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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여전히 국방장관 관사 지내…“규정상 한달 내 이동”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13:0112·3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소재 국방장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관사를 나갔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관사를 사용하는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저 규정상 (사퇴하고) 한 달 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
계엄에 등돌린 민심…尹 지지율 13% '역대 최저'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6:10:1912·3 비상계엄 사태 뒤 진행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를 기록했다. 계엄 사태 직후인 4~5일에는 13%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6%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낮다. 3일 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 사태 전후 차이가 뚜렷했다. 계엄령 선포 직전인 3일 지지율은 19%를 기록했으나 선포 이후인 4~5일에는 13%로 추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75%다. 현 정부 들어 가장 높다. 계엄령 선포 전인 3일 부정 응답 비율은 68%를 기록했으나 4~5일에는 80%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로 가장 많았고 ‘비상계엄 사태’가 16%로 2위였다. 한국갤럽 측은 경제·민생·물가 다음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많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의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고 계엄했다” 등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우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지율이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도 크게 꺾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27%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3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현 정부 들어 최대치까지 벌어졌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1위였다. 한 대표는 11%를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0％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尹 '탄핵' 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외신이 꼽은 유력 후보는 누구?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6:05:3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요구가 빗발치자 외신도 한국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차기 대선 주자 3명을 소개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계엄령 선포와 몇 시간 후 해제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즉시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야당 정치인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 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최근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 선포가 겨우 6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활기찬 민주주의로 알려진 대한민국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퇴할 경우 다음 대통령의 유력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았다. 이 대표에 대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장으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고 소개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고 2027년 대선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숙적으로 후임 대통령 후보 중 ‘와일드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차기 대권 구도에서 가장 유리한 인물로 이 대표를 주목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계엄 선포 이후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
'비상계엄' 사태 다룬 'PD수첩'…시청률 '이만큼' 올랐다는데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6 16:03:01비상계엄령 당시 국회 현장을 다룬 'PD수첩'의 시청률이 폭등했다. 6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피디수첩)은 시청률 6.3%(이하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직전 회차인 '349억 원 연구비와 교수님' 편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5배 폭등한 시청률이다. MBC는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를 결방한 뒤 'PD수첩'을 긴급 편성했다. 편성 당시 주제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방송 직전 '긴급취재: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 편임을 공개했다. PD수첩'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숨 가쁘게 움직였던 국회 내외부의 모습을 전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안을 가결하기까지 국회 안팎 상황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노력, 군인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와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등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냈다. 'PD수첩' 유튜브 채널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 동시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도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PD수첩' 유튜브 채널에는 12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고, 'MBC 뉴스'를 통해서도 10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PD수첩' 라이브를 시청했다. 채널 합산 22만명이 몰린 채팅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쏟아졌다. -
"카페 먹통 이유 있었네"…계엄령 후 카톡·네이버 이용량 급증
산업 IT 2024.12.06 16:01:21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이 선포된 3일 카카오(035720)톡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옛 트위터)를 제외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서비스의 사용량은 줄었다. 국내 플랫폼들이 비상상황 시 정보 습득·전달 등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다. 6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사용시간 기준 국내 1위 앱인 카카오톡의 3일 일간 사용시간은 2159만 7715시간으로 전날 1934만 4074시간보다 11.7%(225만 3641시간) 증가했다. 일간 기준으로 지난해 3월 2일(2171만 5315시간)에 이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포털 1위’ 네이버 역시 이용량이 크게 늘었다. 네이버의 3일 총 일간 사용시간은 1269만 8299시간으로 전날(1075만 4683시간)와 비교해 18.1%(194만 3616시간) 급증했다. 다음(Daum)도 168만 122시간을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30.9%(39만 6261시간) 이용량이 가파르게 늘었다. 두 포털은 모두 4월 10일 총선 이후 최대 트래픽이 몰렸다. 한밤중 갑작스런 계엄령 소식에 당황한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실시간 확인하는 한편 비상사태 속에 가족·지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단체 채팅방, 카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각종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면서 SNS의 이용량이 폭주했다. 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외산 SNS의 활용은 주춤했다.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는 등 유용한 정보 전달 창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보다 국내 정보에 더 밀접한 국내 플랫폼들로 유입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의 3일 총 사용시간은 약 6270만 시간으로 전날(약 6259만 시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루 전인 1일(약 6804만 시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사용량이 줄었다. 인스타그램(약 1036만 시간)도 1일(약 1155만 시간)보다 덜 몰렸다. 유일하게 X는 약 396만 시간으로 29.0%의 사용량 증가가 나타났다. 실시간 위기 상황에서 짧은 메시지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내 SNS 플랫폼으로의 유입이 대폭 늘면서 발 빠른 상황 전파 등이 이뤄져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와 국내 이용자 간 관계 서비스에 최적화된 국내 플랫폼의 특성상 정보 공유와 안부 전달 등에서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실시간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노출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인 3일 밤에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댓글 일부가 트래픽 증가로 잠시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네이버 카페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시간 가량 임시 점검이 이어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비상 서버 용량을 확보해 놓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동훈 "대통령 면담,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얘기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57:4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한 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
"우리가 왜 '서울의 봄' 속 반란군 됐나"…국회 투입 계엄군,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5:41:20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인천 소재 제9공수특전여단 2개 대대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로 출동한 병력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황도 공개됐다.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있는 제9공수특전여단은 3일 밤 10시30분에 비상 소집돼 2개 대대가 버스편으로 국회로 이동했다. 이후 국회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계엄이 해제되자 철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임단의 국회 장악이 실패할 경우 추가 투입될 예비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던 일선 장병들이 극심한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휘부에 속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입된 인원과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 북한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열받아서 속으로 욕을 수천 번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일선 대원들은 군 지휘부가 북한 관련 상황에 투입되는 것처럼 지시해 '대북 작전'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부대원들은 "지휘부에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부대원들이 계엄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대 전체 분위기가 최악" 이라며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반란군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폭설에 비상계엄까지'…경기남부 지자체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목 맨다
