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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찬성한 장관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2:29:00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심야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에 선포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회의록은 없음을 시사했다.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
공수처장 "상황 되면 尹 체포 시도…충분히 의지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2:10:08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수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2:10:07[속보]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 -
공수처장, 尹 긴급체포…"충분히 의지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2:03:53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오동운(오른쪽 두 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
尹과 함께 수사 대비? 김건희도 '텔레그램' 계정 삭제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2:01: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보안 메신저 앱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TN에 따르면 김 여사의 텔레그램 계정은 11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들도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재가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7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텔레그램 계정을 없앤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5~6명 규모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와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과도 사건 수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여야, 신속 응답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1:59:20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신속한 응답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정당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이며,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에서 증언 됐다”며 “국회가 직접적인 침탈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마땅하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다만 헌법에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우 의장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번도 응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시정연설 때도 꼭 오시라고 했고, 개헌 관련 논의도 하자고 했지만 (만나자는) 말씀을 안 하신다”며 “대통령도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을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속보] 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서 자살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1:56:16 -
尹에 먼저 칼 겨눈 경찰… 국수본 특수단,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1:55:5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11시 36분 국수본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세 기관이 수사에 돌입한 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현재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2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4만 경찰 조직의 수뇌부 2명이 경찰에 동시에 긴급체포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보다는 증거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신 내용을 분석했다. 또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긴급체포를 하면서 계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서 경찰보다 한 발 앞서있지만, 경찰은 계획대로 증거확보 측면에서 맞수를 놨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전사령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증거확보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격적으로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하면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외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상황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 공수처보다 먼저 시작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다. 경찰은 향후 증거분석 등을 진행하며 이달 3일 계엄령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9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잔인한 역사가 반복된다"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8년 전 '아픈 기억' 떠올린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1:44:07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잔인한 역사가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8년 전의 아픈 기억을 소개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탄핵 추진에 나서 윤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주목 받는다.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상한 글을 이날 새벽에 올렸다. 유 의원은 “밤이 깊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잠을 깨우고 기억을 불러온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 곧, 혹한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엇을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 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날 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빈 속에 소주를 들이켜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그는 “온 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고 당시의 절망감을 떠올렸다. 이어 “피하지 말고 버티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머릿속은 정리를 하였음에도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 날 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특히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하지만,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다. 앞으로 올 겨울이 깊고 모질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의’를 명분으로 찬성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변호를 맡았다. -
한총리 "비상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 깊이 자책"
정치 총리실 2024.12.11 11:32:0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것을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현 상황과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비상계엄 발령을 위한 국무회의 내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예고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없이 지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탄핵 정국 속 '5배' 가까이 급증한 뉴스 댓글…자세히 들여다보니
산업 IT 2024.12.11 11:21:35탄핵 정국 혼란 속 포털 뉴스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치 분야 댓글이 크게 증가했다. 11일 네이버의 뉴스 댓글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네이버 뉴스 댓글은 평상시와 비교해 최대 5배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정치 뉴스 댓글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 지난 7일에는 모두 97만231개의 뉴스 댓글이 달리며 탄핵 국면 이후 현재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주말 토요일인 11월 30일 댓글 수(19만4710개)의 4.98배에 달하는 수치다. 97만231개의 댓글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88만3277건이다. 8만6577건은 본인이 삭제했고 377건은 규정 미준수로 삭제 조치됐다. 7일에 달린 댓글 가운데 정치 뉴스에 달린 댓글이 전체의 79.5%로 사실상 대부분이었고, 이어 사회 분야 댓글이 11.0%로 집계됐다. 이날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 인파가 몰린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인 3일의 경우 뉴스 댓글은 모두 39만5947개, 이 가운데 정치 댓글은 55.9%로 집계됐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께 14만개가 넘는 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트래픽이 몰려 뉴스 댓글 달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접속이 원활했을 경우 규모 자체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탄핵 정국 이전인 지난 2일의 경우 네이버 뉴스 댓글은 모두 25만646개로, 분야별로는 정치 43.2%, 사회 34.7%, 경제 11.0% 등이었다. -
우원식 국회의장,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1:19:38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
'계엄 국회 진입' 특전사령부 압수수색…방첩사는 이틀째 압색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1:19:1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나선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사와 수사관을 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을 수행한 부대다. 당시 국회에 투입해 국회 안으로 진입했고 일부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도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건설사 해외수주도 '계엄 후폭풍'…올 400억弗 달성 빨간불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11 11:13:43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5년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계엄 후폭풍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400억달러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326억 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해외 수주액은 2020년 이래 5년 연속 연간 300억달러를 넘겼다. 1∼11월 수주액만 놓고 보면 올해 수주액은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12월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년 전체 수주액(333억달러) 보다 6억 1000만달러가 부족해 올해 전체 해외 수주액은 무난히 작년 전체 수주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해외수주 목표치인 4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수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외 수주 비중이 큰 건설사 관계자들은 "당장 가시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건설협회는 비상 계엄에 따른 수주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찰에 들어갔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건설사들에 계엄 사태와 관련한 발주처 동향이 감지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정부와 논의해 해결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말에 수주가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4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2021년 12월 한달간 93억달러의 추가 수주가 발생했고 지난해 12월 수주액도 56억달러에 이른다. 최근 수주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이런 기대를 키우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까지 마무리돼야 수주 통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약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데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막판까지 지켜봐야 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국, 대법 선고 하루 앞으로…尹 탄핵 표결은 어떻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1:07:1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즉시 다음 비례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해 표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다만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승계 작업이 10일까지 걸린 경우는 많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궐원을 통지 받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이틀 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 위원장이 의원직을 곧바로 승계 받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우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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