 손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주재국과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여유를 줄 것을 미 국방부 임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용산에 위치한 미군 관련 시설들이 한국 정부 기관과 인접해 있어 해당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여행을 갈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일정과 비상시 연락처를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
이상민 행안장관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9:59:3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혈안질의’에서 이 장관은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 표현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담화문에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표현한 구절이 다섯 번 이상 나온다”며 질타했고, 이 장관은 “제가 대통령이 쓴 워딩(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모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 밤 0시부터 0시 30분까지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3일 열린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행안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뿐이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 장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적 군 운영 필요"…尹, '비상계엄 사령관' 박안수 사의 반려
정치 대통령실 2024.12.05 19:43:15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전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군 지휘부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尹 탄핵 마무리 할 시간 필요”…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43:0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으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수정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경내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른 또 불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말 그 표, 한명 한명, 지금 귀가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겠나”라며 “한명 한명으로 역사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조 대표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 대표는 재판부가 원심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선관위 "계엄군 진입, 헌법 부합 의문…엄정히 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23:5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군의 관천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대통령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0시 33분 계엄군 10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11시 58분 90여명의 경찰이 청사 밖 차량에서 대기했고 4일 0시 34분부터 오전 1시 32분까지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에 진입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58분 계엄군이, 오전 7시 14분 경찰이 선관위에서 철수했다. -
최장수 총리 韓에 쏠린 눈…탄핵정국 국정중심추 역할
정치 총리실 2024.12.05 19:19:31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으로 내각의 동요가 극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게중심을 잡으며 국정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탄핵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사실상 정부 ‘임시 선장’ 역할이 불가피해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어수선한 상황에 이미 보고된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빠르게 회의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한 총리는 1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며 심의에 집중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관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인 만큼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도 대통령 대신 국내 무역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60년 동안 무역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단 네 번뿐이다. 한 총리는 “수출 1억 달러를 기념해 ‘제1회 수출의 날’을 개최한 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우리 무역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내각 총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정상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국무위원들도 난파선에서 탈출하고 싶을 것”이라며 “내각이 사퇴하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부추기게 된다는 총리의 지론에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야당은 7일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가결된다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내외적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과 21대 대선까지 고려하면 반년 넘게 임시 수장을 맡아야 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비롯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밀착과 우크라이나 파병 등의 외치에 내년도 세법·예산안 처리 같은 내치까지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어 어깨가 무겁다. 재판관 6인 체제인 헌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수도 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정당하냐는 논쟁도 있지만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
韓 “탄핵 막기 위해 노력”…李 “내란 공범 되려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9:16:25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일정을 7일로 못 박고 배수진을 치면서 이를 막아야 하는 여당과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란 동조”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 내 이탈표가 탄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과 같은 날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 속에 여당에서도 8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가능하다. 여당의 ‘부결 단일대오’ 전략에 맞서 민주당은 이탈표 극대화 전략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벽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탄핵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의 위헌성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며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범죄의 공범이나 비호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카운터 파트’인 한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책임”이라며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친한동훈)계 18명의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민주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10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두 가지 일정을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여당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표결 시간표에서 하루가량 여유가 생긴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도 최대한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70%를 넘긴 상황에서 6일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추락한다면 더는 탄핵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반란 기도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 표결은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하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적인 투표 거부 방식이 내부 반발과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여당 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
돌아온 김경수 "탄핵의 시간"…분주해진 여야 잠룡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9:15:20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을 앞당겨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엄 시도가 경제에 미친 후폭풍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확대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앞서 미국 방문 계획을 세워 해외에 더 머물다 내년 초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로 해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귀국을 앞당겼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곧바로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순서대로 예방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고개를 들자 김 전 지사를 비롯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민은 민주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국민은 이미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계엄 사태의 원인을 야당에 돌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니들이 떠들면 오히려 당에 해악만 끼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반윤(반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다”고 맹폭했으며 안철수 의원도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CNN에 “尹 계엄 선포,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9:12: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CNN에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퇴근한 뒤 집에서 아내와 침대에 누워있었다”며 “아내가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다. 딥페이크여야 한다. 진짜일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니 대통령은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조작이고 가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CNN에 “우리는 지난 계엄령이 실패한 뒤 윤 대통령이 언제든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있다. 자고 먹고, 일부 동료들은 이곳에서 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직권남용, 법과 원칙따라 검찰이 수사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8:30:19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수사 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 3당등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등도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은 검경 합동 수사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저희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수사에 필요한 게 있으면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
K웨이브 날개 꺾는 한국 정치 [여명]
산업 생활 2024.12.05 18:27:41독일 출신의 젊은 커플이 최근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아주 멀고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출장 온 적이 있는 남편이 그때의 기억이 워낙 좋아서 결혼하면 꼭 부인과 다시 오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 여행을 ‘버킷 리스트’로 삼은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K팝이나 K영화·K드라마로 시작한 한류가 식품·뷰티·패션 등으로 번지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특히 K콘텐츠를 접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호감을 갖고 여행지로 한국을 찾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K콘텐츠의 인기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방한객은 1374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7% 늘었다. 2019년 같은 기간의 94%를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는 모습이다. 9월에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보다 많은 14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K뷰티 제품과 패션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올리브영·무신사·다이소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 이달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2’ 역시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넷플릭스 프랑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홍보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포함한 450여 명이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는 이 같은 K웨이브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많은 국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 여행 등급 자체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유지했지만 시위가 지속될 수 있으니 군중이 모이는 곳을 피하라고 경고한 국가가 대다수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조차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나마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관광·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 소비 심리 위축을 걱정하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 전문 여행사들은 안전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취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텔들도 자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숙객들의 예약 현황 및 취소 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섰다.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주요 상권 매장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주요 유통업체들이 외국인을 겨냥해 명동이나 홍대·성수 등에 오픈한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올리브영의 경우 올해 1~5월 외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나 늘었다. 다이소 역시 1분기 전체 매장의 해외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무신사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외국인 매출도 342% 뛰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내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한국·일본·불가리아 등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잇따라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외교 관례상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를 늘리는 파격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효과도 즉각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국발 중국 관광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0% 증가했다. 한국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경기 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처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내수 부진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요원해 보인다. 이제 막 글로벌 도약에 나선 K웨이브 역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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