사회 전국 2024.12.06 15:40:44지난달 27~28일 폭설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경기남부 지자체들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잇따라 건의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기능 일부가 마비되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6일 현재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지자체는 안성·평택·용인·이천·오산 등 경기남부 5개 지자체다. 해당 지역에는 불과 이틀 사이 40cm 안팎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폭설 당시 외부와 단절됐던 도시 외곽 농가들이 눈이 그친 뒤 피해 상황을 속속 신고하면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등에 올린 각 지자체 피해액만 놓고 보면 안성시의 상황이 두드러진다. 이번 폭설로 인한 총피해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95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가 확인된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만 4131개에 달한다. 평택시는 관내 비닐하우스 및 축사 붕괴 등 총 1172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농축산분야 피해액이 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촌 지역 비중이 큰 용인시와 이천시도 436억 원, 34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잠정집계된 상황이다. 오산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채우는 1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 받는다.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목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통상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대통령이 직접 선포를 할 수도 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사실상 정부의 재난행정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한숨을 돌린 바 있다. 당시 피해액은 279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복구비에는 885억4000만 원이 소요됐다. 각 지자체들은 자체 예비비와 경기도 재난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가용예산 범위를 이미 초과해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인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가 폭설 현장과 피해 농민·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의 눈길을 더 많이 보내고 지원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는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설 피해를 본 도내 각 시군, 읍면동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지자체 또한 피해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
블링컨 "계엄해제 환영, 민주적 절차 승리 기대"…韓美외교 통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5:39:13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통한 정식 대화를 진행하고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국내 상황과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계엄을 해제한 이후 한미 양국 외교라인 간 첫 정식 대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또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통화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오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유지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따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비상계엄 사태의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현재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가는 등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방한을 취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외교관들의 언어가 매우 직설적으로 변했다며 윤 정부에 대한 실망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 인정하지 않는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형편없는 오판을 했다(badly misjudged)”며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계엄이) 심각하게 불법적인 과정이었다고 분명히 지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에 대해 ‘'오판' ‘문제' ‘불법’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계엄 선포 직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과 규정이 준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발언한 데 이어 급기야 5일(현지시간)에는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발언했다. -
서울의대 교수들 시국선언…“국민을 '처단'한다는 尹, 당장 물러나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38:56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6일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질서를 흔든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환자들 돌보아오던 대학교수들은 아직도 파업이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있다고 여기는 정부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에 순응하지 않아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됐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지시는 잘못된 처방과도 같은데, 현장의 의료인이 어찌 잘못된 처방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단돼야 한다면 다음에는 과연 누가 처단되겠느냐”며 “계엄이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인 만큼 다음은 여러분이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국회를 향해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그분만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 한 표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
‘12·3 비상계엄’ 고강도 수사…檢 특수본·警 전담팀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5:38:43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사정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준비 태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은 물론 군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검찰 수사 범위에 내란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본부는 현재 서울고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치 장소나 수사 인력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언급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심 총장은 앞서 5일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4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 전담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이 142명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이 전담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린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2~4일 만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 태세로 전환하는 속전속결 ‘결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라 향후 어느 곳이 수사의 중심이 될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현행 법에서 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수사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검·경·공수처 중 강제 수사에 먼저 돌입할 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같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추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5:36:36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여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조 청장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각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 사령관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에 대해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이 있었다"며 "계엄선포 직후 707특임대와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투입시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3당과 개혁신당은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5:35:2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댜"면서도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요건과 관련해선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전 1시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회의가 끝난 셈이었다"며 "다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남아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우원식 “2차 비상계엄 있을 수 없어…군경, 자리 지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28:11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군경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우원식 "2차 비상계엄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27:21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께도 당부한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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